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오성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2건의 동의안과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유지인 설성공원묘지 진입로 토지매입,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성면 공립보육시설, 이천시 어린이도서관, 유산 및 상봉보건진료소, 갈산 및 주미지구 배수펌프장 신축 그리고 설성면 금당리 소재 구 예비중대본부 건물의 멸실 처분을 위해 제안된 동의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산취득의 경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문화생활 충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재산처분의 경우 용도가 다한 건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민간위탁코자 제안된 동의안으로서, 심사결과 현재의 보건소 영역만으로는 역부족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관련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주민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으로서 이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 주민 수를 기존 200명 이상에서 200명을 규정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개정을 통해 연서 주민 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를 통한 주민들의 권익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지에 따라 인구유입으로 통·리 규모가 비대해져 대민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을 적정 규모로 분리·신설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신속·정확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및 지방행정 혁신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보강 및 업무조정을 주요골자로 하여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인력 증원과 업무 조정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직제개편 등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동조례에 반영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효율적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동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체납정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평 과세와 건전한 지방 재정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지급 업무처리를 위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설치를 주요골자로 하여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동 조례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에 따른 절차와 지급기준대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체납정리업무를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희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관내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서심사결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는 관내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이천시를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상의 용적률 및 건폐율과 주거용 비율 조정을 통해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주상복합건축물 및 장기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꾀하고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재래시장 현대화 및 건설 경기 부양 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상위법 개정사항과 광고물 특별정비시 시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일관된 법률체계 마련과 제도시행에 관련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적정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조문 내용과 관련하여 보완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조항 신설 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