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2항 200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3항 200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4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추가지원,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8호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3,249억 2,866만 2,000원보다 1.2%가 증가한 3,290억 1,063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5년 제2회 추경예산 2,800억 9,285만 6,000원보다 1.4%가 증가한 2,841억 6,53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9개 분야에 2005년 제2회 추경예산 448억 3,580만 6,000원보다 0.02%가 증가한 448억 4,528만 1,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 2,841억 6,535만 8,000원 중에 자체수입은 1,328억 9,940만 5,000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은 945억 1,100만 원, 세외수입은 383억 8,840만 5,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512억 6,595만 3,000원으로 이 중 지방교부세는 395억 136만 2,000원, 재정보전금은 293억 4,616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은 539억 1,842만 2,000원이며 지방채는 28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 2,841억 6,535만 8,000원 중에 경상예산은 587억 4,763만 9,000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359억 2,257만 원, 경상적 경비는 228억 2,506만 9,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088억 6,467만 4,000원으로 보조사업이 941억 4,207만 4,000원, 자체사업이 1,147억 2,260만 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액은 63억 7,857만 8,000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등은 101억 7,446만 7,000원으로 예비비 30억 4,283만 9,000원과 기타 71억 3,16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제2회 추경예산 834억 8,422만 원보다 0.36% 감소한 831억 8,089만 9,000원으로 선거관리 및 의회운영에 6억 8,581만 9,000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824억 9,5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제2회 추경예산 1,054억 9,657만 8,000원보다 0.64% 증가한 1,061억 7,524만 9,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112억 8,672만 7,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241억 5,516만 6,000원, 사회보장비에 343억 6,133만 4,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363억 7,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제2회 추경예산 777억 8,929만 3,000원보다 4.73% 증가한 814억 6,662만 8,000원으로 농수산 개발비에 142억 9,082만 3,000원, 지역경제 개발비에 32억 8,867만 7,000원, 국토자원보존 개발비에 367억 9,967만 6,000원, 교통관리비에 270억 8,74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4억 5,255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2회 추경예산 128억 7,020만 7,000원보다 0.15% 증가한 128억 9,0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억 9,469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4억 6,453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억 5,008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7,080만 원보다 13.38% 증가한 8,027만 5,000원으로, 사회보장비에 7,000만 원과 예비비에 1,0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는 21억 1,457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467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2,030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76억 2,996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추가 지원,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 추가재원을 가용재원으로 국·도비 내시로 인한 시 부담 관련사업, 필수불가결한 경상적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이재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 여러분께 공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9호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관리비 절감, 투자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삭감하고 금년도에 마무리 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부득이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447억 927만 1,000원보다 2,770만 5,000원이 증가한 447억 3,67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40억 5,229만 4,000원에서 6,449만 5,000원이 감소하여 139억 8,7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수익 중 잡수입이 6억 2,422만 원에서 6,449만 5,000원이 감소한 5억 5,97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일반관리비 부담액에 대한 정산으로 세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06억 5,697만 7,000원에서 9,200만 원이 증가한 307억 4,8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시설분담금 수입이 2,700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6,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40억 5,229만 4,000원보다 6,449만 5,000원이 감소된 139억 8,7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에서 원수 및 취수비가 28억 8,326만 6,000원에서 28억 3,856만 6,000원으로 4,470만 원이 감소하였고 정수비는 14억 6,132만 6,000원에서 13억 9,813만 원으로 6,31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배수비는 9억 7,710만 1,000원에서 9억 2,770만 1,000원으로 4,94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일반관리비는 10억 8,330만 원에서 10억 8,73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6억 1,371만 3,000원에서 5억 8,371만 3,000원으로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상수도시설 확장을 위한 고정부채 상환이자율 조정으로 9억 4,231만 8,000원에서 8억 6,231만 8,000원으로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40억 9,993만 5,000원에서 1억 9,880만 1,000원이 증가한 42억 9,8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06억 5,697만 7,000원보다 9,200만 원이 증가한 307억 4,8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 13억 5,400만 원에서 6,650만 원이 감소한 12억 8,75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수장 법면 배수로 정비공사비 감액,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 집행잔액 삭감으로 감액 편성된 것이며, 비가동설비자산은 제2회 추경에서 편성한 88억 3,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인 예비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5,850만 원이 증가한 168억 6,266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05년 상수도 배수관로 증설공사 외 6건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이진수입니다. 금년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어 새롭게 출발한 하수도 공기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0호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투자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과 세입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금년도에 마무리 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이월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187억 5,575만 4,000원보다 2억 5,066만 6,000원이 줄어든 1,185억 5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제2회 추경에서 편성한 63억 8,252만 6,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도 2회 추경과 동일한 302억 5,0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수용가 미수금 및 기타 미수금이 제2회 추경 6억 1,066만 6,000원보다 2억 5,066만 6,000원이 감소된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하수도 사업비용은 제2회 추경과 같은 17억 5,7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 없으나 세부적으로는 일반관리비가 5억 2,506만 7,000원으로 2억 4,293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관리비가 3억 8,887만 1,000원으로 1,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용예산인 예비비는 8억 4,394만 9,000원으로 2억 5,29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회 추경 538억 3,613만 8,000원에서 2억 5,066만 6,000원이 감소된 535억 8,5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비가동 설비자산이 1,000만 원이 감소된 309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용재원인 예비비는 2억 4,066만 6,000원이 감소된 217억 4,52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 탈취시설공사 및 2005년 하수관거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2건에 대해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