김순복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획일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은 당초예산대비 38억6,469만3천원이 증액된 1,723억6,532천원으로 2.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대비 38억2,709만3천원이 증액된 1,410억1,64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3,760만원이 증액된 313억4,89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과 동일한 50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하천사용료 3백만원, 증지수입 2,12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8,259만6천원, 과태료수입 3,600만원, 기타잡수입 5백만원, 지난년도수입 6,402만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8억1,705만9천원과 국비보조금 5억9,601만9천원, 도비보조금 1억9,24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부문입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대비 5억1,574만원이 감액된 366억1,33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대비 1억7,288만원이 증액된 225억3,908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를 당초예산대비 6억8,862만원이 감액된 140억7,45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당초예산대비 42억4,804만8천원이 증액된 820억4,58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당초예산대비 40억1,035만3천원이 증액된 563억7,33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3,769만5천원이 증액된 256억7,24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을 당초예산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3,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으로 예비비는 당초예산대비 4,218만5천원이 증액된 563억7,33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3,769만5천원이 증액된 256억7,24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당초예산대비 2,500만원 증액된 31억3,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으로 예비비는 당초예산대비 4,218만5천원이 증액된 1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전출금등으로 당초예산대비 2,760만원이 증액된 178억2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외에 1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3천7백6십만원이 증액된 314억4,89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대비 3,760만원이 증액된 23억3,66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융자금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3,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과 같은 3억9,79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1천만원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이 1천만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당초예산과 같은 153억3,82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을 과목경정 하였으며, 세출은 토마토 가공단지 조성 및 복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작성하느라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지도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1억2,45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2억2,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금은 증지수입이 2,12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9,259만원, 과태료수입이 360만원, 전년도 수입이 6,400만2천6백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30만원은 청소차량 대부료가 감이 되었습니다. 하천사용료로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저당권설정 1,320만원, 자동차등록이 5백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20억9,259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과태료로 3천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로 6백만원 계상했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농지처분 의무이행 강제금으로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과태료가 3백만원, 자동차책임보험 150만원, 기타잡수입 1백만원, 불법건축물 위반과태료가 3,488만7천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이 363만9천원이, 농지처분 의무이행 강제금이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1천7백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인사행정 정보시스템구축이 1,500만원,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가 1억1,144만원, 지역개발과 2건에 2억217만9천원, 농업기술센터 9건에 2억6,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세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이 1백만원을 감했는데 어린이 건강검진홍보비 5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에 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민정보화 교육에 80만원, 재무과 국유재산 경계측량 외 3건에 2천만원, 사회복지과 권익증진 교육사업 강사료 외 5건에 4,103만5천원, 지역개발과 화천 소도읍육성 2건에 767만6천원, 보건의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홍보비 25만원 감으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산지 저온저장고 외 8건 사업에 1억2,34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안이 되고, 다음은 수정예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백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는 주민정보화교육으로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교재비 포함해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 사업으로서 국·도비로서 5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정산업 문화진흥재단 재료수입으로 2억6천만원, 국·도비, 군비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정산업 문화진흥재단 자산취득으로서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에서 18억을 감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8억원은 목재이용 가공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억원을 국·도비 군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축제행사장 기반시설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2억원을 삭제해서 경관조성 설치비로 6천만원을 따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관용 영상프로젝터 설치사업 6천만원에서 2억원을 감했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산천어축제장 물막이 설치공사는 6천원만원해서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산천어축제장 임시전력 승압공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인공제설 시스템 구입에 8천만원 했고, 정설 및 정빙기 구입인데 이거는 인공눈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계를 사는겁니다. 정설기, 정빙기 이런게 기계이름인데,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얼음열차 제작 및 구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134억3,647만원이 됐고, 평화의댐 134억3,647원 군비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국비 수정예산이 전체로 변동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서 4,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보조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인사행정정보시스템 1건이 되겠습니다. 4,900만원 국비가 1,500, 군비가 3,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국유재산 경계 현황측량에 1천만원 도비가 됐고, 국유재산관리 소모품 구입에 4백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국유재산 출장여비로서 도비에서 6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일러 연관교체가 1,500만원, 감리비로서 군청 별관청사 증축공사 감리비로서 5,109천원 세웠고, 시설부대비로 군청 별관청사 증축공사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외국인주부 교육현수막 제작이 40만원, 외국인주부 교육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140만원, 2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서 국비, 군비해서 1억7,288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전문요양원운영에서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7억4,89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서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7억4,892만원 이게 그 앞에서 감한 걸 이쪽으로 과목변경해서 7억4,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권익증진 교육사업 강사료로서 80만원 도비, 군비 50%씩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가저소득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이 255만원,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비가 24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검진이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외국인주부 교육프로그램운영 교재비 구입 1백만원 세웠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도서구입비로서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붕어섬 관람석 성토가 7천만원 됐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이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쪽중에 민간 경상적보조로서 웰컴투화천추진협의회 운영이 150만원 했고, 붕어섬 물놀이장 미끄럼틀 이전비로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서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로서 4,5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파로호 안보관광지 지하수 개발비로서 3,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3,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화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22억9,200만원 국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화천 소도읍 육성사업 부대비로서 8백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 272만3천원,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서 말골수중보 이자상환이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가 시설비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에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 어린이 건강검진 홍보비로서 1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여성 어린이 건강검진에서 1백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1쪽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으로서 2,160만원, 2쪽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산지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1억9,500만원입니다. 도비 6천, 군비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제로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1,6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5천만원,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동물병원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어업전문지 보급으로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으로서 1,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기능성 산천어 시험양식으로서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로서 친환경농업공무원 해외연수로서 68만원을 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전문 기술교육 참석보상으로서 200명에 1,4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 해외선진영농 벤치마킹에서 34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 10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지역특화사업 녹비호맥재배로서 2,400만원, 국·도비, 군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데, 그 친환경 흙 살리기 지원사업으로서 300ha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지역특화사업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서 880만원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기계임대사업으로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군도 포함해서 2억 7천만원,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으로서 7,50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인삼파종기 지원 1,080만원, 신선채소 생산을 위한 시설단지 조성사업에 연동 2억7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3,760만원을 계상했고 세출예산은 차입금 이자 지방채 상환 차입금이자로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해서 880만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서 2,88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기타회계 전입금에 일반회계전입금에서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시·도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인데 기금운영 행정비로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전입금으로서 134억3,647만7천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평화의댐 주변정비사업 134억3,647만7천원을 전액 감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과목경정되면서 8억9,436만5천원, 토마토가공단지에 대한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평화의댐 정비사업으로서 563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토마토가공단지 조성에 대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평화의댐 주변정비사업으로서 9억원, 이거는 토마토 가공단지조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 사항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인공제설시스템 구입비가 8천만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산천어 축제때 인공제설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 8천만원을 들여서 제설시스템을 구입하면은 눈을 만드는데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바라구요, 문화관광과에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용역비 4,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변경을 하여서 용역비를 지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파로호안보관광지 지하수 개발, 또 폐공이라고 돼 있는데 지하수개발을 폐공을 시키는 건지, 그럼 폐공을 했던데를 다시 개발을 하는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유기달걀 포장재지원인데, 화천에서 유기달걀을 생산하는데가 있는지, 품질인증을 받은 계란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3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임대를 하실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광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2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 목재이용 가공지원해서 5억, 청정문화재단해서 2억6천만원, 그다음에 청정재단문화사업해서 2억4천만원, 그다음에 목재이용가공구입해서 8억정도가 계상됐는데, 이것을 조목조목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어떤데는 지원해서 시설을 만들고, 어떤데는 자료를 구입하는 부분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 2쪽 보면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7억4,8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해서 근데 이게 도비가 들어가는걸 보면 3,900만원이고, 군비가 7억9백만원 정도면 이게 엄청나게 불균형인데, 이게 작은 군으로 봐서는 국·도비가 들어오지 않고 군 돈에서 많은 시설을 했을때는 요양시설들을 많이 지을수가 없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는지, 앞으로 또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텐데, 복지시설을 지어야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를 보면 2페이지 소도읍육성사업에서 역시 국비가 1억9천이고, 군비가 한 20억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울 좋게 소도가꾸기 말해놓고, 지역으로 모든 것을 떼어 넘기는... 예산상으로 봤을땐 그럴 수밖에 없는건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담에 농업기술센터 2페이지에 보면 산지저온저장고는 어떤 형식에 것을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주시고, 그담에 댐주변사업에 있어서 토마토 가공단지 조성사업을 해서 9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엄대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세외수입에서 2쪽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이 전년도 우리 본예산에 5천만원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행금이 5백만원이 증가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지난년도 잡수입에서 불법건축물 위반과태료가 3건해서 3,488만7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최광선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책기반에 행사시설비를 감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사회복지사업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국비 1억1,044만원, 군비가 6,144만원했는데, 작년도 경우를 보니까 우리 군비가 막대한 금액을 포함해서 같이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국비지원금이 많아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건데, 1쪽에 붕어섬 관람석 성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작년도에서 뜯었다가 다시 복원하고 자꾸 하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같은 문화관광과 4쪽에 붕어섬 물놀이장 미끄럼틀 이전, 행정사무감사때 실태파악가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보강을 했었어야 되는건지, 이전을 하면은 그 시설을 사실 이전비가 더 많이 들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농촌관광에서 민간경상보조 제가 먼저 예산심의에서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90만원씩 편성돼 있었는데 제가 먼저 말씀도 드렸지만 이 사무장 교육훈련비로서 1개 마을에 1백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쪽에 산지저온저장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몇 종에 포장재를 지원할 것인지,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상호 위원님하고, 최광선 위원님, 엄대석 위원님, 세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제설기 8천만원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눈을 만드는데 지장은 없는지, 제대로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존에 있던게 2대인데, 하나는 대명스키장에서 임대를 해오고, 하나는 우리가 구입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가서 부득이 교체를 해야되는데 다행히도 국산으로 충북대학교에서 자체 개발한게 있습니다. 벤처기업인데 그 태백눈꽃축제에도 썼던 그런 기계인데, 전기세도 덜 들어가고, 제설량은 3배 이상 용량을 가진 기계를 2대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구입을 하면 아직 써보진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까 해서 구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중에서 당초에 3페이지에 목재이용 가공지원 사업비 18억을 전액 감했는데, 그 감액된 것을 4가지 사업으로 과목정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첫 번째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 5억원은 공장신축비로서 3억원 집진시설비 먼지 제거시설로서 1억정도, 전기시설 1억해서 5억원 정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자료구입 2억5천원 원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낙엽송, 잣나무를 사는데 2억5천 정도, 세 번째 자산취득비 2억4천은 집성재 기계중에 대폐 자동시스템이 되겠습니다. CNC 대폐라고 하는데, 그 기계 한대 사는데 2억4천 정도 되고, 나머지 목재이용 가공기기 구입 8억원은 그중에서 제재소 설치기기 하는것만 5억8,700이 들어갑니다. 그게 원목정리 등 여러 가지 제재 판넬, 제재 박피해서 12개가 있는데 여기에만 5억8,700만원이고 나머지 기타 기기가 66종이 됩니다. 그게 2억1,300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8억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시책기반 및 행사시설비에서 2억원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를 얘길 했었는데, 그 돈을 또 앞에서 최광선 위원님 질문주신 같은 맥락에서 2억원을 감을 해가지고 4가지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관용 프로젝트 설치 6천만원 들어가고요, 인공제설 시스템 구입 2대 8천만원, 정설·정빙기 2대 3천만원, 얼음열차 2대 구입을 하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3천만, 도합 2억원을 과목 변경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채수흥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중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지난년도 수입 불법건축물 위반과태료 3,488만7천원, 부과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시설물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1차에 30일의 기한을 두고 시정명령을 냅니다. 다시 미이행시는 또 2차에 20일의 기간을 두고 다시 또 시정명령을 냅니다. 다시 또 미이행 될 때는 저희들이 고발하면서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계획을 하고 다시 미이행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제금 부과내역은 광덕계곡내 3건이 되겠는데, 개인적인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003년도 부과금이 3,4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편성한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최광선 위원께서 1건, 엄대석 위원께서 1건, 2건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전문 요양원 운영비 7억4,892만원중 도비는 3,900만원이고, 군비는 7억992만원인데, 군비부담이 지나치게 과중 부담되는 문제가, 앞으로 이런 군비부담을 좀 도나 국비로 해서 군비부담을 좀 적게 할 방안을 제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군비부담금 7억992만원중에서 지금 이게 지방이양 사업으로서 분권교부세가 5억9백만원이 잠정적으로 있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결정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이 돈이 내려올 것 같으면 사실상 군비는 2억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해도 사실상 도비가 3,900에 군비가 2억이라는 불균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뿐 아니라 강원도 전 지역에 노인요양소 시설사업에 지원하는데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불균형 지원을 해준다하면 노인요양사업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도비부담을 지향시키는 방법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께서 질문주신 노인일자리 사업 그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됐는데, 내역이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년도에는 노인일자리 건수가 120자리였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한 170자리로 증가됐습니다. 노인일자리하면 교육형, 자립형, 공공용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한문교실,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일도 있고, 또 물론 자연보호, 청소 등 여러 가지 간병인 하는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전년도 보다 증가가 됐기 때문에 건수도 늘고, 인원수도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노인들이 일거리를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옥 문화관광과장 정기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으로부터 4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비를 왜 계상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광덕계곡 관광지는 96년부터 2004년도 까지 한 사업입니다. 조성계획이 95년도에 계획이 돼있다 보니까 그 관광지 개발에 따른 이전에 대한 건축물이라든지 하천 보존물에 대해서 당초 조정계획에 또 반영이 되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 내지 불평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현재 조성계획에서 보면은 시설부지나 용적율 분야에 대해서 많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고 또 현실에 맞는 관광지에 활력화를 위해서 조성계획을 변경코자 한 사업입니다. 다음 파로호 안보관광지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로호 안보관광지는 99년도에 건립이 됐고, 거기에 따른 지하수개발은 2000년도에 해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발할 때에는 치수량이 50톤으로 관정을 추정해서 했었는데, 현재 물이 부족하고 또한 오염이 되가지고 음용수로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 현재 화장실 사용만으로도 물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지하수를 탐사해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서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지하수는 폐공하는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다 다시 개발을 한다고요?

정기옥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기옥 예,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붕어섬 관람석 성토에 대한 그 사업내용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붕어섬 야외공연장이 2003년10월 2일자로 준공이 돼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 되가지고 야외 공연장이 2003년도부터 원주국토관리청으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적을 당하였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을 당하였고, 다음에 2005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시에도 지적을 당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 당시에 하천지역은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어야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원주국토청에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일부분 철거를 하면서 저희들이 원주국토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규모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걸로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계속 공사를 하면서 지적을 받아 왔잖아요.

정기옥 실질적으로는 이게 2003년도에 완공됐었고, 그 이후에는 사업이 더 진행된건 없었는데 현재 홍수위보다 높게 돼있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좀 하면서 양성화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차광막하고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계속 제가 알기론 지금 지적받아서 뜯어내고 다시 또 설치하고 뜯어내고 이런 경우가 지금 계속적으로..

정기옥 그건 아니고요, 그 밑에 무대가 아니고 관람석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붕어섬 물놀이장 미끄럼틀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도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이거도 야외공연장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못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또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11월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현재 미끄럼틀이 고정식으로 돼있는 것을 이동식으로 하는 시설로 그렇게 하는걸로 지금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기술적인거는 차후에 뚫어가지고 설치하는걸로,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 그 주변에 안전 휀스라든지, 수영장 미끄럼 시설방지, 이런건 같이 추진하는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최광선 위원님과 엄대석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소도읍 육성사업 군비부담이 너무 과중한거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천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금 확정이 됐는데 내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250억원인데, 국비 100억원, 도비 30억원, 군비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배분비율은 국비 40%, 도비 12%, 군비가 48%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국비가 2억원 정도, 그다음에 군비가 21억원 정도 계상이 되는데, 이거 연차적으로 2007년도에는 국비 30억, 군비 42억, 도비, 군비 포함해서 42억, 2008년도에는 국비 30억, 도군비 42억, 그다음에 마지막해인 2009년도에는 국비 38억, 도·군비 45억 이렇게 해가지고 총 25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경관수로 및 취수공간 조성사업이라는든가, 축제시설 확충 및 경관하천 조성사업 다음에 산천어 및 쪽배축제 조성사업 등 모두 5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는데, 이거는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비 2억원에 군비 21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사업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만 확보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토마토 선별장 설치공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토마토 선별장 설치사업은 총 2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특별교부세로 지난 2004년도에 저희가 5억6천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16억4천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시설을 해서, 농협에서 운영하는걸로,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농협에서 자금을 보태서 설치해서 운영하는걸로, 이렇게 했는데, 농협에서 이 사업규모가 너무 크고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저희군에서 맡아서 자본보조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 군비가 또 투자됐고, 내년도에 9억원이 투자가되면 1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내년 6월까지는 설비를 모두 마치고 가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부족한 4억4천만원은 내년도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게 되는데 4억4천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부대시설과 조경, 관정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질문주신 위원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유기달걀 생산자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간동면 용호리에 송민석 농가가 유기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 지금 한 3천수 규모로 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시험사업으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 최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유기달걀은 한 알에 지금 400원씩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일반 달걀이 한 100원에 비해서 한 4배정도...

인증을 받았다고요?

예, 받았습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두 번째 최광선 위원님이 질문주신 산지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 역시 엄대석 위원님이 동시에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농·특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산지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규모는 10평이상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엄대석 위원님이 질문주신 농지이행 강제금이 5백만원 증액 되었는데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90년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매년 합니다.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가 팔릴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06년도에 저희가 받아들일 강제이행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엄대석 위원님이 질문주신 농촌관광 사무장 채용에 따른 100만원을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90만원만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 녹색 농촌체험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90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10만원을 자부담하는, 그래서 농민사업 메뉴얼상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시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은 품목별 하고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쌀 비준 관계 때문에, 그담에 또 산지쌀값 하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단체에서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매가 40kg 한 포대에 5만4천원 했는데 왜 금년도엔 5만1천원 밖에 안주느냐, 그래서 3천원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농민단체에서는 행정에서 2천원을 보조를 해주고, 농협에서 1천원을 보조를 해줘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외에도 앞에 말씀드린 포장재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장난감, 놀이방이라든가, 등등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그네들이 요구한게 9,500만원정도 되는데 그 금액에는 못 미치지만 수정예산에 다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농협관계자와 같이 간담회를 한번 했지요?

예,

했는데 농협에서는 같이 부담하기로 해놓고 부담을 안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해도 전 한 50대 50정도 농협에서 좀 부담하고 저희들이 RPC 인가 도정공장을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농협측에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도정공장 지원한 것도 5천만원 정도에 농가환원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 부분이 직접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인거 같습니다.

아니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게 아니라, 금액은 앞으로 더 추가로 확보하시되 농협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작년에도 부담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안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좀 확실히 부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3억인데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가 대형이나 소형으로 구분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소형은 관리기나 소화기, 선별기 등을 임대를 하고요, 대형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위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임대 기종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농민단체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2006년도 기금예산중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천군 장학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서 화천군장학기금 예수금으로서 7억482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화천군장학기금 이자수입으로서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3,500만원은 예수금에 대한 연리 4%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지급으로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장학기금에 3,500만원에 대한 지급내역은 화천군 관내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녀로서,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은 1인당 50만원, 대학생에게는 1백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급실정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고등학생 15명과, 대학생 28명에 대해서 2005년도에도 3,5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또한 장학회기금 예탁금으로서 7억482만7천원이 세출예산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장학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11억2,302만원이며, 이중 전입금이 2억원, 예금 및 예수금이 9억2,302만원으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예치금내역은 여성발전기금 예수금이 8억2,027만5천원,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입이 6,274만5천원으로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억2,302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으로서 4,200만원이 되겠고, 4,200만원은 여성단체협의회 단체사업비로 4,200만원 계상했고, 예비비등에 10억8,10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여성발전기금 예탁금이 전액되겠습니다. 이상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세입예산은 총 6억5,948만8천원으로서 내용은 예수금 6억2,883만2원이고 예탁금 이자수입이 3,06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요구서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5,948만8천원으로서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사업으로 3,06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장애인 운영활성화 등 지원에 3,06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예탁금에 대해서 6억2,88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장애인복지기금 예탁비가 되겠습니다. 6억2,8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요구서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1,081만9천원으로서 예수금 수입이 1억683만원을 계상했고, 예탁금 이자수입이 418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1,081만9천원으로서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액 41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 예탁금에 1억663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세입예산은 총 10억9,234만3천원으로서 내용은 전입금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기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예수금에는 7억9,234만3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노인복지기금 예수금 7억5,234만3천원이고, 이자수입이 4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9,234만3천원이고, 그 내용은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노인단체사업비등 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예탁금에는 10억5,234만3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소관 기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기옥 문화관광과장 정기옥입니다. 저희 사업예산은 세외수입의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체육진흥기금 이자수입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체육행사지원에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등에 예탁금으로서 체육진흥기금 예탁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금 전입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4,40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수금으로 4억1,278만9천원과 재난관리기금 이자수입으로 1,72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재난공통운영비로서 3,084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에 예탁금으로 4억4,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보건의료원 2006년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1,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작년도 이월금 1,600만원, 기금예탁금 이자 16만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5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대한 보상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경상적보조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지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탁금으로 1,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자수입이 이제 다른쪽에 항목을 보니까 한 4%정도 되는데 여기 우리 의료원에선 1%인데 어디다 예금을 하셔서 1%로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저희가 예탁은 농협에 했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본 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농기계운영기금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0억9,994만2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7억4,864만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농업경영 농기계운영기금 전입금 7억원을 편성되었고, 농기계운영기금 예수금 05년도 조성액입니다. 13억5,129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기계기금 이자수입금 금년도 예상이자입니다. 4,86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0억9,994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4,864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기계운영기금 예탁은 총 20억9,99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기금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21억3,716만6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3억7,920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경영기금 전입금이 3억이 편성되었으며, 농업경영기금 예수금 17억7,332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경영기금 이자수입은 6,38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1억3,716만6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3억7,920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기금 이자 직불사업으로 4,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경영기금 예탁금은 20억9,11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06년도 기금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세출예산에 보면 3,600만원 곱하기 1,285에 4,600만원을 쓴걸로 되었는데, 이게 보면 이름만 요란하고 컸지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들어가는 돈은 너무 미비한 상태입니다. 어떤때는 5천원 정도가 혜택이 돌아가는 줄 아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기금을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데다 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건 분명히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저뿐만 아니라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경영기금 자체가 저희가 내년도에 20억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농업융자금에 대한 50%를 탕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해 보면 저희군에 1만2천명 정도가 수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해주신 적게는 한 5,000정도 많게는 한 4~5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거는 2006년도 예산이 다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모든 문제를 다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책을 강구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