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만옥
김만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광준입니다.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20개 시군 중에 폐지를 안 한 시군이 몇 개입니까, 지금? 양산하고 우리하고 입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양산하고 두 군데인데...
광식
신광식위원
두 군데만 지금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폐지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시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연말에 이번에 정기회때 뒤에 내용에 행정자치부하고 경상남도하고 공문내용을 보시면 나옵니다만, 정기회때 전부 다 도내에서는 전부 다 폐지하는 걸로 해 가지고...
광식
신광식위원
하는 걸로 다 그렇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일찍 좀 폐지를 안 하고, 이런 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우리 한 건당 2만원씩 받았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1만원씩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1만원씩입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올해 총 받아들인 세외수입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3억 4,500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양욱
강양욱위원
이게 굉장한 돈이다, 그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좀 굉장한 금액이다, 그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강양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통영시 재정여건을 볼 때 큰 세외수입에 연간 한 4억 정도 올라오면 보통 돈이 아니지요.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 전자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줘야 될 그런 입장이다, 그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거는 폐지되어야 될 그런...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영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게 법이 2005년도8월4일에 개정된 건데, 지금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말이 되어서 하는데.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이게 그때 당시 했어야 되는데, 안 간과하고 넘어간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 갔는데, 조례 정비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명
이명위원
우리 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그렇게...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