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및 위원장,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님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 중 최 연장자이신 위원께서 맡도록 되어 있으며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 여러분 중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동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장용범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이상 2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순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상택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택 위원께서 윤병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병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가 증가한 3,290억 1,063만 9,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841억 6,53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9개 분야에 448억 4,52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 2,841억 6,535만 8,000원 중에 자체수입은 1,328억 9,940만 5,000원으로 의존수입은 1,512억 6,59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 2,841억 6,535만 8,000원 중에 경상예산은 587억 4,763만 9,000원으로 사업예산은 2,088억 6,467만 4,000원으로, 지방채 상환금액은 63억 7,857만 8,000원으로, 예비비 등은 101억 7,44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경우만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3.38% 증가한 8,02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외에는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70만 5,000원이 증가한 447억 3,67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139억 8,77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307억 4,89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은 139억 8,77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307억 4,89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5,066만 6,000원이 줄어든 1,185억 50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존재원은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하수도사업 비용은 변동이 없으며,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535억 8,54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검토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2005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