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도시교통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건설사업소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도시교통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오늘 조찬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관양택지 개발 관계로. 그래서 시장실에서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현재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입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노병인 교통기획단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완형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의철 급수과장입니다. 김은태 정수과장입니다. 김금동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편성에 참여해 주는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49페이지 보면 평촌개발부담금 과오납 반환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과오납 반환금에 대해서 총금액에서 얼마 남았는지 그리고 이번에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72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회사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이번 운수 유가보조금은 금액이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2페이지 보면 관양2동 학의천변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설계도면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특히 공사기간과 도로개설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사업비가 이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 정도면 가능한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593페이지 보면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 승강기설치공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8페이지에 보면 테마식물원조성공사가 있어요. 테마식물원 공사에 대해서 현재 그 테마식물원 현황 그리고 그 예산 또 사업비, 테마식물원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에 보면 951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12억 잡혀 있는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동안구에 비산동 운동장 뒤에 도로개설공사하고 도로유지관리비가 있는데 1066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또 특별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시교통사업에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설계 및 용지보상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853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부터 예산 심의까지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청 총무과장님에게 예산서 869쪽에 전산장비 대체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산장비라는 게 내구연한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동안구청 총무과장님에게 993쪽, 구청 전자식교환기 교체공사 1억 1천만원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인사를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2페이지,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비 개선비가 있습니다. 7억 4천 600만원. 이게 어느 학교에 시설을 하는 건지 그 학교 위치를 도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2페이지, 구삼화왕관 주변도로개설공사가 27억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도면과 같이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43페이지에 호계동 럭키아파트 옆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건지, 19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만안구에 12억, 동안구는 도로유지관리비가 16억입니다.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관내주요도로 표층공사도 1억이고, 동안구는 9억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하고 동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만안구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2페이지에 보면 삼덕공원 조성 인근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왜 부지를 매입하는지 5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 위원입니다. 우선 박종걸 도시교통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서별 간부명단을 보게 되면 도시계획과 밑에 또 도시교통국장이 돼 있고, 또 도시교통국장은 최종성으로 바뀌어 있어요. 제출해 준 것 한 번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도시계획과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뒷장을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과가 위로 가있고, 이게 도로과가 도시개발과로 바뀐 건지. 이게 한 장이 아니라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것 아주 잘 못됐거든요. 도시교통국장 최종성. 이름이고 과고 다 뒤바뀌어 있거든요. 이것 이따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별로 지원시설을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단지별로 결정된 사항이 있어요. 내년에 해 주기로 돼 있는 것. 그 결정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이게 전에 이계학 과장이 담당인데 도시계획과, 548페이지, 전산개발비 중 도로명 표기하는 게 있어요. DB구축사업비 7천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 안양시 전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만안구를 먼저 할 것인지 동안구를 먼저 할 것인지, 그것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찬주 도로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92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4억 9천 500만원이 있는데 현재까지 설치된 곳이 몇 퍼센트인지, 앞으로 정비할 구간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근선 녹지공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33페이지, 나무100만그루심기 고사목 보식 500본이 있어요. 1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조경업체한테 하자보수기간으로 보식을 신청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가지 녹화사업 4억원이 있어요. 그 밑에 쭉 보시면. 그 4억원에 대해서 녹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보시면 중앙로 가로수 수형조절 은행나무 300본이 있어요. 이 300본을 어떻게 수형을 조절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도시미화 꽃탑 2개가 있는데 그 2개가 하나에 5천만원씩 1억원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636페이지, 편의시설 보수와 체육시설 보수가 각각 4천만원씩 있는데 이게 평촌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 중 어린이놀이터하고 헬스 체육시설 이것 다 같이 함께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555페이지 질의할게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임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도비 내시액이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왜 이 부분만 안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564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지원사업 관련해서 4억 4천 80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통기획단장님께 질의할게요. 581페이지, BIS 확장 및 연계, 통합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 편성된 부분이 아마 이 BIS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쪽으로 확장하고 통합하는지 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도로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92페이지, 593페이지 참조하시고요. 민간위탁금 중에 시설관리공단 가로·보안등 위탁금이 있습니다. 8억 위탁금을 주고, 유지관리비를 또 4억 3천, 또 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 2억 이렇게 있는데 도로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가로·보안등 관련해서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건지 아니면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에서 공익근무원들 강사를 초빙해서 정신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구청에서 이게 예산이 분산이 돼 있어요. 이것을 재난안전과에서 통합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할게요. 630페이지,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행사에 도비 60, 시비 1억 4천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안양 100만그루나무심기 하고 연계해서 어떤 쪽으로 이것을 시비 출연해서 푸른경기나무심기를 하는지 여기 설명해 주시고요. 643쪽에 호계 럭키아파트 옆에 공원부지조성 매입비가 있습니다. 19억이요.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인과 여기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입지출내역을 보니까 작년도에 수입이 449억이고, 비용이 391억이 돼서 단기 순이익이 55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타 회계전입금이 있습니다. 5억 2천 700만원이요. 지금 단기 순이익을 예상하는데 타 회계라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이게 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 2천 7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 또 왜 전입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입니다. 만안구청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2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4개 동에 취미교실 있는 동에 한해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출내역서를 각 동별로 지출하는 데에 예산편성기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동안구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업에 3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7개 동 취미교실별로 얼마씩 배정되었는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국장님께서 이번에 2006년도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 과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546페이지 보면 시책업무부서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556페이지 보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어떤 건지 3억이 잡혀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계획서, 용역결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 보면 건축자문신청건 현장조사하고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우수건축물 동판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물어봤는데,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지원사업이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선정한 부분과 지원단지별 동별 신청 접수받은 것하고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보조금하고 재정지원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571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하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있는데 재정지원금하고 그 차이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재정지원금은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사업소 도로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보면 지금 미불용지 감정평가가 있어요. 590페이지 보면. 미불용지 감정평가가 어딘지, 또 용도 그 페이지, 측정수수료하고 미불용지 감정평가수수료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 심의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차량비 350만원이 있는데 350만원짜리 차를 사신다는 건지, 대여를 하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546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다가 2006년도에 560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47쪽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3천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시설부대비, 안양유원지 주차장 확충사업 500만원 가지고 주차장 확충사업에 어떻게 뭘 하신다는 건지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4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시설비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 개·보수비 12월, 4천 300만원해서 5억 1천 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세 분하고 그 다음 동안구 윤창문 건설과장님께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교통국하고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보니까 각종 용역비하고 연구개발비, 민간위탁 처리액이 상당히 증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됐는데 도시교통국 박종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중에서 도시계획과 5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중에서 개발부담용역비가 있고 그 다음 도시개발과 556페이지 용역비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있고 그 다음 건축과 564페이지 용역비 중에서 야간경관기본계획수립비가 전년도에 없었는데 새로 신설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이의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601페이지 용역비 보면 빗물저장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그리고 마찬가지로 재난안전과 606페이지 용역비 사후 생태환경평가 및 모니터링에 대해서 용역비가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쓸 것인지 용역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녹지공원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원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일시인부임이 현재 3만 8천 460명인데, 62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명에서 57일 해서 4회인데 228일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린데 요새 금요일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데 지금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오염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되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300일로 늘릴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왜 편성이 안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전만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부분에 있어서 720페이지 정수과에 연구개발비, 748페이지 청계통합정수장 용역비 그리고 하수과에 용역비가 77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771페이지에 보면 민간처리위탁금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약 14억 9천 637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775페이지 보면 나름대로 자료를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조서 내역이 있습니다. 이월사업비 보면 6개월 동안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동안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의로 보도 정비공사가 있는데 공사비가 2억 7천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과 아울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테마식물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하나 서면답변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 중에 한 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부터 계도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양 구청장님 중 한 분께서는 이 계도지가 이것을 배부를 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가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인지. 또 지금 추세가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구청장님의 입장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보면 체육시설물 상해보험료가 있어요. 공원시설, 체육시설 상해보험료가 있는데 약 300만원 정도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1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소모품 들어가는 부분들 자재구입비라든가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또 여러 가지 소모품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삼덕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 실시 설계비 부족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그리고 삼덕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실시 설계 부족분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화장실 꾸리는 것 잡혀있던데―제가 페이지를 못 봤는데―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77쪽 보니까 멘토링 만남의 날 운영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게 멘토링 만남의 날이 특색사업 같은데 어떤 기회요소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9쪽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CCTV 3동, 6동, 7동입니다. 단속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입니다. 만안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48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불법노점상 정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1억 8천 800만원. 이게 용역비인지 정비용역 임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동안구청에서도 이러한 민간위탁으로 불법 노점상용역비가 책정되었는지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있다면 같이 만안구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할 게요. 도시교통 사업과장님께 현재 버스터미널 기존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과 교통기획단에서 하는 거주지 우선주차제 실시 설계용역하고 교통현황조사 분석용역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위원님께서 계속 추가 보충질의가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위원님이 답변하실 때 일괄 동시에 같이 하여 주시고 자료는 신속하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양 구청장님들이 오전에 답변준비가 바로 되시겠죠? 그러면 11시 20분에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윤현수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용 위원님께서 풀성 예산인 도로보수비가 구청 간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내년 예산이 12억이 도로 유지보수 관리비로, 보수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동안구청은 16억이 되어 있습니다. 요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롤러스케이트에 마라톤코스가 평촌신도시 내에 평촌대로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라톤코스를 포장을 하지 않으면 관계관들이 전부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다시 포장을 해야 한다 해서 동안구청에서는 동안구의 도로관리 유지보수비가 저희들보다 4억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표층 보수공사비입니다. 저희 만안구가 1억이 아니고 10억입니다. 10억이 서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로가 상당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만안구에는. 주요 도로도 만안로, 중앙로, 박달로, 1번국도 그 외에 냉천로, 석수대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표층 보수공사비를 10억으로 해 가지고 풀성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동안에서는 도로별로 해 가지고 9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 관련비가 저희들이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환 위원님께서 계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도지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 30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계도지가. 맨 처음에는 상당한 많은 양의 계도비가, 계도지 비용이 나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서울신문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지금은 지방지에 대한 계도지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이 계도지 전부 합친 숫자보다도 조선일보나 한국일보 한 신문사만큼도 못 당합니다. 대부분 중앙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장님들이 이게 전부 통장들한테 나가는 건데 장단점을 비교한다면 중앙언론에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잡혀 있는데 지방지를 봄으로써 지방소식도 보지 않나 하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또 타 시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계도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이런 오래된 전통에 의해서 지방지를 현재 구독을 해서 각 통장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멘토링 제도입니다. 멘토링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구의 특색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는 나왔습니다만 조금 생소한 것 같아서. 일반 기업체에서는 이 멘토링 제도를 실시하는 데가 대기업 중에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크게 보급은 안 됐는데 일종의 제도를 보면 6급, 7급 고참직원과 신규직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멘토라는 말은 유명한 트로이전쟁에서 나오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전쟁에 참가하면서 자기 친구인 멘토한테 자기 아들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친구인 멘토가 오디세우스가 십 몇 년만에 귀환을 했는데도 자기친구의 아들인 오디세우스의 아들을 잘 키우고 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것이 전례가 되어서 훌륭한 선배를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멘토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이 프랑스에서 다시 붐을 일으키면서 현재 대기업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시험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멘티, 우리가 말하자면 후배라고 할까 신규사원을 멘티라고 그러고 고참사원을 멘토라고 그러는데 1 대 1로 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 51명, 멘토 74명. 그래서 1 대 1 만남 또 1년에 한 달에 한번씩 자기네끼리 만나가지고 결과물을 저희들이 하는데 단순히 업무를 가르쳐준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멘토도 멘티로부터 젊은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런 행사인데 그 행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로 아주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CCTV 396만원은 유지비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3개 동에 감시TV가 있는데 CCTV센터 수수료, 인터넷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전부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데 아직 그 실적은 아직 자료를 뽑지 못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는 50건, 3동에 11건, 6동에 31건, 7동에 8건해서 약 295만원정도를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을―올해 실적입니다.―말씀드리고 자료는 별도로 취합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권혁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월동대책. 설해대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올해 두 번에 대해서 설해대책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눈이 오게 되면 우선 일기예보를 전부 주시를 합니다. 특히 저희들 건설과에는 일기예보 인터넷전용 설치해서 사전에 일기예보를 정확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받아가지고 우선 1단계에서 눈이 3㎝ 이내에 오게 되면 어제 1㎝ 정도 적설량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건설과의 2분의 1이 비상근무에 들어가고 동사무소는 직원의 3분의 1이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2단계로써 5㎝ 이상이 되면 5㎝와 10㎝ 이내에 쌓이게 되면 구청 전 직원의 2분의 1 비상. 이것은 건설과야 당연히 전 직원이 비상급무를 하게 됩니다. 동사무소는 2분의 1로 상향조정이 되고 10㎝ 이상의 대설이 내리면 구청이고 동사무소고 건설과고 전 직원이 비상급무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장비한 우선 눈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 양명고등학교 앞에 염화칼슘창고가 있습니다. 염화칼슘창고로 차량이 건설과 차량과 동사무소 차량이 제설기로 염화칼슘을 뿌리는 살포기를 장착한 차량이 양명고등학교로 가서 싣습니다. 그래서 포대를 뜯어가지고 통에다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정된 도로를 따라서 가는데 주요 도로는 구청의 대형차량이 뿌리고 작은 도로는 구청의 차량이 살포기를 뿌립니다. 일부 동에서는 너무 집이 다닥다닥 붙었고, 4동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4동 같은 데는 오히려 더 효과가 떨어져서 그냥 염화칼슘을, 동사무소마다 염화칼슘이 50포대씩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염화칼슘을 싣고 직원들이 삽이나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중요한 도로에다가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그렇게 뿌리는 동사무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제설함을 설치해서 약 15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염화칼슘 2포와 모래를 같이 놔 가지고 환경미화원이라든가 혹은 필요하면 동에서 그것을 뜯어다가 도로변의 경사면에다가 합니다. 저희들이 자재확보는 염화칼슘이 1만 1천 203포, 제설차가 특수제설차가 550포, 모래가 228세제곱미터, 모래주머니가 5천개, 삽이 200개, 적사함이 지금 말씀한 160개. 여러 가지 장비가 기타장비가 210개가 있고 살포기는 탑재함 살포기는 덤프 하나에 타이탄 4대, 동사무소에서 보관한 14대 합쳐서 19개가 살포기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서 눈이 올 때를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두 번을 저희들이 작동을 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은 왔는데 실험을 해 보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조용덕 위원님께 도로시설 관리유지비 12억 편성사유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롤러스케이트세계대회가 있기 때문에 도로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정비를 하려고 12억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도로시설유지비는 어차피 매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특별하게 예산을 삭감할 생각은 없는데 다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장님께 도로시설유지비라는 게 12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롤러스케이트 유치가 되면서, 세계대회를 유치하면서 도로가 파손되거나 아니면 파인 곳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멀쩡한 보도블록을 까부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 도민체전 한다고 얼마나 다시 도로를 보수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도블럭을 보고 직접 사진을 찍어놓은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전혀 예를 들어서 보수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또 까부수고 도로를 파손한단 말이에요. 보도블럭을. 예를 들어서 운동장 입구 같은 경우도 동안구쪽이지만 그쪽도 지금 보도블럭을 완전히 까서 다시 별도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12억까지 들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구청장님, 양 구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로시설유지에 대해서 12억이 편성이 됐는데 도로시설유지 12억을 책정하기 위해서 현장별 그러니까 시설유지 장소가 있을 겁니다. 시설유지 장소를 부분별로 확실하게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번 예산 편성하는데 충분한 반영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하고 동일하게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주장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이번에 7월 1일 날 와서 도로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2억, 똑같이 12억이죠? 올해도? 올해도 12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벌써 돈이 없어서 한 10월 10일쯤 돼서 쩔쩔매고 그런 적이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보도블럭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보도블럭 하나 교체하려면 과장이나 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다 사진을 찍어서 다시 또 전체 회의를 해서 교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하고 또 교체했을 때도 지금 안양천 자연형 하천공사를 합니다. 거기에 고압보도블럭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걸 전부 재활용으로 쌓아놨는데 그걸 새 보도블럭을 할 것이냐 옛날 고압보도블럭을 할 것이냐 다시 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167연대 쪽으로 가고 있는 보도블럭은 돈도 없지만 안양천변에 있는 재활용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한 재활용 보도블럭을 활용을 해도 12억이 많지는 않습니다.

알았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재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학교 같은 곳에 공문을 보내서 보도블럭이 워낙 남아서 군부대 같은 곳이라든가 학교 같은 곳에 보도블럭을 가져가라고 공문을 띄운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공문들을 봤을 때는 꼭 보도블럭을 예를 들어서 필요 없다는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아니고 좀 예산을 12억씩 책정을 해 가면서 도로시설유지를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도로는 틀림없이 잘 유지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12억에 대해서 산출기초자료 있지 않습니까? 구성별.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제 소신을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전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것보다 있는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나은 행정이라고 전 항상 소신껏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제 소신입니다. 도로 몇 십억 들여서 새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도로를 잘 유지하는 것도 우리 도로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전 평소에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구청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렸던 부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볼까요.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 인도문제에 대해서 보도블럭 교체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멀쩡한 도로인데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는 명분 아래 다시 다 보도블럭을 제쳐서 가장자리에 또 석재를 대고 또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잖아요. 그게 전부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요. 굳이 좁은 인도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다시 보도블럭을 붙이고 또 다시 만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그 보도블럭에 자전거라인만 딱 칠하든지 하면 그게 자전거도로 아닙니까? 그거 인도에다 자전거도로 보도블럭 빼고 다시 또 깔고 이런 것보다는 어떠세요? 그거?

자전거도로는 저희 구청에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만들지 않는 것보다도.

답변 드릴.

그러면 우리 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글쎄요, 우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전제가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그냥 보도블럭에 하면 자전거가 안 나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위원장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자전거를 얼마나 시민들이 많이 타느냐부터 효용성부터 진단을 해야 한다고 근본적인 생각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그러면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여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0만원이 이번 예산에 잡혀있는데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비하고 도로유지보수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그런 것 하다 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뭐 되니, 안 되니 그런 것을 다 민원.

그리고 주요 도로 표층공사는 뭡니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유지보수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표층공사는 보통 우리 오버웨아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건 도로유지보수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도로유지보수에 일부분이죠. 도로유지는 거기에 물받이부터 보도교체, 육교 보수, 각종 도로에 관련된 도로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이고.

그러니까 주요 도로 표층보수공사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들어가면 약 한 2억 2천 정도, 여기에 약 한 도로유지관리 그러니까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비까지 들어가면 약 한 2억.

22억이요.

22억 정도 들어가는.

당연히 22억 들죠.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시설비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주요도로시설 유지관리비라든가 주요 도로 표층보수공사에 대한 항목별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좀 이따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긴지 알겠죠? 이상입니다.

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자전거도로는 구청 소관이 아니지만 업무가 틀리니까 인도에다 구청에서는 도로정비 싹 깔잖아요. 깔면 또 도로과에서는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또 까부셔서 다시 하고 이거 이중,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하여튼 이따 도로과 소관에 질의하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변규 위원입니다. 우리 만안구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운영하는 멘토링 정말 우리 청장님의 열린 행정의 표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저는 역사와 전통은 물려주고 물려받음이 계속될 때 참 역사와 전통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행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활성화 내지는 장려를 해 봄직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이거는 3개 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계가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되고 그래서 규격봉투를 버리는지를 비규격봉투로 버리는지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지금 경고용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청장님, 3개 동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이것을 계속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권혁록 위원장님께서 월동대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살포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구도심권에 있는 이 살포기는 사실상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동장님들하고 고민하셔서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든가 아니면 동안구쪽에 넓은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것도 한번 청장님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동대책에 대해서 지금 많은 폭설이 예상됐을 때는 주민들이 다 답답해하고 하는데 내 집 앞, 상가 앞 등 홍보활동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제설 때는 염화칼슘 후에 안양천에 그것이 오염도가 생태계나 지장이 없을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시민홍보, 오죽했으면 서울시에서 내 집 앞 쓰레기, 내 집 앞 눈 안 치우면 벌금 물린다고 할 정도겠습니까?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안이 안 나와서 서울시에서 조례가, 우리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문제는 서울시에서 조례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조례로 만들고 법으로 만들 정도로 시민들이 자기 집 앞 눈 치우는 것은 무조건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자연적으로 녹거나 아니면 환경미화원들이 동에서 나가서 눈을 치워주시는데 맨 처음에 눈이 많이 내리면 주요 도로에만 우선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지,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는 어렵다고 하시기보다 반상회나 동 각 아파트단지에 해서.

알겠습니다.

홍보활동은 좀 채널에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다음 염화칼슘.

염화칼슘 문제는 글쎄, 아직 제가 그렇게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지금 건설과장 말씀대로 초기에 조금 내린 것은 우선 차집관거로 가지 않습니까? 안양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는 차집관거가 있으니까 차집관거로 우선 흘러가기 때문에 안양천에 그렇게 큰 오염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아직 제가 과문한 탓인지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권혁록 위원장님께서 휴일 근무시간 외 민원처리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2개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에 현관로비에 하나 있고 하나는 호계1동사무소에 비치를 했는데 호계1동 사무소는 근무시간 내에만 이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 발급대상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11종류가 되는데 1일 평균 한 4～5건, 현재 발급실적이 1천 149건입니다. 사실상 이제 저희 공직자들의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면서 많이 홍보가 됐고 회사들도 5일제가 확대가 되면서 거의 민원들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는 휴일에 당직명령을 낼 때 양 구 마찬가지지만 민원실 근무자 1명을 별도로 명령을 내려서 당직실에서 유기민원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민원을 접수처리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은 바로 속히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그래서 현재까지 뭐 5일제가 되면서 근무시간 외의 민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전자민원서비스 인터넷민원이 저희가 주민등록등·초본하고 토지임야대장이 인터넷민원으로 되기 때문에 큰 민원처리에는 문제가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없으셨습니까? 구청장님한테?

네.

그러면 청장님 제가 무인발급기라든지 당직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하고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간근무 외나 휴일 때나 단속반 3개 반을 편성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영 지금 연말연시라 그런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연말연시라고 하지만 휴일에는 똑같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질의한 의도가 이상하게, 여기 사진으로 보셔도 알지만 이게 버스 타는 사람들이 동안구청에서 설치한 적재감시초소 때문에 이 버스가 아예 대로변에 서서 버스정류장에 무단주차가 심해서 어제 제가 시설관리공단, 제가 나갔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도저히 근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단속이 안 된다 이거죠. 낮에만 잠깐 왔다 가지. 그 외에는 단속이 안 된다고 시정을 해 주십시오라는, 제가 사진 찍은 것 보시면 알지만 휴일 때가 문제라니까요. 도대체 단속이 안 돼요. 이거 좀 한번 시늉이라도, 냄새라도 한번 풍겨봤으면 좋겠어요. 말만 단속이고 주민민원을 해결한다고 하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원하시면 사진을 보여 드릴테니까. 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면 10m를 걸어나와야만 버스를 탈 정도로 불법주정차는 성행하고 단속이 안 됐다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하고 있는 주차면수를 손님들이 이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이거 사진 찍어 놓은 것 보시면 알아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심하니까.

1천 600명 전 직원이 매일 나와서 단속을 해도 위반하는 사람들은 위반을 합니다.

제 얘기가 단속초소.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 내지는.

단속초소까지 만들어놨잖아요. 교통단속초소, 적재함단속초소, 단속초소가 길거리에 2개나 있어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과 더불어 많은 홍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만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불법노점상 정비용역 설명 안 했는데요.

저한테 하셨는데.

만안구청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아까 건설과장한테 질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총무과장 김태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869쪽 전산장비 대체구입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현재 사용하는 전산장비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는 3년, 프린터는 6년으로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에 그렇게 내구연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총 684대가 있습니다. 구청에 304대, 동에 380대 이 중에서 80대가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구입한 6년이 되는 것입니다. 6년이 되는 컴퓨터가 24대, 5년이 되는 컴퓨터가 20대 그래서 총 44대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새로 대체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동사무소 민원실에 보면 인터넷플라자라고 해서 민원인들이 검색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36대가 2000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민원용 36대,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44대 그래서 총 80대가 대체취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총 30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127대, 동에 177대 그래서 프린터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구입한 지 7년이 되는 게 1대 그 다음에 6년이 되는 게 42대 그래서 총 43대를 대체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장비는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서 잦은 고장도 발생되지만 성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과가 된 컴퓨터나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단체나 장애인협회 이런 곳에 양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올해도 159대를 안양보육원 등 이런 곳에 양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이규용 위원님께서 878쪽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있어서 동별 취미회별로 지급하는 기준이 있다면 답변을 바라고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지금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오후에 바로 제출해 드리고 우선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보면 14개 동에서 162개 반, 101개 프로그램을 현재 금년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강사수당은 1시간당 1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내년도 강사수당 예산을 편성한 것은 2억 8천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근거는 각 동에서 요구한 예산편성을 바탕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각 동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요구액을 보면 4억 2천 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약 배는 안 되지만 거의 170% 정도 증액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그리고 금년 행정감사 시에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강사수당이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나 여러 가지 면으로도 수당이 증액보다는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금년 그러니까 2005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1천 152만원이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안양1동 경우에 내년에 새 청사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 반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단전호흡 이런 것들이 새 청사가 되면서 내년에 증가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1천 152만원을 더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동결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박달2동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1천 699만 5천원을 금년도에 예산을 강사수당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2천 590만원으로 한 700여만원이 증액요구가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강사수당 문제 다음에 각 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문제 이런 게 중복되는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 1월에 강사수당 문제 다음에 프로그램문제 이런 문제를 자치위원장님하고 동장님을 합동 간담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정 내지는 의견수렴을 해서 함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수당 문제는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내년 1월 달에 간담회를 통해서 잘 조정을 해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참 한심스럽습니다. 왜 한심스러우냐, 다른 예산은 생각도 없이 또 구상도 없이 그냥 예산을 세우는데 이 예산은 이미 각 동에서 내가 내 동네에 뭘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잖아요, 그 예산요구를 100% 수용을 해야지. 다른 예산은 생각도 없이 예산을 세우는데 왜 자치센터 예산만큼은 왜 그렇게 예산을 세우느냐 이게 지금 질의사항이에요. 또 예산이 결정됐는데 1월 달에 무슨 주민자치위원장 회의를 하고 강사수당을 깎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하는 사항을 왜 1월 달에 얘기를 합니까?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8월이고 9월이고 주민자치위원장 그 다음에 각 동 동장을 불러서 어떤 동에는 뭘 할 것이냐 이걸 전부 조사를 해서 그래서 취미교실하는데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는 줄이고 어디는 주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강사수당 문제는 금년 행정감사.

과장님, 본 위원을 이해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원칙이야. 기업은 2006년도 예산을 짤 때 이미 8월 달부터 준비를 해. 10월 30일이면 2006년도 사업계획이 다 나와. 사업계획 다 나왔는데 다시 그 사업계획을 1월 달에 준다, 안 준다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각 동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각 동에서 그 요구한 금액을 정해줘야지 정해 주지 않고 이게 무슨 예산이야.

강사수당 문제만큼은 금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작년 감사 때 강사수당을 늘리지 말아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각 동에 물어보고 이번에 강사수당을 늘려줄 수가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지 말고 있는 프로그램만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내야죠.

그런데 각 동에서.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구청장님 결심도 안 받고 마음대로 행정감사에서 줄이라면 줄이고 늘리라면 늘리고 결심도 안 받고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줄이고 늘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도 여기 동안구 동별 강사수당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17개 동이 예산 요구안이 똑같아요. 만안구 집행내역을 각 동별로 어느 동에는 뭐를 하는데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예산이 얼마 간다. 이렇게 좀 해달라고. 동안구청도 마찬가지예요. 통합으로 숫자만 해놓으면 이게 뭐예요. 어느 동에서 뭐하는지 알아요. 내가 서류 요구하는 것은 이 서류가 아니에요. 각 동별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별로 강사수당이 얼마 나가느냐, 그것을 요구한 거예요. 과장님 말이죠, 서면 제출해 가지고 오후에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해가 가게끔 안 하면 이 예산 정리할 수도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도 행정감사 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 이규용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그것을 자체심사해서 해야지 일괄처리하고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 올해하고 틀리잖아요. 각 동마다 틀리는데 현재 문제점이 뭐냐, 각 동사무소별로 서로 인원도 제대로 맞지도 않은데 예산만 따다가 프로그램 종류만 늘려 가지고 예산 증액시키는 데도 많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으니까 그 자체 프로그램 예산안을 접수 받으면 그것을 감사를 해서 총무과에서 깎고 늘려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일괄처리하면 되겠어요. 이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따가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봉우 만안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양 구청장님 답변하시고 만안구총무과장님 처음 답변한 것 아닙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과장님들 시작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러면 구청의 과장님들이 답변이 미흡한 관계로 오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셨던 김태영 만안구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만안구총무과장입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는 각 동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조금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 프로그램을 빠른 시일 내에 정밀진단을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새로 신설할 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신설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강사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항을 참고로 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염창석 동안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염창석입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예산서 1004쪽에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 3억 4천 272만원 계상 관련 동별 배정 기준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예산편성 배경은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강사수당 집행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순수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한계점에 다다라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174개 프로그램, 2003년도에는 184개 프로그램, 2004년도에는 206개의 프로그램에 3억 6천 720만원이었고 올해는 238개 프로그램에 3억 4천 944만원이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관련해서 동안구에서는 지난 10월 4일 동안구청에서 각동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들의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2006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집행계획에 따른 의견수렴이었고 회의개최 및 의견수렴 결과 2006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예산 범주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수강료 징수 및 자원봉사 강사 모집 후 운영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강사수당 집행은 동별로 동안구에서는 균등집행토록 하고 분기별 집행 후 예산 집행액을 정산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조정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대부분이 동에서 2006년도 예산 집행계획에 의거 주민 참여가 저조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진정비토록 하였고 아울러 인기 프로그램인 요가 등과 향후 신설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적극적으로 징수토록 추진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주 6시간 미만은 5천원, 주 6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1만원씩 수강료를 징수토록 한바있습니다. 현재 동안구에서는 평촌동에서는 지난 9월 달부터 참고로 수강료를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동안구에서는 2006년도에 총 3억 4천 272만원 중 95%인 3억 3천 150만원에 대해서는 동별로 일괄 연 1천 950만원씩 배정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집행액을 조정해서 프로그램이 불가분하게 늘어날 수 있는 호계2동 또는 부림동 자치센터를 정비해서 늘어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토록 지원하되 이런 것도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해서 적정하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염창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이론대로 맞고 과장님 생각대로 맞겠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이게 17개 동이라면 그 동네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배정해 가지고 이것을 계산해서 나중에 분기별로 정산 한다. 그러면 강사수당 주기도 그렇고 가르치는 선생도 그렇고 거기 취미교실 오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동마다 필요한 예산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안, 동안 마찬가지예요. 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다 세워주고 만약에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자치 위원장과 동장과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면 서로가 편하게 않겠느냐, 본 위원은 뜻이 그러니까 본 위원의 뜻이 맞으면 그대로 예산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 있습니까?

특별한 답변은 없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예산서 993쪽에 동안구청 전자교환기 교체사유와 내구연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 설치된 전자식 교환기는 지난 ’95년도 10월에 동안구청 청사 신축 시 설치한 구형 아날로그방식의 교환기로써 기능이 떨어지고 고장이 잦으며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내구연한이 10년 경과로 장비 최신방식인 디지털방식 교환기로 교체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안구청의 전자교환기는 동안구의 8개과와 17개 동사무소, 동안구보건소, 청소년수련관, 롤러기획단 등 현재 총 587회선을 보급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화기와 팩스회선의 교환만 가능합니다. 향후 도입될 장비는 첨단 디지털 전자교환기로써 1회선으로 전화와 팩스 및 전자결재망, 인터넷, 영상 등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여 차세대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안구의 전자교환기를 디지털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우 만안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봉우입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948쪽 민간위탁금이 불법 노점상 용역비인지 정비인건비인지 또한 동안구청에도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불법노점상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도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비를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근거는 용역인원이 1일 6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평일에는 14시서부터 22시까지 토요일과일요일은 10시서부터 22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동안구청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7명이 근무한 것으로 해서 예산이 2억 2천 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은 6명이고 동안은 7명으로 해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에는 한 명이 더 늘은 것이 왜 늘었냐면 내년에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대회가 동안구에서 개최되다보니까 노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돼서 한 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용역위탁을 줬는데 위탁회사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공개입찰 돼서 거기서 선정된 업체를 한 겁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면 입찰을 봐 가지고 결정이 되면 과장님 선은 떠나는 거죠? 용역 준데서 관리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감독 다 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용역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 구청별로 따로 합니까?

따로 합니다.

구청이 같이 하는 겁니까?

따로따로 합니다.

그러면 양 개 구청에 용역회사가 틀려요?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창문 동안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동 종합운동장 뒤 추가보상 예산액 6억 5천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동 종합운동장 뒤 도로개설공사는 지난 2001년 12월 27일 내비산마을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결정된 연장 230ｍ, 폭 8m의 소방도로에 대한 개설공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10억 4천 700만원에 편성하고 2004년 5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도로 개설구간에 거주하는 이현희 등 2명이 본 공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사업이 지연돼서 올해 1월 14일 날 사업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되고 금년 7월 31일 날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현재보상 진행 중으로써 공시지가가 당시 보상예산을 편성했던 2003년도에 비해서 금년은 약 50% 이상 인상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저희 예산을 초과하는 10억 9천 40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족분에 대한 예산액 6억 5천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으로 도로 유지관리비 16억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만안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만안이 12억인데 저희가 16억이 된 사유는 마라톤 구간에 대한 포장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건설과는 계속 12억씩 똑같이 도로 유지관리비를 사용했는데 내년도에는 세계롤러선수권대회 마라톤 구간이 평촌대로 그러니까 내비산교부터 귀인 소방서까지 약 2.1㎞부터 구간에서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마라톤 구간이 확정이 되면 그 구간에 대한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였는데 구간결정이 굉장히 늦게 났습니다. 저희 예산 편성시기와 거의 맞물려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자체적으로 마라톤 구간을 점검해서 최소 약 4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고 나중에 예산편성 된 후에도 롤러대회 관계자 롤러 실제 국가대표 선수, 코치 이런 전문가들을 현장에서 모시고 나가 가지고 저희가 국제대회에 지장이 없는 도로 노면상태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다시 점검한 결과 약 4억 정도는 포장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비가 16억이지만 실제적으로 평소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 유지관리비는 만안과 똑같이 12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의로 보도정비공사 2억 7천 400만원에 대한 자료 및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위원님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자료 보시면 저희 공사의 개략적인 내용하고 현장 사진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내년도에 개최되는 세계롤러선수권대회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는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 동안 비산3동 롤러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전 세계 50여 개 국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주지하다시피 이 대회는 우리 안양시가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대회로써 지난 2004년도에 개최된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어 받아 안양시의 깨끗하고 정돈된 선진도시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지난 6월과 7월 수차에 걸쳐 대회의 주 진입로가 되는 충의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상태로는 도시미관 측면에서 많이 문제점이 있고 또한 롤러경기장이 신설된 후에 경기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경기장에 접근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도의 경우 종합운동장 앞을 제외하고는 불량한 지역이 많아 통행하거나 미관상 많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한 바로는 현 상태에서 충의로 구간 약 30% 정도는 정비작업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종합운동장까지만 개설되었습니다. 나중에 롤러경기장이 완공되면 국제대회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또 아니면 직접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경기장을 이용하려고 찾을 텐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운동장까지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사업만큼은 꼭 내년도 경기 전에 실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의로 보도정비공사는 경기장 주변에 노후되고 불량한 보도블럭 및 경계석을 정비하고 경기장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제대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되고 또한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감안하셔서 꼭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어요?

네, 답변 다 마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채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애초 예산이 3억이 서 있었죠?

2억 7천 400입니다.

애초에 요구한 게 3억이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당초예산에 3억으로 했는데 보도블럭하고 경계석 정비 물량을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다 보니까, 자료 저한테 준 것 보면 있어요. 거기 사업 추진계획에. 그래서 자전거도로 신설계획은 원체 계획을 못 세웠던 것 아니에요? 원체 사업 중에서.

아닙니다. 저희가 같이 세운 겁니다. 보도블럭, 경계석 정비하고 자전거도로 신설하고 같이 세운 겁니다.

그런데 3억 중에서 일부 보니까 운동장 앞에까지는 자전거도로 설치가 양호하고 1, 2구간이요. 그리고 나머지 3, 4구간이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 보도블럭 교체가 2구간에서 3구간은 정비가 30% 되고 경계석이 20%를 교체해야 되고 마지막 구간 운동장 인접구간이 세계대회를 하다 보니까 보도블럭하고 경계석 교체로 해서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나름대로 양호한 부분은 계속 쓰고 나머지 구간에 하다 보니까 금액을 줄여서 2억 7천 400만 올라온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3억이 섰었는데 그러는 것이고 하여튼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세워줘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만큼은 국제대회임을 감안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도시건설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했어야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상임위원회에서는 못하고 지금 와서 확실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확실하게 뭔가 의지를 표현하고 해야지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그런 것을 어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창문 과장님!

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문제를 왜 충분하게 소명을 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기회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락을 미리 받지 못해서 이게 삭감되리라고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윤 과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하게 답변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거죠.

네, 답변할 기회가 전혀, 알았으면 제가.

답변할 기회를 잃은 것이 아니라 지적도 별로 없었고 크게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다 살려줄 것으로 알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슈가 되지 않았었다.

성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용역비가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꾸만 외부에 주다 보니까 각종 용역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경영성과, 이런 것도 충분히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한 1천 500만원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다른 것도 비교 평가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예, 보고서 내용을 읽어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연찬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SS농도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니까 부유물이 그래서 지금 168밀리그램/리터에서 177, 205 계속 늘어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비용도 지금 올라가고 2만 2천 800원에서 3만 5천 200원이 되다 보면 나름대로 슬러지 처리비가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는 이런 문제점을, 이런 부분을 사실은 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금년에 우리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은 60만톤이지만 그러면 이렇게 BOD가 높아가는데 과연 적정 처리용량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농도도 높아지고 또 우리가 유입하수가 시간대별로 불균일하고 또 앞으로 고도처리를 도입하게 되면 체류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53만 5천 185톤이 안양시 하수처리장의 적정 처리용량이다, 이것을 가지고 건교부, 환경부 이런 데도 뜻을 전달하고 설득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 하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수도매립운반비도 1만 3천 750원인데 이것도 전년도보다 오른 금액입니까? 협잡물 준설도 수도권매립운반비, 이것도 아마 계속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매립을 하다 보면 나중에 해양에서 요새 오염이 돼서 문제가 많은데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해양의 대책이 처리비가 안 되었을 때 물론 비용이 수도권매립지 보다 싸니까 이렇게 되는데, 단절이 되었을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해양매립 관련된 것은 워낙 사업이 중차대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큰 방향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민간이전에 대한 비가 약 14억 9천 600만원이 늘어나다 보면 사실 비용 올려달라면 또 계속 올려줘야 되고, SS농도가 또 이렇게 부유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비용만 늘어나서 예산이 과다하게 계속 증액되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하수과가 도시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상하수도로 합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현재도 분리돼 있는 거예요?

예, 분리되어서 운영됩니다.

앞으로 통합계획이 없고요?

통합은 성격이 안 맞고요.

안 맞아요?

예.

그럼 여기서 타 회계에서 전입이 되었다는 것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로 이게 넘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하수도사용료도 별도 고지를 해서 징수를 하고, 상수도도 별도로 고지해서 징수할 수가 있는데 전산으로 처리하면서 한 개 고지서에 처리하고 있는 거죠. 이쪽에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주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수수료 성격으로 3%를 우리가 받고 또,

세법상으로 이게 전입입니까? 세입이 아니고?

전입이죠. 타 회계에서 전입 받는, 전입으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죠?

예.

그럼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이규용 위원님께서 예산서 572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비 7억 4천 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느 학교에 실시할 예정인지, 또 해당학교 위치 도면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은 「도로교통법」제11조2에 의거 초등학교 및 교육장이 신청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보조비율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총 41개소가 되겠습니다. 만안이 14개교, 동안구가 27개교가 지정되어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3년에 6개소에 11억 8천 500만원, 2004년에 8개소에 16억 4천 800만원, 2005년에는 5개소에 15억원을 들여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4개소에 7억 4천 6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시설 개선대상은 4개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주무기관인 경찰서, 교육청과 협의 후에 경기도 승인을 거쳐서 선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대상학교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와 서면 제출은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맹명재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간부명단 작성이 성의 없이 오류가 돼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기획부서에서 편집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다 정정해 가지고 놓아드렸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파트 단지별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조용덕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용덕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2006년도 도시교통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하셨고,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요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자료로 일단 소상하게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 도시교통국에 용역비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러시면서 예산서 548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500만원을 비롯해서 556페이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 또 564페이지, 야간경관기본계획 용역비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비용산정 용역비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에 대하여 사업의 내용, 성질이 특수하여 산출이 곤란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받은 산정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개발비용 산정과정에서 쟁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함으로써 비용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003년 12월 31일 이전 허가사항이 부과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편성해서 이것은 금년에 2건에 2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1일부터 다른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부과 중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또 부동산투기억제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마는 법률이 다시 또 개정이 돼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또 부활해 가지고 개발이익환수금을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와 동일한 용역비 500만원을 다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조용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556페이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이것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3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의 자연 및 경관을 보호함과 아울러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므로 문화적인 도시생활과 공공복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0년 단위를 목표연도로 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도시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양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원 즉, 도시자연공원 3개소 이것은 비산도시자연공원 195만여평을 비롯해서 근린공원 11개소, 이것은 평촌 중앙공원이라든가 호계 근린공원 이런 공원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11개소가 있고, 또 안양시어린이공원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 관리, 또 녹지체계 안양시 전역에 대한 녹지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전부 재검토하고, 녹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배치계획이라든가 또 공원녹지의 보전, 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 조정해서 다시 정립하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2009년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러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다 공원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는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법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2008년에 용역을 완료하고, 2008년부터는 행정절차 등을 이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용역기간이 약 3년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역비는 1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선급금 및 기성금을 연차적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계속사업비로 편성했고, 내년에는 우선 1차년도에 3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채학 위원님의 용역비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안 564페이지, 야간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야간경관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의 맨하탄 또 중국 상하이에 푸동지구, 또 일본 요코하마시, 홍콩 등의 야경이 유명하다고 볼 수 있고, 또 국내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 대구시 등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인천시와 수원시 등도 야간경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간의 경관 형성 못지 않게 낮에 일하고 또 저녁에는 휴식을 취하고 하는 도시의 야간경관도 종합적이고 단계적 또 체계적으로 형성해 나감으로써 야간의 도시가 좀더 침침하지 않고 밝고 아름다우며 친근한 느낌이 드는 안양시의 야간경관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도 금년 10월 27일자 「경관기본계획법안」이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을 제정 중에 있고, 입법 예고된 「경관기본법」제14조1항 경관사업의 대상 등에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개발지상주의시대에 정말 성냥갑 같이 지어지는 집들 그런 것을 벗어나서 다시 말하면 무미건조한 도시가 아니라 예술과 아름다움을 같이 하는 격조 높은 도시를 지향하는 정책을 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간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APAP나 아트시티21 프로젝트와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 시 나름대로의 야간경관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야간조명에 현재 현황과 운영실태를 보면 현재 민간건물 오피스텔 등이 되겠습니다. 평촌 중심 상업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로 주변인데, 여기에는 건축허가 시에 야간경관 조명설치를 저희가 권장해서 19개소를 건물에 설치했습니다. 또 공공건물은 안양K-센터 또 안양유원지에도 야간경관 조명에 대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권고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전기요금 절감과 또 유지 관리에 다소 어려움 등으로 해서 야간점등을 기피하고 있는 건물도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용역을 통해서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제도적 접근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안양시에 야간경관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국내의 사례를 조사하고 또한 우리 시의 야간경관 조명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서 경관조명 설치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지역에서도 다시 분석하고 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평촌 신도시에 중심상업지역은 물론이고 안양1번가, 중앙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변과 또 상업지역으로 있는 인덕원 사거리라든가 비산사거리, 호계사거리, 주요 교차로, 또 교량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또 문화재 같은 게 있습니다. 만안교 같은 데가 되겠죠. 그런 데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실천 가능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 기대효과를 보면 우리 시의 지역여건에 적합한 야간경관 마스터 플랜의 수립으로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에 대해서 야간경관을 도입을 할 경우에 기본계획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설계가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무분별한 시설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야간경관이 연출되도록 해서 개성 있고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가 답변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종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계십니까? 이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556페이지 보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금 현재 3년 해서 12억원인데 2억원 가지고 수립용역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12억 예산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3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하는 게. 기본적인 것은 2억 정도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 선급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이 많게는 50% 이상 주도록 되어 있는데 12억에 3억이면 최소한의 용역비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목에다가 세우려고 했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용역비로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 한 것은 없습니까? 기본안이.

지난해에 제가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이렇게 되다 보면 시 전체가 아트시티와 연관돼서 되는 건데 시에서 별도로 조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조례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제도적인 부분도 타 시라든가 외국 사례 등을 전부 총망라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실현 실천 가능한 그런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김국진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차량비 350만원에 대한 설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장려상으로 상사업비 2천만원이 경기도에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차량을 1천 2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게 되었고 구입한 차량에 유류비와 소모성 부품의 구입비 등 차량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 전문가 참여보상비 560만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문가 참여보상비는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조례 등 이런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 입안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에 대한 참여보상비로써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은 시민의 재산과 도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 작성하는 것으로 내용이 복잡다단하여 입안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안결정으로 객관성 및 행정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전에 도시건축교통 등 다양한 도시계획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한 전문가에게 급양비 및 교통비 등의 행사 실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올해 추경에 175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산안 5467페이지 일반운영비 3천 28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것은 두 가지가 새로 편성이 됐는데요 하나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산정은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매입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2항 규정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출 평균한 가액으로 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수수료 2천 500만원과 또 한 가지는 행정자치부에서 도로사업의 인지도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홍보CM을 제작해서 지상파와 YTN 등 중앙케이블은 행정자치부의 예산을 가지고 송출 홍보하고 지역케이블과 중계유선, 극장 등 지역에 소재한 홍보매체는 해당 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대국민홍보계획 시달에 따라서 도로명 주소 활용의 조기정착을 위한 780만원의 홍보비용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평촌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과 과오납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과오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평촌택지개발지구는 아시다시피 ’89년도 8월 30일부터 ’94년도 1월 20일까지 면적은 500만제곱미터에 대한 사업 준공으로 개발부담금을 ’94도 5월 17일 714억원을 부담하고 납부의무자인 한국토지공사가 같은 해 11월 19일 전액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에 대한에 대해서 부당성을 주장하였고 소를 제기하였으며 ’99년도 7월 21일 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우리 시가 승소를 하였는데 2003년 12월 26일 날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되어서 2009년까지 총과오납금 321억 5천 200만원 중 3회분 58억 5천 4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공사하고 협약 체결된 내용은 2004년 3월부터 토지공사와 안양시 간에 협약체결 맺은 것이 2004년 3월에 협약체결을 맺었고 거기에서 6년 무이자 분납으로 2004년도부터 2009년 1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하게 협약이 진행됐고 총 320억 중에 이미 납부한 87억 그리고 나머지 잔액 230억 4천 160만원에 대해서 4년에 걸쳐서 58억 5천 400만원을 매년 납부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맹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54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구축비 7천만원에 대해서 구청별로 또는 시 전체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시범사업으로 ’98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도로명 833개 노선에 2천 245개의 도로명이 있고 건물번호는 2만 2천 74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현재의 주소제도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로마다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붙여서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이러한 새 주소제도가 확산이 되면서 지자체별로 제각각 도로명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DB를 구축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통합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시까지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우리 시는 현재까지 도로명DB구축사업을 유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6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통합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계획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부여 DB를 구축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새 주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검색이 용이하도록 DB구축 비용을 7천만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DB구축 방법은 구청별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 용역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DB구축 방법에는 지금 현재에 쓰고 있는 지적도의 토지번지와 새주소 번지를 함께 입력을 하고 둘 중에 한 가지 어느 것이든지 인터넷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위치도까지 정확히 나오도록 그렇게 전산화하는 방법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다했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조례에 의해서.

네.

거기 실비로 1천 600만원이 이렇게 회의수당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사업 추진관련 전문가 참여보상이라는 것은 위원회 성격입니까? 아니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실비가 나가는 겁니까?

이것도 매년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비가 지출되었던 사항인데 법적사항은 아니고 워낙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건축과 교통 또 도시계획, 환경 종합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워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에 상당수가 1백여개 가까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실비로 보상할 수 있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겁니까? 근거를 말씀,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양해 구하고 국장님 답변 들을까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제가 각종 자문회의, 대책회의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양택지개발지구 하나를 개발을 한다 내지는 7동에 전체를 재개발을 한다. 이랬을 때에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거기도 물론 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회의수당은. 그분 위원들을 모시고 자문위원회 이런 성격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저희가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려면. 그런 절차에 의한 법적 필요한 위원회를 해 나가는 거고 실제로 시에서 정책을 펴나가는데 어떤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또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도출해 나가고 해서 보다 나은 그런 계획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서 해 오는 각종 제안들이 있습니다. 주민제안으로 도시계획을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

국장님,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좀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이 상황을. 본 위원이 3년 6개월 동안 심의를 하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는데 이 실비로 회의수당을 지불하는 것을 처음 봤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이 일을.

해 왔으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들어줘야죠. 이를 테면 각 과에서 중요한 사안들이 발생되면 수시로. 예를 들어 재래시장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재래시장에 관계되는 사람들 모여서 조언 들으면 행사 실비 다 주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국토연구원에 아니면 각 교수님들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하면 교통비라든가 이런 거마비성격으로 해서 한 번 오시면 7만원 정도로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 서울서 오시고 수원에서도 오시고 전국적으로 어르신들 모시는데 그렇게 그 정도로 실비성격으로 회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답변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나섰으니까 듣고요. 사업 추진관련 전문가 참여보상이 7만원씩 곱하기 열 분 해 가지고 연간 8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양시의 위원회 성격치고는 적은 회의 모임이 아니거든요. 보통 한두 번 하는 모임이 많은데. 이 정도다라고 한다면 도시계획과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조례야 하든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해야지 그냥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해 온 거다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과에서 이런 것을 시행을 하더라도. 참고하시고 나중에 한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신김에 질의한 사항은 아닌데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예산서 549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NT보조서버 구입이라고 있는데 NT가 뭐예요? 5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토지종합정보망 NT보조서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NT가 뭐에 약자입니까?

이것은 토지종합정보망이 건교부에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정보망이라는 것은 지적도를 비롯해서 도시계획확인원 발급되는 게 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용도지역이라든가 또 도로기획 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총망라해서 전산화시켜 가지고 바로 출력을 해서 민원을 발급을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건교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전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 완료가 된 상태고 그 다음 각 지자체에서 이 정보망에 맞는 NT보조서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전산장비입니다. 전산장비고 그 다음 그 밑에 컬러프린터기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이것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있어야만 건교부에서 토지종합정보망 프로그램에 연결을 해 가지고 그런 민원 발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장비성격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548페이지 도로 명판정비가 있어요. 25만원씩 30개소인데 어디 어디 30개소인지 그리고 도로 명판이 되어 있는 게 혹시 사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때 바로 바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김국진 위원님께서 안양유원지 주차장사업 확충사업비 시설부대비 500만원 편성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원지 주차장조성사업은 기존 주차장이 236대 수용 가능시설로써 봄철부터 가을까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노상주차 등으로 교통 혼잡이 많은 지역이며 또한 공공예술 행사 등 유원지 명소와 관련 이용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원지 입구에 위치한 기존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 500만원에 대한 용도를 설명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주차장공사 추진에 따른 부대경비로써 관급자재 조달수수료, 지적경계 측량비, 설계도서 인쇄비 및 사무용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55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임곡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내역에 국도비가 표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550페이지 질문하신 임곡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2년 1월 12일 지구지정과 2002년 8월 16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7월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상황은 아파트 5층에서 7층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30%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지원비용은 총 59억 4천 600만원으로 국비는 19억 2천 300만원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내시되었고 도비는 11억 5천 400만원으로써 이 역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내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는 2004년까지 모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시비는 28억 6천 900만원 중 2004년에 7억 6천 900만원을 편성 집행하고 나머지 미집행 금액 21억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대행사업비가 국도비가 표시되지 않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556페이지 시설비 충훈도시 자연공원 설시설계비가 2억원 있어요. 이게 충훈부쪽에 재개발 안 해요?

아닙니다. 석수도서관 뒤쪽에서부터 석수3동 그 사이에 있는 그 산이 되겠습니다.

산 그쪽에다 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64쪽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관리비용 지원사업비 4억 4천 844만 7천원에 관련해서 김영환 위원님과 조용덕 위원님께서 2006년도 지원대상 아파트단지별 지원 결정에 대한 지원금의 산출근거, 산출내역 및 결정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조례가 2004년 11월 13일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에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거성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도에 관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6개 단지가 신청되었습니다. 신청된 26개 단지 중 4개 단지는 접수 후 단지 내부사정으로 자진취소를 요청했고 3개 단지는 심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시켰습니다. 따라서 10개 단지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지원대상 결정 아파트단지 분야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보수지원단지 2개 단지, 어린이놀이터 보수 지원단지가 15개 단지, 경로당 보수가 1개 단지해서 총 19개 단지가 지원대상으로 책정된 바 있습니다. 단지별 지원금액 산출근거는 각 단지에서 신청된 사업내용과 신청 사업비를 분석 검토해서 실제 설계금액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반영된 금액을 확정시킨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대상 사업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보수, 하수도 보수정비, 어린이놀이터 보수정비, 가로등·보안등 보수, 경로당 보수, 재해위험시설물 보수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2쪽에 아트시티 행사 지원비, 건축문화 페스티벌 1천 620만원과 우수 동판제작 1천만원 그리고 건축자문 신청하신 조사여비 2천 800만원에 대해서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개최예산 1천 620만원은 2003년도부터 매년 개최되는 건축문화 전시행사비로 현수막 제작, 포스터 제작, 작품집 및 홍보물 제작, 상장 구입비에 사용되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2005년도 사용금액을 말씀드리면 현수막 제작비로 22만 5천 500원 들어갔고 포스터 제작에 204만 6천원, 작품집 제작에 1천 5만 4천원, 상장 제작에 80만원, 홍보물 제작에 307만 5천 5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행사 지원비 중 우수건물 동판 제작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에서 수상한 건축물 승인부분과 계획부분, 일반부의 건축물에 대하여 동판제작을 해서 건축물에 부착해 주고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제작하여 수여하는 예산으로 쓰여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트시티21 건축자문 신청건 현장조사비 288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자문단에 신청된 자문 건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아트시티팀에서 현지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지조사 시에 신축 필지를 확인한다든가 자문단에서 필요한 현지 주변의 사진촬영 등 이렇게 출장 다니는 출장여비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 과장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제가 질의했던 세 가지 안에서 특히 공동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단지별 지원하는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은 어쩌면 지원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 예산에 4억 4천 800만원이면 작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지원에 관한 것을 명확하게 또 공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네.

공정하게 해 달라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약 한 10 대 1 정도 된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20군데에서 50%만 해당되는 거네요. 신청결과가 26단지가 들어와서 4개는 자진취소가 되고 3개 지원대상은 불합격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총 지금 26군데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9개 단지입니다.

19개 단지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쭉 들어온 곳을 보니까 단지별로 좀 소위 얘기하면 그래도 잘, 단지조성이 잘 된 쪽들이 많이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조례내용에서도 주로 놀이터 보수를 많이 대상사업장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 사업장으로 우리 공동주택관리부서에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나요? 이번에? 선정할 때?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 신청해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원을 받겠다고 희망하는 단체에 신청을 하라고했더니 각 단지에서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신청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주로 어린이놀이터에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신청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보니까 도로라든가 하수도 이런 것은 양호한 것 같고 또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보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신청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그쪽에 신청을 많이 하라고 얘기한 것은 없고.

그래요, 어차피 아파트단지 시설물은 여러 가지 놀이기구에서부터 또 도로경계석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건데 놀이터 보수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보다는 이제 하지 못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보도라든가 또한 도로 및 경계석 준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많이 할애를 하지 이렇게 놀이터보수쪽에 할애를 많이 했나요?

저희도 그쪽에서 도로보수라든가 하수도 준설 이런 부분에서 신청이 많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그런 부분은 신청이 안 되고 놀이터 보수쪽에 신청이 많이 됐더라고요. 저희야 신청한 것에 따라서 해줘야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조례는 그러한 부분들 지금 소위 얘기하면 단지 내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하기 힘든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담장보수를 해주는 것은 별도로 담장보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공동주택공동시설물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비용을 부담을 해 주면 나중에 정말 경쟁이 일어나고 꼭 해 줘야 될 곳을 못해 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심사를 할 때 충분히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선정을 했어요?

이번에는 신청된 단지는 거의 다 희망대로 다 해 줬어요. 왜냐 하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상당히 많이 신청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 외로 신청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저희 관내에 한 330개 단지가 있는데.

이 예산을 얼마를 편성해서 이번에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할 것은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마다 1년 전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시설에 대한 공사, 발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비용이 우리가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물론 저희가 사업비를 아파트단지에 지원해 주고 발주라든가 공사는 아파트단지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비는 선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실사를 통해서 실제 공사가 완벽하게 됐는지 당초 저희한테 승인받은 대로 공사가 완료됐는지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단지별 사실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번에 지원을 안 받아도 돼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심의하는데 참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건축자문신청건 있죠, 아트시티21 이 부분은 어땠습니까?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개최해서 행사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우수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나요? 시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저희들이 해마다 3년째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는데 건축계통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일반시민들도 많이 와서 관람을 하시고 특히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와서 관람을 하면서 자기 전문전공분야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아트시티21 건축자문신청건이나 우수건축물 동판제작이나 페스티벌 개최에서 실질적인 붐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적인 지금 공사를 해서 준공을 신청하거나 공사발주를 했던 안양시에서 도시설계를 건축하는 설계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붐이 일어나서 뭔가 좀 건축문화상을 받으면 명예로운 상으로 많은 부분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붐적인 향상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바람직하거나 아니면 잘 된 건축문화행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3년째 이 행사를 가지고 있고 또 아트시티프로젝트를 지금 4년째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일반시민들 뿐만 아니라 건축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트시티라고 하면 안양시민이면 거의 다 알 정도로 많이 이제 홍보도 됐고 자꾸 참여도 해 주시고 또 관내 설계사무소, 건축사협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는 안양시하면 아트시티프로젝트 하나의 안양시의 고유 어떤 특정 프로젝트로 인식이 돼서 물론 한 3년 돼서 크게.

앞으로는 건축문화상, 제가 듣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있나요? 아니면 참여를 해 달라고 하는 업체가 많나요?

물론 해마다 완성된 건축물이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이런 건축문화상 제도가 있으니까 참여를 해 주십사 홍보를 하는데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공동주택 보조금 이게 그러면 설계금액을 뽑을 때 시에서 일단 산정을 해 본 겁니까? 신청금액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본 거죠.

신청금액은 그쪽에서 한 것일 거고요. 설계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 본 겁니까?

검증을 해 본 거죠.

좀 우려스러운 게 우리 관공서 공사단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잖아요.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쭉 보니까 추가로 상당부분 더 업이 돼서 약 한 50% 지원하는데 어차피 이게 민간단체에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 내에서. 그러면 이걸 꼭 정부 공사품셈에 의해서 이걸 꼭 설계금액을 책정할 필요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걸 너무 많이 남겨먹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시에서 발주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민간이 발주해도 될 수 있는 어떤 가격으로 이걸 설계금액을 책정할 수는 없느냐는 얘기죠.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설계 자체는 전국 품셈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설계를 해서 그 금액에 발주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 공사도 이런 부실공사가 안 일어나고 제대로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발주한 것은 당연히 원칙을 지켜서 해야 되겠죠. 지금 평당 일반건축물도 450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조례를 바꿔서 낮추려고 해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몇 차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청이.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비가 새고 하자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금액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지 않고 민간에서 결국은 발주하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행정지도만 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굳이 설계금액을 공사표준단가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민간이 발주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무래도 민간아파트단지에서 발주하게 되면 공사금액을 어떤 곳은 너무 많이 책정될 것이고 저가로 책정하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은 시에서 정해 주고 그 기준에 의해서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놀이터보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바닥기구교체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공사하는 업체들 몇 군데 견적 한 번 쫙 받아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이게 얼마면 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정도 기준에서 설계단가를 만들어서 아파트에서 50% 부담, 시에서 50% 부담 이렇게 하면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책정이 된다는 얘기죠. 시에서 발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관공서 공사가 너무 많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할 때 철저히 검증도 하고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 20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간단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858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어디 설치할 것인지 다음에 설치될 장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조용덕 위원님께서 예산서 571페이지 재정지원금 32억 4천만원과 572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34억 차이점과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이점으로서는 재정지원금은 시내버스업계의 적자액을 지원하는 사항이고 유가보조금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업체, 화물자동차 등 모든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지원금은 32억 4천만원 편성사유로써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적자노선에 대하여 그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도에서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적자, 흑자 모든 노선을 더해서 용역을 실시하여 경기도 49개 시내버스업체를 대상으로 국·도비 345억원을 자원으로 재정지원금을 배분하였는데 우리 시는 삼영, 보영 2개 회사에 19억 2천 4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5월 15일 시내버스 요금이 650원에서 85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적자금액이 줄어들었으며 또한 재정보전금으로 우선 자동차세차기, 버스 내 미끄럼방지판, LED전구를 이용한 번호판 교체 등 버스업체의 시설개선비로 선 지원하고 남은 예산으로 경기도 49개 업체에 배분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감소되었으며 금년도 예산액은 32억 4천만원이 아닌 19억 2천 4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만 내시공문이 시에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인 12월 6일 시달되었기 때문에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추경예산에서 13억 삭감하여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72페이집니다. 유가보조금으로 134억 6천 8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 1일부터 에너지세제개편으로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 운수업계에 보조해줌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물자 및 서민가계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함은 물론 운수업계의 재정악화 방지를 위하여 유류사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 화물, 자동차 모든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원천징수하는 국세인 교통세를 자치단체의 주행세 형태로 보조하는 예산 중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편성하는데 내년도 우리 시 주행세는 250억원인데 이 중 내년도에 1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현재 117억원을 지출하였고 12월 중에 49억원을 더 지출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총소요예산액은 16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방법은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 리터당 책정된 단가를 적용하여 현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경유는 231원, 화물, 자동차는 210원, 택시는 LPG는 154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내년도 소요예산액을 산정한 바 199억으로 집계가 되어 예산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65억원을 삭감하여 134억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53쪽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관련 예산 10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주택가 및 학교주변에 위치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천연가스 충전소 시행됩니다, 갖춘 대형 공영차고지 설치가 시급한 실정에 있어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석수2동입니다. 광명역부근 2단계하수종말처리장 건너편 약 7천여평으로 버스 316대 규모의 차고지이며 총사업비는 24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부터 추진하였던 사업이 건교부로부터 GB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늦어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지난 8월 31일 GB관리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기본설계,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7월부터 보상절차를 진행하여 2007년도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총예산액 242억원 중 금년도에 기본설계비로 1억 2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본예산에는 10억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차고지 건립사업이 금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아직까지 국·도비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도에 10억원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 초 국·도비 지원예산이 확정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6쪽입니다. 버스터미널 사업규모검증 및 기존부지 활용방안연구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설명에 앞서 안양버스터미널 건립사업 취지를 말씀드리면 시외버스터미널 추진부지가 평촌도매시장 옆에서 관양동 열병합발전소 뒤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목표 안양도시기본계획이 금년 6월 30일자로 건교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차후 행정절차로 기존 부지를 터미널 부지에 제외하고 신규 부지를 터미널 부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신청이 승인되어 최종 터미널 부지로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운수사업법 제38조에 의거 터미널 적정시설의 규모를 설정, 안양시의 기본적 교통분석, 여객터미널 교통환경분석,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설과 폐지 등 조서 등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면허권자가 하는 사업이며 우리 시에서는 인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기존부지 및 신규부지는 모두 토개공 소유부지로써 시에서는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지역 발전에 바람직한 토지 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덕 위원님께서 3건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용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버스적자노선 유가보조금 재원지원금 보조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버스 대중교통시설, 버스 가지면 차고지 만들어 주고 기름 대 주고 시설비 보존해 주고 돈 들어가는 게 없네요.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면 국·도비 내시돼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기존에는 적자노선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이번에 흑자노선까지 다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나요?

흑자가 아니라 적자·흑자노선 전부 다 검토를 한 겁니다. 작년까지는 적자노선만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는 적자와 흑자노선까지 다 도에서 점검을 한 겁니다.

점검을 한 것이고 아직 지원은 내년부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9억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32억에서 19억이 내려오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셨죠?

작년 10월 15일 날 버스요금이 650원에서 85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인상이 되다 보니까 지원액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저희가 시비가 지원한 부분은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11억 정도 부담을 합니다. 시·군 부담금이.

11억 정도 부담을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건 무슨 명목의 부담을 해 주는 건가요?

10억 2천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버스업계가 어려우니까 각 시·군 인구대비해서 버스업체, 안양 같은 경우는 버스업체가 있지만 군포, 의왕은 버스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버스업체가 어려우니까 인구대비해서 10억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만년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버스업체를 다시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못 만드나요?

버스업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버스업체한테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불편하고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예산은 지원이 되면서도 제때,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버스가 오는 시간에 전혀 안 오고 일요일 같은 때에 아예 안 움직이는 이런 불편사항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10억씩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이건 관리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5-1번이라고 수도군단 입구입니다. 하루에 7만원 정도, 7～8만원 정도밖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7만원～8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그 노선 외에는 정확히 다니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루에 7～8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이러한 노선을 잘 다니라고 우리가 10억씩이라는 거금을 들여가면서 시민들의 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매년 이렇게 예산을 다뤄보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아예 아니면 시영버스로 도입을 해서 이런 검토는 안 해 봤어요?

시영버스는 고양시하고 과천시하고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시영은 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처럼 들려요.

앞으로는 서울이 현재 공영제 아닙니까? 내년 2월에 성남하고 김포가 공영제로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볼 때는 2007년도 이후에는 60만 이상은 공영제로 되지 않겠느냐.

준공영제로 될 2007년부터 예상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럴 경우에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걸 지원을 안 해 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스가 서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흑자노선만 다니고 적자노선은 못 다니는 거죠.

자기네들이 안 다니겠다, 그러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방법은 노선폐쇄를 그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제재방법이 있죠, 제재방법은 있지만 우리가 시민 편의차원에서는 그걸 공급을 하는 거죠.

저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저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자 이런 식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최대한 그분들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 특히 과장님 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정말 힘든 민원들. 그런 부분들이 매년 증가가 되니까 이 부분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저는 이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알았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설계에 대한 용지보상비, 지금 이게 얼마가 잡혀있나요? 10억이 잡혀있죠?

네.

10억이 잡혀있는데 그 쪽에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거기에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경기도증축장부지거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공유지분이에요. 많게는 1천 918명 공유지분인데 그 사람측에서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

그리고 여기 지금 10억 예산을 잡아놨는데 도비내시가 안 됐는데 10억 나중에 잡아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예산이 없으면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가 예산을 안 잡아놓으면 도비를 안 주니까.

당초에는 35억.

이건 지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이나 특히 도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10억까지 잡아놔서 쓰지도 못하게 묶어놓는 돈은 나중에 추경에서 세우는 방법 없어요?

당초에 우리가 35억원을 잡았는데 도비를 내시를 받으려면 안양시에서 기본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25억원은 추경에 세울 계획을 잡는 거죠. 당초에.

꼭 35억을 세워야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비도 안 세웠는데 국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많은 예산을 여기다가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터미널 사업규모 기존부지 활용방안연구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땅이 토개공 땅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귀인동 부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은 토개공 땅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은 현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터미널 부지로 시에서 풀어줘야 되겠죠. 풀어주고 관양동 쪽으로

시행사는 어디로 잡혔어요?

현재는 경보입니다. 사업권을 인정을 해 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 당연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승인까지 다 나고 6월 30일자 승인난 내용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6월 30일자는 터미널부지로만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이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도지사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 첨부해서 도에다 시설결정 요구할거죠.

그러면 그때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용역비가 1억 정도 잡혔어요. 1억 정도 잡힌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활용방안연구가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터미널 적정 시설규모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기본 교통분석도 해야 되겠고 터미널 하다보면 교통, 행정분석도 해야 되겠고 또 신설과 폐지, 폐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사해야 되겠고 등등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금 용역비를 잡은 것은 늦은 감이 없잖아 있고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서 터미널 6월 30일자로 승인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사실은 용역이 설정돼서 예산을 세웠으면 오히려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 용역 수립방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쪽에 사업규모에 대한 기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안 할 수도 있는 여건도 되네요.

안 할 수는 없죠. 확정이 되면 해야죠.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판매시설 위주로 해서 크게 들어왔어요. 그런 것을 적정규모 같은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터미널시설은 어느 정도 되고 판매시설이 없으면 사업성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투자를 못해요. 그런 규모를 적정한 것을 찾아내서 그쪽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저희도 나름대로 협의를 해야 될 것도 있고 민간부분에서 투자하는데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익이 있어야 되고 손해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알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터미널 사업규모 활용방안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본 위원한테 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국진 위원께서 예산서 57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보수비 5억 1천 600만원 계상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개보수비 5억 1천 600만원 계상된 사업내용은 내년도 세계롤러대회를 대비하고 관내 신호등 각종 안전시설물 고장 및 훼손 시 연간단가계약 체결을 통한 신속한 보수정비로 시설물 유지관리하고자 하며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교통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물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호제어기 보수 등 교체, 전구교체, 신호조정 선로점검, 차선규제봉, 맨홀 보수, 표지판 정비, 누전보수, 전기안전점검, 차선보완, 중앙분리대 등 기타 14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추가로 김국진 위원님께서 구청 소관입니다.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4개소가 어디이고.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말씀도 물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김영환 위원 보충질의 계십니까? 답변 다 끝나셨어요?

네, 끝났습니다.

저는 됐어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병인 교통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단장노병인입니다. 김영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버스정보시스템 확장 및 연계 통합사업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2단계에 걸쳐 버스정보화 구축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흥안로측에 대하여는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5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8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이용 시민들이 버스정보 제공에 대한 욕구가 많아 마을버스 17개 노선 107대에 대한 버스안내단말기 또 정류장 안내단말기 50개소를 설치하고 우리 안양시내를 통과 운행하는 서울, 수원, 안산 등의 버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지자체 버스노선을 연계하여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마을버스 및 인근 지자체의 버스 노선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시죠.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가용토지가 없는 우리시의 심각한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거주자 우선주차제 기본계획을 수립 석수3동 충훈부를 시범지역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으나 당해지역 주민의 반대와 인근지역 주민의 반대로 실시설계를 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시범지역에서는 월정 주차요금을 받아 인근지역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인근지역은 시범지역 차량이 주차할 경우 주차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시범실시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까지 실시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나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착수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수급실태 용역이 내년 6월에 준공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시 전역에 걸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교통현황조사 분석용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시는 대단위 아파트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구와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통 수요 증가 및 여건변화가 반영된 현황자료가 부족하여 합리적이며 시기적절한 대책마련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4항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인구, 자동차, 이용실태, 주요지점 및 교차로 통행량, 시의 유출입 교통량, 평균 통행속도, 사람 및 화물자동차 통행실태 등을 매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우리 시의 교통 특성 및 교통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대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교통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로도시, 환경 등 관련분야 사업시행에 따른 타당성 및 교통여건 검토 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시민들의 1일 통행패턴을 조사하는 통행실태 조사, 주요 도로에 대한 가로구간 및 교차로 통행량 조사, 주요 도로에 대한 차량의 통행속도 조사, 지하철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이용실태조사 등이며 용역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8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똑같이 생각하는 우려하는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이라든지 분석용역 이런 것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거형 우선주차제 실시용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때 충분한 검토 없이 용역 했지 않습니까? 인근 지역에서 자기네 지역 주차요금 받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주차 사람들이 많이 하면 다른 지역도 싫어할 것이고 우리 지역에 돈 받으면 또 우리 지역부터 먼저 한다고 그런 폐단이 나오는데 이것 그 당시에 석수3동 충훈부 용역 들어가는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2천 800만원입니다.

2천 800만원 용역 들어갔을 때 그 부분 그냥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쪽에 전체를 실시할 것이냐 아니면 석수3동 예를 들어서 일정 특정부분만 실시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용역이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것 처음에 실시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설계용역도 2억씩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 큽니다. 지금 안양지역에서 전체 다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그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커요. 왜냐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하면서 요금 받고 어떻게 하면 실시설계한 비용이라든가 관리비용이 떨어진다고 하시는데 그것 잘못하면 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요. 왜냐하면, 서울시라든가 인근의 구로라든가 가까운 지역에 보니까 거주자주차제 잘못해 가지고 서로 싸우고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활용하면 차 견인해 가고 서로 멱살잡고 싸우고 비어 있는데 다른 데다 세워 놓을 수 있는 장소만 미리 막아놓는 꼴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석수3동의 인근지역 시범실시 문제라든가 다음에 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게 용역결과가 내년 6월 달 정도 나오는데 지금부터 설계용역 잡아가지고 하면 저는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경할 생각은 없어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석수3동만 하고자 했던 발상자체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는 전부 시행되고 있고 인근 성남시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할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이용률도 훨씬 높아지고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 수입과 공영주차제 수입이 그러므로 인해서 상승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앞으로 주차난을 확보해나갈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내 집 앞주차장 갖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면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이 상당히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알았고요,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25개 구청에 전체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공영주차장을 하면 주차요금도 많이 오르고 공영주차장 활성화도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거주자주차 하는 것이 사람들 차 못 세우게 다 돈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골목골목마다 돈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차 못 세우게. 예를 들어서 주차장 시설 안 해 놓고 골목마다 다 돈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괴롭히자는 것 아니에요.

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공영주차장 이용률 높이고 공영주차장해 가지고 거기에서 돈 나오는 것 가지고 또 공영주차장 활용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주민들이 공영주차제를 하는 이유는 내 집 앞의 주차장 활용방안으로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자는 거예요. 주차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무분별한 주차, 불법주차 이런 것을 지양하고자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영주차제를 이용해 가지고 금액을 높게 책정하거나 아니면 돈을 자주 받아 버리면 이것 오히려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그런 발상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더 연구하고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거주자 우선주차제하고는 안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근본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제가 도입이 됐는데 아까 도로부서에서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전부 도로에다 차를 대놓은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차고지 25개 구청이라든가 일본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하면서 비용은 적게 다음에 활용가능성 그러면서 공영주차장할 때 지금처럼 문제점, 시범지역으로 했을 때 시범지역 실시에 따른 인근지역의 분쟁으로 인해가지고 보류됐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알았는데요, 사실 주차장 근본적인 목적은 골목에 주차문제로 해서 이웃 주민들 간의 불화 이런 문제도 이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함으로써 해서 안정적인 주차장 확보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안 하고 6월 달에 이것 결과 나왔을 때 예산 세우는 것 어때요?

이 부분들이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을 안 하면 담당직원들이야 편하겠죠. 그러나 우리시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시설계용역이잖아요.

지금 하는 것이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그래서 좀 늦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시설계는 우리가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현황을 보면 실시설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았고요, 이해를 했고 본 위원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안으로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시간 좀 절약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ＢＩＳ사업 관련해 가지고 국비가 그때 5억이 초기사업 당시에 내시됐었죠?

초기 1, 2단계는 순수 시비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광역.

광역할 때만.

5억 포함되어 가지고 사업 완료한 겁니까? 지금 광역은 끝났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ＢＩＳ사업을 시작할 때 마을 간선도로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버스에 대해서만 ＢＩＳ를 적용을 하는.

버스에 대해서만 하는 거야. 마을버스는 해당이 없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버스정류장의 ＬＥＤ에 마을버스가 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버스도 일반정류장에서 표출이 되고 50개의 마을버스정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올해 사업예산이 14억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또 있습니까?

우선은 마을버스까지 가고 앞으로 버스정류장만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올해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줘야해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심의를 받은 것 있냐고요.

2003년도에 받았답니다.

2003년도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최초에 시작할 때는 광역교통망 버스정보시스템 사업으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라고요.

1단계에서는 안양시 시내버스만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된 겁니까?

다 됐습니다.

다음에 2003년도 마을버스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죠?

네.

확실하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병인 교통기획단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예산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도시교통국 복귀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도시교통국 관계 공무원들은 복귀하여 업무에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재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덕 위원께서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개설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양동 학의변천 도로개설은 주변아파트형 공장 건립 등으로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공업지역 내에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통행에 편익을 제공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여건을 조성하고자 총연장 1천 686ｍ에 폭 12m 도로를 개설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사업비 54억 중 도비 18억, 시비 36억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48억의 보상금이 지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천 236ｍ인 두산개발산업에서 대한교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2006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54억 4천 300만원이 확보되면 2006년 4월까지 보상을 완료코자 추진계획 중에 있으며 공사비 25억은 2006년도 추경에 반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의천변 도로개설 설계서는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계서 제출은 어려운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덕원역사는 앞으로 한국철도공사와 협약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한국철도공사와 사전협의한 결과 역사 구조상 승강기 설치 총 6대로 엘리베이터 두 대, 에스컬레이터 4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한국철도공사에서 50%인 21억원을 부담하고 도비 10억 5천만원과 시비 10억 5천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4월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2006년 6월 공사착공 예정으로 사업기간은 2년이 소요되어 2008년 6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과장님, 국비가 10억 5천.

국비가 21억입니다. 철도공사에서 21억 다음에 도비가 10억 5천, 시비가 10억 5천입니다.

도시건설위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안 했는데.

그렇게 보고가 된 겁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그러면 총 42억이라 이거죠.

네, 총 42억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도 조용덕 위원께서 미불용지 감정평가 수수료 4억을 편성했는데 위치가 어딘지와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토지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도시계획도로 중 12m 이상은 시에서, 12 이하는 각 구청에서 감정평가는 물론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공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는 국공유재산을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민원인 중 용도폐지를 요구하거나 장기 점용토지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통하여 용도폐지 가능 국공유지에 대한 토지면적 등을 산출하기 위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동 구삼화왕관 주변 도로개설은 도면은 기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관양동 삼화왕관 주변도로 개설은 주변 개발 등으로 교통 수요의 증가로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통행에 편익을 제공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여건을 조성하고자 총연장 434미터에 폭 20미터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 61억, 도비 4억, 시비 57억을 확보하여 2005년 1월 20일 용역을 실시하였고, 감정평가 결과 영업보상을 제외한 토지 및 보상가액이 70억이 평가되었으며, 예산 확보액이 부족해서 총보상 대상 12필지 중 7필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대상 12필지 중 2006년도 본예산에 미보상된 토지, 건물, 영업건에 대하여 27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면 2006년 5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맹명재 위원께서 예산서 592쪽,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설치된 킬로 수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중앙로 등 12개 구간에 8.195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고, 현재까지 60개 노선에 104.74킬로미터 자전거도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총 60개 노선에 124.8킬로미터에 84%를 설치가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 요구사항은 관내 주요도로의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과 기존 자전거도로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께서 예산서 592쪽과 593쪽, 가로·보안등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8억 5천원과 유지관리비 4억 3천 300만원 시설비 중 등기구 교체공사비 2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훈령 442호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지도 감독 규정 중 제9조2항의 공단이 요구한 대행사업비 중 단위사업별로 2천만원 이상인 유지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위탁부서에서 예산으로 편성 집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건물유지비는 그렇지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가로·보안등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8억 5천원과 유지관리비 4억 3천 300만원을 민간이전비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중 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비 2억원은 우리 본청에서 발주할 계획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와 구청,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안양시 가로·보안등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신설 및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은 시에서는 가로·보안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운영지도, 시설관리공단의 가로·보안등 위탁관리 업무의 지도 및 감독, 12미터 이상의 도로 개설 및 교량 신설 또는 개량공사로 인한 가로등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구청에서는 가로·보안등의 고장 접수, 12미터 이하의 도로 개설 및 교량개량공사로 인한 가로등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가로·보안등 위탁관리에 따른 작업 지시 및 감독, 기타 가로·보안등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에 의해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서에 의하여 행정구역 안에 설치된 모든 가로·보안등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 구에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관련한 요청사항 등에 대해서 처리하고, 가로등 교체, 보안등의 신설 및 교체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께서 예산서 593쪽, 유원지고가차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원지고가차도 소음저감시설은 경수산업도로 유원지고가차도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인근 주택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소음저감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설치방법은 유원지고가차도 에 설치돼 있는 기존 방음벽 상단에 소음감쇄기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원지고가차도 전체 연장이 490미터에 양쪽에 설치하게 되므로 소음감쇄기 설치연장은 980미터이며,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되고, 2006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음감쇄기 설치와 병행해서 저소음포장재질을 이용한 도로포장공사를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로·보안등에 대한 시설은 본청에서 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겁니까? 그렇게 분리되었어요?

2천만원 이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도로를 신설할 적에 12미터 이상 도로는 시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고, 12미터 미만 도로 신설할 적에는 구청에서 하는데, 유지관리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 교체하는 것 이런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보안등 위탁금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죠?

위탁금 8억원은 인건비성이고, 유지관리비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하거나 가로등 교체하는 것 이런 것 사업비가 4억 3천 300만원.

전기세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게 다 포함된 거죠. 여기 위탁금 8억원에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교체하고 이런 것 보수하고 하는 거야 당연히 보안등 위탁금에다 포함되는 거지. 그러면 이것을 보안등 인건비라고 표기해야지, 위탁금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연간 12억원을 위탁비를 주잖아요. 그럼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차원에서 여쭈어보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탁금하고 유지관리비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라고.

위탁금은,

이게 순수한 인건비성이에요?

인건비는 경비가 하는 거고, 사업비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유지관리비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2천만원 미만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명철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명철입니다. 김영환 위원께서 공익근무요원의 교육강사 수당을 시청과 구청별로 각각 예산 편성한 사유와 시청에서 일괄 교육의 뜻은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무청에서 시청과 구청을 각각의 행정기관으로 구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구청과 시청으로 별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배치된 기관별로 공익근무요원의 교육, 병가, 휴가, 소집해제 등 공익근무요원의 개인신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복무 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청, 구청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도 강사수당의 예산은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하천변 화장실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의천 자연형조성사업이 2004년 4월 완료되어서 많은 주민이 하천을 이용함에 따라 하천변 공중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어 기존 하천변에 설치된 학운공원, 애향공원의 화장실을 사용토록 안내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안양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가 2006년 6월 완료되면 하천 이용자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선 이용자가 많고 제방에 설치공간이 있는 대림대학 앞과 인덕원초교 앞 공터에 설치할 계획이며, 재질은 서울시 강남구 양재천에 설치된 화장실을 모델로 철골구조에 알루미늄 외장재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 과장님! 인덕원 초등학교 어디입니까? 화장실.

인덕원초등학교 지금 현재 정화시설 있는 데 거기 옆에 공터입니다.

공터가 어디 있어요?

그 옆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수질정화시설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요. 보도하고 제방하고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다 화장실을 만든다고요?

예, 약 3평 정도 규모인데.

삼호아파트 앞이네요. 그 공터가 지금 의왕시 삼호아파트 앞이 아닙니까?

우리 안양 쪽인데요.

안양 쪽으로 그 앞이나 마찬가지지. 지금 보도교 설치한 것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 또 화장실 설치해요? 대림대학교 앞은 몰라도 거기는 안 될 것 같은데. 또 마찬가지 화장실 세우면 또 민원 생겨요. 알았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화장실 말고.

답변 다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송경운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권혁록 위원장님께서 경로당, 복지회관 등 관공서 준공 후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예산 요구가 해마다 이루어지는데, 사용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만 하는지와 지하실 및 옥상방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는 방수재료를 사용해서 건물의 지하실, 지붕에 방수층을 구성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재료 및 공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방수공사의 하자 원인은 일반적으로 한두 가지 요소가 아닌 복합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구체의 수축, 팽창 등으로 발생하는 응력에 대항하는 방수재료의 수축, 팽창력 및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게 되면 방수층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건축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조적인 안정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물이 새지 않는 방수공사입니다. 방수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한 건의 누수하자가 없는 건물이 되어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방수, 누수의 원인에 의해 수시로 발생하게 됩니다. 방수공사는 처음 시공할 때 제대로 하여야만 누수를 막을 수 있으며, 처음 시공 시 잘못하게 되면 누수를 잡는 데 많은 예산과 노력이 소요되게 됩니다. 무엇보다 처음 시공단계에서 이와 같은 누수에 따른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만 예산에 추가적인 낭비가 줄어드리라고 봅니다. 방수공사의 법적 하자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3년이며, 하자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하자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시설물의 관리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건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2006년도에 방수공사로 인한 예산을 요구한 건물은 대부분 ’79년도에서 ’99년도 사이에 완공된 건축물임을 말씀드립니다. 누수공사에 대하여 사용자들이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공사과에서는 각 소요부서의 요청에 의거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며, 공사가 완료되면 각 소요부서에 인계하게 되고, 각 소요부서에서는 관리주체를 결정하여 관리하게 됨을 우선 말씀을 드리며, 누수공사에 대한 예산은 각 소요부서에서 요청하게 되며, 구청 등의 경우에는 구청에 청사관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처리하지만 기술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본청에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여성과 등의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처리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수공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전 직원은 위원님이 우려하심에 유념하여 철저히 공사감독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답변에 갈음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특단의 조치가 그것입니까?

예.

과장님! 지금 만안구청이 24건, 동안구청이 24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2건, 문화예술과가 3건, 문화복지사업소가 7건, 여성과가 2건, 이렇게 9억 3천 300여만원이 지금 현재 누수방지로 예산이 나가 있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공사과정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처음 시공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떤 방수방법이 지금 그러면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 있는 대형건물들은 오랜 건물이 시간이 흐르면 다 물이 새겠네요? 이것은 시공과정에 문제가 있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작년에 준공된 평촌아트홀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결로방지로 7천 800만원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 7천 800만원 결로방지가 결론은 지하 2층에서 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 하자보증서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준공된 건물을 7천 800만원 예산을 세워달라고 결로방지 한 것 그것 그러면 잘됐어요? 두 마디만 하세요. 잘 됐냐 안 됐냐.

결로하고 누수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결로도 지하1, 2층은 시공방법이 틀린 거죠. 결로는 안 생기게끔 해야지, 단층 벽에다가 시멘트 공굴 치면 결로가 당연히 생기지, 그것 말씀이라고 하세요? 여하튼 간에 그러면 지하2, 3층 그 큰 건물 안 보셨어요? 결로 새면 그럼 그것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장난도 아니고 이것 말입니다.

위원장님!

예.

그것은 제가 시공을 감독을 한 사람이니까요. 결로라는 것이 저희가 그게 일년 365일 생길 수,

송 과장님! 지금 입씨름하시는 겁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받고 말겠습니까? 시민의 세금을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하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하 2층에서 결로 있다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7천 800만원 예산을 올리는 것이 잘된 것입니까? 됐습니다. 우리 송 과장님하고 이런 말씀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많은 건수에 대해서 9억 3천만원 이상의 시민의 세금이 한 번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우리 송 과장님 보고 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균열이 가서 방수가 누수되어서 공사를 하면 그것을 한 번 예산을 세워서 공사하잖아요. 그러면 오래 가야 되는데 또 1, 2년, 어떨 때는 빠르면 1년, 늦으면 2, 3년 안에 또 다시 예산이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샌다. 이것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이런 크고 작은 관급공사를 다 맡아서 다 경로당이고 뭐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사용자가 이렇게 방수에 공사에 전문지식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직원들이. 안 그래요? 아까 문화예술과나 복지사업소, 여성과 같은 데 의뢰하면 해 준다고 하지만 그 외에 동 청사나 이런 것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방수의 문제는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시에다가 동사무소에다가 한 3, 4천만원 방수하라고 돈 맡겨줘요. 자기들이 그것 업자 아무나 신청해요. 그럼 그것 제대로 되겠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 예산 요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요구를 했겠지만 구청에 청사관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전문직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게 올해 생긴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없었던 기구고, 새로 전문인력이 생겼으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기술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성과라든지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는 이런 데서는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면 저희가 방수공사라든가 건물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방수공사 한 것이 반복되어서 방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자료를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예산 요구한 것은 지금 처음 요구한 거니까.

그동안에 사용했던 예산이 두 번 이상의 방수가 없었다고요?

지금 제가 자료 제출한 것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동청사고 뭐고 간에 이 자료 중에 한 방수 가지고 두 번 세 번 신청한 데가 있다니까요.

부위가 틀리겠죠.

부위가 틀리거나 안 틀리거나 옥상방수, 지하방수나 똑같지.

하여튼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요.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되고요. 내년부터는 특별히 이유가 없으면 예산 추경이고 뭐고 일절 안 세워줄 거예요. 특단의 방법이 없으면. 대안을 제시하세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열심히 감독하겠습니다.

감독하면 뭐 해. 맨 날 하자보수, 뭐 하자보수만 하는데. 지하 2층에서 결로 생겼다고 7천 800만원 예산 세운 데가 어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근선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조용덕 위원님께서 628페이지에 체육시설물 상해보험료 286만 2천원에 대한 설명과 631페이지, 공원화장실 소모품 자재구입과 유지보수자재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테마식물원 조성계획서와 식물원 조성에 대한 설명, 632페이지, 삼덕공원 및 지하주차장조성 실시설계비 부족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체육시설물의 상해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상해보험료 286만 2천원은 공원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물 중 X-게임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분수시설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서 사고 발생 시 보상 처리를 위한 보험가입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원화장실 소모품 자재구입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에 화장실 총 20개소에 대해서 소요되는 소모품으로 화장지, 비누, 락스, 나프탈렌, 트리오, 방향제, 조화, 빗자루 등이 있으며, 비소모품으로는 휴지걸이, 세면기, 거울, 좌변기, 소변기, 핸드 드라이버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실에 소모되는 용품 구입과 파손 시에 즉시 보수에 따른 자재비가 필요해서 월평균으로는 1개소에 15만원이 소요됨으로써 연간 3천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안 638쪽에 테마식물원 조성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자료는 기이 배부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식물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감귤나무 분재, 식이수목 등을 갖춘 테마식물원을 조성해서 체험학습의 장소로 활용하고,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와 규모는 비산3동에 1041번지, 롤러스케이트장 인근 3천 457평의 부지면적에 비닐하우스 2천평 규모로써 식물원 조성에 필요한 수목 확보와 식재 관리 등에 따른 소요예산 6억 1천 2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고, 부지 확보 및 비닐하우스 설치 소요예산 35억 7천 400만원에 대해서는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현재의 박달양묘장 보상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존의 박달동에 위치한 양묘장이 없어짐에 따라 비산동 부지에 꽃양묘장 하우스도 함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2페이지, 삼덕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 실시설계비 부족분 1억 1천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 편성 시 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비를 220억원을 근거로 실시설계비로 7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삼덕제지 부지 공원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당초사업비보다 85억원이 증액된 300억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1억 1천만원이 부족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약간 불투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삭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위원님께서 예산안 643쪽, 호계동 럭키아파트 옆의 토지매입과 토지소유자와의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과 삼덕공원 조성 인접부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김영환 위원님도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호계2동 럭키아파트와 접하고 있는 주거지역의 호계동 335-2번지 등 8필지고, 면적은 808평으로 당초의 호계근린공원 조성 시에 함께 매입되어 호계공원으로 편입되었으면 하나 예산 형편상 당시에 매입을 못했던 토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에 반영해서 매입하고자 하며, 용도는 녹지를 보전함으로써 주민의 휴식공간과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의왕시 내손동 757-2번지 미원파크빌 101동 201호 KT산업(주) 유균진으로부터 부동산매매동의서를 받은 바 있으며 동 토지가격은 통상적으로 계상하는 공시지가의 160%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덕공원 인접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는 서측의 단독주택지역 417평과 동측의 중앙아파트 102평 등 519평을 공원조성에 편입시킴으로써 블록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원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삼덕공원 편입부지 면적은 519평으로 단독주택이 417평이고 단독주택에는 10가구에 건물주 10명과 세입자 3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앙아파트는 토지가 102평이고 건물주는 1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상가의 영업보상은 단독주택 세 가구, 중앙아파트 세 가구 등 6가구가 있습니다. 보상관련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건물 보상과 유지비 영업보상을 하고 감정평가는 3개 기관이 평가를 하되 시에서 2개, 토지주가 1개 기관을 선정해서 평가에 보상하게 됩니다. 예산편성기준은 이 지역의 공시지가에 169%를 기준으로 정해놨으나 보상시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맹명재 위원님께서 633페이지 나무100만그루 고사목 보식은 조경업체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와 시가지 녹화비 사업분에 대한 설명, 중앙로 가로수 수형조절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계롤러선수권 대비 도시미화인 꽃탑 2개소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지 636페이지 공원 내 편의시설 보수비 4천만원과 체육시설물 보수비 4천만원은 어떻게 다르고 다른 점은 무엇이며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인지 평촌공원 내 체육시설물 정비비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서 633페이지 나무100만그루 보식비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고사목 보식은 조경업체가 보식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100만그루 시민 기념식수는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시민 기념식수인 수목 1만 9천 462본에 대해서 매년 고사율 2.6%을 계산해서 500본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고사원인은 가뭄과 병충해 및 인위적 훼손 등으로 인한 고사목에 대해서 시민들이 고귀한 뜻을 담아 식재한 수목을 대상으로 2006년도 봄철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고사목을 보식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 기념식수는 조경업체가 식재한 수목이 아니고 시민들이 산림조합을 통해서 나무만 구입하고 시에서 대행해서 식재한 수목이므로 조경업체가 하자 보식하는 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가지 녹화

내용은 말씀하지 마세요. 시민들이 식재한 거니까 그것만 말씀하면 되지

다음 시가지 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녹화사업은 우리 시 관내에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 등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 개설시 발생되는 잔여지라든가 상습 쓰레기무단투기 등 짜투리땅의 녹화사업과 종합관찰제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비산성당 담장녹화사업과 관내 주요 도로변의 관목류 보식 및 수형조절사업 등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33페이지 중앙로 가로수 300본에 대한 수형조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가로수는 80년대에 식재를 해서 현재까지 비배 관리와 병충해 방지 등을 유지 관리해 오고 있는 실정이나 가로수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도시미관 저해와 인근 상가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금번에 중앙로 신필름 앞에서부터 안양대교 양측 은행나무 가로수 300본에 대해서 속가지를 솎아내는 작업을 실시해서 은행나무 수목 생장 및 인근 상가의 민원 해소를 통해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세계롤러선수권을 대비해서 도시 미관에 따른 꽃탑을 롤러 대주경기장 주변과 범계사거리 앞 광장 등 2개소에 설치해서 붐을 조성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꽃탑 모형은 원추형과 사각꽃탑 등 2개 모형이며 규격은 높이가 9미터, 폭이 7미터이며 꽃과 관수시설 설치비는 1개소당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최한 경기도민체전 시에는 꽃탑을 6개소를 설치하였으나 금번에는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장소인 2개소에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편의 체육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확충예산은 평촌신도시 공원이 1992년도에 조성 완료되어서 각종의 야외탁자나 벤치, 놀이기구, 천막지로 된 파고라 등 시설물이 노후되고 훼손됨에 따라서 보수 및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체육시설물 보수는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의 마사토 보충과 그늘막 확충, 공원 내 설치된 허리돌리기, 역기, 철봉 등이 수시로 파손돼서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교체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특히 훼손된 시설물은 시민의 안전사고 발생과 불편에 직결된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자유공원 론볼링장과 중앙공원 엑스게임장, 테니스장 내에 그늘막 및 벤치를 추가로 설치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평촌공원의 체육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공원 내에는 배드민턴장, 족구장, 농구장이 조성되어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구장은 아파트와 연접이 되어 있어서 야간 늦은 시간대까지 청소년들이 이용해서 야간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와 여름철 사생활 침해로 인한 농구장 폐쇄요구가 수차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구장을 폐쇄하고 여기에 어린이놀이터와 발지압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놀이터 조성 시에 바닥을 고무매트로 시공하고 종합놀이대, 흔들 말 등 현대 감각에 맞는 시설물 설치로 1억원이 소요되고 발지압장에 2천만원, 농구장 이설에 3천 500만원으로 가설계해서 총 1억 5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께서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고 테마식물원 조성과 관련해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는데 계획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은 경기도의 특수시책 사업이며 도시화의 급진적으로 녹지가 현저히 감소되고 각종 개발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도심지 및 생활주변에 나무와 숲으로 둘러쌓인 그린경기를 조성해서 도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비 6천만원, 시비 1억 4만원을 편성해서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호계3동 호성초등학교 후문 앞에 소공원 조성사업을 경기도에 1억그루나무심기 사업비 2억원 중 1억 5천만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공원 시설녹지 등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은 먼저 나무100만그루사업을 다했는데 어디다가 또 할 것이냐 그게 궁금하셨던 건데 그 2억원은 도 전체로다가 공평하게 나가는 돈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꼭 나무만 심으라는 게 아니고 공원의 그런 데 시설물 설치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학 위원님께서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예산이2005년도에는 280일에서 2006년도에는 228일만 책정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토요일, 일요일에 오염 등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데 일용인부임을 300일로 늘릴 수 없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시에 공원관리원은 현재 공원관리는 현재 9개 근린공원과 시설녹지, 보행자 도로, 공공 공지, 양묘장, 분수대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업무내용으로는 공원 내 쓰레기 수거와 화장실 고장 수리, 초화류 식재, 수목관리, 전정, 병충해 방제, 공원 시설물의 고장과 수리, 취사, 애완견, 상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 분수대, 엑스게임장, 인라인장 관리, 차 없는 거리 운영 등의 관리를 위해서 일당제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등 휴일이 증가할 수 있도록 공원 이용자의 증가로 관리인원이 많이 필요하며 인건비는 더 많이 소요되는 실정이나 예산 편성시에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법정일수를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소 공통으로 적용하는 일시사역 인부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공원관리원의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에 대해서는 공원관리 특성을 감안해서 다음 추경예산에라도 더 추가 예산이 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일용직으로서 연간 300일 사역이 불가능하면 인근 시인 수원, 성남, 부천,안산 등과 같이 공통적으로 미화원에 준하는 상용직으로 전환이 돼야 공원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사업소장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 있잖아요.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했지요?

네.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이면 도비가 5천만원 내려오고 안양시에서 1억 5만원을 세우는 게

비율이 그렇게 다 공평하게 똑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그렇게 했다고요?

네. 그런데 저희는 올해 100만그루 나무를 했다고 해서 물량을 줄였고

그러니까 이게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 아닙니까? 호계3동 공원에 2억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거기다가 많이 투자하려고 합니다. 거기 땅을 사놓은 게 있거든요. 교회 옆에 사놓은 땅이 있어 가지고 거기 지금 무단경작하고

이게 그러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인구수, 면적을 떠나서 무조건 다 2억씩

다 2억이 아니고 어떤 데 용인이나 화성이나 큰 시·군은 그것보다 5배 더 많습니다.

면적이 넓은 데는요?

네. 꼭 인구수만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우려스러운 게 안양은 사실 필요가 없는데. 다른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5천만원 때문에 끼어서 안양이 지금 더불어서

실지로 저희가 그것 아니어도 시비만 가지고라도 거기를 해 주어야 될 그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튼 경기도에서 안양시 따라서 1억그루나무심기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양시에서 이미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나무를 심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억지로 하는 사업같이 보여서

그래서 그런 것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물 설치라든가 땅 같은 것을 조그만 짜투리땅을 사는데

그게 아니라 시책 자체가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사업이잖아요. 체육시설물 만들라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병행해서 하는 거죠. 병행해서 해도 괜찮다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환경조성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해하지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저도 이것을 질문을 했기 때문에. 테마식물원 조성 계획 있잖아요. 감귤나무, 분재 등을 갖춘 테마식물원을 조성하고 우리 시의 명소로 가꾼다. 참 좋지요, 타이틀이. 우리 시에 이런 게 없고. 지금 우리 시에 앞으로 수의과학검역원, 감축위생시험소 땅도 지금 매입해야 될 여러 가지 산정이 있고 삼덕제지 부지도 개발해야 되고. 내년에 인라인스케이트 세계 대회한다고 하면서 예산 투입되고. 지금 굉장히 예산은 정체되어 있는데 투입할 사업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비닐하우스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겨울에 난방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위치자체가, 참고해서 들으세요.

네.

이런 기획사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참 좋은 사업이죠. 잘만 하면. 유원지 사업하는 데 그쪽에 AP하고 관련해서 어떤 주변을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고 많이 찾는 데를 이용을 해서 이런 것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운동장 옆에 이런 것을 짓는 게 맞는 것인지. 다음에 사업의 시급성으로 봤을 때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로요. 이런 것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박달동에 꽃양묘장이 있어서 거기서 꽃을 생산해서 전부 다 심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광명역세권으로 들어가서 내년부터 거기서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한 2천 700평 되는데 그 땅 보상비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 보상비가지고 일단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옆에 거기가 체육시설 부지로 전부 묶여있는 땅인데 거기가 땅값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1천평 이상을 더 사가지고 병행해서 꽃 기르는 것도 하고 같이 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이 테마식물원 정도의 규모가 되려면, 총부지가 3천 457평이죠?.

하우스 2천평.

하우스가 2천평이고요. 규모도 좁고 우리 주변에 인근 시에 수목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쪽에 관련해 가지고 볼만한 볼거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안양에다가 이것을 이 평수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명소로 가꾼다고 하는데 면적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