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작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무술축제예산 그 관계를 저희들이 썼습니다.

작년에 6,000만원 세운 것은 저희들이 무술축제예산을 썼고요. 금년도 예산은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3년치를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당초예산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159p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중에 직원 하계휴가 민박임대료 3,000만원은 총무위에서 설명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국가나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검토 했는데 이건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가 6,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걸 3,200만원 50%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3,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3,200만원이 편성됐고 2회 추경에 4,000만원이 편성돼서 현재 총 1억 400만원이 편성돼서 공무원들 해외연수 나가는 것을 청내 직원들이 나가는 것을 저희 총무과에 풀로 묶어서 나가는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400만원 요구한 것은 상반기 중에 필요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0p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내년도에 충주시 시책업무 당초예산 추진비 도에서 한도액을 기준받은게 3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3억 1,000만원을 갖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주요부서에 나눠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과에 내무행정이 4,300만원이 있었고요. 기획감사과에 7,0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1억 1,300만원이 섰었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총무과로 통합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62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직원휴양시설 콘도 기존구좌 상향조정 2구좌 해서 2,000만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직원들이 활용하는 콘도구좌가 9개 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그 구좌가 모두 다 17평형, 3인 기준 콘도구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구좌를 24평형 5인이 활용할 수 있는 걸로 구좌평수를 상향조정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17평형을 하니까 직원들이 1가구 뿐이 활용하기 어려워서 24평형이면 직원 2명이 2가구가 갈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향조정이지만 구좌가 2개 느는 효과도 거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69p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충주고등학교 교육용컴퓨터 교체 3,000만원 계상한게 있습니다. 지역내에 그래도 인문고등학교로써 중앙단위 대학교에 많이 진출하는 학교고 또 정보화시대에 학생들 정보교육을 강화시켜서 능력을 배양시키고 수도권과 서울지역 학생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학교 교육용컴퓨터 3,000만원을 교체하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려우시지만 위원님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국대회 규모대회는 마라톤 경우에 2,000만원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오면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아무리 많이 요구를 해도 저희가 기본적인 기준을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작년하고 다른 차이점은 위원님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6년도에 사업 중에 특이한게 문광부장관기 전국남녀중고태권도대회가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률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663p 하수도준설민원해결 2,000만원 감에 대해서 다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하수기동반이 일용직으로써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조활동을 하는데 다행히 금년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노사타협이 잘 되가지고 파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파업이 될 때를 대비해서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면 하수도준설같은 민원이 많은데 즉시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대비해서 용역회사라도 사가지고 민원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차원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내년 1월 28일부터는 저희 공무원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노조활동이 더 강성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꼭 살려주시는 것으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위에 하수도 긴급보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건 시설을 하는 겁니다. 1억은 긴급하게 시설을 할 경우에 얘기고 이건 기동반들이 파업을 했을 경우 용역회사를 사가지고 응급조치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이 7분인데 그 분들이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다!, 올 해 새로 예산이 서는 거죠?

금년에도 섰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파업이 없어서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입니다. 393p 거점산지유통센터비교 해외연수 관계입니다. 연수비용은 시설부대비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총 시설비가 거점산지유통센터에 167억 7,000만원입니다. 부대비 자체를 시설비에 0.2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외연수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내에서. 그런데 농림사업지침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가지고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PC거점산지유통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완공된데가 없습니다. 장수군 관계가 현재 추진 중이고 저희 충주시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해야되는 입장인데 이 속에 선별기종 및 기종자체가 국내에서 생산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문위원 중 일부 공냉시설에 관한 위원들 관계를 다른 유럽쪽으로 나가서 보고 와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p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 해외연수 및 사과저수고밀식재배기술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자체는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2,250만원에 750만원을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이 관계는 친환경농업이 상당히 의욕이 많고 또 사과에 대한 관계도 신경을 많이 쓰는 입장에서 750만원씩을 증액해서 세웠습니다만, 지난번 산건위에서 소명을 할때 다른데 하고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라는 쪽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2,250만원 다 서지 않더라도 형평에 맞춰서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해외연수 관계입니다. 이건 쌀시장 개방에 따른 대처능력 향상 및 기능성 쌀 생산유통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농업선진국의 벤치마킹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 충주에서 생산되는 쌀 미질 자체가 된내기를 맞춘다든가 도복되어 있는 벼를 한다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는 고품질 쌀 또 수입쌀에 대한 경쟁력에서 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계 등등을 생각해서 사업명 자체는 쌀 전업농 해외연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관계가 아니고 고품질 기능성 벼 재배농가로 명칭을 바꾸어서 해외연수를 시킬 계산에서 예산반영을 금년도에 신규로 했습니다. 398p에 지역특화 균특사업 기능성과일 생산관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50ha에 3,750만원을 시비를 들여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50ha를 추진할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사과, 복숭아 재배하는 농가들이 기능성과일 자체를 많이 생산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지역특화사업인 균특회계에서 이것을 371ha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한 3,750만원을 국비를 대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비아나 게르마늄 기능성 과일생산에 대해서는 개화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보고 답변드릴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세웠던 3,750만원을 국비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비 자체를 감을 시키고 국비도 대체했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한 250억정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3건 또 2005년도 3회 추경에 1건 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4p에 재래시장 포장재 개발입니다. 이건 두가지 차원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장재를 개발해주고자 하는 사항인데 설이나 추석, 명절 때 재래시장브랜드를 가지고 기획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상품을 만드는 디자인이나 브랜드를 개발하는 내용 또 포장 단위를 다양화해서 가격도 다양하게 하는 재래시장 고유의 기획상품을 만드는 포장재 개발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재래시장 봉투를 쉽게 이렇게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이마트에 고유포장지를 매당 50원씩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이유는 검은봉투를 싸서 주다 보니까 환경파파라치한테 신고가 되가지고 과태료를 내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를 시에서 동판을 만들어 주고 또 운영을 중소상인연합회에서 재래시장에 제작을 해서 공급해 주는 시스템을 갖고 하는데 여기에서 혹시 수익이 발생되면 지금 중소상인연합회 건물에 들어가는 유지비나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자부담을 시키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전반적인 것은 재래시장의 어떤 기획상품의 포장재나 아니면 포장지를 개발해서 제공함으로써 이미지를 한단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55p 자유시장주차장조성사업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미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예산이 11억인데 균특예산이 6억 6,0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1,000만원,시비가 3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좀 살려주시고 시비만 감하시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56p에 차없는 거리 보도정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두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해소차원입니다. 그 지역내 상인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게 시공을 할때 돌을 부채꼴로 깎았어야 되는데 사각형으로 깎다 보니까 시공하는 과정에서 틈새가 너무 넓어서 소위 힐을 신는 분들이 힐이 빠진다든가 유모차를 끌고가면 진동이 너무 커서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들이 있고 또 색깔이 오래되다 보니까 칙칙한 색깔로 바뀌어가지고 어떤 하나의 재시공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민원해소 차원에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중심상권의 어떤 특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명동거리나 아니면 청주로데오거리나 이런 특성화된 거리를 연상을 하시고 지금 돌이 깔려 있습니다만, 돌을 걷어내게 되면 자재는 다시 또 재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한 2억정도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3,000만원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3회 추경에 151p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영터미널 1층 대합실 내에 매표소 옆에 기존 관광안내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일부 헐어내고 이래서 한 15평내지 20평정도를 터미널에서 저희들한테 공간으로 제공을 하겠다고 확약이 됐습니다. 거기 전체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3,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내부시설비용 2,700만원만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의 특산품이나 아니면 공산품, 공예품 종류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약 50여 업계에서 120개정도 품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설명서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 설명서 위주로 설명을 드릴테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방식은 터미널 측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실내공간에 대한 전시대나 진열장, 안내간판 이정도 해주는 것으로 하고 또 지역의 상품이 들어갈 때 아무 상품이나 들어가지 않고 시에서 추천을 해서 추천된 제품이 진열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공예품에 대한 홍보물같은 것을 비치하고 또 운영주체가 되는 공영터미널 측에서는 공간을 한 20평정도 제공하고 판매원 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효과는 전국적인 유동인구와 직결되는 공간에 만들므로써 전국적인 홍보 및 판매증대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요. 또 전국 터미널 판매장과 연계해서 전국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자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서 전국판매를 실시하겠다고 터미널 측하고 얘기가 됐고요. 저희들이 지역특산품이 총 집합한 어떤 종합판매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런 특산품이나 공예품 판매장은 앞으로 터미널 만이 아니고 수안보나 이런 관광지같은데도 설치가 돼서 외지인들한테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특산품이나 공예품에 대한 홍보, 판매,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겠고 더 큰 것은 지금 지역의 특산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롯데마트같은데 입점을 하려고 하면 규모나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모자라서 입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공간에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은 소위 롯데마트에 입점을 한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꼭 살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릴 계획이었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됐습니다.

일단 예산을 살려주시면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처음 시공을 할때 저희 시공사도 경험이 없었고 감독공무원들도 경험이 없어서 돌을 재단을 잘못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규격에 맞는 돌로 짜임새있게 잘 했었으면 소위 이태리나 어떤 영국같은데 잘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연상을 하고 그것을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역마다 중심상권에 대한 특성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특징있는 거리 또 지역에 들어와 있는 업소의 상품성향에 맞는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한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하여튼 이 문제는 3,000만원만 갖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 시에 아주 명소로 가꾸는데 이바지가 될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용입니다.

아니죠. 터미널에 설치하는 비용을 당초에는 1,200만원이 골프장 진열대 설치해 준다고 세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는 저희들이 거의 강제적으로 밀어부친 결과 저희들이 진열대를 안해줘도 지역의 상품으로 거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남은거 하고 저희들이 1,500만원을 더 세워서 하려고 했던건데 이것을 추경으로 돌려서 2,700만원을 맞춘겁니다.

샘플제작지원에 대한 것은 지금 전시회와 상담회를 할때 업체에서 샘플을 상당히 많이 가져옵니다. 그런데 영세한 업체에서는 샘플내는 것 자체도 부담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샘플제작지원은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거하곤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요. 전시판매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감액을 시킨 것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건 감액을 시켜서 추경으로 돌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설명도 정확하게 그때는 안 드렸습니다. 수정에서 감을 해서 추경으로 바꾼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설명을 그렇게 안 드렸습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