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신광식 의원 발언

제9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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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해양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이무열입니다. 소명에 앞서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삭감조서에 올린 걸 다시 여기서 소명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설명서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220 자체사업에 201 일반운영비 “통영명품 수산물 대도시 광고비” 2억 5,000만원 중 지금 5,000만원이 삭감되도록 산건위에서 결의되었습니다. 지금 대도시 수산물 홍보는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단위 서울이나 일반 도시에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도 그동안에 한 2004년, 2005년 이래 가지고 계속 지하철에도 광고를 하고 와이드칼라 광고도 하고 특히, 금년에는 시내버스 100대에다가 광고를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면 효과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그 광고를 보고 통영의 수산물도 많이 사는 계기가 되고, 지난 여름에 통영을 방문한 그런 관광객도 상당히 있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개통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로 인해서 우리 통영이 상당히 관광이나 수산물 관계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대대적인 광고를 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판매망도 확보하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초에 요구했던 2억 5,000만원의 광고비를 꼭 그대로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해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통영바다 광고의 효과 부분, 통영명품수산물 대도시 광고비를 한 2억 5,000만원에서 한 5,000만원 정도를 삭감한 조서를 제가 보고 위원님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번 우리 정례회를 통해서 통영시 우리 홍보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분석자료를 한 번 받아본 결과 상당히 홍보 효과가 상당히 좋다 그렇게 저도 자료를,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아닌 별도의 자료를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건위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심도있게 분석을 한 결과, 약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또 시정질문에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 예결위에서 좀 이렇게 살려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괜히 예결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인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해양개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에 보면 서울지하철 신사역 관광홍보판 설치, 부산 서면지하철 관광홍보판 설치, 하여튼 대진고속버스 터미널 관광홍보... 관광홍보판 설치하는 게 예산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통영명품 수산물 대도시 광고비 이것은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할 겁니까? 뭐 간판을 세울 겁니까? 안 그러면 TV 앞에...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아니. 관광과는 놔놓고 여기 통영명품수산물 대도시 광고비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거냐?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와이드칼라하고 버스 안에다가 1년간 계약해서 지금 통영명품, 움직이는 통영홍보관 이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도 꼭 그렇게는 아니라도 그러한 유사한 움직이는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에다가 우리 통영수산물 위주로 해서 많이 사람들의 눈에 띄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한 번 해봤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지하철 신사역 관광홍보판 설치, 그 관광홍보판 설치를 하면서 통영명품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으냐. 또 부산 서면지하철 예를 들어서 홍보판을 설치하면 우리 통영 여기 명품, 만약에 수산물이면 수산물도 같이 넣어서 홍보를 하면 안 좋느냐 하는 그 이야기인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리 하면 광고는 좀 집중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를 산만하게 하면 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좀 혼잡스러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개를 안 합니다. 매물도면 매물도 이래 가지고 특정한 지역을 와이드칼라 크게 해서 1년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관광진흥과에는 매물도를, 매물도라든지 특정지역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통영시를 홍보하는 것이거든요. 관광진흥과는. 통영에 이런 관광명소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지 뭐, 그렇기 때문에 통영을 홍보를 하기 때문에 통영명품, 수산물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걸 관광진흥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관광진흥과에도 돈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무려 근 한 1억 돈이 되거든요. 1억 돈이 지금 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2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2억인데 2억을 그러면 서울에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결국에...

광식

신광식위원

계획서가 있습니까? 뭐 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서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은 버스하고 와이드칼라하고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슷한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버스 내벽에다가 하는데 더 눈에 잘 띄는 외벽에다가 했으면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상을, 똑같은 방식은 또 싫증이 나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통영명품 수산물 대도시 광고비 해서 이것 뭐 시장 방침 같은 것은, 결재 것을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지금 아직...

광식

신광식위원

세운 것 없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아직 방안은 안 잡았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그것은 돈이 1,000, 2,000만원도 아니고 돈이 2억이 넘는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 계획은...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과장님 계획서를 세워서 2006년도에는 이 통영명품 수산물을 어느 도시에 어떻게 광고를 하겠다, 또 만약에 버스에다가 하면 1년간 계약을 해서 버스하는데는 대충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나와서, 계획서가 전부 나와서 시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예산을 올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2006년도 업무계획을 시장님한테 개략적인 것은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확정돼야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 과의 업무보고사항에 대도시 홍보계획에 대한 사항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금년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분석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연초에 2006년도 광고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세부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돈에 맞춰서 세부계획을 그러면 세우겠다 하는 그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12월달이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우기 전에 12월초나 11월말경이나 내년도에 우리 통영명품 수산물을 어떤 도시에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라고 대충 말이지 버스는 어느 버스에, 어느 회사에 어떻게 해서 이것은 1년간 사용료가 얼마다 대충은, 정확한 것은 아니라도 대충 아웃라인은 나와서 그래도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대충 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결재를 맡아서 딱 놔놓고 그걸 지침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제 내년도에 시행을 하면 정확하게 이제 가서 계약서를 쓴다든지 그래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계획서도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돈에, 예산 수반되면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일단 2006년도 업무보고에 기본적인 계획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방침을 받은 기본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 5,000만원인데 2억 5,000만원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지금 뭐, 과장님 말씀은 안에다 하는 것을 좀 잘 보이는 외벽에 하겠다 그런식의 이야기이고 뭐 어떤 그런 좀 아주 추상적으로 그리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것도 없고. 좀 뭐 정확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걸 해서 “이렇게 해서 돈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지, 이것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서 광고라 하는 것은 그때 그때 패턴이 자꾸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하는데, 지금 그동안에는 주로 와이드칼라 위주로 계속해 오다가 금년도 처음으로 버스에다가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 예산 확정되는대로 세부적으로 광고전문회사의 자문을 받아서 연초에 수립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지금 3년간 해온 게 2억 4,000만원씩 계속 해 왔고, 내년에 좀더 여러 가지사항으로 봐서 조금 더 필요 안 하겠나 싶어서 2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건위에서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5,000만원이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 해도 이 광고예산은 앞으로 지자체별로 각종 광고는 점차 더 확대해 가고 있으니까 요구했던 예산 2억 5,000만원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관광진흥과에, 사실상 통영의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관광진흥과인데 관광진흥과에서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어떤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또 한 가지는 해양개발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어떤 무슨 홍보를 한다든지 광고를 하는 것은 관광진흥과하고 전부 연계를 해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왜냐면 통영관광에 대한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모든 걸 입안을 해서 하는 게 원칙이고 또 통영명품 수산물 이것도 어차피 우리 통영관광하고 연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세밀한 계획서,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 뭐 결재하면서 관광진흥과장 하나만, 사인만 맡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 해서 좀 업무적인 연계, 또 2억 5,000만원이라 하는 돈은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나왔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면 좀 어렵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정확한 데이터가 시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어떤 확실한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좀 맞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신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통영바다 광고효과 분석자료가 이것 어디서 내놓은 자료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서울의 광고회사에서 다른 데다가 위탁을 줘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 객관성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객관성, 물론 광고회사에서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하는 데 맡겨서 나왔는데 일단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받는다든지 할 때 조금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우리 과에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서울의 일반시민 내지는 다른 전국적으로. 통영의 광고를 버스 안에 하는데 상당히 그게 좀 다른 데 비해서,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다른 버스 안의 광고를 일반 개인업체는 많이 했는데, 개인회사는 많이 했는데 지자체가 하기는 처음인데 상당히 특색이 있더라, 그래서 통영에 가고 싶더라, 통영하면 수산물 이런 식으로 연관이 있더라 하는 그런 전화를 지금 많이 받고 있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통영바다 명품을 선정할 때부터 제가 거기에 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통영시의 광고가 실패한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저는 세부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TV에 스파크 광고 20초 내지 30초 한다 해서 촬영해서 그 광고를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게 심사숙고해서 여러 차례 각 조합장들로부터 의견 조율도 받고 회의도 몇 번 수차례 거쳐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고는 실패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그것?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또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지금 버스에다가 와이드 광고를 해보자 그래 가지고 뒤에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통영바다 광고 분석자료 이것은 어떻게, 또 전화를 우리 해양개발과에서 몇 통화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광고는 시기와 적절한 장소라든지 이것 상당히 참고를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무조건 광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때 TV 광고할 때도 강호동을 한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신선한 주부를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 가지고 투표를 해서 결국은 그게 신선한 주부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것 선정이 돼서 했지만 그때는 TV 광고하면 엄청난 광고효과가 있을 줄로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리고 광고회사 자체 분석도 그렇게 나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게. 물론 하는 것마다 다 성공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 지금 이게 예산이 2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을 했다 해서 2억 가지고 광고를 못한다는 이유는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보다 지금 현재 2005년도 경우를 보면 우리가 와이드칼라 국전빌딩에 약 4,000만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 1년간요. 그 다음에 버스 100대에 약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경우로 봐서 2억 4,000～5,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야 그런 규모로써 할 수 안 있겠나 이리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V 광고의 효과 문제는 그때는 처음이었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우리 굴 관계가 금년에 거의 한 15회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스스로 해서 나갔는데 그러한 어떠한 이런 것하고 연계돼서 광고효과가 지금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굴의 대일수출이 지금 거의 30% 줄어들었습니다. 한 4년 전에 비해서. 그런데도 지금 상당한 굴의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러한 지속적인 광고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상당히 위안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박싱하는 분들의 어떤 인건비 관계도 굴값이 없을 때 작년에는 1,400원 하던 게 지금 kg에 1,700원 내지 1,800원씩 해서 하루에 지금 인건비 살포되는 것만 해도 거의 5억 정도 이상이 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홍보를 해서 하는 효과가 어느 특정한 사람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불특정한 우리 전 시민들한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광고비를 너무 인색하게 하는 것은 지금 좀... 더 확대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제가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서울의 버스노선은 어디 노선을?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버스노선이 100대에 한 27개 노선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회사는 정해져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회사는 광고만 회사가 정해져 있고요. 버스는 각 여러 회사에 지금 노선별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서울시에 버스가 지금 과장님 대략 몇 대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약 8,000대 정도된다고...

이명

이명위원

8,000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것 뭐 일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것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줍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한 달에 약 1,6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달에 1개 노선에?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몇 대 정도해서?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100대요.

이명

이명위원

말고, 전체가 100대이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우리가 달아놓은 게 100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27개 노선에 100대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27개 노선이니까 1개 노선에 2대 내지, 3대 되는 데도 있고 2대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내부에 하는 것하고 외부에 하는 것하고 차이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시내도 지금 외부에 수리라든지 우리 개별 지금 현재 시내 음식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에 작게 붙이는 것보다는 외부에 크게 붙이는 것도 효과가 안 있겠나 지금 그렇게 광고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한다면, 그런데 외벽에 붙이는 게 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외벽에다가 붙여서 하는 게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효과를 분석해서 세부적으로 세워서 최고 좋은 방향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 외부에 붙이더라 해도 좌측에 붙이느냐 우측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 차이가 또 날 겁니다. 이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버스 승강 부분에 붙이는 게, 승강쪽의 외벽에 붙이는 게 가장 광고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그 구간이 되는데 그것 뭐 여러 가지 붙이는 위치에 따라서도 이 광고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지금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하고, 지금 참고로 또 지금 우리 관내에 물차, 활어를 싣고 유통시키는 활어차가 거의 한 100대 정도 됩니다. 그게 전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우리 광고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거기는 우리가 로얄티없이 제작만 해서 붙이는 그걸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는 서울도 가지만 전국에 수산물 소비체에 다 가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나 이리 보고 지금 문안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어차 적정한 위치에 우리 통영관광 겸 통영의 명품을 알리는 그런 광고를 하면 이것은 제작비만 들면 자기도 선전도 되니까 자기들이 붙여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명

이명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앞에는 서론이었고, 본론은 제가 활어차입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그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제가 활어차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미리 하셨는데 저는 2억 5,000만원에 대한 서울 시내버스에 하는 것보다는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활어차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것은...

이명

이명위원

광고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하고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쪽에는. 그러면 활어차가, 과연 전국의 활어차가 우리 통영시에 몇 대 오느냐, 한 번 수요조사라든지 그걸 하셔서 시내버스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울에 인구가 경기도하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1/3입니까? 차지하는 게. 물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서울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활어차도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냥 어디로 줄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팻말만 달아서 선전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약간의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활용을 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의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싶은데 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서 결국에 활어차에 붙여서 다니는 것은 자기들의 사업을 어떤 판매량이라든지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까지는 생각은 안하고 있고, 좋은 광고안을 만들어서 그게 뭐 붙여 놓는다고 1년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꿔서 훼손이 되면 우리가... 그런데 그것도 대충 1년 보니까 2,000에서 한 3,000만원이 들어야 확실히 부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억 5,000만원이 확보되면 일단 서울에 기존 하던 것하고 조금 줄여서 활어차에다가 활용을 하면 상당한 광고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도 분석하고 있고, 활어차 하시는 분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제작해서 시가 항시 붙일 수 있도록만 해주면 자기들도 안 좋느냐 이런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활어차에는 내년에 통영명품의 광고 스티커를 붙여서 전국적으로 운송망에 광고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우리 통영 홍보판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노량진시장에는 수협에서 만든 것만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시 자체가 없지요? 지금.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시 자체는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말고, 이것 우리 통영바다에 대한. 통영바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개별업종에 대한 것만 있고 우리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우리나라 최대의 큰 노량진 수산시장인데 왜 거기가 우리 통영명품의 “통영바다”라는 브랜드가 있어야 그게 효과가 있을텐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런 것도 같이...

이명

이명위원

안 그렇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업종별 수협에서 개별적으로 굴이나 장어는...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업종별 수협에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통영바다”라는 것은 통영시가 보증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공증을 서는 것이지요. 통영시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래서 업종별 수협에서도 “통영바다” 브랜드를 찍어서 보통 다 홍보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영바다 브랜드를 찍는다는 것은 통영시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어떤 노량진시장 같은 데는 업종별 수협에서 우리 통영바다 마크를 넣어서 이제 하도록 그렇게 적극 권유해 보고, 그런 부분은 특수지역이니까 업종별 수협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런 데 대형 와이드칼라가 필요하겠더마는. 나는 가서 보니까. 거기 노량진 수산시장에.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일단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럼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이것은 그러면 시내버스만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시내버스하고 와이드칼라하고...

이명

이명위원

합쳐 가지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활어차에 한 100대에 그것까지 지금 구상해서 활어차 붙이는 스티커 제작비가 2,000여만원 정도 안 되겠나, 1년간에.

이명

이명위원

그것 합쳐서 집행부에서는 2억 5,000만원을 예산을 해주면 모든 것은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한 세 가지 정도.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안 했어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금년에 2억 4,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요.

이복노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없는데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 그것은 이번에 예산 세세항을 나누다 보니까 부기상에 예산계에서 한쪽으로, 전에는 해양개발과 전체 예산에서 과목별로 싹 다 했습니다. 지금은 각 계별로, 기능별로 세세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2004년에 2억 4,000만원, 금년도에 2억 4,000만원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시가 여기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금년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크게 증가된 것도 없고,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감축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하려면은 무한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축소해서 성과 거양을 획득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엥겔법칙에 비유하면 우리가 적은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보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안을 계상할 때 주무과에서 구체적인 그런 계획없이 달관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차제에 우리 예산은 조금 절약해 가면서 효과를 거양하는 것이 상당히 옳은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홍보야 필요합니다. 1억짜리나 2억짜리나 큰 차이 안 나는데. 그 효과 역시 일시에 알 수는 없지요.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알 수 있는데, 올해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당초예산 예결위에서도 한 번 다루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통영명품 수산물 홍보 TV 광고비”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이 올라온데서 1억 3,000만원 삭감하고 1억 2,000만원 승인했고, “통영명품 수산물 대도시 광고판 사용료 10개소”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2억 4,000만원 이야기했는데 그것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추경에서 1억 2,000만원 더 올린 것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총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두 가지 지금 광고를...

최경남위원

그 두 가지를 같이 해 가지고 TV 광고비를 하지 않고, 그렇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TV에 특별히 우리가 CF식으로 안하고요. 국전빌딩에 와이드칼라하고 지금 버스에 2억 정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 금년도,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예산에서 금년도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상 우리가 세세항을 승인을 할 적에는 TV 광고비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대도시 버스광고판 사용료 1억 2,000만원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2억 4,000만원 했거든요. 했는데 아예 TV 광고는 하지 않고 1억 2,000만원은 몽땅 같이 모아서 버스내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니까 세세항 하나 하나 승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라 어찌 보면은.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그냥 같이 모아서 쓰면 되는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일단은 그 광고계획이 여건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TV 광고를 금년에는 특별히 우리가 CF를 찍어서는 안 했지만 금년에 말라카이드 때문에 장어 광고하고 굴은 특별히 시장님께서 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라 해서 업종별 수협에서 엄청난 광고비를 들여서...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최경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가 수산명품 광고비 중에 TV 홍보비가 2억 5,000만원 중에 1억 3,0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광고판 10개소 사용료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됐다는 말입니다. 세세항으로 우리가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 뭐 세세항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수산물 대도시 광고료는 1억 2,000만원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한다고 했고. 분명히 그렇지요? 했는데 TV 광고를 하지 않고 그 1억 2,000만원을 같이 버스내 광고를 같이 했지요? 지금.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랬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2억 4,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애초에는 1억 2,000만원에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역시 2억 5,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산건위에서 충분하게 5,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1억 2,000만원 뿐이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최경남위원

금년도 예산서는 2개 합쳐 2억 4,000만원이거든요. TV 광고료 1억 2,000만원하고 수산물 대도시 광고판 사용료 1억 2,000만원하고 합쳐서 2억 4,000만원인데 한 개 세세항 하나를 보면 1억 2,000만원을 갑자기 2억 5,000만원으로 올려 놓으니까 2억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밖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 지금. 내가 볼 적에는. 그래서 물론 홍보는 필요합니다. 2억 5,000만원짜리도 필요하고 3억짜리도 필요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더 해야지요.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활어차, 물론 활어차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활어차가 통영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목포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잘돼서 참 통영 어떤 브랜드를 소개할 수 있는 차가 되면 참 더 좋지요. 그런데 산건위에서는 왜 5,000만원 삭감되는 부분을 그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잘 못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때도 나름대로 효과를 분석했는데, 그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이고 해서 저, 사실 이 예산이 삭감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되고 난 뒤에 우리가 홍보 분야는 더 늘려서 해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설명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이게 삭감되리라고는 저는 전혀 예측을 못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를 쳐다 볼 적에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명품 수산물 대도시 광고판 사용료 10개 1억 2,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을 갑자기 2억 5,000만원으로 올려 놨는데 어느 위원님들이 찬성을 다 하겠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서 그것은 포괄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최경남위원

포괄적으로는, 여기 설명을 잘 못했지요. 해야지요. 위에 TV 광고를 하지 않고 1억 2,000만원을 같이 포함해서 했다, 사용했다, 그런 설명을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최경남위원

제가 볼 적에는, 그 사업 자체가 말입니다. 과장님! 필요할 적에는 여기 필요하다 저기 필요하다 꼭꼭 세세항을 써놓고 난 뒤에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데로 옮길 적에는 당연히 의원들 간담회나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지요. 그러면 세세항, 이 세세항 하나 하나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통영명품 수산물 대도시 광고비 이것은 아까 최경남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작년에 우리 2005년도 올해지요. 예산을 승인할 때 TV 홍보광고비를 거기다가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광고판 10개소 사용료 1억 2,000만원 넣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승인을 해 줬는데 의회에서 승인 내용하고 집행부에서 집행 내용이 완전히, 우리 의회에 어떤 간담회라든지 보고도 없이 제마음대로 그렇게 썼다는 이야기이고. 이번에는 또 통영명품 수산물 대도시 광고비에만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으니까 작년에 1억 2,000만원 계상되어서 1억 2,000만원 승인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승인됐다는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올해는 승인되시면 승인되는대로 또 변경이 되면 변경 되는대로 의원님들에게 어떤 보고 절차가 있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어업생산과는 소명을 안 하시기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다음에 경제통상과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어업생산과에요. 그것말고 또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와야 되지, 왜 그것...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러면 대기시켜 주세요. 경제통상과하고 난 뒤에. 다음은 경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민영현입니다. 경제통상과에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증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역산업개발사업 1사 1기술개발 255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정에 13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재래시장 환경개선 준공행사비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 결과 증감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수정예산서에 29페이지되겠습니다. 2005년도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 매칭펀드사업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1사 1기술개발 매칭펀드사업 255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우리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준공행사비 1,000만원, 이 1,000만원은 어느 시장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애초에, 당초에 2005년도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행사비를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이 상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시장을 애초에 왜 이런 행사비를 확보했느냐 할 것 같으면, 2005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저희시에서 아케이트 공사를 완공함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조금 알려야 되겠다, 다른 행사와 틀리게 특별한 것 아니면은 준공기념식도 아닙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알려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중앙시장 안에 하수관거, 오수관 관거공사가 내년도 4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안 하면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년도 사업을 오수관거 공사를 물관리사업소에서 포장하기 전에 먼저 해주십사 하고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함으로 해서 10월경 돼서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수관거공사도 못하고 아직까지 다 안 됐고, 그걸 포장공사도 저희 지금 못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래 알겠는데, 내용은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준공행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이 준공을 꼭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법까지 제정되었으니까 통영시에서 처음으로 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첫 사업을 완공했기 때문에 좀 대외적으로 크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처음에는 업무 미숙으로 해서 명시이월로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일반운영비는 명시이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아케이트 만든다고 중앙시장에 고생은 하셨던데, 그 은행 들어가는 그쪽이 입구쪽이지요? 거기에.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입구쪽에 양 이렇게 보면 기둥 같이 이렇게 안돼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 가지고 구호도 이렇게 적어 놓고 했는데, 기둥이 좀 그게 너무 커서 거부감을 좀 못 느낍니까? 그걸 안 해도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장소는 들어가는 데는 협소한데 기둥의 폭이 얼마입니까? 지금.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1.5미터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 3미터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양쪽에 그 폭 그게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입구쪽은 굉장히 협소하게 보이거든요. 저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나는 그게 제일 거북스럽던데 그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좀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시니까 여러 가지 또, 저희 그 안도 좋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어쨌든 간판 구호 안 있습니까? 작은 면적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LED 전광판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런쪽이라도 이렇게 해서 위에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 있고 기둥도 그렇게 크게 그렇게 해서... 그래, 뭐 준공행사비 이게 내년에는 우리 지방선거 아닙니까? 이 선거하면 이것 만일에 이것 준공행사한다고 하면 선거하고도 이것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텐데.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선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재래시장 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시하고는 관계없을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서호시장도 내년도 안 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서호시장도 할 겁니다.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갖고 하게 된 것입니다. 서호시장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이것 준공식 테이프 커팅하고 한다 해서 큰 뭐 광고효과가 있겠습니까? 뭐 또 풍물놀이, 내용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풍물놀이 와서 좀 하고 테이프 커팅하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저희시에서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좀 하고 또 이벤트 행사도 시민이,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최대한 아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선처를 이 부분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처음 개관하는 행사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 생각 같애서는 1회성 행사 같은 것은 좀 지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과장님, 서호시장도 그렇고 중앙시장도 그렇고 번영회를 우리시가 그저 그만 시유지에 대해서 내버려두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무슨 뜻인가 알겠지요? 내가 업무보고할 때나 늘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번영회에 대해서 한 번 뭘 챙겨본 일이 있습니까? 번영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번영회에서도 지금, 번영회도 시장 임명을 받아서 이번 특별법 조치법에 우리 저희들 조례 제정해서 지금은 운영비도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비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번영회가 활성화됩니다.

이복노위원

그 안에 서호시장이나 중앙시장에 도로가 어느 소유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일반도로라기보다 그것은 시장 기능의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케이트 설치를 한 겁니다.

이복노위원

시장 기능의 도로라고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가령 말하자면 시장 안의 도로를 이용해서 중앙·서호시장, 물론 주민들이 상행위에 얼마만큼 점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소득이 얼마만큼 올라오는데도 일절 제가 항상 세입 총계주의 원칙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마는 모든 세입은 전부 다 우리시가 모든 시유재산이나 공공재산이나 잡종재산이나 기타재산이나 전부 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아무도 챙겨보는 사람도 없고, 그저 그만 수수방관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그 자체에서 이번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서, 거기 가보면 재래시장 그것도 저는 생각할 때는 돈 많이 있고 권력 좋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는 시장 같애요. 없는 사람은 전혀 배제시켰다고 봅니다. 없고 불쌍하고 이런 사람들을 돌봐줄 그런 시장이 돼야 될 것인데 있는 사람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식이라. 그래서 이런 것도 산건위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아마 삭감이 된 모양인데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세입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고, 우리가 또 시가 없는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 타당성을 한 번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쾌환위원 거수) 예, 손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해외품질규격하고 인증서 모든 게 저번에도 삭감이 돼서 다시 올라온 것이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수정예산에 다시 올렸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만일에 안해 주게 되면 그 예산은 어찌 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위원님, 지금 협약서를 제가 복사를 해 왔습니다.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하고 2005년도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하고는 도지사하고 산자부하고 통영시장하고 기업체하고 4자 갑을병정간의 협약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국비는 얼마 주고 도비는 얼마 주고 시비는 얼마 줄테니까, 그리고 또 자체부담 얼마 하라, 그 협약서에 의해서 이것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이걸 안하게 되면 시의 신뢰도라든지 상당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하나의 협약서지만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통영시에서는 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을 안 물겠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삭감이 되었지만 결산추경에 요구하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좀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선처를 좀 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 관계 때문에 저번에 삭감시킬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보면 ISO 9001 매칭펀드하고 1사 1기술개발이라고 하면 지역에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도산면 지역에 민원을 생각,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자사 취득에만, 자기 이익에만 추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거기에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물론 공장 100미터 이내에 주거지역도 있었습니다. 민가도 있었는데 애초에 공장 설립은 공장 설립의 요건이 됐기 때문에 설립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2차적인 행정적으로 그것은 그 관련부서에서 조치를 취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협약에 의해서 그 사업 자체가 음식쓰레기를 발효를 해서 퇴비화시키는 게 앞으로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서 계약에 의해서 공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에는 민원이 일절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없어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환경과에는 환경부서니까 올는지 모르지만 저희 과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것은 잘 모릅니까? 과장님.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특별한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분야에는.

쾌환

손쾌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건위원님들께서 이것 검토를 하셔서 이게 방금 우리 손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예산 자체는 전액 삭감이 됐다 그지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산건위에서.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예결위를 지금 거치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어느 회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주식회사 통영유기산업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저도 사실 여기 예결위에 들어오니까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가도 지금 모르고 제가 이제 예결위에 들어 왔습니다마는 통영유기?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유기산업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유기산업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도산면, 한산주유소에 가면 오른쪽에 관덕리에 거기에 산 중턱에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님은 지금 현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시다 그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공장이 위치한 그곳의 우리 의원님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시거든요. 그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올라 왔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다른 이야기가 있으시던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특별한 말씀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자꾸 애초에 추경에 이것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결산추경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불승인난 것을 올리는 게 모양새가 안 좋아서 저희들도 안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고 그래도 도에 또 질의해 보고 이러니까 도저히 이것은 예산을 지원을, 계약서 협약에 의해서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그 냄새를 단속하는 것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이것을 또 안하면, 안 주면 아까 조금 전에 신뢰성이나 도비 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꼭 위원님께서 한 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우리 산건위원장님께서 다른 예산을 심의할 때 다른 내용의 말씀이 있었는가 해서.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특별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산건위 결산추경에서는.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 지역에 이런 상당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 그 지역에 위치해서는 안된다 라는 이런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산건위에서 특별한 이런 내용이 없이 이런 자체, 금액적으로 돈 뭐 200만원, 255만원 이렇는데 이 부분을 삭감할 이유는 전혀 없을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경까지, 3회 추경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예산 심의를 받게 되는데...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은 공장 문제에서 냄새가 좀 난다, 그런데 우리 단속부서에서는 지도·점검을 분기에 두 번씩 가는데 법적 냄새나는 그 범위는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장 유기산업이 비료를 만드는데 음식물하고 해양 불가사리를 모아서 오면서 아침에 차량에 싣고 올라오면 냄새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약서대로 국비가 1억 5,000만원하고 도비 200만원, 250만원 이런 협약서가 당초에 돼 있어서 자기들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서를 반려할 때 어떤 명목으로 안 줄 수도 없는데, 예산은 없고 난감합니다. 이게 규격품질인증은 올해로써 끝나기 때문에 200만원 하는데 내년에는 2년간 1억 5,000만원씩 나가는 이것은 255만원입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무슨 명목으로든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이런 말도 못하고, 또 자기들이 돈은 얼마 안되지만 소송까지 들어오면 줘야, 지급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자기 동네에 들어가니까 냄새가 바람에, 현재로써 어떤 날에는 낮에 가봤는데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바람이 불고 이러면 냄새가 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이 유기산업 말고 앞에 또 도로 건너편에 또 퇴비기업체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체에서는 이렇게 1사 1기술이라든지 해외품질규격인증 그런 신청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신청서는 들어 왔고, 난감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는 예산에 관계없는 것 먼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관계는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지요? 해외자매도시.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최경남위원

올해 지금 당초예산에 하나도 그 예산편성이 안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자매도시하고 교류는 일체 안하기로 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어디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2,000만원.

최경남위원

2,000만원?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자매도시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저희시에 자매도시는 일본 2개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2개하고 미국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미국하고 영국하고는 지금 현재 자매도시가 아니고 우호도시.

최경남위원

우호도시?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우호도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일본하고도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교류가 거의 없었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교류가 없었습니다.

최경남위원

내년도에도 그러면 교류를 안할 계획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내년도에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경남위원

그러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최경남위원

자매도시하고 정치적인 문제하고는 별개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최경남위원

교류를 해야 되겠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최경남위원

지금 거기 우리가 경제통상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분명히 이것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아까 재래시장 준공행사 1,000만원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좀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특별법 제정을 해서 처음하는 행사입니다.

최경남위원

왜냐 하면 그런데 자체행사를 할 수 안 있습니까? 얼마든지.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자체행사도 그렇고 또 홍보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언론에. 홍보도 좀하고 여기에...

최경남위원

언론 홍보는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할 것이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대대적으로 그것은, 예, 예.

최경남위원

왜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우리 예산에는 소규모 지역축제니 뭐니 예산이 지금 거의 책정이 안 됐거든요. 지원이 민간보조가 없는데, 꼭 재래시장 그것 어찌 보면 참,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큰 자기 자신들의 큰 축제라. 그렇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최경남위원

거기에 꼭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될 이유가 나는 크게 그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제가 왜 자꾸 말씀을 이렇게 드리느냐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금년에 조례를 4건이나 만들었습니다. 이것 만들어 놨는데 이에 대한 개관하니까 물론 어떤 소비성이라고 말씀하실는가 모르지만 정말 이것은 재래시장의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 좀 시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야 되겠고, 정말 재래시장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목적도 좀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서호시장이나 북신동 거북시장이나 마찬가지로 자체 내에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시설개선 말고, 시설개선은 하지도 못하면서 자체적으로 어떤 축제를 하려고 할 적에는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아니,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최경남위원

처음이 항상 중요합니다. 처음이.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최경남위원

같은 시민 아닙니까? “왜 거기는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는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북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참 현재 시설은 근대시설로 못하지만 “우리가 참 축제를 하고 싶다. 이런 이런 예산으로. 좀 모았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항상 그런 걸 차기도 다른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도 생각하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서호시장도 곧 아케이트 공사가 한 1개월 사이에 개관이 됩니다. 되는데, 서호시장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했었기 때문에 이걸 좀....

최경남위원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안해 줄 겁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좀 선처해 주십시오. 위원님.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할께요. 아까 평소 존경하는 손쾌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ISO 9001 그것하고 그 다음에 1사 1기술 이것은 지금 업체하고 이미 협약서가 돼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협약서가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돼 있으면 뭐 그것은 해줘야 되겠지요. 그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해줘야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준공행사, 물론 이 1,000만원이 많다면은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홍보비 뭐 2억 5,000만원 3억도 쓰는데 1,000만원 이것 뭐 많겠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지요? 그런데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000만원이 필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또 안 그래도 지금 재래시장이 침체의 늪에 있기 때문에 좀 활성화를 시키겠다 하는 그런 취지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다른 뭐 의도는 없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중앙시장, 재래시장을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된...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재래시장이 아주 침체의 늪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 우리 중앙상권을 좀 살리고 재래시장을 좀 살려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지요?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아까 지역산업개발사업 있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게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국비, 돈은 예산은 안 많은데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한 번 서 보세요.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중앙정부에서 1사 1기술개발사업은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우리...

이복노위원

아니, 말고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예산이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삭감하면 입장이 곤란하다 그랬지요?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드려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복노위원

예?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예, 드려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지원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 돈이 국비, 도비가 어디 있소?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그것은 매칭펀드사업으로 이래 가지고 직접 나라에서 하고 도에서 바로 주는, 회사에서 도에 신청하고 산자부에 신청하고 통영시에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칭펀드사업이라 이래 가지고 신규사업하면서 기업체에서...

이복노위원

그러면 시비는 몇% 지원?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지금 1사 1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억 5,000만원이고요. 도비가 우리 통영시하고 255만원, 255만원 이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정부에서 회사에 바로 주고?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또?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도에서도 255만원 바로 드리고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바로 주고?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줘야 되고?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신청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복노위원

그런 어떤 근거가 있소?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신청서는 우리 사무실에 이제 지급을 딱...

이복노위원

말고, 신청서가 문제가 아니고 중앙에서 어떤 근거가 있소?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내려온 게?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예, 그래서 협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나는 국비, 도비, 세입 없는 것은 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그 사업이 요사이 매칭펀드사업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그것은 뭐 강제적인 사업이네요?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얼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약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예, 손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저번에 수정예산 올라오기 전에 이것 저번에 추경 때 지금 이 부분에 그때 삭감되어서 그대로 돼 있었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 돈을 언제까지 줘야 되는 부분이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 돈은 이미 지급해야 될, 이미 지급해야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 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뭣이가 없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명시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55만원, 내년도에 255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 삭감된 게 저번 2회 추경 때 삭감됐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2회 추경 때 삭감되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2회 추경 때 삭감됐을 때, 그러면 이 돈을 올해까지 지불해야 된다 하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이 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된다는, 우리 담당계장님 한 번...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2005년 사업은 2005년도에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서류에 돈을 자기들이 쓴 내역하고 전부 다 들어옵니다. 거기 봐서 우리시에서 줘야 될 타당한 근거 자료가 있으면 그 신청서에 의해서 올해까지 지급을 하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올해까지, 연말까지 지불하면 됩니까?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예, 내년에는 또 내년도 255만원은 내년도 자기들이 돈에 대한 모든 세부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도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주면 됩니까?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자기들 신청서 돈을 지급 다 하면...

쾌환

손쾌환위원

언제까지 해준다고요? 이걸요.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올해 것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주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게 200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2개년입니다. 2005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255만원, 2006년도에 255만원 주게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2년동안 준다 이 말이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나, 그것 조금 전에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정부 예산이든지 도 예산이든지 지방자치단체 시달이 돼서 모든 것은 세입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이 잡혀서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 해줄 수 있고, 그렇지 않고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거기에 사업지원을 해서 조금 돈은 적지만 해준다고 하는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무조건 강제적으로 정부라고 이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너희들은 저 회사에다가 돈을 줬으니까 너희들도 줘라.” 그것은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것 무슨 법이요?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지역산업기술개발 (R&D)사업(1사1기술개발사업)은 지역산업진흥사업 요령 제10조에 의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관계를 우리가 협약을 맺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각 산자부에서 각 기업체 1사 1기술개발 신청 공문을 받아서 전 신청을 받아서 그 기업체가 뛰어난 기술이 되었을 경우에는 신청받은 것 검토를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서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1억 5,000만원, 2년간 그러면 3억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매년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도비하고 시비는 참여의식의, 그러니까 돈 255만원 적은 돈이지만 참여, 협약을 갖는 관심을 가지라 하는 이런 뜻에서 정부 주도하에 하는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은 이 사업을 나갈 때 해외에서 품질의 인증을 받아라 이래서 도에서 하는 사업을 200만원씩 지원하는, 올해 그것은 1년 사업입니다. 2005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매칭펀드” 이래 가지고 그 기업체에서 계약이 끝나고 나면, 협약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다 돈을 집행하고 난 뒤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세입과 세출이 안돼 있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나도 행정공무원을 이때까지 해도 그런 소리 내가 생전 처음 듣거든. 모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입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이 잡혀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이것은 가능한데 위에 중앙에서 명령을 해서 무조건 줘라 하는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한 번 내가 배울 겸 한 번 줘 보세요. 예?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복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과장님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환경과에는 악취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이 돼서 잘 냄새를 못 맡고 있는데 여름철에 가면 아마 그 시체가 썩는 냄새를 방불케 할 그런 냄새 때문에 우리 통영을 찾아오고 나가는 내방객들에게 상당히 부담감을 주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런 통영 유기질 비료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은 도로변 외곽쪽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신중한 예산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통상과장님 소명 이전에 우리 신광식위원님으로부터 어업생산과장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어업생산과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그러면 사무직원, 어업생산과장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과장 출석) 어업생산과장님, 어업생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유료낚시터 개발용역에 대한 소명이 필요없다고 하셔서 소명을 안 받으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부터 출석 요구가 있어 출석을 시켰습니다. 어업생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업생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이경근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441페이지 보면 수산발전학술연구회 개최 해서 3,000만원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런 게 예산이 없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없었는데 올해 3,000만원 해 가지고 수산발전학술연구회 개최, 이것을 그러면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산건위에서 다 설명을 했겠지마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도 가두리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한 부분도 있고,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문가를 초청하고 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양식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그걸 해보니까 국비 지원을 우리가 가두리 심층개발 사업비도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우리 양식 구조조정 이런 등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려고 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할 겁니까? 민간행사보조 위탁인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을 대학에, 해양과학대에 줘서, 작년도에 해양과학대에 줘서 우리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해양과학대에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것을 학술연구회하면 무슨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성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올해 가두리 심포지엄 개발하니까 국가에서 시험개발비도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게 어떤 해양수산부나 어디 지침이 있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금 이것을 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자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비 확보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게 수산발전학술연구회 개최를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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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학술연구회 개최하는데 그러면 몇 명이나 초청을 할 계획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보통 우리 초청하면 전문가하고 어업인하고 한 300명 전부 초청이, 이상이 되고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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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어업인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어업인도 참여시키고, 심포지엄을 개최하면 참여도 시키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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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수산발전학술연구회라는 것은 수산쪽의 박사들이라든지 수산의 그런 분들이 와서 학술세미나식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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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세미나식인데 과연 이게 돈을 거금 3,000만원을 들여서 학술연구회를 이걸 했으면 얼마나 큰 성과를 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 또 이 학술연구회라는 것이 연구회를 보면 다른 예산도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종류의 예산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 앞의 연도에도 그렇고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애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수산에 대해서 배려를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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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마지막으로 449페이지, 전년도에 방생법회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1억 3,000만원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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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1억 3,000만원 들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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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참, 이것은 민감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케이블카하고 다 연관해서 아마 방생법회를 나는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방생법회를 해서 큰 뭐 지금 그렇다고 케이블카가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물론 지금 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한 또 이야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방생법회를 꼭 해야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해 오니까 자원조성도 될 뿐만이 아니고 우리시에 홍보가 많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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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아니, 방생법회하면 불교쪽에서, 내가 그 행사에 참석을 해봤는데 크게 큰 효과도 없더마는... 큰 효과가 무슨 큰 효과가 있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통영시 홍보 뿐만이 아니고 방생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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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탁 깨놓고 내가 이야기를 해서, 케이블카 저걸 좀 어찌 원만하게 해보기 위해서 저것을 지금 처음 초창기에 기획을 해서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크게 큰 효과도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나타나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낫겠지요. 그지요? 물론 고기도 사서 바다에다 뿌리고 하면 안하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나을 것인데, 본 위원이 오늘 어업생산과장님을 여기 불러서 하는 이야기는 좀 그런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애서 한 번 의구심이 생겨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원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은, 고기 사서 방류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런 법회를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산건위에서 뭐 걸러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신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439페이지 유료낚시터 개발용역 이 부분을 소명을 안 하시려는 이유는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 그 부분은 소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일괄적으로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다 이래 가지고 참, 저번에 말씀도 계셨고 한데, 사실 5,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4,000만원 가지고도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을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이다 이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해서 사실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한 20억에서 30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요즘 예산을 확보하는데 용역을 안해 가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산업건설위원님들의 검토된 의견 자체는 존중하겠습니다마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이렇게 삭감해서 소명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 것 같은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니, 소명이 필요없다고 한 게 아니고...

양욱

강양욱위원

5,000만원이 안 돼서 못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산건위에서 위원님들이 다룬 그 내용은 꼭 5,000만원이 돼야 된다 하면 와서, 오늘 예결위에 와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밝히셔야지.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예산이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니, 제가 표현력이 잘못돼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침에 연락을 받기로 꼭 어필한 과에서만 소명 받는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연락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들어서 그렇는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 용역을 하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장소가 지금 달아하고 산양읍 궁항 삼덕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 달아쪽은 자율어장 관리지역인가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수산자원관리수역 바다목장화 해역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바다목장화 해역 옆에다가 유료 낚시터 개발해서 되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리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용역...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왜 상관이 없습니까? 예? 거기는 어자원 증식을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다가 무슨 유료낚시터를 개발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 낚시터가 수산자원 바다목장화 해역에 유료낚시터를 하도록 돼 있고, 못하는 어업은 자망하고 그 다음에 통발입니다. 유료낚시터는 하도록 수산사업에 하도록 돼 있어서 돼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통영 관내에 지금 유료낚시터가 몇 개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유료낚시터가 없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전부 개인들이 하는 것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개인들이 축제식 한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양욱

강양욱위원

서부 해란에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해란에...

양욱

강양욱위원

그 다음에 그쪽에는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낚시터가 아니고 거기는 고기만 팔... 사용료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유료낚시터에 관해서 용역을 한 게 한 번도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 용역을 한 줄 알고 있는데요. 안 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낚시터 용역한 것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자율관리 공동체 선진지 견학 13명, 그 다음에 전국대회 참가,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자율관리어업 사업평가 보고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좀 약 3,500만원 정도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분들 선진지 견학 갔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못 갔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올해는 안 갔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안 갔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올해 예산이 없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예산이 없어 못 갔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 내년에 이분들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겠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선진지 견학 어디로 보낼 계획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자율관리 공동체가 전국에 잘 되는 데가 또 있습니다. 탄도만이고 저런 데 한 번 둘러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전국대회 갈 적에 한 군데 들러 봤습니다. 들러 보니까 어업인들이 우리 공동체 위원장들이 참 상당히 좋아하고 배울 게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도 선진지 바다목장화 해역이라든지 일본도 가서 견학을 하려고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보면 우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유지비 해서 1,000만원, 우리가 임포트 수입비가 어느,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세외수입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천 기백만원 됩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지금...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 이 사업은 상당한 사업 성과가 있다 그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성과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판매는 잘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판매는 kg당 505원 받고 있습니다. 계약을.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감용기 하면 이게 전체 그 돈으로 유지·보수는 가능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예.

양욱

강양욱위원

유지·보수.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 1,000만원 이것 가지고 조금...

양욱

강양욱위원

인건비는 안될 것 같고... 유지·보수 자체는 가능하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방생법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실제 행사 주관을 어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행사 주관은 불교...

양욱

강양욱위원

사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것은 우리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관 자체가. 이것은 절입니다. 절. 사찰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예산도, 전액 예산도 사찰에서 이것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 다 그렇게 합니다. 시가, 지자체가 이런 사찰이 하는 행사에 이것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방생하는 자체가 보면 고기를 싣고 저쪽에 우리 손쾌환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연화도 근해 멀리 데리고 가서 방생을 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 어업생산과는 전문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만약에 우리 계시는데 이게 바로 비닐봉지에 산소 넣어서 바로 가서 큰 바다에다가 이렇게 방류한다 해서 그 고기가 몇%나 삽니까? 몇%나 산다고 생각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런데 70% 이상은, 한 30%만 살아도 많이 산다고 보는데 지금 그래 가지고 상당히... 80% 이상은 산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요. 아니, 과장님 사실 과장님도 굉장히 전문이신데 그렇게 가지고 가서 그 먼바다에 가서 그 작은 치어를 방류하면 방류가 80% 산다고 어디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안 있습니까. 작은 치어가 아니고 그래도 중간 7cm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래 7cm 되든지 8cm 되든지간에 수온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고기들은. 바로 봉지에서 꺼내서 바로 넣어서 바로 방류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방생이 아니고 이것, 방생 방류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에서, 사찰에서 이것은 해야 될 행사라고 인정이 되고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안하고 사찰에 맡긴다 하는 그것도 안 맞는...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전국에 있는 신도들이 여기 와서 다 돈 내고 하는데 방생법회를 하면 돈을 다 신도들이 돈을 주지 않습니까? 결론은 우리가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결론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짚고 넘어 가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안 그렇습니까? 사실 있는대로 그대로 이야기합시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런 건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케이블카 사업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렇게 됐다 라고 하지만 이게 다른 특정 종교단체가 알았다고 하면 그 특정 종교단체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특정 종교단체 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반발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가 하는 하나의 행사니까 우리 통영시를 알리고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것도 그 대신 자원조성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리고 예산은 항상 연연이 증액이 계속되어 올라가거든요. 케이블카를 저렇게 물고 있으면 한 5년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다시 증액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뭐, 5,000만원, 1억, 1억 3,000만원, 1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만일 예를 들어 우리가 예결위에서 안돼서 추경에도 한 번 잡힌 적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기억으로는. 우리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무엇인가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이 안 되는데 아무리 꼬시고 꼬시고 꼬시고 한다 해서 뭐 특별한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이 자체는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종교단체면 이 사찰에서 방생대법회는 용화사 절이면 용화사 절에서 전체 금액을 자기들이 전부 소요금액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국에 있는 신도들 자기들이 모으든지 어쩌든지 해서. 이런 사업이 돼야 되지, 왜 시가 여기다가 돈을 1억 5,000만원씩 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 번 좀 검토를 한 번 해보는 방법으로 합시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부탁을 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는 좀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유료낚시터 개발 용역에 5,000만원 예산에서 지금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주된 내용은 유료낚시터가 무슨 내용입니까?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용역 주려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보면 해수부에서 사업이 20억, 3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줘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이명

이명위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국비, 용역을 안해서 가면 사업비 확보가 안 됩니다. 요즘.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서 해수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했으니 우리시에 달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중앙부서에서 용역없이는 이런 큰 사업을 안 주려고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 용역이 갖추어지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사업비를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할 예상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50 대 50을 봐도 20억짜리 같으면 국비 10억은 확보가 안 되겠습니까? 개소당.

이명

이명위원

개소당?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1개소에 보통 그렇게 되면, 10억이 확보되면 1개소에 다 지원되는 건 아니지요? 이것. 몇 개소에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런데 보통 낚시터가 그런데 10억짜리... 그런데 보통 하려고 하는 20억짜리가 해수부에서 전체를 유료낚시터도 하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 다 갖추면 한 단지 이래서 20억짜리가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20억짜리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방법은 뗏목식입니까, 안 그러면 자연적으로 축제식으로...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거기에 따라서 만드는, 보통 보면 지금 축제식을 할 수 없고 거기다 뗏목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뗏목식으로 한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휴게소하고 화장실 같은 그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개소당 들어갑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궁항하고 달아하고 두 군데를 용역을 주겠다 했는데 그 용역을 주는 적지 장소는 옳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런데 도시인이 들어와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섬 같은 데는 좀 가서 들어가기 힘들고 그래서 육지부에 하다가 보니까 그걸 갖다가 두 군데 장소를 잡아 봤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되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민간인이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어촌계가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니, 어촌계에 용역을 말입니까?

이명

이명위원

말고, 낚시터가 됐을 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낚시터가 됐을 때 어촌계에서 해야 됩니다. 그 해당 어촌계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어촌계에서 관리를 한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보지 조사하다 보면 꼭 안 맞으면 다른 데 용역을 가지고 후보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인데 5,00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니, 그게 낚시터 개발이 5,000만원인데...

이명

이명위원

3,000만원에 할 수 없느냐고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사실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실제 예산을 어떤 것을 어떻게 조정한다 이래 가지고 그걸 왜 소명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5,000만원이 필요하지요.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이 소명 답변 안 하시겠다 해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아니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방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은 많이 제시를 하셨는데, 저는 집행부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생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류증식사업 일종의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보니까 예산도 도비 균특비 해서 상당히 방류비가 많네요. 이게. 그런데 우리시가 처음에 이것을 할 때 방생을 하게 된 게 그겁니다. 통영이 대한민국 수산1번지로서 자원이 고갈돼 있는 상태에서 자원증식을 한 번 해보자, 그런데 자원증식을 해보자고 하니까 시에서 주된 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그것도 있고 그리고 자체에서 고유의 불교에서 방생을 줄곧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어종에 따라서는 상당히 자연에 환경적으로 안 좋은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종의 선택이 잘못돼서. 그래서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방생을 하고 기존적으로 또 어류방류사업이 있으니까 그걸 불교하고 매치를 해서 한 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된 게 처음에 이게 법회는, 하는 것은 법회 형식이지만 이게... 어류 증식의 축제행사로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 한 게. 그런데 그때는 과장님이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뭐 과거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게 보니까 좀 미미한 것 같애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법회가 아니고 축제입니다. 방생축제. 다음에 하실 때는 이것을 방생축제라고 산출기초에 부기를 변경하십시오. 이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동원돼야 할 게 어디냐, 그러니까 법회 형식을 빌리자 해서 법회로 하는 것이지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개념 자체를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 개념 그것이 제대로 설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이것을 어류방류축제행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이것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념을 바꿀 필요도 없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요. 이게 어류방류축제행사라고 하면 특정 종교단체가 여기에 개입을 안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말도 안되는 이런 개념으로 뭔가 하려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조금 분위기 좀 바꿉시다. 유료낚시터 관계 4,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아까 소명을 안 하려고 했다니까 그것은 고맙고요. 그래서 좀더 깎으려고 했더니만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하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로 하고, 낚시터는 접근성이 참 용이해야 됩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최경남위원

지금 우리 도서지방 참 좋아요. 좋은데 섬 들어 가려면 초반 경비가 많이 듭니다. 또 자체 개발하고 있고. 그런데 육지도 좀 가까운 데서 한 번 1개 정도는 하면 좋겠고, 도서지방도 지금 많이 우리 관광객이 지금 많이 가는데 그 자체에서도 우리가 유료낚시터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최경남위원

한산, 사량, 욕지 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바다목장화사업을 연명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관리를 11개 어촌계가 공동체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있고, 우리가 시에서는 불법 단속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상당히 지금 불법적인 어떤, 고기를 남획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야간까지는 관리를 못할 것이고, 낚시를 하려는 사람들이 슬쩍 가서, 가면 많이 낚아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소문에 소문이 나거든요. 안해 보고는 그런 소문이 날 리가 없거든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것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자율관리 공동체 선진지 견학 13명에 1,300만원, 1인당 100만원씩인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이며, 연 몇회하며 국내, 국외를 같이 다 포함해서 잡은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것 잡은 것인데 거기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 올해 승인이 되고 나면 22명이 될 겁니다. 될 것인데 일단 13명 이래 가지고 자율공동체에서 잡았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국내도 가고 외국까지도 간다는, 이 안에 다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유료낚시터 이게 위치가 어디라고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달아하고, 일단은 우리가...

광식

신광식위원

달아 그리 이야기하지 말고 산양읍이면 산양읍, 용남이면 용남, 전부 산양읍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산양읍을 일단 잡아 놨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산양읍에 너무 집중적으로 하면 안돼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접근성, 가까운 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것은 용남면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차 타고 싹 와서, 대진고속도로 타고 와서 그 밑에 가서 하면 되는데 또 안으로 들어가라 하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용역할 때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산양읍쪽에는 내가 못하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보면 예산이 산양읍에 너무 집중적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료낚시터도 말이지요. 산양읍에 하지 말고 접근성이 가까운 데로 하세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산양읍에 할 것 같으면 이것 4,000만원도 깎고. 아니, 진짜입니다. 이것은. 산양읍에 하지 말고 접근성이 가까운 데, 용남면이나 도산면이나 광도면이나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왜 하필 저 멀리 가서 달아나 저리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일단은...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접근성이 좀 있는 데로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

손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방금 우리 신 위원 이야기도 맞습니다마는 그것 지금 현재 가까운 데 우리 신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기가 나는 곳에다가 우리가 유료낚시터를 만들고 해야지 어디 고기는 다른 데 나는데, 물론 꼭 산양만 못을 박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우리 최경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인근 도서지역들도 상당히 교통 편의가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데 어떤 부분적으로 같이 산발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는 게 본 위원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복노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그것 왜 이 과장은 사업을 하려고 해놓고 예산을 계상해서 삭감해도 좋다는 식으로 왜 그럽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돌아 가시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유료낚시터를 하겠다 하는 목적 달성이 결여돼서 이것은 삭감해도 좋다 그런 식 아닙니까? 소명 안하면. 지금 돌아 가시면 그것 적으세요. 적어 보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2조, 제5조, 동 시행령 제2조의 3, 그 규정에 의해서 어업생산과는 기술공무원이 없소?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없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옆에 안 있습니까. 해양개발과인가 그 사람들 기술공무원이라고 명칭을 띠고 뭐하느냐 이거라.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토목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예.

이복노위원

가서 여기에 대한 산출을 해서 내놓고 이렇게 제시를 해서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러면 예산 삭감하고 나면 못한다 이 말입니까? 왜 그러요? 나중에 결정 짓기 전에 빨리 해 오세요. 예?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료낚시터 개발용역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2005년도 1회 추경시에 경제통상과 해양공학생명센터 조성사업 용역비로 사실 학술용역비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잠깐 예산이 이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선 2006년도에 다시 이 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온 것 같은데 사업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위치 선정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여부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명 시간입니다마는 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3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11 도시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540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및 걷고 싶은 거리 사업명 변경으로 30억을 감액 조치시키고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사업보상비로 30억을 계상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사업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차 수정예산안 중에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및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한 이후에 접수가 되어 심사가 안된 상태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최경남위원

당초 이 예산편성할 적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적에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보상 해 가지고, 이 예산 사업계획을 언제 수립했습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아마 그게 정확한 제가 기억은 못해도 한 10월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대개 10월이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10월...

최경남위원

그전까지는 어떤 걷는 길이라든가 다른 사업 계획은 하나도 없었지요? 이 사업이 당초에...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최경남위원

부기 나올 때까지는. 그렇지요? 없었지요? 그래서 벌써 3차 수정예산까지 올라 왔습니다.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2차 수정예산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우리 당초예산 보고드릴 적에는요. 사업비가 당초에는 보상비로 돼 있는데 뒤에 1차 수정예산으로 넣어서 간선도로 확·포장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로 사업명을 변경코자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변경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사업부서에서 뭐 확실한 어떤 계획이 있어 놓으니까 과장님이 수정한 것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적에 또 불분명하게끔 그렇게 되는 사항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당초에는 확·포장 보상비로 들어가 있은 부분은 사실은 걷고 싶은 거리라는 그 사업명을 넣게 됨으로 해서 사업비에...

최경남위원

두 가지 다 할 수가 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최경남위원

보상은 관계없이.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일단은...

최경남위원

그러면 이것 처음 당초예산에서 말입니다. 이야기를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지금 데파트에서부터 지금 성광호텔까지 일단 보상은 줬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최경남위원

총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게 총 한 180억 정도, 현재까지 총...

최경남위원

보상말고 거기에 인도만 내는, 4차선을 내고 인도내는 것까지 지금 다 포함돼 있지요? 그 금액 안에.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포함 돼 있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186억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보상비하고 지금 그 186억 가지고 결국은 4차선 내고 인도 내는 것까지 다 돼 있지요? 계약까지.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계약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다 되어 있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이 30억은 다시 말해서 현재 간선도로 보상 다른 데하고 관계없이 성광호텔 건너편에 건물 일부하고 오거리까지 보상이지요? 애초에 계획은.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지금은 수정예산에서는 결국은 이 30억을 가지고 보상도 할 수도 있고, 또 걷는 거리도 낼 수 있고 어떤 어느 한쪽에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실은 뭐 저희들이 당초에 보상으로 넣어 놨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도 보상 차원에서 올려 놓은 겁니다. 올려 놨는데 이 제목 자체가 좀 안 좋으니까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듣고, 1차 수정예산안에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지금 시민들의 정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실은 현재 제가 직접 저한테 들려오는 것보다는 제가 몇 개 단체들을 상대로 해서 이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 번 해보니까 사실은 전부 반대는 아니고요. 한 50 대 50 정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뭐 50 대 50이나 30 대 70이나 물론 일부 시민의 의견도, 소수의 의견도 분명히 존중은 돼야 됩니다. 물론 걷는 거리를 만드는데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나 다수 의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소수의 의견도 참작은 되는 것만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어떤 사업,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좀 잘못된 것 같고,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급한 것은 실제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빨리 뭔가 빨리 해결을 해달라.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최경남위원

빨리 처리를 해 달라. 뭔가. 집행을. 그리고 참 우리가 시민들간의 어떤 불필요한 어떤 갈등의 소지를 지금 만들어 놨다는 이겁니다. 시민들간에. 안 생길 일을 네 편, 내 편 어떤 그렇게 만드는 하나의 쓸데없는 일이 지금 되어 있는데 걷는 거리가 분명히 필요는 합니다. 꼭 거기 아니더라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것을 만든다 해서 그 전체 상권이 살아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심포지엄도 하고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심포지엄할 때도 어떤 시민들의 질의에 우선권이 주차장이다 거기에 대답도 시원치가 않고 공청회 관계도 하나 더 묻고 싶은 이야기는 공청회 할 적에 용역 관계는 그것은 무슨 예산을 가지고 썼습니까? 걷는 거리 용역 관계.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우리 엔지니어링”이라고 양산인가 김해인가 있는 용역업체입니다. 업체인데 아마 도시계획 분야,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이런 분야에 상당한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싶은데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시민들한테 대화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경남위원

거기에 용역을 줄 수 있는 사업비가 있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쓰고 남은 용역비가 일부 있었는데 별도로 확보하지는 못했고 그 예산으로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3차 수정에 부기가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돼 나왔습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최경남위원

당초예산에서는 확·포장 보상 해 놨는데 이 당초예산서 이 부기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당초예산하고...

최경남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아마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사업”하면 당초사업비 과목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은 보상 외에는 뭐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견해는 그렇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 30억 가지고는 걷는 거리 거기 사업에는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용 안 합니다. 예. 사용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이 돼야만 저희들이 걷고 싶은 거리도 만들고...

최경남위원

그러면 그 보상이 지금 성광 앞에 건너편에 당초예산 올라온 토지 120평, 건물 14동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 부기, 이 내용이.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아, 제가 여기서 뭐 정확히 해야지...

최경남위원

그러면 이 제3차 수정은 당초 부기대로 올라 갑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원안대로.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예.

최경남위원

내용은 포장사업인데 실제적으로는 포장 보상에 120평하고 건물 14동 이 내용입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해야 됩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아, 녹취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뭐 거짓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경남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차 수정예산안에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래 가지고 30억을 삭감을 하고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사업 사업변경”해 가지고 30억을 했는데 금방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건물 14동하고 보상비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다면 이것 뭐 삭감을 할 이유가 없지요. 뭐.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삭감을 할 이유가 없고, 사업을 하신다는데 뭐, 보상을 주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가타부타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런 항목으로 해서 30억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하도록 본 위원이 그것은 그걸 하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3차 수정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언제 3차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여기 상정한 것 있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3차 수정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에서는 우리 심사를 안하고 예결위에 바로 지금 됐습니다. 상정이 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3차 수정안을 심사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신광식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서 뭐 이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사업 30억에 대해서는 크게 뭐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할 이야기도 없고, 이 과목변경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이것 “걷고 싶은 거리” 이것만, 문구만 뺀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예, 그러면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도시과장님!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이복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 행정을 내가 한 번 진단을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시 행정을. 자, 제일 처음에는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보상” 이래 가지고 토지 120평, 건물 14동 이래 가지고 됐고, 그 다음 또 수정예산에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변경” 이래 가지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느냐 하면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래 가지고 사업변경 또 한 번 했고, 그 다음에는 또 뭐라 했느냐 하면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사업” 이래 가지고 사업변경 또 이랬습니다. 이것을 놓고 볼 때에 엊그제도 한산신문에도 이것 심의하고 나서 급히 보도가 됐습디다마는 이 시 행정을 이렇게 이게 돈이 말하자면 30억이라 하는 돈은 상당히 우리시 예산으로는 큰 비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나는 도대체 위에 앉아 있는 지휘관들이 도대체 뭘 하는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걸 우리가 시행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도 시조례나 법이 딱 마련돼 있다 이거라. 있으면서 이리 하려고 했다가 또 저리 하려고 했다가 시민이 지금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줄 압니까?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자신도 솔직한 이야기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현재 제3차 수정에 올라온 30억이 당초예산과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니까, 그러면 앞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은 별개입니까? 아예 그냥 안하는 겁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은 없고, 사실은 이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는 우리 사실은 우리가 변경될 적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넣었을 때에도 아마 시민들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건의서도 들어오고 단체에서도 쭉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이게 확정이 돼 버리면 그때는 실제 하고 싶어도 사업을 못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뒤에 사업명에다 몇 글자 더 포함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하고 싶더라도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사업시행이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또 물론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결국은 모든 총대를 어찌 보면 의회에다가 맡기는 식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안하고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못한다 어떤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최경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예.

최경남위원

문제는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고 못하는 것은 왜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한다, 이것도 참 서로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왜 의원들이 왜 반대를 해요? 할 것은, 분명히 잘하는 것은 다 하라 했지. 그런데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에서는 발뺌을 싹 해버리고 이 예산서 하나만 가지고 이제 의회에서 부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아마 그런 사례는 안 나올 겁니다.

최경남위원

내가 볼 적에는 그렇는데요. 뭐. 그런데 일단 물론 수정예산은 올렸기 때문에 제3차 수정 올려 가지고 과장님 말씀은 일단 이제는 걷고 싶은 거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현재 4차선을 내며 인도를 그렇게 지금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30억 예산이 계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로 지급할 것이고, 지금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는 부분을 우리 시민 여론을 반영해서 결정을 지을 것입니다. 현재 그 반영을 들어보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 결정사항이 안 난 사항이라서 제가 잘라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론이 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라는 여론이 많았을 경우에는 추경이나 올리겠다 그 얘기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현재의 저 상태로 가지고 몇 개월 놔둘 겁니까? 간선도로 저 상태로 몇 개월을 놔두고 저렇게 방치를 할 겁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사업을 계속 방치하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남아 있는 집이 3세대 남아 있습니다. 3세대 중에 1세대는 한 2～3일내로 철거가 될 겁니다. 지금 이사 완료했기 때문에. 2세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세대가 철거가 됨과 동시에 저희들은 상수도 배관과 오수관로를 매설할 것입니다. 그 오수관로가 매설되고 나면 아마 점포 앞으로는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임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상하수도 건설도 우리가 2차선 또는 4차선 따라 틀리지요? 설계가.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상하수도만 들어가는 것은, 오수하고는 큰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크게 4차선 가나 2차선 가나 관계는 없다 이겁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어차피 점포 앞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좀 빨리 일단 현재,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급한 게 버스 승차대 관계가 시급하다 싶기 때문에 승차대 사업은 아마 오늘 착수했을 겁니다. 해서 버스가 반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완전 들어가서 정차해서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승차대 시설부터 변경조치를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한 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용역비를 줘서 지금 용역을 시켰는데 만에 하나 지금 현재 이런 측면에서 또 생각해 봅시다. 주민들이 50%가 넘어서 압도적으로 좀 걷고 싶은 거리를 하자,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그러면 지금 걷고 싶은 거리를 이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하자 그랬을 때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1회 추경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5월달 넘어서고 6월달, 7월달 돼야 추경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리 되는데 만에 하나 이게, 이것은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정인데 만에 하나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 예를 들어서 됐을 때 예산이 한 푼도 없는데 또 그때 가서 또 예산을 전용을 그러면 또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제가 볼 적에 상당히 아마 여론조사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저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 이것 제일 처음에 안 있습니까? 이것을 만들 때 충분하게 사전에 산업건설위원이라든지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일 처음 여기 두 번째 한 것,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및 걷고 싶은 거리” 이것을 당초예산에 딱 넣어서 설명을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만에 하나 걷고 싶은 거리가 안될 때는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또 “압도적으로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쓰겠다.” 이런 측면에서 당초예산에 딱 그렇게 얹어서 했으면 오히려 더 설명하기가 수월하고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한 번 수정하고 두 번 수정하고 자꾸 수정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것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운 점은 걷고 싶은 거리가 될지 안될지는 본 위원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번째 안(안), “중앙간선도로 및 걷고 싶은 거리” 이래 가지고 설명을 충분하게, 이것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할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됐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사업, 사업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3차 수정안이 왔는데 이것은 안해 줄 수는 없지요. 뭐.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겠다는데 30억을 삭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조 과장님, 당초 설계할 때, 12억 설계할 때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올해 안 했습니까. 올 8월달에 설계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금년 8월달에?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 하면 다시 전면 다시 설계해야 될 것 아니요?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되지요.

이복노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새로 해야 될 것 아니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새로 하는데...

이복노위원

자꾸 은폐해서 이야기를 하지 마소. 이게 뭐 어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같이 설계변경을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다 조경 분야에서 포함된...

이복노위원

모든 시설 자체가 완전히 새로 되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안 그렇지요. 그리 안 되지요. 왜냐면은 지금 설계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걷고 싶어 하는 거리에 포함되는 면적만큼은 공사가 삭감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입찰받은 회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예를 들어서 추가설계비가 얼마 들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지금 추가설계비 저보고 얼마 들었냐고 바로 이야기하면 제가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이복노위원

그래, 정확히는 안 되지...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대략적으로 제가 한 30억에서 한 40억 사이가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참, 추가하면 그렇게 된다 말이지요? 공사비 말고 설계비 말이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아, 설계비는 한 1억 5,000만원 안 나오겠습니까? 설계비.

이복노위원

1억?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설계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설계용역비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복노위원

예.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많이 나오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

이복노위원

완전히 사양이 바뀌어지는데?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지금 간선도로 우리 입찰돼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남는 부분은 삭감 조치시킬 것이고요. 예를 들어 새로 발주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마 설계비는...

이복노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이게 사업을 2차 사업을, 1차는 마무리 됐고 2차 사업을 착수한 지가 근 5년이 넘어 안 됐소? 그렇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5년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이복노위원

왜 5년이 안 됐어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제가 볼 적에 아마 2002년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아마 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30억이라 하는 돈이 안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통영시 예산의 전체 몇%를 차지하는 줄 압니까? 알기는 아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저 그 프로테이지는 못내 봤습니다.

이복노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통영시 투·융자심사규칙이라 하는 것을 뭐하러 정해 놨냐 이거라. 도대체가. 그런 법을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것 하라고 만들어 놓은거라.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예결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에 보면 지금 중앙간선도로 공사 구간내 보도쪽에 공사를 하겠다고, 지하매설물이나 이런 것, 터파기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공사가 얼마나 걸립니까? 보도쪽에. 하수구나 이런 것 지하 매설물 다 넣고 보도를 형성하는데는. 대략적으로.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아마 가옥이 철거되는 날로부터...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지금 우리 중앙간선도로 구간.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가옥이 아직 철거 안돼 있거든요. 3동이 안돼 있는데 그게 철거 완료된 날로부터 아마 제가 볼 적에 한 40일 내지 50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그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그전에 나면 찬성 여론이 많아서 만약에 걷고 싶은 거리가 된다면 그때는 사업비 자체가 전용이 좀 돼야 되겠다 그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앞으로 현재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비로 사용을 하고 실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추경을 하든지 그런 방법에 의해서 사업 시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중앙간선도로 저것 공사가 상당히 꽤 늦어지겠는데요? 그때까지 추경 잡아서 할 것 같으면 공사가 뭐 올 연도 안에는 마쳐지는 건 생각도 안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건물 철거가 세 동이 남아 있고 건물 철거 후에 지금 보도라도 지금 먼저 형성하려고, 지금 보도라도 먼저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여론이 찬성여론이 많이 나오면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 것이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공사를 해야 되니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그것 완전 못하더라도 시민들이 사용하는데는...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저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저렇게 두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공기가 조금 아마 딜레이되는 그런 기분은...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아마 공기 단축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집행부가 왜 이렇게 골치를 앓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빠른 시일내에 가부를 결정 지어서...

양욱

강양욱위원

공사기간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는 어찌해도 저게 공사가 안될 것 같거든요. 임시방편으로 지금 보도가 형성 안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가들은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거나 해서 상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보도라도 지금 현재 우선 해주겠다, 우선하고 좀 시간을 끌었다가 찬반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도로,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겠다 이런 지금 복안인 것 같거든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지요.

양욱

강양욱위원

예, 그런 지금 복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 집행부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지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보니까 이것 뭐 당초예산에, 또 수정까지 이렇게 올라 오면서 이것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하고 싶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30억 자체는 지금 현재 보상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건너편에...

양욱

강양욱위원

걷고 싶은 거리에 투자할 공사비가 아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것은 보상을 하겠다 그런 종류 아니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예, 손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3차 수정에 올라온 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대로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비로써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저번에 또 우리 2차... 아, 그러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공사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186억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 현재 발주시키고 보상준 것하고 지금... 총 186억이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성광호텔 앞에서부터 오거리 시계탑까지, 그쪽 반대로 옛날 소방서 앞으로 꺾어 들어가는 거기 보상비가...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보상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 지금 현재 2회 추경 때 20억을 확보해 놓은 것 또 있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이쪽편에 코너 도는 부분에 지금...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어찌됐든 잔여부분에서 들어가는 20억원 기확보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이번 30, 50억이네요? 지금 현재까지 이게 만약에 된다면 확보되는 금액이 50억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30억 이 돈이 확보가 된다면은.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아직까지 우리가 결정된 것도 아니니까... 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20억 기 확보된 돈하고 50억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있어야 저게 된다고 보십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보상만 50억이 좀 넘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략적인 보상금액이 현재 오거리 시계탑까지 50억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아직 감정을 하고 뭐 그런 것은 없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지금 감정 이쪽에 코너 도는 부분 안 있습니까. 성광호텔 앞에서. 그 부분에 지금 감정의뢰를 해놨습니다. 추경에 20억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20억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 감정 의뢰를 지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30억하고 그러면 50억하면...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정도면 공사가 마쳐집니까? 한 50억이면 대충...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50억이면 보상은 거의 가능한데 실제 저희들이 보상 바로 준다고 그 사람 바로 밀어낼 수 없거든요. 영업하는 사람 따로 있고, 땅 주인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들이 좀 지금 저희들이 쭉 경험을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5년도에 우리 당초에 30억이 승인되어지고 또 1회 추경에 또 26억이 승인되고 56억이 승인됐습니다. 또 이 사업 전체가 186억 사업에 보상비가 174억이고 사업비가 또 12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저번에 2회 추경 때 토지보상비가 또 20억이 승인되어졌고, 이번에 또 30억, 전체 이 사업비 부분을 총괄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과장님들이 만약에 우리 조현수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2005년도 당초부터 맡았다면 걷고 싶은 거리다, 중앙4차선이다 이런 논란없이 차가 아마 다닐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요? 이것 뭐 과장님들이 이 업무를 너무 루즈하게 말이지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제 시기에 지금 집행이 안 되어져서 지금 이런 논란거리가 되고 시민들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하는데, 그 앞 과장님이 어느 과장이었습니까? 박순식 과장님?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박순식 과장이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만약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을 조현수 과장이 계속 관장했다면 제 판단으로는 아마 그것 지금 4차선이 개통되어서 오거리 성광호텔까지는 지금 차가 아마 다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무슨 도로를 하든 이런 논란 자체도 아마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체 사업비를 대충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사업비가 2005년도 당초에 30억,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 26억, 그 다음에 올 3회 추경 때 우리가 20억 보상비, 그 다음에 2006년도 당초 30억, 여기까지 전체 총괄적으로 해서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업비가 말이지 매번 할 때마다 20억, 30억...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계장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거리까지 지금 400미터 지금 확·포장 사업 공사가 발주가 돼 있습니다. 이 400미터 구간 안에는 당초 30억하고 그 다음 26억 확보된 것, 총 합쳐서 56억이 이 안에 보상비, 공사비 400미터 56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해 20억 추가로 확보된 것하고 이번에 통과되면 이번에 상정된 30억은, 총 50억은 400미터부터 오거리까지 150미터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 보상비는 지금 감정을 금요일날에 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으로 지금 보상비가 오거리까지 50억이 안 되겠나 하고 지금 계획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금액은 금요일날 되면 감정을 해서 결과가 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가 얼마이고 또 공사비가 얼마고 하는 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30억, 26억에 대한 56억은 지금 공사 400미터에 대한 보상 및 공사비이고요. 그 다음에 20억하고 이번에 상정된 30억은 오거리 시계탑까지 순수 보상비 예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 돌아가십시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답변도 잘 하셨습니다마는 3차 수정예산에 계상된 “중앙간선도로 확·포장사업”의 30억은 부기상으로 정확하게 명시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의미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보상 토지 120평, 건물 14동에 대한 보상비로써 이렇게 오늘 검토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차후 이 사업비가 다른 어떤 용도로 유용이 되거나 할 때는 분명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저희는 643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해수담수화시설 전기요금 2개소,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 2개소 이래서 1,064만원인데 저희들은 당초 금년초까지는 한산도 여차하고 역졸 지역에 해수담수화를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를 부담해 왔는데, 금년 11월 30일부로 광역상수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 시설 자체가 지금 해당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액 조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 가십시오.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조서 외에도 2006년도 당초예산, 2006년도 수정예산 등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좀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몇 개소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해수담수화시설이 11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11개소인데 지금...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97년부터 ’98년 사이에 11개를 설치를 했는데 지난 매미로 인해서 지금 아홉 군데가 침수가 돼서 활용을 못하고...

광식

신광식위원

그때 중앙정부에서 안 내려 왔습니까? 수리비가.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아홉 개소에 대해서는 수리비로 내려온 게 아니고, 태풍피해 복구비로 내려와서 그 복구비를 가지고...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복구비. 복구비나 수리비나 뭐...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복구비를 가지고 완전 광역화로 조치를 해 버렸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광역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광역상수도로, 일반 상수도를 넣었다는 얘기지요.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해수담수화시설을 수리하라고 내려온...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 수리비, 우리가 당초 요구할 적에 이것은 해수담수화로써는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복구비를 달라고 해서 그 복구비를 받아서 3억을 받아서 한산도 지역에 그것을 완전히 조치를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지금 해수담수화시설이 그러면 한산도만 있습니까? 욕지는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한산도 2개, 욕지도 2개, 그 다음에...

광식

신광식위원

들어 보세요. 그런 것 같으면 그 해수담수화시설이 지금 사용가능한 데가 몇 개소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광식

신광식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 지금 사용가능한 해수담수화시설이 지금 몇 개소입니까?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쓰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하나도 없고...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욕지 것에도 복구비가 안 내려 왔습니까? 태풍피해 매미 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욕지 탄항에 노대 것 그것은...

광식

신광식위원

내려 왔는데 수리 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청사에서 노대 그러니까 지금 해저관로를 매설해서 지방상수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해저관로가 문제가 아니고 해수담수화시설을 복구하라고 복구비가 내려 왔는데 광역화 수도...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지금 해수담수화시설은 전혀 사용을 안할 겁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폐기 처분할 겁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어차피 해수에 들어간 것은 쓰지를 못하니까 폐기처분해야지요.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그것 고물값으로 할 것이네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그 고물값으로 판다... 그게 하나의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놔 놓겠습니까? 벌써 닦고 조이고 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 654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시설비가 무려 13억이 넘습니다. 시설비가.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해수담수화하고 별개이고 이것은 하수처리장...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그래 별개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해수담수화시설도 역시 물론 부품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관리상태 부재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고백합니다. 지금 ’97년, ’98년 해수담수화시설을 11개 만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이 유지·관리를 그 마을 이장들한테다 다 맡겨 놓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제대로 관리가 잘 안된 건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배타고 나가서 고기 잡고 뭐하고 하다 보면 관리가 제대로 잘 안돼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품 자체가 그 당시에 다 외제입니다. 외제이다 보니까 뭐가 하나 퓨즈가 하나 고장이 났든지 뭐가 고장이 났을 적에 이걸 다시 주문을 해서 가지고 와서 복구하는데 시간이 보통 한두 달 이상 걸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주민들이 지금 요즘 도서지방에 있는 주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나이 많은 60대 이상 살다 보니까 이 유지·관리비, 전기료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걸 쓰는 것을 다 기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쳐박아 놓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겨서 활용을 못한 거지요.

광식

신광식위원

해수담수화시설을 11개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그러면 주요관리하는 업체에다가 맡겨서, 다른 것은 용역을 잘 하더니만 그런 것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말이지 1년에 얼마 이래서 돈을 줘서 관리를 했으면 지금 깨끗하게 잘 쓰고 있고 말이지, 지금 폐기처분해서 고물값으로 안 팔아도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런 선례가 있는데 여기 시설비 보면 돈이 13억이라 하는 돈이 작년에 1억 4,000만원인데 올해는 대폭 한 10배, 13억이 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합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처리장 DCS 교체공사가 무엇입니까? 이것 3억 5,000만원인데. 이걸 지금 교체 안하면 지금 못 씁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원격제어장치가 지금 오작동을 해서 지금 처리장 안에서 지금 현재 북신만이라든지 앞으로 죽림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봉평이라든지 이 펌프장을 직접 거기서 유지·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오작동을 지금 해서, 고장이 나서 오작동을 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게 3억 5,000만원이라 하는 돈이 그러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금액이 3억 5,000만원이라 하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금액이요?

광식

신광식위원

예, DCS 교체공사...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우리 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광식

신광식위원

견적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도 DCS 원격조정, 여기 보니까 송풍기 베어링 교체공사, 중앙펌프장 펌프 교체공사, 전부 뭐가 많은데 이게 말이지요. 이것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17명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17명 중에 이것을 기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우리 기계직이...

광식

신광식위원

기계직 말고요. 기계직은 그것은 뭐 보기 좋게 기계직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계를 만지고 수리하고 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실제적으로 만지고 수리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17명 중에서 말이지요. 이런 기계를 이렇게 13억이라 하는 돈을 들여서 이걸 또 올해 설치를 해놔도 관리 또 못하면 내년에 또 사야 됩니다. 이것.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시설은 시설 자체가 연계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이 시설을 올해 해놓고 또 내년에 이것 고치고 또 내년에 저것 고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시기에 한 번 이것을 하수처리장 이것을 일단 스톱을 시켜 놓고 전 물량을 조사를 해서 다 한몫에 고쳐야 그래야 다음에 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이것을 갖다가 올해는 DCS만 고치고 내년에는 뭐 고치고 하면 계속 하수처리장을 끄고 닫고 끄고 닫고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할 사업을 내년으로 미루고... 작년에 할 사업으로 올해로 미루고, 내년에 할 사업을 좀 하루 당기고 이래 가지고 한몫에 이걸 지금 고치려고 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 교체하는 내용을 누가 이걸 뺀 겁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우리 지금 기술자들이 현재 가동을 시켜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하나 다 체크를 해서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사항만 여기다가 그걸 합니다. 앞으로도 이게 할 게 더 참 많습니다. 이 5만 4,000톤의 물을 처리하기 위한 이 하수처리장 여기에 대한 시설 자체는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고, 이 시설 자체가 당초 ’94년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이게 폐수에 의해서 이 산화, 부식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엄청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이때 제대로 좀 안 고쳐주면 앞으로 이것 계속 고치다 볼일 다 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수리를...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작년에는 수리 안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하나도 안 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수리 안하면...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작년 안하고 올해 안하고...

광식

신광식위원

몇 년마다 그러면 해야 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게 제대로 하려면 매년 이것 수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 몇 년동안 수리가 제대로 안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에 부식이 되고 한 걸 그것하고 앞으로 할 것하고 한몫에 이걸 좀 고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소장님! 이 부분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게 어떻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민간위탁을 지금 우리 분뇨처리장을...

광식

신광식위원

민간위탁 말고, 관리하는, 공사를 하면 감리업체를 안 둡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전반적인 우리 시설을 전문적인 집단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맨날 이것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우리 17명해도 누가 여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 번 대 보세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무작정 이걸 위탁을 시켜서 관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직원들 최대한의 이것 기술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이것 계속 연구를 해서 배우다 보면 어느 정도 자기의 운영 관리 정도는 우리 직원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키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운영 관리가 문제지만 또 부속품도 또 떼내서 고칠 수 있고, 또 수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보유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정도의 능력을 보유한 직원은 솔직히 말해서...

광식

신광식위원

없지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시청에 안 들어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 없는데, 그래서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한 번 써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 이야기지 뭐. 여기에서 그러면 아주 시급하지 않은 것은 몇 개 좀 빼면 안 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이것의 최대한 지금 시급하지 않은 것은 다 지금 우리 예산계에서 다 먼저 빼버렸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산계에서 뭐한다고 빼요? 예산계에서 빼는 것 같으면 또 예결위에서도 몇 개 빼면 되겠네요. 시급하지 않은 것은.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이걸 빼고 나면 우리 하수처리장 운영이 안 됩니다. 맑은 우리 환경을 중요시하는 우리 통영에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안해도 다른 위원이 아마 했을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작년에 1억 4,000만원인데 올해 13억이라는 돈이 올라 왔기 때문에...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물론 산건위에서 걸렀겠지만 또 좀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것이고 이것 시급하지 않은 것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도 질문하셔야 되고.

종태

조종태위원장

신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쾌환위원 거수) 예, 손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해수담수화시설 전기요금 이것 우리 상임위할 때는 이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똑같은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우리 이것은 광역상수도 11월 30일부로 광역상수도 들어와서 이 사항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좀 해달라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예산서, 당초예산서 기본 안(안) 만들 때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당초 금년 상반기까지는 예산을 우리가 이걸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11월 30일날 이게 상수도 통수가 되는 걸 확실히, 11월 30일날 된다는 걸 확인을 했다면 이 예산을 안 올렸을 것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과연 될 수 있을는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올려 놓은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상임위에 우리 산건위 이야기할 때는 이 이야기를 이걸 예산을 삭감시켜도 좋다는 이야기 안하고 예산 설명할 때는 그대로 예산 말씀을 안 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삭감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이걸.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은 뒤에 말씀하신 것이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제가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어제 받았다가, 또 이 예산서에 넣어 놨다가 또 지금은 빼달라 하고 뭐 이런 예산을 만들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 예산서를 9월달에 만들다 보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정말 필요한 금액, 이런 금액이 들어감으로 예산도 모자라는데 다른 것도 제대로 못 들어갈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정말 필요한 금액이 빠져야 되고 필요없는 금액은 올라가서 이제 와서 빼달라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손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남위원 거수)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건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 심의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649페이지 분뇨처리장 관계, 민간위탁운영비가 5억인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6,900만원 이야기했지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그것 추가비용에 여기 계약서를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그것 왜 전력요금을 우리가 부담하며, 뭐 분뇨처리장 시설 개선사업비 등에 지출이 너무 많아서 보니까 추가비용에 매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흥에 소요되는 비용 4,000만원 이것은 지금 내년도 5년 돼서 4,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처리시설에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전력비, 그러면 이 운영비는 무엇을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주 그것은 인건비하고 그 안에 부분 500만원 이하의 소파수리...

최경남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초과되는 부분은 보니까 1,200대는 전부 다 우리시가 부담하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500만원 미만인 부분만 부담하는 것이 연간 한 5억 돈이 위탁이 되네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렇게 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전력 쓴 것 우리가 다 부담하고 다른 분뇨처리장, 다른 데도 민간위탁하면서 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다른 것을 다 검토해서...

최경남위원

다 검토해서 이런 식으로?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최경남위원

그래서 이 계약서를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계약서 안 보고 이것만 쳐다볼 적에는 위탁을 하면서 5억 주고, 전력비용 우리가 다 대고, 또 500만원 초과되는 시설 개선사업은 또 시가 부담 다하고. 그렇게 할 바에야 어느 누가 위탁 안해요? 공무원들 인건비 올라가면 인건비 상승분 다 인정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위탁 운영을 한다면 웬만한 데는 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좀더 좀 검토는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최경남위원

이상으로,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상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다 포함돼 있네요. 감사하면서 감사자료 다 나왔네요.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네요.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저번에 심의할 때 계약서 사본 달라고 하는 것 어쨌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전문위원실에 보냈는가 본데요.

이복노위원

물론 계약은 쌍방 합의계약인데 잘못 했으면 고쳐야지요. 수정해야 됩니다. 여기 예산 내용을 보면 그저 시가 질질질질 끌려 가면서 그 사람들 도와주는 식밖에 안 됩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 당시 협약서 제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 만들 적에 그것 보면 전국에 그걸 다 확인을 해서 그 안을 다 받아 와서 같이 그걸 만든 것으로 그리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것 보면 전부 다 사업체 유리한 쪽으로 다 계약이 돼 있네요. 그런 것 아니요? 그것 나중에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계약서 저번에 우리...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전문위원실로 보낸 것 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요구를 했는데, 전문위원실... 그것 확인해 주시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강양욱위원 거수) 강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50페이지 보면 “FRP용 비파괴 두께 측정기 구입” 되어 있는데 이게 물관리사업소에서 필요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우리 오수관리계가 금년 4월달부터 우리 물관리사업소로 왔습니다. 오수관리계에서 정화조 각 개인 가옥에서 짓는 정화조 이 공사를 할 적에 정화조를 묻어 놓고 나면 이 두께가 얼마인가 그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FRP 비파괴용 대면 바로 그 두께가 바로 나오도록 요즘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정화조 같은 것은 나올 때 KS제품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KS제품이 있고, 요즘 워낙 제품이 여러 가지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정확한 제대로 두께 규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건축주들이 정화조를 사게 되면 검사필증을 받아서 준공계 넣을 때 같이 안 넣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검사필증을 받아 와도 뭐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또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시공하는 과정에서 두께가 만들어져 나올 때 두께이지 어디 시공사에 두께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게 잘못하면 어떤 데는 불량품이 또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음에 만약에 책정을 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파내고 다시 해야지요.

양욱

강양욱위원

파내고 다시 하는데 만약에 이 제품 회사가 제품을 잘못 두께가 미달됐다든지 하면 제품 회사하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것 또 고발조치해야지요. 두께 그게 안 나올 때는.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보면 재료비 있습니다. 하수처리약품 구입 1억 2,000만원, 하수처리시설 부품 구입 5,000만원 해서 1억 7,000만원이 예산이 올라 왔는데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 예산이 그지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전년도 우리 예산을 올해 것 예산서를 보니까 이 5,000만원이 하수처리약품 구입비가 5,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00만원 가지고 하수처리약품이 충분한데 2006년도 당초에 우리 여기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1억 2,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실제 이 5,000만원 가지고 하수처리약품 못 삽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예산을 지금 당겨서 쓰는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까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약품비가 부족하다 보면 우리 하수처리 슬러지를 자주 못 뺍니다. 슬러지를 자주 빼야 여기 슬러지를 뭉치는...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2005년도가 5,000만원 하수처리약품 구입을 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을 시켜 왔는데, 2004년도는 얼마나 예산이 약품구입비가 얼마나 잡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더 잘 하려고 약품을 많이 더 사서 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사실 그렇게...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올해 ISO 품질 인증도 받고 했는데 이것 뭐 완전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양욱

강양욱위원

다 걸러내지도 못하고 슬러지도 정리도 못하고, 약품이 모자르고 이랬는데...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밑바닥에 농축조라든지 지금 쌓여 있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이것 지금 하수처리 슬러지를 탈수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응집제가 있어야 되는데 응집제 양이 부족하면 우리가 하수처리 제대로 탈수를 못 시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올해도 5,000만원 가지고, 내년도 우리 예산도 5,000만원 가지로 올해처럼 살림을 살면 되겠다 그지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제 내년에는 이 시설 자체를 아까 13억 정도를 추가로 올려서 14억 해서 내년에 시설을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시설 정비를 지금 내년에 하게 되면 지금 우리 각 조를 물을 빼서 거기에 따른 슬러지를 지금 청소를 해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올해 5,000만원 가지고 했던 게 내년에 지금 2억을 들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걸 집중적으로 좀 공사를 하면 안에 있는 것을 청소를 해내야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러면....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13년동안 지금 아직 안에 청소를 제대로 못하고 안 있습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이 약품은...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주로가...

양욱

강양욱위원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한 이런 약품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응집시키는 겁니다. 탈수할 적에 같이 타서 넣으면 이 슬러지를 버글버글 안해지고 이걸 모아주는, 응집을 시키는 것, 그 약품입니다. 주로.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응집이 안된 슬러지를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그러니까 탈수를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전량 탈수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세입·세출예산안 물관리사업소 하수도 특별회계 여기 10페이지 보면 무전·북신동 하수도 준설 이래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준설 이게 인력입니까, 기계로 하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요즘 하수준설은 인력이 안 됩니다. 제트클리닝 가지고 이 준설을 해야지 인력으로는 도저히 준설을 못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지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하수도 준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전·북신 하수도 준설인데 3kg입니다. 이게 지금 간선도로에 있는 U형박스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주 큰 그 박스 이야기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거북시장 안에 있는 주 그것을 지금 청소를 해주어야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거북시장 안에?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3kg이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주가 간선도로보다도 그게 큰 박스 그게 주이고... 무전·북신하면 지금 무전동 여기 북신만 매립한 거기에도 지금 박스가 많고 또 지금 북신동도 거북시장 거기도 이런 박스가 있기 때문에 양이 지금 3kg해도 이것 가지고는 지금 절반 정도도 지금 안 되는 상태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부기를 달아줘야지요. U형박스인지. 그러면 시내 간선도로 U형박스는 안 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것도 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것도 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것도 하는데... 3kg에 4,000만원 해 놨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현장 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중요한 데, 시급한 데부터 먼저 지금 조사를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일괄 준설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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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일괄 준설은 안 되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여기 돌발파손, 긴급하수도 정비공사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3억.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돌발파손 이것은 우리 하수, 계획에 없는 갑자기 파손된다든지 맨홀 뚜껑이 파손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복구를...

광식

신광식위원

이것은 추경 때 해서 하세요. 이것은. 돌발파손, 긴급하수도 정비공사 3억. 이게 무슨 3억 이게 어디 뭐 인심 쓰는 겁니까? 3억 이것은. 그리고 또 시내 맨홀 뚜껑 정비 30개소 1억 2,000만원, 뭐 이것 이런 걸... 알겠습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광식

신광식위원

특별회계이고 뭣이고요. 이것은 예비비로 해 가지고 나중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신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상수도 누수율이 몇% 정도나 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누수율이 42.7%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러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해서 어느 수준 정도 되어집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전국에 정확한 수치는 각 지자체별로 그게 안 나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아마 하위순에 속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한 46%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우리는 하위쪽에...

종태

조종태위원장

40 몇% 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42.7%.

종태

조종태위원장

42. 몇%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7%.

종태

조종태위원장

아마 이게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 같습디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통영에 요즘 전국 최하위 수준에 하는 것들이 많아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드리겠는데, 지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이 123억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물관리사업소 특별회계, 일반회계 사업이 거의 300억에 달하는 그런 사업인데 전체 우리 시 예산의 10% 이상의 사업이, 어마어마한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도 올해는 123억이 되는데 누수율 이것 좀 낮출 수 있도록 좀, 노후관 교체도 물론 많이 합니다마는 이것 좀 낮출 수 없습니까? 매년.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금년에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한 1억 정도밖에 지금 예산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종태

조종태위원장

물론 하수도 공기업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누수율 이것 좀 낮추세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지금 최선의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른 사업비가 보니까 다른 데 전부 편성 다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에 우리 상수도 누수율 최대한으로 2006년도에는 상수도 누수율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해로 사업목표를 잡아서 정말 10% 이상대로 낮춰 보세요. 내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좀 도와 주십시오. 사업비만 좀 많이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해서...

종태

조종태위원장

사업비가 지금 다른 데 지금, 다른 사업비에 지금 편성이 많이 돼 있지 이 부분에 지금 집중적으로 하려는 그런 의지는 사업비 편성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과학관에 대한 소명 순서입니다마는 소명 이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수산과학관장님께서 특별한 개인 사유가 있어서 우리 관리계장님께서 소명해 주시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관리계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수산과학관 관리담당주사 김종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과학관 새해맞이 행사비 1,000만원은 정량동 망일봉에서 새해맞이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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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관리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전혀 행사를 할 계획이 없네요?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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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안할 겁니까?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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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작년에는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망일봉으로 넘어 왔습니까?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예, 올 1월 1일날 망일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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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래도 조촐하게 좀 해보지요. 혹시 그리로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예, 과학관 주차장하고 척포 가는 해변도로하고 달아마을에 지금 포장은 안 됐습니다마는 주차공간이 또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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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과학관에 차를 타고 해맞이 보러 가는데 오면 그래도 과학관의 직원들하고 다만 떡국이라도 해서 해줘야 안 됩니까?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그리 당초 계획은 했는데, 그것은 현재 계획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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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예산을 여기 다만 몇백이라도 얹어서... 아니,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으면 망일봉에 하지만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혹시 멋모르고 그리로 또 갈 수가 있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경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자체내에서 삭감을, 스스로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어찌 된 겁니까? 산건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산건위에서 삭감을 했더라도 좀 해달라 해서, 회복을 시켜 달라 해서 오는 손님은 분명히 망일봉만 갈 게 아니고 거기도 갑니다. 사람들이. 시민들이. 어느 한 곳에서는 대잔치를 벌이고 있고 어느 한 곳에서는 오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단돈 하다 못해 한 500만원이라도 해서 오는 사람들 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그런 마음 자세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마음 자세가. 의회에서 삭감했다 해서 “아이구, 우리 이제 안 하겠다. 아이구 편해라.”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지요! 예산만 편성되면 할 수는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총무과 시정계에 계획이 있어서 취소가 됐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니까 총무과 시정계에서 수산과학관에서는 올해는 해맞이 행사 하지 말고 전부 다 망일봉에 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 하던 데는 안 하고 새로운 데는 크게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것 어찌 생각합니까? 위원님들!

종태

조종태위원장

하기 싫다는데...

최경남위원

하기 싫다 하는데 그냥 삭감할까요? 하하하... 오는 손님을 우리가 단돈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간에 오는 손님을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참, 나 답답하다... 다시 말해서 공식적인 행사를 안 하더라도 자체운영비로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오는 손님들 뭐 하나, 자그마한 대접은 그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지...

종태

조종태위원장

관리계장님!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뭐, 이것 특별히 수산과학관에서 그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 몇 회 했습니까? 해맞이 행사를. 수산과학관에서.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2년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올해 하면 3회째인데 2년동안 우리 수산과학관에 해맞이 행사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저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관장님께서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다른 것은 질의할 것도 없고, 묻는 김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수산과학관에 연간 세입이 얼마요?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현재까지 11월말까지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복노위원

말고, 내년도 세입.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내년도 세입이요? 2006년도는 5억 5,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얼마? 세입, 세입!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세입... 아, 1억 5,000만원입니다.

이복노위원

외우고 있네요. 세출은 얼마요?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현재 5억 5,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전체.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전체 5억 5,000만원입니다. 5억 5,000만원인데 인건비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래, 인건비까지 전부 해서 얼마요? 장관항에...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13억 한 5,000만원 됩니다.

이복노위원

예?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13억 5,000만원 됩니다.

이복노위원

무슨 13억?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인건비가 한 6억 정도 되고...

이복노위원

수산과학관 운영이 9억 4,800만원, 세출이. 전부 인건비 합해서. 세입은 1억 5,000만원. 하면 약 8억 적자라. 참고로 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수산과학관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