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25일 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운영위원장 송기철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함으로써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심사 등 의정수행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감사시간은 2005년 11월 29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고,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1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별도 편성하지 않고 운영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6인 위원 전원이 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난 11월 29일 9시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감사내용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의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소한 3년 이상 근무토록 하고, 인사이동시 상향 보직배치 등 인센티브 부여와 의회에서도 진급할 수 있는 대안 을 마련하고, 둘째,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대책입니다. 의원님들의 워크샵, 세미나, 토론회 등 활동사항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차원 높은 집행부에 대한 대안 제시와 더불어, 시민들이 의회의 기능을 이해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의회 홈페이지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셋째, 의정용 노트북 이용시설 설치 및 활용방안입니다.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구입한 노트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실에 인터넷 LAN망 등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과 의정용 노트북이 의정활동에 접목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위한 컴퓨터교실 개설 등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넷째, 기념품제작 개선입니다. 의회 방문기념품으로 평택농악 액자가 제작되어 배부되었으나, 기념품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에, 평택시를 홍보하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다섯째, 의정운영 공통비운영 개선사항입니다. 의정운영공통비 지출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시정요구하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준배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혹한 속에 개최된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상정 된 안건 심사와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시정을 환황해권의 국제화 중심도시로 도약시켜 나가기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송명호시장님을 비롯한 시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96회 정례회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조례안 3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써,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개별조례에 의거 각 부서에서 분산 운용관리되고 있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해서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간접자본사업에 재정융자 또는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통합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기금은 각 기금별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간접자본사업 등 도시개발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자금의 융자 용도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통합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예산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과 예탁금의 이자율 조정 등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기금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융자산은 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넷째, 융자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융자를 할 때는 시장은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융자기간은 3년거치 일시불 상환으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통합기금의 운용시 손실금이 발생한 때에는 일반회계 에서 이를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각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의 설치 운용은 결산의 승인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 의결 사항임으로써,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을 받도록 수정 의결 하였으며, 또한 통합기금의 운용시 손실금이 발생한 때에는 일반회계 에서 이를 보전하도록 정한 것은 통합기금 조성이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게 되는 본 조례안 설치목적과 부합하도록 심도있는 심사결과 본 조항을 삭제하도록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토요휴무제 시행으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토요일과 점심시간을 제외한 주40시간으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직무의 성질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연가 및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미리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특별휴가 중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정하고, 상훈법에 의한 6일 이내의 포상휴가 및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와 퇴직할 경우 3개월간의 퇴직준비휴가는 모두 삭제하였으며,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본인과 배우자인 경우로만 한정하면서 휴가일수를 각각 단축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숙직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는 현행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 은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근무시간의 조정에 관한 개정안 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관련한 복무조례표준안과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위임사항에 의거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과 부합되게 하는 사안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복식부기 회계제도 및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 지방혁신추진 강화를 위한 정원 6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1,594명을 1,60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06년도까지 원가 및 성과관리가 가능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 확대실시에 대비하고, 2008년 본격 시행계획인 사업별 예산의 시범편성 등을 위한 인력보강,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 행정혁신업무의 기능강화 등 급변하는 행정행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정원조정안으로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부의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제95회 임시회 에 의결 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집행부에 요구한 247건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이라지 7일간에 걸쳐 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총무국, 사회환경국, 출장소와 22개 읍면동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총 86건을 지적하여 시정처리 요구 및 행정개선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작성하였으며, 국·소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신규사업이 과다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계속사업을 우선해 마무리하면서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건전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설치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체육회 사무국의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한 기금집행이 되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운동장과 실내수영장 등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민간위탁을 검토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생활체육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총 2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국·중 사유재산과 인접해 있는 소규모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이와 관련해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에게 매각하는 등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국·공유재산은 관리소홀로 인하여 개인들의 사유지로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기준이 애매하여 단체간 형평성과 중복되어 지원받는 사례가 있음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운영 강화를 통한 사회단체에 대한 개념을 제도화하고,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체계를 확립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등 총 2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안중 분뇨 및 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지원받았던 국도비 예산의 반납과 그동안 투자된 시 예산의 낭비는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는 업무추진으로 빚어진 행정행위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향후 주민과 관련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는 사전에 주민의 동의 및 협의를 통한 종합적인 대책이 선행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칠괴소각장 운영사항으로서, 소각 단가 소요경비가 사설 소각시설에 비하여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사용되는 유지비와 인력조정 등 소각능력을 재점검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 촉구하는 등 총 1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으로서, 출장소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의 유지보수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신속성있고 원활하게 관리되도록 시정해 줄 것을 지적하였으며, 출장소 청사내 민원차량 및 주변상가 이용차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청사 담장철거 후 더 증가하게 될 주차량에 대비하여 유료화 및 별도 주차장 확보로 근본적인 청사 주차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등 총 1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으로 도로개설 등 가로등의 수가 증설은 되었으나,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어 절전시설 설치 및 시간조정으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등 총 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으로 각 읍면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특색사업은 시민감동을 위한 행정으로, 좋은 시책이 각 읍면동으로 파급되어 운영되도록 하였고, 원평동과 통복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썰매장은 시설관리 및 안전요원 배치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운영해 주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국소별로 지적된 상세한 시정 및 의견제시의 건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 3건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과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심도있는 심사 및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인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6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장 총칙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2장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에서 인정시장의 기준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에 의하여 시장구역의 기준과 신청자격, 관리운영, 관리자 업무, 편익시설 설치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시장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장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의 설립인가, 정비사업의 시행과 자금지원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5장에서는 규칙 제8조 제10항에서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에서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법으로서, 동 조례도 법률에 맞춰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조경 및 가로수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1년 5월 24일 산림기본법이 제정 공포 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의 주요내용인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산림청 예규 인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동 조례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조례는 물론 산림청 예규 까지 같이 열람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동 조례 제12조를 신설하여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사항을 삽입하고, 당초안의 제12조 내지 23조를 각각 제13조 내지 제24조로 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목차부터 11쪽 주요감사 실시내용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며, 12쪽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조치요구사항은 57건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3건, 건설도시국 소관 16건, 보건소 소관 6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3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건,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2건,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3건입니다. 13쪽 주요시정조치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국소별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국 소관으로 평택항 항만배후도시를 신속히 건설하여 당진 등 타 항구보다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물류단지를 속히 조성하는 한편, 카페리 취항과 더불어 항구 주변에 볼거리 등을 조성하여 일반여행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평택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평택쌀에 대한 쌀 브랜드가 다양하여 혼돈이 있음을 지적하고, 단일브랜드로 통합하여 대대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는 국도비 지원액이 2004년 이후 감소됨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마산~청호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4건에 대한 사업이 중단됨을 지적하고, 보조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권한의 각종 규제사항 중 상위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해제 또는 규제를 완화하여 시 발전을 도모토록 하고, 특히 공장 신·증설에 따른 연접관련 규제가 타 시군에 비해 지나치게 규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제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여 시민의 활용도가 저조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홍보를 확대하여 시민의 각종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토록 하고, 특히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암검사가 모든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는 평택쌀배떡 명품화사업과 관련하여 상품개발에만 치우치지 말고 전국을 상대로 하는 시장조사, 판로확보, 원가절감 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포장재도 상품이미지와 구매의욕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간이상수도의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 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하였으며, 국제교류사업단 감사에서는 특별법에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은 사항과 임의규정으로 추진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처에 강력히 건의 개정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안중지구 여객터미널사업의 지연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요구와 도시개발사업의 입안과 시행까지의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이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짧은 시간이지만 의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8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평택시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은 11개의 기금으로서, 기금운용 총액은 87억 2,508만 3,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2억 8,143만 8,000원, 전입금 11억 7,926만 5,000원, 이자수입 4억 2,430만 9,000원, 융자금회수 6억 6,859만원, 시·도비 보조금 8,307만 4,000원, 예치금회수 58억 40만 7,000원, 기타 2억 8,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 목적사업비 20억 642만 6,000원, 예치금 52억 1,865만 7,000원, 융자지원 15억원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 조정을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으며, 만장일치 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심사 경과와 심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개요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5년 11월 21일 제출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5년 12월 1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12월 15일은 심도있는 심사토론을 하였으며, 12월 16일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을 거쳐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결과 중심으로 성의있는 질의 를 통하여 잘못된 예산운영 관행을 바로 잡고, 시정 기본계획의 예산반영 여부를 집중 심사하는 등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2006년도 예산안이 계획적이며, 성과 지향적으로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였고,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공통으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정하여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의 경우도 우선순위와 배분의 형평성 및 효율성에 대해서도 토론을 집약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재검토를 하였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토론을 거쳐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의 편성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시정 전반에 걸쳐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가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흔적이 보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7,400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1,64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가 4,477억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3,758억원보다 19.1%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23억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1,995억원보다 46.5%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4,477억원중 자체수입이 52.2%인 2,339억원 이며, 이중 지방세 수입이 1,539억원, 세외수입이 428억원, 재정보전금 372억원입니다. 중앙과 도의 의존수입은 2,138억원, 47.8%로서 지방교부세가 903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135억원, 지방채가 10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기준경비,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으로 1,210억원, 27.0%를 편성하고, 특성과 균형이 조화된 도시개발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3,147억원, 70.3%를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비로 75억원, 1.7%와 예비비로 45억원, 1.0%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과 부문별 특징을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은 1,066억원으로 시의회 운영 24억원과 시청앞 광장조성사업 29억원, 안중출장소 증축 6억원,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PC 대체 및 종합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9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1억원과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 경비를 포함,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6.8% 증가한 1,86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화 및 체육분야에는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32억원, 체육시설 야간조명시설 5억원, 인조잔디 하키장 조성사업에 5억원, 지산도서관 건립에 12억원, 아시아 민속 및 무형문화재 대축제 등 문화예술 행사에 12억원 등 2005년도보다 50.4%, 61억원 증액된 183억원을 배분하여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증가하는 시민여가 시간을 활발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보건 및 생활 환경개선 분야에 있어서는 생활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152억원과 원평 근린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40억원, 시민 이용공원 토지매입비 20억원,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사업 123억원, 하수도공기업 운영 및 사업비 전출금 57억원, 간이상수도 사업비 15억원 등으로 663억원을 반영하여 쓰레기와 오·폐수의 위생적 처리로 깨끗한 수질보전과 자연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는 2005년도 보다 26.1%인 141억원을 증액하여 68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실비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등 노인복지 향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 실현 및 미래의 주역인 아 동의 보육 환경 조성,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기회확대, 청소년 건전육성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공동체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 사회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팽성 소도읍 종합 육성사업 30억원, 송화택지~팽성 대로간 도로개설 25억원, 합정배미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원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2억원, 25호 교통광장 조성사업 25억원, 안중초교주변 도로개설 5억원, 통복시장 기반조성사업 68억원, 벌말촌과 대정촌 마을정비사업 32억원 등 353억원을 배분하여 지역별 특성과 균형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품격있고 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은 21세기형 도시 만들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5년보다 34.3% 359억원이 증가한 1,40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 분야에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와 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154억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103억원, 경쟁력 있는 우리 농산물을 알리기 위한 홍보비 13억원과 평택쌀 공동 브랜드 생산단지 조성, 정밀과학 농업프로그램 개발 등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축산 물의 고품질화와 신기술을 통한 우리시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비 등 2005년보다 36.8% 112억원 증액된 4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안중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12억원, 공공근로사업비 13억원, 근로자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20억원, 평택호 관광지 보완 개발사업비 18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경제협력 기반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05년보다 71.7% 41억원 증가한 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에는 2005년보다 20.1% 106억원이 증가된 6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장기 계속사업인 포승산단~ 청북간 도로와 진위천 강변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지방채 10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산림관리에 있어서는 향토수종 및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 하고, 나무 심기 및 학교숲 조성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와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등으로 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있어서는 진위천 정비사업 20억원, 군계천 정비사업 8억원과 제방보강 사업비 등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45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물류기반조성과 도시교통망 형성을 위한 간선도로와 지역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에 있어서는 평택항･국가 산업단지･서평택 IC와 연계되는 포승산단~청북간 도로개설 사업비 65억원 외 48 건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비와 유지관리비등 총 563억원을 반영하여 21세기 무역물류 중심도시다운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만전을 기했습니다. 교통관리분야에는 2005년보다 63.8% 100억원 증액된 2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50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54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2억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20억원을 반영하여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신뢰받는 선진 교통행정 구현으로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원 등 17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5년보다 11.4%인 12억원이 증가된 120억원, 일반회계 규모의 2.7%로, 지방채상환 75억원과 예비비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2,923억원으로, 이중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의 규모는 2005년보다 128.6% 증액된 981억원이며, 공영개발사업과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2005년보다 24% 증액된 1,942억원입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5억원으로서, 주차장운영 위탁료 10억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8억원, 순세계잉여금과 교통유발부담금 9억원 등 교통사업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신장 중앙시장 미각정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0억원과 주정차 단속용 무인시스템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규모는 3억원으로서, 한전 지원사업 지원금 등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규모는 5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비로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06억원으로, 서재지구 342억원과 배미지구 155억원, 안중 송담 지구 7억원, 합정지구 2억원 등 지구별 체비지 매각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입 재원을 해당지구 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400억원으로, 체비지 매각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입 400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사업예산 390억원과 차입금 이자 9억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 터미널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7억원으로서, 여객터미널 임대료와 사용료, 위탁료수입 등 7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국제여객터미널 유지 관리비로 반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16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14 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14억원과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반환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규모는 7억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5억원과 민간 융자금 등 세외수입 재원으로 하여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에 5억원,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억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경영 수익사업 기금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04억원으로, 영업수익 290억원, 영업외수익 5억원, 공사부담금 수입 130억원, 국･도비 보조금 26억원, 시설분담금 3억원, 이월금 50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노후관 교체공사, 배수관 매설공사 등 시설사업비 206억원, 정수구입비 135억원, 급수공사비 21억원, 지방채 상환 21억원,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115억원, 예비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20억원으로, 영업수익 36억원, 영업외수익 37억원, 타회계 건설 보조금 417억원, 공사부담금 16억원, 이월금 1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고도 처리시설 등 시설사업비 443억원,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20억원,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52억원, 예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918억원으로, 진위산단 산업시설용지 매출수익 307억원과 현곡산단 분양 회수금 108억원, 종합 유통 단지 중도금 185억원, 지방채 미차입금 300억원, 전년도 이월금과 수입 이자 18억원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평택 종합 유통단지 및 진위산단 조성비, 택지개발 설계용역비 등으로 701억원과 부채상환 65억원, 지급이자 등 22억원, 인건비와 기타 업무 관리비 17억원, 예비비 113억원 등을 세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삭감 내용은 총 예산의 0.4%인 48건에 28억 9,451만원으로, 위원회별로 회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안 중 아시아 민속 및 무형문화재 대축체등 33건에 23억 8,30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세출예산 중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등 15건에 5억 1,14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더욱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