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기획관리실소관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0호) 2.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1호) 3.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2호) 4.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3호)

송영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이제 7개 담당 개편하면서 감사관실에 계약심사계가 신설됩니까?

앞으로 계약심사계가 신설되면 계약심사제 도입과 또 설계변경에 대한 과다계상에 대한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상임위에서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는데 반영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전문위원실에 복수직렬 조정에 행정토목 7급에서 행정토목건축 7급으로 된 것은 건축직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종전에 국립대 업무도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해 왔는데 지금 혁신도시하고 국립대추진기획단을 별도로 만들고 그러면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계속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예산 1, 2가 아니고 예산총괄, 재정관리 이렇게 좀 구분하고 또 과의 명칭이 시민들이 봐서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미관과도 건축주택과로, 하여튼 이렇게 하반기 조직개편을 해서 정말 생동감 있고 또 우리 산업수도를 선도하는 그런 공무원 조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 4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사의 지도사입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속기관의 지도사를 배치해서 좀더 영농지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의 개정이 이제 구청장ㆍ군수의 고유사무에서 광역시 사무로 권한이 변경됨에 따라서 타 시ㆍ도 의 사무수행 사례 등을 감안해서 법령에 맞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임을 하지만 액화가스의 관리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으로 시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액화석유가스허가 관련해서 신개발지역에 아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이 액화가스사업자 위주로 되어 있어서 집단주거시설에도 50m이내에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건의를 해서 적어도 단독주택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거리재기를 구분해서 하도록 개정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50m 되어 있죠.?

주택으로부터 50m이내, 과거 신개발지역 도시가스허가 하면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인근공동주택과 인근에서 허가는 법의 모순이 있습니다.

23m 내지 39m터요?

주택으로부터 되어 있죠?

이게 주택으로부터가 아니고 그럼 주택을 개인주택은 50m 가능할지 몰라도 공동주택은 이렇게 23m, 39m로 조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개인주택과 공동주택은 구분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죠.?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의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든지 우리 시에서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중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관될 울산소상공인지원센터 사무를 위탁사무에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소상공인지원센터에는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내년 2006년1월1일부로 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무가 위임되는 내용이 이 조례개정 내용 외에 또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 그 외에 정말 우리 지방분권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이 위임되거나 이양하는 업무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계획은 되어 있죠, 로드맵은요?

기본적으로 노동부나 또는 항만분야 이런 분야도 점진적으로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을 갖고 있죠?

계획된 지가 시간이 제법 되지 않았습니까? 이양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21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