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입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시를 걱정하시며 소중한 의견을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의회를 오는 길에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을 바라보며 이번 회의의 주인공은 바로 시민들이고 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간절한 소망과 바램을 이성웅 광양시장에게 전하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궁핍해진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살리는데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장께서는 정도로 가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 장석영은 시민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민초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 서겠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데 나의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멋진 광양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땀과 정성을 쏟겠습니다. 금년 감사기간 중에 우리시 행정이 2002년도 보다 많이 투명해지고 공무원들이 위민행정을 펼치는 것이 여러 분야에서 감지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성웅 시장과 모든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치하와 격려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양시의 사무자동화 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사무자동화의 최종적인 목표는 행정능률을 향상시키어 성력추진과 종이 없는 사무실 실현에 있습니다. 광양시는 업무전산화를 위해 2001년도부터 O.A기기 구입에 18억 6,0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 분야별로는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투자한 예산과 노력에 비해 성과를 극대화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는 사무자동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불분명하여 업무가 전산화 되어 잘 활용되고 있어도 간행물 및 책자로 재발행하는 이중적인 업무처리로 인력 및 예산낭비가 매우 큰 것을 감사나 예산심의시 알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무원과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법령집, 자치법규집, 통계연보, 관보, 세입.세출 예.결산서가 전산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행물로 만들어지고 있었으며, 2006년도 본예산에 사실상 불필요한 예산 1억 8,323만원이 관습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이런 낭비행위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양시 주택정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005년도 10월말 현재 광양시 주민등록표상 세대수가 4만 6,513세대이고 주택수는 4만 8,863호로서 세대수 대비 주택수가 2,350호가 많으며 충족률 10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지표가 2006년도에 32만명으로 2005년도 실제인구 13만 8,054명 대비 131%에 해당하는 18만 1,946명이 현실에 맞지 않게 과다설정 된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택수가 2,350세대가 많음에 따라 시민들의 유일한 자산증식 수단인 주택가격이 하락됨에 따라 명목적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광양경기가 침체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의 주택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주택건립으로 시민들의 자산보호와 경기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003년도부터 전국자치단체 중 최초로 실시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2006년도 사업금액을 포함하여 62억 9,480만 2천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으나 시행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지 못하는 사유는 사업대상을 고교중심으로 선정하고 사업비를 우수학생과 우수학교에 집중화하지 않고 학교별로 분배하다 보니 성과가 극히 미미한 교육환경사업이 되었다고 본 의원이 지적 드립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중심의 사업을 유아에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인성형성과 학문의 기초가 확립되는 기초교육과정에 집중투자 한다면 장기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본의원이 정책제의를 하니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백운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방안 개선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백운장학회는 2005년 12월 10일 현재 43억 8,670만원이 출연되었는데 광양시가 67.4%에 해당하는 29억 5,500만원을 출연하였고, 기관 및 기업체가 22.6%에 해당하는 9억 8,94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개인이 10.1%에 해당하는 4억 4,23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장학금과 운영비로 집행되었는데 지금까지 장학금은 1,385명에 사업비의 97,3%에 해당하는 11억 9,26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격려금으로 23명에 사업비의 2.7%에 해당하는 3,300만원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백운장학회가 학자금 보조수단으로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장학금 수혜학생들의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성과분석이 안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학력자 고실업으로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고, 효도 및 선행정신이 퇴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에 있어 학업성적 70%, 생활정도 30%의 두 가지 요소만을 고려하여 선발하던 것을 앞으로는 봉사정신 20%, 선행 20%, 효행 20% 학업성적 20%, 생활정도 20%의 5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선발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타당하다고 본 의원이 제의하니 백운장학회 이사장인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광양시 시민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광양시내 평생교육시설은 광양여성문화센터, 광영평생교육원,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운영주체가 달라 운영기준은 물론 운영비 부담도 상이하여 시민들로부터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는 국.도.시비 26억원으로 광양시 주체로 건립하고, 광양시 공무원 5명이 상주관리하며,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운영비를 2000년도부터 연평균 7,226만 1천원을 부담하며 프로그램운영도 2005년의 경우 1억 4,688만원의 시 예산을 투입하여 32개 과목에 2,297명이 수강하였으며 이용인원도 광양읍 주민 65%, 금호동주민 16%, 중·마동 주민 12%, 기타지역 7%가 이용하였습니다. 광영평생교육원은 국도비 24억 2,800만원과 광양시 보조 15억 6천만원으로 전남도교육위원회에서 건립하였고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도교육위원회에서 13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시설운영, 교육사업비, 자료확충비, 기본운영비등 년 간 12억 2,404만 6천원을 부담하며 광영평생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0개 과목에 7,245명이 수강하였으며 광영동 주민 62%, 금호동 주민 16%, 중마동 주민 14%, 기타지역 8%가 이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도 교육위원회 고유업무인 학생 중심에서 이용대상을 일반시민까지 확대하여 다양하게 운영함에 따라 운영비의 부족으로 많은 애로가 있음을 도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금년도에 운영비 명목으로 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명년도에도 8천만원을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동별 이용인원을 보면 시설주변 지역의 주민의 이용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는데 바꾸어 말하면 주변지역주민이 행정수혜를 많이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건립주체가 상이해도 이용인원은 광양시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설의 수요가 금호동과 중마동에 집중되어 있으나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시장께서는 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문화센터, 광영평생교육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수혜는 동일한 수준이어야 하며 주민의 부담도 동일한 기준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광양시민 모두에게 행정수혜가 돌아가는 광양시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시민평생교육계획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광양시립 가족납골 묘 조성계획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자연경관 훼손방지와 집단묘지 공원화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장묘문화의 합리적 개선을 목표로 광양시립영세공원 내에 17억 2천만원을 투입 설치하려는 광양시립 가족납골묘 조성계획은 묘지를 집단화하여 토지의 효율화에는 긍정적 요소가 있으나 묘지를 만드는데 석재를 사용하여 묘지가 영구적으로 존재하므로 친환경적으로 볼 수 없으며, 묘지가 반지하형으로 분골의 변질, 오염될 확률이 높으며 묘지설치 토지공급의 한계, 묘지의 영구존치로 대두되는 관리 문제, 묘지 설치비용 발생을 볼 때 비경제적이며 매장, 화장, 가족납골장, 산골장 또는 수목장순으로 장묘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급속한 의식변화를 고려치 않았으며, 정부나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은 천년대계이어야 하는데 관리상, 환경상 문제로 지적되는 석재를 사용하는 장묘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라고 본의원은 지적 드리며 광양시는 산골 및 수목장을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무료이용토록하고 년 1회 시에서 합동제례를 올리는 제도를 만들어 장려정책을 시가 계속적으로 홍보하는 것만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가장 이상적인 장묘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장묘정책의 채택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시외버스 연계수송 교통망 구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교통체계 구축여부에 따라 도시의 발전 속도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교통 연계수송 체계와 자동차 주차장 설치사업이 원할이 추진되고 있음은 시장을 비롯한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의 노고의 결과라고 시민대표로서 본의원이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광양~대전간 시외버스와 여수~대구 간 시외버스가 중마터미널을 경유토록 한 것에 그간 불편을 느끼던 시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전화가 많았음을 이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특히 4년여 끌어오던 여수~대구간 시외버스 중마터미널 경유문제가 동종업체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을 때 교통행정부서 과장 및 담당이 고흥 현지까지 출장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은 지난날의 공무원의 모습에서 많이 변화된 모습으로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 시외버스 연계수송체계가 많은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지역에 국한되고 있어 시민들의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전주지방, 천안지방 등 각 도청소재지에 연계될 수 있는 교통망 연계대책을 시장께서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으로서 광양시민의 날 행사 포스코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광양시민의 날에 포스코에서 불꽃놀이, 레이저 쇼, 유명가수 초청 콘서트 등을 약 7억원을 투입하여 시를 후원 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의 날 이후 며칠간은 그날의 환희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말하지 않습니다. 일회성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요즈음은 그 돈으로 광양시민 중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사용했어야 옳았다고 말합니다. 주변지역에 호흡기질환으로 고통 받는 시민을 위해 의미있게 사용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광양제철이 지역협력사업을 일회성으로만 추진하니까 동일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비젼을 주지 못하고 시끄러운 곳에만 땜질식으로 하기 때문에 성과를 극대화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날 불꽃놀이, 레이저 쇼, 콘서트공연 때 터져 나오는 박수소리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박수소리에 비례한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많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날의 환호소리에 도취되어 송전탑과 관련하여 주택이 매매되지 않고 호흡기질환으로 어려워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날 일회성 행사로 7억여원을 날려 보내는 로마시대의 사치로운 행사를 지양하고 생계를 위해,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그날의 행사장을 찾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시민의 날을 시장은 만들어야 하며 포스코의 지원도 낮고 그늘진 곳에서 신음소리를 내는 사람을 구하는 구세군의 역할을 하도록 시장께서 유도할 것을 권유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질문으로서 태인 교 입구 포스코 측에서 동호안으로 가는 도로관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포스코 2문에서 동호안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포스코에서 설치하여 광양시에 기부채납한 도로로서 광양시에서 관리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관리를 하지 않아 도로변에 불법주차로 교통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접촉사고가 수시로 발생하여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의 원인은 포스코 방문객 중 차량출입증이 없거나, 차량일부제에 해당하여 포스코 출입이 제한된 차량들이며 모두 광양시민입니다.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가 되었다면 시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포스코에서는 시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에서 도로부지중 일부만 포장되어 있는 것을 확장하거나 별도 여유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강구하실 계획인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질문으로서 가야산 공원화 추진계획 추진상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가야산은 광양시민의 휴식처이자 건강관리 장소이며 일 1,000여명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 시정질문을 통해 가야산을 자연공원으로 개발 필요성을 제안하여 개발계획을 위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에서 승인한바 있으나 최근 공원관련법의 개정으로 개발계획 용역이 지연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공원관련법이 무엇 무엇이 바뀌었는지? 동백쉼터 상단부로 철쭉단지를 조성하는지? 정상부의 MBC중개탑은 계속 존치되는지? 골프장이 들어온다는데 위치는 어디인지? 등산로정비는 앞으로는 하지 않는지? 개발계획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야산 공원화를 위한 개발을 언제 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진행상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열한 번째 질문으로서 광양제철소 납부세금의 활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광양제철소가 최근 3년간 광양시에 납부한 시세를 살펴보면 2003년도 시세 총 612억원 중 44.6%에 해당하는 273억원이며, 2004년도는 시세 총 787억 원 중 52.3%에 해당하는 412억원이며 2005년도 11월 말 현재 시세 총 1,010억원 중 60.9%에 해당하는 616억원입니다. 포항시의 경우 포스코에서 납부하는 시세가 2005년도에 자주재원의 23%라고 합니다. 지난 3년간 시 예산 집행실적을 집어보면 포스코에서 납부한 세액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하지 않고 경제를 살린다는 구실로 문화행사를 빙자한 가무행위의 만연 시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은 소홀히 하면서 실속없는 엘리트체육 육성에 분수에 넘친 지원, 잉여시설의 활용을 고려치 않고 복지를 빙자한 실적남기기 사업에 예산을 집중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포스코가 중국의 저가공세에 밀려 국내 및 국제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단기간 내 개선될 수 없다고 합니다. 2007년부터는 포스코가 내는 시세가 대폭감소 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지난날의 시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반성해야 합니다. 포스코가 어려울 때를 대비한 광양시의 유일한 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는 길 뿐입니다. 시에서는 유망한 기업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는 어떻게 하였고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우리시에 입주한 기업이 마음 편하게 기업 일에만 전념토록 도와줬는지, 시의 고유업무를 기업에게 관리를 떠맡기거나 비용부담을 전가시키지 않았는지? 또한 각종행사에 기부행위를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포스코가 계속적으로 세금을 많이 낼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2006년도부터라도 포스코에서 납부하는 세액의 30%에 해당하는 시 예산을 포스코가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자주재원 확충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니 시장께서는 포스코가 어려울 때를 대비한 자주재원 확충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풍년의 수확을 얻고도 하루하루를 시름으로 보내는 농민에 대하여 위로를 드립니다. 시민여러분! 저는 오늘 이성웅 시장에게 미래를 대비하라는 여러분의 충고를 가감 없이 전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문화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영 의원님께서 시민의 날 행사를 기념하여 포스코에서 지원하는 축제행사의 경비를 백운장학금 기탁등 생산적인 행사로 전환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우리시 백년대계를 걱정하시며 소비성축제의 행사보다는 생산적인 행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합니다. 제11회 광양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기업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14만 시민들로부터 우리 광양시, 우리 포스코라는 끈끈한 공감대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를 소비성 행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적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시설과 기회가 부족한 우리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우리시 만의 문화예술 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지원을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학금등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과 시민이 서로를 인정하고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행사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추진 과정에서 낭비성 요인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자문을 얻어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답변에 대해서 본 질문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빔프로젝트) 7억원이라는 것이 하루 몇 시간에 타서 날아갑니다. 지금 여기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마는 양과 음이거든요? 한번 거기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7억원이라는 돈은 본의원도 못 벌어본 돈입니다. 평생 급여생활을 했어도, 그 돈을 하찮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찮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의 정서를 아우르고 또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좋은 우리 광양시를 만드는데 대해서는 저렇게 어려운 부분에 대한 보살핌이라든지 지원 배려도 각별히 필요하겠지만 우리 시민이 한덩어리로 뭉치고 정서를 공유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할 수 있는 이런 문화적인 행사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꼭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하고 이것을 동시에 함께 고려하고 추진되어야 될 사안이지 않느냐 13만 시민을 아우르는 분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동시에 고려해야지 축제 이런 것 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만 지원해야 된다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축제를 하지 말고 어려운 곳만 아우르라는 본 의원의 질문이 아닙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2억을 들여 가지고 중동 운동장에서 한지 불과 일주일 뒤에 또 저런 것을 했어요. 먼저 번에 시에 예산이 없어서 우리 광양시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하자는 읍면동당 1개소에 무료급식소를 설치해서 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연간 7억씩 예산이 소요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연속적으로 2억을 쓰고 7억을 쓰고 10월달 되면은 의원들 조차도 어디가 무엇을 하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그런 많은 시 예산을 사용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것 지탄의 대상이 아닙니까? 우리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7억원이면은 우리 광양시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1년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7억원을 1만원짜리를 늘려 놓으면 여기에서 서울까지 갑니다. 그것을 하찮게 말씀하시는 우리 부시장님 인식에는 동조를 못합니다.

결코 하찮게 생각한다든지 인식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화행사는 행사대로 또 필요한 면이 많고 또 저런 소외계층이라든지 저변층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배려 고려를 해 나가면서 동시에 복합적으로 추진해야지.

저렇게 화려한 것보다는 우리 광양시 수준에 맞는 행사를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참여인원은 2만인데 20만, 30만이 참여하는 행사를 하면은 그것도 낭비라고 생각 안합니까? 2만이 모이면 2만에 맞는 행사를 해야지요.

그런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넓은 안목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석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 6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자동화와 전산화가 되어 활용되고 있는 간행물 및 책자를 재활용하여 인력 및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산장비 확보, OA사무기기 설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기록물 DB구축, 지방세 표준시스템 구축, 설계도면 CD 제작, 빔프로젝트 업무보고 등 각종 업무의 전산화가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고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킨 결과 2005년도 한국 생산성 본부의 평가결과 전국에서 정보화 부문 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결재 시스템에 의한 사무분야와 각종 업무의 전산화 그리고 광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정공제 분야등에서 사무전산화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산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령집, 자치법규집, 통계연보, 세입세출예산서등의 간행물은 아직 전산화만으로 정착되지 않고 이중화되고 있음은 사무환경의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각종 분야에서 사무자동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간행물 책자 등의 발행이나 구입시는 법률적 근거나 원본 보관등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부수만 발행토록 하는 등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자동화는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시책에 맞추어 의원님 의견대로 효율적인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조정해 나가고 간행물 발행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무의 자동화와 경상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광양제철소, 컨부두 건설등 획기적인 성장요인에도 불구하고 정주기반시설 특히 교육분야가 인근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우리지역 인구와 함께 개발이익까지 유출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지난 2002년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환경개선 지원조례를 제정 2003년부터 매년 20억원 이상씩 학력증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집중투자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관내 중학교 상위성적 학생의 90% 가까이가 관내 고등학교로 입학하고 있어 앞으로 2, 3년 후면 우리지역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인근 지역보다 우수한 학교로 자리잡아 명문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나누어먹기식 예산집행, 고등학교 집중 지원등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지역 고등학교를 업그레이드하여 교육 때문에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내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이나 교과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항상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타시군과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좋은 학교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기초학력 및 인성중심의 교육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은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되며 현재 추진중인 시책과 병행하여 인성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지원이 되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장학회 기금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장학회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3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현재 자산은 44억여원이며 지금까지 1,408명에 대해 12억 2,5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동안 장학기금 적립액이 부족한데다 저금리가 계속되어 매년 1억 2천만원 내외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신청인원의 20% 내외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최근 기업체, 시민등 각계에서 장학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으며 또한 금리가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다소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운장학생 선발기준은 백운장학회 운영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학생 기준으로 학업성적 70%, 생활정도 30%를 주로 반영하여 금년도에는 총 76명에 1억 2천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봉사, 선행, 효행, 성적, 생활정도등 각 분야를 고려한 장학생 선발 필요성을 역설한데 대해서는 백운장학회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점차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백운장학회 이사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민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 증가와 가치관 및 생활양식의 변화등으로 평생학습사회와 지식 기반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평생교육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날로 증가해 감에 따라 다양한 평생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들이 차츰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도 2000년 광양시 여성문화센터를 개관하여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과 여가선용을 통해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매년 3기로 나누어 약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6개 면, 동,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각종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마동 지역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삼성 홈플러스등에서 평생교육 일부를 담당하고 있어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5년 개관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주민복지기능과 더불어 평생교육 성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에 개관예정인 청소년수련관 및 중마시립도서관도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시설이용 접근성이 뛰어나 청소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평생교육기회의 제공에 선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년 4월 전라남도 광양평생교육관이 개관 운영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금호동 주민자치센터가 개관 운영하게 되면 인근지역 주민에게 이용의 편리함은 물론 다양한 교육과 문화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시의 재정형편이나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단시일내에 시민의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동에 위치한 전라남도 광양평생교육관은 운영주체가 도교육청이지만 우리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연간 6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평생교육프로그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가 체계적인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제시와 지원의 형평성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전체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으며 평생학습 도시지정과 평생교육전담 기구등 평생교육기반 구축과 타자치단체의 선진지 견학등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가족납골묘역 조성의 문제점과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장묘정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권장한 납골시설은 과도한 석물사용, 호화납골탑의 폐단, 자연환경 파괴등 새로운 혐오시설로 부각되어 시민위화감 조성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집단화된 납골묘역을 조성, 수요자에게 분양공급함으로써 자연경관훼손 방지와 화장율 제고로 장묘문화의 합리적 개선은 물론 불법 납골묘 시설의 이전 권고로 불법납골묘지 난립을 사전 예방하고자 광양 영세공원내에 시립 가족납골묘역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기본계획 제정투융자 심사 중기지방계획 반영의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2006년도 본 예산에 소요예산 16억원을 확보하여 부지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납골묘의 과도 한 석물사용과 분골의 변질 또는 오염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석물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봉분형과 평장형등 자연친화적 납골묘역을 조성할 계획이며 유골함의 분골변질 등의 문제는 새로운 특허제품의 개발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자연장, 즉 산골시설과 수목장 시설을 포함하여 벽체식 납골당 시설등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매장문화의 선호와 대도시에 비해 화장율 저조등 우리시의 장묘현실을 감안할 때 일시에 장묘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시민 정서상 무리이며 점진적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하여 선진장묘문화가 하루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장율은 우리시의 경우 36%로 전국 화장율 50% 대에 크게 못미쳐 화장율 향상을 위하여 내년 예산에 화장장려금 지원예산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산골장과 수목장 그리고 평장 납골당의 장려금 지급, 불법 납골묘 이전경비 일부지원등 선진 장묘문화 구현을 위하여 시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 우수사례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관련조례등을 정비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우리시에 납부하는 지방세액의 30%를 자주 재원 확대사업에 투자 할 것을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스코가 우리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기여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포스코의 영업실적과 근로자의 임금에서 발생하는 주민세가 시세입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포스코에서 부담하는 지방세 부담액이 우리시 전체에 지방세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광양제철소를 비롯 컨테이너항 그리고 관광 농업의 3대 축을 성장동력으로 삼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 성장가능한 도시기반을 구축하여 풍요롭고 쾌적하며 신바람 나는 광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광양제철소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아주 높은 상황에서 최근 중국의 철강제 가격의 저가공급 영향에 따른 포스코의 철강제 가격하락으로 2007년 이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명당지구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에 447억원,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조성사업에 418억원등 기업유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사업에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에는 명당지구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에 72억원,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조성사업에 1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신금, 대근등 지역의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광양항 서측배후부지개발, 컨공단과 광양시, 순천, 광양상공회의소와 컨소시엄 형태로 종합물류회사 설립등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경비의 절감은 물론 선진 우수사례등을 벤치마킹하고 실현 가능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여 재투자 재원를 확보하겠으며 재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끝으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신 장석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본 질문해 주신 장석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추진건과 관련해서 법령집, 자치법규집, 관보 이런 것이 유인물이 필요하지요? 유인물 이렇게 책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우선 법령이나 자치법규집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은 정부에서 법령집을 편찬을 하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나 또 공공기관, 또 법령집을 사용하는 여하의 기관이나 개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전산사업이 완료되어 있다고 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법적효력을 가지는 법령의 내용은 법령집 편찬 및 발행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만을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령집의 비치 활용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회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법규집도 바로 법령집에 준해서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법령집을 구입해 가지고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비치해 오던 많은 부수를 그대로 할 것이냐의 여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비치하는데에는 계속 그대로 비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보에 대해서는 현재 종이 관보는 내년도부터 도서관에 한부만 비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보부분에 대해서는 전자 관보로 활용되기 때문에 우리 전자결재 홈페이지에 앞으로 이 난도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보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산화된 것이 어느 수준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법령집 이용율을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지금 법이 공포되면은 법령집이 얼마 있다가 여기에 내려옵니까?

인쇄되면은 바로 2, 3일내에 도착됩니다.

그러니까 법령집이 오늘 공포했다면은 최소한도 여기 내려와서 가제하고 하면은 한달은 걸리겠지요?

한달까지는 안가더라도 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법령집이 와 가지고 각 부서로 분배해 주다 보면은 제날짜에 가제를 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 간 것도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법령집은 어디 가면 있느냐 하면은 시 홈페이지에도 있고 또 각 정부부처에 들어 가면은 해당법령집이 다 있고 또 최근 것을 보려면 법제처에 들어가면 되고 또 국회에도 있고 정말 이 법령집을 인쇄를 해서 가제를 하고 연간 4천 몇 백만원씩 돈 주는 것은 공돈 주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조금 만 관심있고 사무자동화를 아시면 벌써 고쳐졌을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을 법적 어떤 효력의 여부를 말씀하시는데 정부 공문서관리규정에도 보면은 본 의원이 포스코에서 사무개선을 할 때 정보를 그 당시 총무처를 쫓아다니면서 전자메일에 의해서 생성된 보관된 문서도 법적효력을 갖도록 그 당시에 법을 고쳐놨어요. 지금 법적 효력이 다 있습니다. 전자시스템 상에 들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안해도 될 것을 갖다가 1억 8,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낭비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몰랐으면 지적하는 이 시점에서 고치는 것이 맞지 그것을 어떤 다른 이유를 붙이는 것은 이것 예산 낭비에요. 국장님 이것 개인 돈도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1억 8,3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법령집 가제에 따른 비용만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법령집, 자치법규집, 통계연보, 관보, 세입.세출 예.결산서 등 1억 8,300만원을 내가 뽑아 낸거에요. 이외에도 찾아내면은 10억 이상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무자동화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최대한 종이를 없애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법령집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도 있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법령집 숫자를 최대한 줄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무원들 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법령집 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법령집을 아예 없앨 수는 없는 상황에 있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시에 몇 개소에 이렇게 비치할 필요는 있겠지요? 그러나 냉정한 입장에서 보면은 국장님도 컴퓨터를 다룰 줄 알고 하시니까 누구든지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무실에 갖다 비치를 하고 해 놔야 만이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간편하게, 이런 예산절약해서 다른 사람 나누어 주라는 것 아닙니다. 또 필요한 곳에 쓰자는 얘기에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하지 말자는 것이 내 질문의 취지이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고 이미 우리는 늦었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또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점차적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하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 가시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투자해서 가장 지원을 적게 받은 학교가 가장 많은 성과를 낸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 광양시에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디 사립학교든 무슨 특수목적 고등학교든 광양시에 인재를 키우기 위한다면 물론 여러 군데를 똑같이 해 줘야 되지만 성과를 볼 때 재원의 집중화가 필요하고 또 그것도 조기교육에 유아에서부터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기초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미흡하거든요.

예, 그런 줄은 압니다. 우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성적을 잘 내고 있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지원사항이 적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현재 특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여타의 학생이나 지원되는 것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다만 저기 표에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가 현재 실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결과치가 나옵니다마는 현재는 지원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일응 교육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은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부터의 인성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자치기관에서 담당을 해야 될 걸로 압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같이 쓰면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것이 없었다면 조기교육에서부터 그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시장님이 오셔서 전국 최초에 시행한 가장 이상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정책임에는 누구도 부정 안합니다. 최고로 치고 우리 시장님이 교육계통 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을 안하고 또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좀더 지금까지도 효과가 있었지만 좀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즉 어제 시행한 정책에 만족하지 말고 어제 결정된 사항이라도 문제가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장님이 최초 시행한 취지하고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한번 시행했다고 한길만 고집하지 마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감합니다.

백운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시의 주업무가 아니잖아요? 경비 발생하는 것 때문에 보조적 수단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도 무려 67% 만큼이나 우리 시가 출자를 했다면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참, 성적 우수한 학생 중심으로 했었는데 요즘 대학 가르쳐놓으니까 자기 스스로 다 공부한줄 알고 자기 어머니 일가친척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시골에 살면서도 가까이 있으면서도 배우지는 못했어도 부모를 모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을 육성하는 쪽으로 점차적으로 변화해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했거든요. 별도 답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장묘정책도 시대의 과정이 납골묘 쪽으로 가고 있는 과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5년이나 10년 후에는 우리 시민들 의식수준이 이제 수목장이나 산골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공서가 앞서서 정책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를 예견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고 또 우리 납골묘도 상당히 진척된 제도임에는 부인을 않습니다. 그러나 저것보다 더 좋은 쪽으로 지향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쪽에 산골장을 하는데를 일부 확보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확보를 크게하고 정비를 해 나간다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는 봉분형, 위에는 평장형, 또 옆에 숲에는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산골장 부지로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사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석물도 50센티 이상 높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분형도 새로 시행될 법령에 맞추어서 계획도 수립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저대로의 사항이라면은 앞으로 설치를 하더라도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고 아주 자연친화적으로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산골장하는 것이 가장 이쪽 구석으로 간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장소를 이동해서 앞쪽으로 한다든지 하고 지금 저기는 묘비가 각자 문마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산골을 하는 경우에는 합동묘비를 해서 거기에다가 누구,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는 아주 짤막한 그런 것을 하면은 경제적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산골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가 1년에 한번씩 합동제례를 지내서 요즘 가정에서 제례 지내느라고 다 좋은 문화지만은 상당히 그것 때문에 핵가족시대에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모를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포스코나 부서에게 30%를 세원확충사업에 쓰자는 부분은 항만도시국에서 하실 줄 알았는데 총무국에서 답을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광양시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공장부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옛날 나하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국가가 육성하는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서 포스코하고 연간 300억을 매출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답니다. 정책에. 그래서 인근에 공장부지를 확보하려고 해도 공장부지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 나마 신금공단도 요새 난개발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게 해가지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태인명당들이든 뭐든간에 빨리 공기 준수시키지 말고요. 돌관작업을 하더라도 빨리 공사를 해서 저가로 공장부지를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포스코 재원가지고 하자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 보다는 최소한도 년 200억 정도는 우리 회원 확충사업에 써야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것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요. 특히나 뭐가 있느냐하면 우리시는 공장부지 소요판단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국장님 광양시가 공장부지가 년도별로 몇평씩 필요하다는 그런 소요판단 해 보셨어요? 그것 모르죠. 최소한도 광양시에 기업을 유치할라고 하는 계획이 있다면 물론 부서가 틀리지마는 몇 년도에는 몇만평 년도별로 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런 비젼이라도 제시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 개발하는 것도 도시과에서만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공과에서 년도별 판단을 내줘가지고 도시과는 그것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전혀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시장님께서 체계적인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평소 우리시 도로, 주택, 도시계획, 대중교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장석영 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질문하신 광양시 주택정책 등 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주택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 99년 9월에 발간된 2016년 광양도시기본계획서상에 2006년도 인구가 당시 도시계획상 인구추정 기법에 의거 32만명으로 계획 결정하였으나 이번에 새롭게 용역시행 중인 목표연도 2020년 광양도시기본계획에는 현재 건설부에 계류중인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상의 인구계획을 바탕으로 현실성 있게 반영토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주택보급률 등을 감안한 주택공급 계획 등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데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우리시의 주택보급률이 105%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주택수를 산정하는데 농촌 빈집 424호,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 1,684호가 포함되어 실질적인 주택보급률은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아파트 사업승인후 미착공 세대수가 2,952세대, 아파트 신청 세대수가 1,300세대, 택지개발후 나대지로 돼 있는 아파트 부지만 해도 중마동과 광양관내 15개소에 달해 적정 주택보급률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택보급률등을 감안한 새롭고 실질적인 주택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미분양 세대수가 1,591세대로서 이는 포스코 단지내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와의 현실적 교류가 어렵고 주택이 팔려야 나올수 있는데 팔리지 않고 양도 양수시 일부 제한 사항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포스코 측과 정책적 협의를 거쳐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주택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도시경관 계획 등 종합적인 도시행정이 이뤄질수 있도록 경영진단시 반영토록 할 것이며,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근본적인 주택정책 수립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시외버스가 각 도청소재지와 연계수송 될수 있도록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통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목포, 대전, 대구, 창원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를 다시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노선계획을 검토중인 전주, 천안, 수원, 청주, 춘천 등 5개 지역은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운행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에 인근 지역을 운행하는 업체가 있어 노선 신설이 용의하다고 판단되는 전주와 수원 방면 2개 노선에 대하여는 년초에 관계 시도와 업체등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시외버스 노선의 신설이나 변경은 비록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동일 노선을 운행하는 다른 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외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5개 지역을 일시에 운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인교 입구 포스코측에서 호안으로 가는 도로부지 중 일부만 포장되어 있는 것은 확장하거나 주차장 설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도로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어 주차장을 조성할수 없는 지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도로의 미포장 부분의 도로 확포장은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의거 태인 2교 가설시기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인교 입구 주정차 문제는 단기적으로 주정차 지도요원을 수시로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주차지도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태인동 인근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수 있도록 부지 물색 작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부지매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가야산 공원화 추진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을 요약하면 현 도시자연공원은 2009년말까지 관련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 또는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원으로 개발하고자 할때에는 도시공원으로, 개발제한 구역으로 보존할 경우에는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되며 지정된 후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 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절차등에 따른 대통령령 및 규칙은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수 문화방송국 소유인 중계탑 철거여부에 대하여는 토지등은 모두 사유지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공포후 관계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도시 자연공원 구역 지정후 철거 여부를 판단, 소유자인 여수문화방송국과 협의 및 보상절차 등이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골프장 계획은 광양시 마동 276-1번지 일원, 가야산 시민휴게공간 북측 공원 75,000여평에 크럽 구백 대표이사 김영식이 6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자측은 계획면적 91%인 68,000여평을 확보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기 위해 절차이행중이며 주민 제안에 대하여는 12월중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반 반영여부를 통보하고, 후속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동백쉼터 상단부 철쭉단지 조성과 등산로 정비는 산림과에서 등산로 정비 종합계획 2004년부터 2007년에 의거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05년도에 침목 계단 설치 및 벤치 정비와 동백쉼터를 확장하고 2006년부터 2007년도에 편의시설 및 등산로 노면 정비 등 웰빙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철쭉단지 조성은 사유토지 매입등에 따른 절차 등 도시공원 조성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조성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산 공원개발 추진사항은 2002년 12월 13일 전남도 고시 259호에 의거 도시자연 공원인 가야산 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2005년 가야산과 서산에 대해 자연공원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조성계획 용역비 5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도시공원법이 폐지되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아 내년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개발하거나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제한 하는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추진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에 인구가 많이 증가될라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저는 자산증식수단이라고 그래요. 물론 교육정책 여러 가지 주택정책이 있지마는 그 도시에 가면 자산증식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인구가 몰리거든요. 얼마전까지만해도 순천에 인구가 많이 몰렸다가 요즘은 순천도 주택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진주로 많이 나갑니다. 진주로 많이 가다가 최근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서울쪽에다가 집을 사놓기 시작을 했는데 그 원인을 보면 1,000만원을 투자하고 1년이 지난뒤에 그게 900만원으로 내리냐, 아니면 1,100만원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105% 초과된 주택정책을 쓰다보니까 주택가격이 종전에 8,000만원 하던게 지금 4,000만원, 5,000만원으로 반쪽이 났거든요. 그래 안와요. 인구가 늘어날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해서 명목상 자산이 감소된 것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사 올려고해도 여기는 집값도 그런데 오지말어라 등등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깁니다. 다 중요하지마는 주택정책이 중요한데 지금 2,350호라는 것은 제가 그쪽에 제시한 통계숫자를 가지고 얘기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아요. 지금 준공처리 안하고도 가사용해가지고 들어가는 주택이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 따지면 무려 5,000세대, 6,000세대 정도가 주택이 남아 도는데 집값 내려가지고 누가 여기 이사올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내집이 없는 사람 집 마련하는데는 좋습니다. 그러나 105%씩 되는데 내집 없는 사람이 있다고 볼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시를 감사하다 보니까 최소한도 몇 년도에는 집을 몇세대를 짓고, 몇 년도에는 몇세대를 짓고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이 왜 없는가를 체크하다 보니까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요. 주택정책에 대해서, 지금 허가과에서는 인허가만 내주는 이런 정도에 국한하지 년도별 주택관리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것 그런 것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상공과에서 해야 될 년도별 공장부지 소요, 또 주택건립 수요, 이런 마스터플랜 같은 것이 없더라.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이제는 웰빙시대라는 것이 뭡니까? 의식주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같이 시켜서 하느냐에 있는데 그런 면에서 주택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체계적 관리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답은 그것하고 상이하게 나오고, 이것은 무슨 계획에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반드시 그런데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릴랍니다. 우리시도 105%지마는 옆에 순천시도 아까 주택보급률이 106%입니다. 거기도 인구유입이 안되고 구 도심권이 공동화 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도 15,000세대 정도 아파트가 남아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내년 예산에 도시경관과 주택 정책계획 수립 해가지고 4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우리시도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경관과 주택정책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허가과가 본연의 업무를 할수 있게 주택과로 바꾸던지 하거든요. 그래서 경영진단시에 그 내용을 전부 포함시킬랍니다.

그리고요. 다음번 연계수송 교통망권에 대해서도 아까 본 의원 질문서에서도 수고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격려를 치하를 했는데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 역사적으로 볼때 대전이 교통문제 때문에 획기적으로 발전한 도시중에 하나입니다. 순천 역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며칠전에 도지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인프라 정책이 광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뤄진다는 것이에요. 즉, 서해안에서 남해안 고속도로도 광양까지, 무슨 전철도 그렇고 모든게 그런데 이 시외버스 체계만큼은 아직도 미흡하다 우리쪽은,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장단기적 계획을 제시를 해서 년차적으로 직접 추진해 가는 것으로 지금 중장기 계획을 보면 꼭 돈 들어가는 것, 짓는 것 이런 것만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는데 최소한도 광양시 교통연계 수송대책 해가지고 몇 년도까지는 어느 지역까지 몇 년도는 어떻게 하고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할랍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고요. 대전가는 버스가 생겨가지고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전종합청사를 버스가 들리기 때문에 한명도 타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데 들어갔다 나오는데 40분이 걸린데요. 그래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요. 필요하지 않는데 해가지고 왜 시민들 불편하게 합니까? 그런 것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조정토록 노력할랍니다.

포스코 2문에서 동안으로 가는데는 사실 저 사진은 차가 없는 것을 토요일날이나 가서 찍은 것 같은데 복잡할때는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라고 하지마는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축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데 최소한도 도로라고 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도로중에 일부 포장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포장을 해서 라인 그어놓고 여기는 임시 주차장 이렇게 해서 확립을 해 준다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도로포장을 확장하라니까 태인2교 가설시점에 한다는 요원한 답을 하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답은 그 옆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별도로 주차장을 한 1,2백대 들어갈 것을 포설만 해서 라인마킹 해놓고 여기는 임시주차장 이렇게 해 놓는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모이는데다가 주차장 만들어줘야지 그것을 다른데로 옮기면 또 혼란이 옵니다. 새로 비싼 땅 사가지고 어쩌고 하는 것은 저한테 어기장 놓는 답변 같은데 참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가야산 공원건도 지금 하루에 천명이 넘습니다. 이용하는 인원이, 토요일 같은 경우는 어린이에서부터 노약자까지도 거기를 많이 와요. 그런데 올라가는 육교나 동백쉼터 이런데 정비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칭찬을 해요.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관심 많고 체육시설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칭찬하는데 그러나 등산로가 아주 돌이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다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도 그간에 산림과에서 꾸준히 해 왔습니다. 해 와가지고 비교적 잘 되고 있지마는 그런 부분에 해 주시고, 제가 여기 지적한 철쭉단지, MBC중계탑 이런 것은 공원계획 수립할 때 꼭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특히 우리 광양의 심장부에 MBC철탑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MBC철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상에서 옆으로 옮겨주더라도 그 기능을 다 하는 선에서 옮겨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고려해서 그 정상에는 광양을 상징할수 있는 탑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정자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시민들 의지를 모은 우리 광양시민의 의지를 표시하는 그런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종합계획을 넣어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용역할 때 검토해서 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문 있습으십니까?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 시정질문 사항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농업인 단체 김영남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이정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문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남기호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이정문 의원 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도 이제 10여일 남겨놓고 있으며, 민선 3기의 임기 또한 6개월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최첨단이 어느 새 구식으로 변합니다. 항상 소중하게만 여겨졌던 가치들이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질없이 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는 지금 IMF때 보다도 더 어렵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양극화의 현상은 심화되어 가고 사회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하고 우리에게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한껏 심어주었던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의 실체여부에 대한 공방은 우리 모두를 경악과 허무함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중심이 서는 사회, 정직과 진솔함이 보편화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책임은 더 무거워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지역사회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로 자신을 희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우리의 시정현실을 짚어보고 대비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철강과 항만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물류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목표는 결코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내외의 환경과 여건은 새로운 도전과 시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 재정자립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포스코는 중국의 철강제품 가격인하로 인하여 4/4분기를 기점으로 가격하락과 재고가 증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수 조원의 흑자를 내고 그 이익에 따른 지방세를 지금처럼 낼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합니다. 우리시의 재정 전망을 충분히 관찰하고 낭비성 예산을 지양하여 긴축예산의 책정과 타이트한 재정운용이 필요합니다.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광양항의 개발과 활성화는 우리시의 발전을 가름할 최대 과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여건과 환경변화는 어두운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양항정책에 대한 천명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나 해수부에서는 광양항 축소개발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KMI가 중심이 되어 수차례에 걸쳐 조사되고 연구되어 왔던 물동량 증가 예측을 하루아침에 뒤엎는 자료들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양산항이 1단계 5선석을 개장하면서 대중국 환적화물 유치에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치권을 비롯한 항만, 물류, 학계는 물론이고 해수부, KMI까지 양항정책과 광양항의 개발과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지원의 목소리를 내 줄수 있는 광양항 맨 파워그룹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발전에 장밋빛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어떤 현실입니까? 자유구역청을 개청한지 1년이 되었지만 개발에 따른 어떤 계획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계획된 인천, 부산, 광양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광양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현정부에서는 3개 권역의 경제자유구역개발이 시작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택, 당진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기업도시 조성등, 수도 없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름뿐인 경제자유구역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뼈를 깎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 3기 지난 3년 반의 전반에 대해 차분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새로운 대책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시 공무원 여러분! 이제 5개월 후면 민선 4기, 지방의회 5대를 준비하는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줄서기 등 선거분위기에 지나치게 편승하는 것을 삼가하시고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 솔선수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각오와 미래에 대한 비젼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성의있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이정문 의원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와 관련한 시행규칙 미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민주주의를 하나의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줄기는 중앙통치라고 할 수 있고, 지방자치는 그 뿌리에 해당합니다. 완전한 민주정치는 이러한 뿌리와 줄기 모두 건강해야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있으면 일시적 유지는 가능하나 결국 죽어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한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 범위안에서』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례 준법율 설이 있는데 이는 조례가 명령에 우선한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국법 질서를 보면 헌법→법률→명령→시행령→시행규칙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국법질서의 통일성 유지 차원에서 법률에서 스스로 유익한 법적명령 하위에서 조례의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로서 제정하는 지방법을 말합니다. 국회가 법률을 제정한다면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4대 광양시의회 개원 이래 조례가 총 41건 제정되어 공포 되었는데, 36건은 시장이 제출하고, 5건은 시의원이 발의하여 제정한 조례입니다만, 특히 시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정한 조례임에도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조례를 제때에 시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치하여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 사유와 이에 대한 재발방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조례를 제때 시행하지 못하고 방치한데 대하여 그 사유와 개선대책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4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41건으로써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다섯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이 36건이며, 이 중에서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는 것이 19건이 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14건은 조례만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3건은 규칙제정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고,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리 광양시 의로운 시민표창 및 지원에 관한 의원발의로 공포되었던 소중한 입법내용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신청방법 및 서식과 기록보존 사항등을 반드시 정하여 조례가 목적한대로 적이 운영되어야 함에도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못해 적정 운영되지 못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본 사안등 2건의 시행규칙이 현재 입법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절차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모든 조례가 제정될시에 필수적인 사항이 마련될 수 있는 시행규칙을 조례입안시 동시에 제정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겠으며 특히 조례 내용에서 행정편의상 포괄적으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관행을 탈피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조례의 효력이 공포를 하는 시점이후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련된 조례의 규칙이 정해진 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공포될 시점으로....

그렇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는 시점으로 인해서 그 조례가 효력이 발생된다면 조례가 공포되고 그 효력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서 당연히 그 조례에 의해서 적정한 보상 내지는 적정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될 사례가 그것이 무산되었다 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유야 어찌됐던간에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바르게 빨리 시행규칙이 제정되도록 주무과를 통제하고 조정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5년 11월 16일 정동배씨라는 우리 시민이 이웃집 화재현장을 목격하고 이 화재를 빨리 진압을 하기 위해서 그 화재난 집에 담을 넘어가다가 낙상을 하여서 뼈 등 골절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입원 가료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정형편은 매우 어렵고 본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조례가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그러면 충분히 관련 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 이행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행규칙을 마련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이미 효력을 발생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이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시고 앞으로는 조례가 제정돼서 효력이 발생되었는데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 조례가 정하는 기준대로 행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그런 사항이 일절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농업기반구축 대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이정문 의원 질문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앞서 이번 전남북 지역에 많은 폭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등 여러 가지 농사시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이 조속한 복구를 통해서 재기하기를 간곡히 기원하면서 정부는 이번 폭설피해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WTO 홍콩 각료회의에 항의집회차 참석한 우리 한국농민 약 600여명이 집회과정에서 홍콩경찰에 연행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하루속히 전원 석방과 귀국을 빌면서 우리 정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외교능력을 발휘를 해서 우리 농민이 한 사람도 홍콩 경찰에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시작과 세계무역기구 출범, 도하라운드 시작, 관세자유협정으로 이어지는 세계시장의 판세는 국경이 없는 무한개방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개방은 우리의 농업농촌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외없이 농민들의 한숨과 탄식은 높아만가고 최근 국회의 쌀협상비준안 통과는 농민들의 피맺힌 절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려 농업 농촌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시의 경우 여러 가지 여파가 경미하여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도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책과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쌀을 비롯한 농산물시장 완전개방이 예측되는 현실 속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초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기반 구축의 다원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매실농업기반 구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실농업은 우리시 농업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실농업의 현실은 일부를 제외하고 매우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품종을 구분하고 식재거리, 가지치기등 체계적인 재배기술이 부족하고, 광양 매실브랜드 역시 청매실농원을 제외하고 제대로 인식되지 못해 가격차가 천차만별입니다. 재배기술의 전문성을 갖출수 있는 교육 및 지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광양매실 브랜드 가치를 높일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매실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전에 이정문 의원께서 지적하신 우리시의 농업발전 방향중에서 중요한 내용 하나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다품목 소량생산, 즉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구색을 맞추는 그런 농사가 우리시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매실은 현재 우리시가 504헥타를 재배하고 있고, 연간 약 3,000톤을 생산해서 조수입은 60억 정도가 됩니다. 최근에 매실가격이 좋으니까 전국적으로 재배가 확대되어서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시도 재배적인 측면과 안전한 시장확보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실에 대한 몇가지 중요한 대책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재배기술적인 측면에서 매실연구회를 중심으로 생산자를 조직화 하고 그를 통해서 100% 친환경재배를 목표로 한 재배기술을 높은 수준의 평준화를 도모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매실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회와 함께 해결해 가는 시스템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 홍보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통합브랜드로 “햇살가득한 빛고을 광양매실”을 브랜드로 정해놓고 좋은 시장 이미지를 심어가는데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통합 브랜드박스 지원사업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지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농가에서 불량품을 넣어서 출하했을시에 파급되는 피해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가 되든, 연구회가 되든 공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선별출하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별, 마을별 선별기 지원사업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홍보전략도 필요하겠지마는 품질관리만이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을 재배농가에 깊이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실, 지금 보시는 바와같이 매실나무들이 식재거리가 맞지 않아서 성장을 하면서 나무끼리 치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거의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잔가지가 많아서 좋은 매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철저한 교육, 지도, 특히 가지치기 같은 것은 철저히 하면 할수록 굵고 좋은 매실을 생산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가지치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거의 방치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인 연중 교육, 지도,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방금 “햇살가득한 빛고을 광양매실”이라는 통합브랜드로 가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햇살가득한 빛고을 광양매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것이 인식이 되고 있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약하고 낮은 수준이다. 광양에서 생산되는 매실들이 주로 청매실이 거의 광양매실로 대두되고 있고, 물론 청매실은 단일브랜드로써 그만큼 브랜드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년간에 걸쳐서 다양한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오늘에 청매실이 다른 매실에 비해서 거의 200%, 300%까지 가격을 더 받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살가득한 빛고을 광양매실”로 해서 통합 브랜드로 정했다 그러면 이것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망을 통해서 홍보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농업여건에서 좋은 품질의 매실을 생산하고도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원인중에 하나가 브랜드파워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책과 또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백운 곶감단지 기반구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백운곶감은 진상을 중심으로 한 우리 농민들이 자체 개발한 특산품입니다. 가격면에서도 다른 상품에 비해 우위를 점하면서 공급양이 부족할 정도로 맛과 질적인 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백운곶감이라는 브랜드가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기반조성과 지원을 확대한다면 더많은 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대책으로 밀시감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작업장, 건조장, 보관시설 등을 확장하고 현대화 시설로 기반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백운곶감은 우리시의 밀시감 재배면적은 현재 30헥타입니다. 그 중에서 5년생 이내의 유목이 약 40%, 작년의 경우에 5,000접 정도가 생산되었고, 그 중에서 3,000접 정도가 가공되었습니다마는 상품화율은 80%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50% 이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공시설은 건조시설이 22동, 저장시설은 2동이 있습니다. 건조시설 22동은 5,600접 정도를 건조시킬수가 있고, 저장시설은 12평에 5,000접을 저장할 수가 있는 시설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생산량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규모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원방향은 재배면적의 확대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봉강 조령지구하고 옥룡 동곡지구, 옥곡 죽양․수평지구, 진상 황죽․어치지구를 중심으로해서 심는 것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신규식재를 하도록 유도하되 다만, 조성된 농장에 친환경 재배시설 등 관련시설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가공시설은 생산량 추이를 봐가면서 부족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 보유시설이 작년 두배 이상을 가공할수 있는 규모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일에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다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곶감도 가장 중요한 사항은 품질관리입니다. 현재 백운곶감의 품질을 관리할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개별농가가 어떤 상품을 넣어서 출하하는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생산농가의 조직화를 통해서 공동선별 또는 품질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이 과정중에서 만일에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여러 종류의 곶감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품질과 맛에 따라서 값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 백운곶감은 그런 면에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곶감에 비교를 해서 최우선 특산품은 아닙니다마는 그 다음 정도의 가격 형성을 하고 또 선호도를 이렇게 유지하는 쪽으로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발전시키면 더 많은 농가가 안정적인 고소득을 올릴수 있는 작목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소장께서 답변하신 봉강이나 타 지역의 옥룡 이런 지역에 밀시감 재배면적을 확대를 시키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러면 단일 농가위주로 해서 이렇게 확대를 시키는 것 보다는 작목반을 구성해서 규모적으로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상품을 생산할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미 소장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전문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6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관련 예산은 약 27억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정책은 우리시의 학생이나 아동들에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깨끗한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자는 의미와 우리지역의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농업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식재료를 공급함에 있어 학교에서 희망하는 채소등 농산물을 제때 필요한 양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생산하는 전문단지 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식재료를 공급하는 원예조합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 작목반을 구성하고 광양읍, 봉강, 옥룡지역을 중심으로 전문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앞으로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채소분야에 있어서의 친환경농산물 사업을 이끌어가는데는 원협이 중심이 돼서 해 가는게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만일에 광양원협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가 확인된다면 협의해서 적극적인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면서 금년에는 전체 양중에서 30%, 내년에는 전체 식재료의 50%, 2007년도에는 100%, 친환경 농산물로 학교급식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는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157개소에 32,970여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은 쌀이 16헥타, 채소가 20헥타, 과수가 63헥타해서 100헥타 정도가 되고 있고요. 채소 인증면적 21헥타에서 생산된 총 2,600톤 정도의 생산물 중에서 40%는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친환경유통업체를 통해서 타지역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 말씀이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협의 의지만 확인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협에서 지난 1년간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상황분석이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 바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 식재료 채소등 농산물을 생산할수 있는 전문단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시점에서 어려우면 학교에서 요청하는 그런 농산물이나 채소들을 조사를 해서 공급을 하고자 했을때 거기에 대한 양의 부족이랄지, 또 우리 지역에서 현재 본격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는 그런 품목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때도 있었다하는 것이 현실이고, 제가 이 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지금 진상지역을 중심으로해서 첨단유리온실 단지 조성계획이 우리시에서 이미 추진중에 있고, 또한 진월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배추 등을 포함한 섬진강 청정채소 단지 조성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두 축과 함께 광양읍, 옥룡, 봉강 이 지역을 중심으로해서 학교 급식 식재료라든지 도시근교 농업 중심으로해서 좋은 품질의 채소를 생산할수 있는 전문단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해 나간다 그러면 충분한 경제적 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기반구축이 될 것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의 농업관련 그런 정책들을 3대 축을 권역으로 해서 형성돼 나가는 그런 지역균형 지원이나 발전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협이나 이런 쪽에 확인을 하셔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세워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쌀농사 기반구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쌀 농업은 우리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쌀 시장의 개방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은 우리시도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여건에 맞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해 경쟁력과 그 기반구축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옥곡을 중심으로 한『오감이 통한쌀』, 광양세풍을 중심으로 한 『하늘이 내린쌀』생산 작목반 운영을 활성화 시키면서 재배면적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두 품질의 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국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쌀문제는 이미 지난주에도 한번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기본대책 방향은 유통시설의 지원과 대체작목을 적극 육성하고 전업농을 통한 규모와 경영비 지원과 직불제 확대 등을 저희들이 구상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친환경쌀 브랜드인『오감이 통한 쌀』이나『하늘이 내린 쌀』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입니다. 그러나 재배규모가 100헥타가 못되어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고품질 안전미 생산만이 쌀문제의 최고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단지의 재배면적의 확대는 저희들도 촉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단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지규모의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바라는 바이고, 그 규모의 정도에 따라서 추수해 가면서 지원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브랜드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껏 쌀박람회 또 대도시 쌀전시회 참여, 택배비 지원, 홍보용 쌀 샘플지원 등을 해 왔는데요. 내년에도 역시 이러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생산자 조직에서 이러한 방법이외의 기발한 대안을 가지고 홍보대책을 요구한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지원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옥곡 중심의『오감이 통한 쌀』재배면적, 작목반 활성화를 진상, 진월지역에 벼농사를 짓고 있는 그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하는 이런 지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광양 세풍 간척지를 중심으로 한『하늘이 내린 쌀』단지도 세풍 간척지내에서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봉강, 옥룡 이런 곳 까지 해서 권역별로 생산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양의 앞으로 쌀 농사는 이 두 브랜드와 두 생산 작목반을 중심으로 확대시키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쌀 완전 개방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할수 있는 그나마 우리가 가질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 이런 것들을 방금 우리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실천으로 반드시 이뤄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홍보도 마찬가집니다. 이 브랜드홍보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국 각지에서 거의 수십종, 수백종 여러 가지 쌀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전라도에서 생산되는 쌀이 여러 가지 검증과정에서 품질이 높은 쌀로 전라도에서 생산되는 쌀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장 등지에서 경기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받는 것은 이것은 아직까지 브랜드파워의 이미지 제고를 제대로 못시키고 있다해서 우리시가 이게 오감이 통한 쌀이나 하늘이 내린쌀 이 두개의 브랜드가치를 좀더 높이고 활성화 시킬수 있는 전국적으로 홍보할수 있는 이런 대책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목반들도 자구책과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가 전문가들이 좀더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통해서 두품종의 쌀을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결국 이 쌀 어떤 품질에 적합한 그런 가격을 받을수 있는 것은 이 브랜드파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갈음이 된다고 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적극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두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기반 구축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면 되고, 다음에 이것을 보관하고 도정을 하는 이런 전문 현대화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두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벼 보관창고와 품질 좋은 쌀을 도정할 수 있는 최신 도정시설 등을 지원하여 홍수 출하에 대비하고 연중 필요한 양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시가 벼농사 부분에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되어 있는 사항은 16개 사업에 42억원이 요구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 생산조직이 지원되는 저온저장 시설에 대해서는 1억 9,000만원이 요구돼 있습니다. 50% 보조되겠고요. 그 중에서 세풍에 하늘이 내린 쌀이 1억 5,000, 오감이 통한 쌀이 4,5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시설에 대해서는 옥곡에 오감이 통한 쌀은 현재 재배규모에 맞는 소규모 도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색채 선별기까지 지원돼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 세풍지역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도정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도비로 그 사업비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준비가 되고 단지의 의지를 확인하면 역시 이 사업도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적극적으로 도정시설이 될 수 있도록 농협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최근에 쌀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아주 정밀하고 최신화된 도정기기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벼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도정하는 시스템이나 도정하는 기술이 또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옥곡지역에 시설돼 있는 오감이 통한 쌀 작목반에 시설돼 있는 도정기기 자체가 아직 그렇게 현대화 된 그런 시스템은 못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방금 광양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세풍지역에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오감이 통한 쌀 작목반 옥곡지역에 4,500만원 정도의 창고시설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이게 제대로 된 설비를 갖춘 창고를 만들라고 그러면 4,500만원이면 한 30평 정도 가능할란가 모르겠어요. 이런 정도의 시설가지고는 앞으로 면적을 확대해 가기 위한 그런 대책에 대해서 미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획과 현재 시설하고자 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를 해서 충분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확대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두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정도의 규모와 지금 하고자 하는 시설 시스템이 앞으로 이 쌀농업 기반 구축을 해 나가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하는 것을 판단을 하고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바로 개선책을 통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별도로 검토를 하시고 두 작목반과 상의를 하셔서 항구적이고 미래에 대비할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마련될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지원사업 시행시 농민들의 자부담율을 인하하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농업관련 지원사업은 대체적으로 농민들의 자부담율을 50% 내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수천만원에서 수억까지 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이 자부담을 하지 못하면 꼭 필요한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자부담 비율을 대폭 인하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50%의 자부담 비율을 20%선으로 하향조정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부서가 하고 있는 사업을 재원별로 분류를 해 보면 세가지로 얘기할수 있습니다. 농림사업이 있고, 농림사업은 대개 국비사업이라고도 얘기할수 있고요. 도비사업이 있고, 시 자체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원별로 봤을때에 시자체 사업은 대체로 농림사업이나 도비사업에 비해서 보조율이 높아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분류를 해 보면 일반적으로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소득경제 사업, 또는 농가지원사업이 있고, 기술보급과에서는 새로운 품종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은 대체로 보조율이 높고 농가지원 사업은 낮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세우면서 대체로 재원별간에 또는 사업성격간에 완화시켜서 같은 비율로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개선한다 하더라도 농림사업이나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정부에서 또는 도에서 정해진 정율에 따라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의논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민의 부담률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농업관련 여러 가지 지원사업의 관리와 효과, 이런 것들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농민들의 자부담을 부담하는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농민들이 스스로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 않고 하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고 정말 그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농업기반이 구축이 되고,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 소득작목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확실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100% 시가 지원을 해서라도 그 기반구축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정부에서 각종 농림사업에 정책을 입안해서 지방비의 부담률을 정하면서 그 기준을 정해서 하향 시달하는 것은 지방에서도 일정한 비율의 예산을 부담하고 참여하라는 의미와 중앙부처나 도의 예산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국가 예산과 지방비의 예산비율을 이렇게 균등하게 맞추고자하는 그런 정책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국비 100%의 사업비중에서 국비 50, 지방비 50 하라하는 것은 어떠한 강제규정도 아니고 또 법률에 그렇게 하라고 정해진 바도 없습니다. 다만, 시가 의지만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사업인지 농업관련 사업에 대해서 이자율을 충분히 낮출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창고를 건립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만드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씩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농민들이 스스로 1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5,000만원의 자부담을 부담하면서 시행을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그 농민들이 부담해야 될 그 부담률을 시가 책임지고 부담하면서 농업에 경쟁력있는 기반구축을 갖춰갈 수 있도록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지적도 받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심한 갈등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으로 봤을때 보조율을 높이는게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보조사업을 없애는 것이 좋으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갈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다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육성해 나가야 될 그런 분야, 또 앞으로의 전망이 다소 단기간에 빨리 자금 회전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자본집약적인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율을 낮춰주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다변화 되고 사회구조의 변화 현상에 맞춰서 우리 시의 예산지원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곳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단체 보조금이랄지, 체육행사 지원이랄지, 각종 축제의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콘서트 유치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0% 우리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이 농업기반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농민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근본적으로 다시 재조명을 해서 접근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필요하고 소득을 올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구축이라 그러면은 자부담 없이 전액 국비 내지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정말 희망과 미래를 가지고 농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농업대책은 농민들의 일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의 일이고 또 국가 전체 일이다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기반구축을 비롯해서 지원대책, 이런 것들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명심하시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시민의 노래 가사 개사대책에 대해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정문 의원 질문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노래는 14만 시민 모두가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널리 불리어져야 하며 우리시가 존재하는 한 자손대대로 불리어 질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노래는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에 찬 마음으로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시민의 노래 가사를 쓴 서정주의 친일 행각에 대한 자료를 접한 후 시민의 노래를 양심상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료,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오마이뉴스, 네이버 지식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서정주의 친일행각은 가히 도를 넘어 광적인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정주의 친일행적에 대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인된 내용은 전체 조사된 자료의 극히 일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915년 전북 고창에서 출생하여 2000년 서울에서 사망한 서정주는 일제시대 다쓰시로 시즈오로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 군국주의가 조선말살정책으로 삼았던 황국식민화 정책의 선전에 앞장섰습니다. 조선 청년들에게는 일본을 위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죽을 것을 독려하고 일본군대를 쫓아다니면서 종군기사를 썼습니다. 1942년 친일 어용문학지 국민문학과 국민시가 편집일을 맡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친일작품을 양산해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선독립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는 동족을 불령선인으로 매도 하였습니다. 불령선인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불만을 품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일컬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미가제 특공대에 자원할 것을 선동하였으며 그들을 미화한 “장하도다”등 수많은 시를 써서 바쳤습니다. 다음은 “장하도다”라는 시의 일부분 입니다. 마쓰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의 오장, 우리의 자랑, 그대는 조선 경기도 개성사람, 안씨 둘째아들, 스물 한살 먹은 사내, 마쓰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의 가미가제 특공대 귀국대원. 이런 등으로 이어지는 이 시는 스물한살 먹은 조선의 청년을 가미가제 특공대에 자원한 그 사실을 대표적으로 미화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 그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국민시가에 대해, 징병 적령기 아들을 둔 조선의 어머니들에게, 헌시, 군속지 등, 헤아릴 수 없는 시, 수필을 통해 일본을 미화하고 조선 청년의 전쟁 참여를 독려하고 선동하였습니다. 서정주는 그의 뛰어난 문학적 능력을 총동원하여 독립운동가를 매도하고 조선의 젊은이를 전쟁으로 내모는데 그 행적이 2차 대전의 종전 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서정주는 해방이 되자 대개의 친일파들이 그랬듯이 우익쪽을 선택해 이승만을 적극 지원하는 활동을 폈으며, 1980년 광주민주항쟁 이후 불의한 현실에 싸우기 위해 활동했던 민중문학의 기세에 맞서기 위해 문학정신을 만들어 사상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도를 넘어 1981년에는 쿠테타를 일으키고 광주민주항쟁을 총칼로 진압하고 수많은 민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대통령 후보를 위한 텔레비젼 지원 연설을 하였습니다. 4.13 호언조치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민주화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단적으로 서정주는 친일, 친독재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광양은 역사적으로 충절의 고장입니다. 수많은 선조들이 왜적을 물리치기 위해 목숨을 던져 장렬히 산화하셨으며, 목숨을 버려 한일합방의 부당함을 만천하에 고하고 조선의 선비들과 친일파들에게 경종을 을린 사실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7년사에 충무공 이순신, 도와 수많은 왜적을 물리친 어영담 현감, 봉강에서 태어나 경남 산청과 진주성 싸움에서 수많은 왜병을 물리치고 장렬히 전사한 강희보, 강희열 형제 의병장, 한일합방의 소식을 듣고 절명시를 남기고 음독자살하여 선비의 기개와 절개를 지킨 매천 황현 선생을 포함한 수많은 항일 애국선열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파가 쓴 시민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시민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서정주가 아무리 문학적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 시민의 노래 가사를 작사한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사를 지을 그 당시는 서정주의 친일 행각이나 반민주행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근거가 제시된 지금은 하루속히 시민의 노래 가사를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애국선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후손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노래 가사를 하루속히 바꾸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문 의원 질문사항 중에 특별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재 의원님.

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의원님께서 한 30여년을 농업전공하고 농업에 종사한 오히려 저보다도 우리시 농업문제의 핵심을 소상히 파악하시고 대단히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곶감과 관련해서 몇가지만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 묻고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감의 종류에는 크게 대변하면 단감과 떫은 감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국민이 선호했던 껍질을 깎아서 먹던 단감이나 노인들이 즐겨먹던 떫은 감홍시는 소비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층의 식생활 양태가 서구화 되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청소년층이 선호하지 않는 농산물은 미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곶감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먹는 간식거리이며, 식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광양시의 백운산을 끼고 있는 봉강에서 다압까지 어느 시군이나 재배할수 있는 작목이기도 합니다. 옛말에 호랑이가 온다고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던 아이가 곶감준다고 하니 울음을 그쳤다는 이야기처럼 지금 곶감 인기는 대단합니다. 차제에 우리 광양곶감을 전국에 홍보할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전국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정보화 시범마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이뤄지고 있고 그 홍보 또한 매우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지적했듯이 백운곶감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우리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 줬고, 또 모든 농가에 작년에도 사용하도록 했는데 먼저 백운곶감을 일궈놓은 농가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브랜드 이미지를 가꿔가는데 그동안에 많은 노력도 하고, 도자기를 만든 사람들이 불량품을 과감히 버리듯이 기존에 그것을 가꿨던 사람들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상품가치가 없는 것은, 그래서 전체 가공한 것 중에서 상품화율은 80%밖에 안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20%는 과감히 버렸습니다. 박스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것이 농가가 늘어나면서 그 선을 넘는 농가 때문에 기존에 백운곶감을 가꿔놓은 농가에서 제한을 하자는 말씀도 계시고, 안되겠다. 우리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주장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잘 안되는 부분이 공동선별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경우는 곶감에 관련된 생산자 단체 또는 기존에 농협이 그것을 맡아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고, 현재 지금 기대를 한다고 한다면 정보화 시범마을이 중심이 돼서 그 역할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백운곶감의 경우는 전국적인 홍보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이겠지마는 당장 다급한 사항이 품질관리입니다. 곶감을 먹어보면 검은 점이 박히는데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 검은 점의 크기가 일정 크기 이상으로 크면은 전부 버려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깨알보다 더 크다고 하면 버려야 되는 곶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안지켜져 가지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품질관리가 최우선입니다. 그것만 잘 지켜준다면 우리 곶감은 당분간은 시장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홍보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기후에 대단히 잘 맞는 밀시감을 앞으로 어떻게 농가소득으로 연결해 주느냐 하는 것이 곶감으로 이렇게 됐는데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할수 있는 방법, 물론 찾아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화장품을 홍보할 때 샘플을 만들어서 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곶감에 대해서도 한 두개 내지 네 개 들이 샘플포장을 만들어서 구매가능 계층에 홍보도 하고, 또 우리시 행사시에 홍보한다면 곶감 소비 저변확대에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까지 심어놨던 밀시감 단지도 농가소득화 될 것이고, 앞으로도 더 확대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 중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를 제안해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심어놓은 나무들이 과수들이 앞으로 소득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각별한 홍보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정현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전 이정문 의원께서 질문사항중 농업관련 농민 자담부담 비율을 50%에서 20%정도 하향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했을때 소장님께서 답변을 앞으로 농림사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조사업을 증액을 해야 할지 아니면 보조사업 자체를 없애야 할지 상당히 갈등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시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근래에 농림사업으로 관련해서 시정질문과 또 특위로 인해가지고 시장님과 기술센터소장님 특히 농업, 농촌, 농림부분에 종사 관련한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고생을 했지마는 현재도 마음 고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으로 인해가지고 광양시 농정 최고의 책임자이신 분이 앞으로 농림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대책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위 이후에, 시정질문 이후에 지금 농촌과 농민들이 상당히 위축받고 있다하는 것을 분위기로 느꼈을 것으로 봅니다. 농림사업는 우리 광양시 자체적인 사업도 있을수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농림부나 전라남도나 지속적이고 또 계속적이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지원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우리 시비를 보태서 농업기반을 또 생산기반을 모든 부분에 우리가 농정에 행정을 펼쳐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보다 근본적이고 역지사지 측면에서 농민측면에 가서 접근을 하신다면 방금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말해서 농업부분과 그 이외의 시민들과 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준수한다면 이해가 되지마는 전반적인 농림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줄여야 할지, 없애야 될지 갈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고, 당장 우리가 한가지 예만 갖고 보더라도 우리가 작업로를 개설하는데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정보당 약 180만원 정도 지원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은 그 지원비가 130여만원으로 낮춰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금액이 낮춰지면서 조건은 훨씬 까다로와졌습니다. 옛날에 어떤 설계를 내라하는 부분이 있고, 벌채를 한다든지, 환경이라든지, 안전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침 사항들이 첨부됨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인 개설비는 훨씬 증가했지마는 지원금액은 하향됐습니다. 지금은 지게를 지고 농사를 지을수 없기 때문에 작업로 개설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꼈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왔습니다. 농림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수백종이나 됩니다. 우리 관련된 공무원들도 농림사업 전체를 다 알지를 못할 것이요. 그 지침이 큰 책자로 한권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정확히 인지를 해서 농림부나 그 다음에 전라남도나 지원받을 것은 충분히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농민의 애로사항을 느낀다면 광양시비를 충분히 보태서 그네들의 어려움을 풀어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농정의 최고책임을 맡고 있는 소장님이나 또 시정을 책임맡고 있는 시장님께서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특별한 답변이 없으시면....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하는 농업보조사업이 약 160여종에 200억 가까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요구도 금년에 비해서 한 20% 이상 더 많이 요구가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시의 농업인에 대한 보조사업은 줄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시간에 제가 방금 지적한 내용들을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부서에 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 농업인들에게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냐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보조율이 너무 높으면 공돈처럼 생겨가지고 실패율이 높을수가 있고, 자기 돈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것 손해 안보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서 성공률을 높일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 곁들여 설명을 안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성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3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10인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608억 7,100만원, 특별회계 935억 1,300만원, 총 3,543억 8,400만원으로 2005년 본예산보다 994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지방세 233억 9,300만원, 지방교부세 152억 600만원, 재정보전금 5억 5,900만원, 보조금 78억 8,700만원, 지방채 10억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 39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 7,700만원,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4,9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억 1,200만원,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81억 7,9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9억 2,400만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 특별회계 180억원, 명당국가임대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23억 9,200만원,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37억 7,200만원,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5,2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1억 6,900만원,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 특별회계 3억 2,7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억 6,3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2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세입예산은 세수의 결함요인 없는지 세수를 누락시킨 재원은 없는지와 국도비등 미확보된 재원은 없는지를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메뉴얼에 근거하여 편성하였는지 여부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등 법적 절차 이행여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그리고 기존 투자사업 마무리, 민원해결을 위한 신규사업 및 사업장 위치가 적정한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3,543억 8,400만원 중 지방채 승인 없이 편성된 세입예산을 삭감하여,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규모보다 10억원이 줄어든 3,533억 8,400만원으로 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81억 7,672만 2천원을 삭감하여 71억 7,672 2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2,608억 7,100만원 중 세입예산에서 10억원을 삭감하여 예산규모를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규모보다 10억원이 줄어든 2,598억 7,100만원으로 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31억 7,672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935억 1,300만원 중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을 삭감하였고,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50억원과 시설비 50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기타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테마별 선진외국 도시 해외연수 1억원, 광양사랑운동 캠페인 광고료 8,500만원, 고속도로변 대형 홍보안내판 설치 3억 3천만원,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 1억 7,044만원, 통일정세 안보 고취를 위한 평양견학 5,500만원, 시립 가족납골묘역 조성공사 5억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공사 50억원 등이며, 테마별 선진 외국도시 해외연수비는 국외여비로 2005년 대비 77.6% 증액편성되어 일반회계 증가율 20.3%보다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 경상경비를 최소화 하고자 전액 삭감하였고, 광양사랑운동 캠페인 광고료는 광양사랑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광고내용도 명확하지 않아 전액 삭감 하였으며, 고속도로변 대형 홍보 간판설치는 광양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상․하행선에 각 1개소씩 총 2개소에 홍보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교통행정과에서는 2005년도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25개 중 12개는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하고 나머지 13개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 6개, 삼성홈플러스 7개를 민간이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1억 3천만원의 예산절감과 기업홍보를 함께 달성하는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홍보간판 설치사업에서도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업참여를 유도하여 기업 이미지도 높이고 우리시 홍보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광양제철, 컨부두 공단 등과 협의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예산절감과 기업홍보를 함께 할 것을 주문하면서 총 사업비 50%를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은 2005년 6월 14일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주가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근로자가 대체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수당은 원칙적으로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침에 따라 실제 소요액인 2억원을 승인하면서 1억 7,044만원을 삭감하였고, 통일정세 안보 고취를 위한 평양견학은 2005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언론과 사회단체로부터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 등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립 가족납골묘역 조성에 대하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납골묘는 석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져 반영구적인 시설로 자연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며 비싼 건립비와 유지비용으로 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우리나라 장묘문화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납골묘 설치보다는 수림장, 산골장 등 미래지향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를 민간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시가 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전액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친환경적인 묘역 조성에서도 부지조성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지조성비로 10억원을 승인하면서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9월 경상북도 영천시 청동면에 소재한 은해사에서는 사찰주변 소나무 군락지 1만여평에 수림장을 조성하여 일반에 공개하였다고 합니다. 은해사 주지스님인 법타스님께서는 사람과 나무는 상생하며,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불교사상과도 일치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도 4만평의 수림장을 더 조성하여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은해사의 수림장 조성 및 운영실태를 견학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합니다.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조성공사는 광양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30억원을 승인하면서 5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기준 그리고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거나 사후에 보완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자세는 시정 되어야 하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의회와 협의없이 미리 약속함으로써 시민들이 예산심사에 압력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시에는 지방재정법령 등 각종 법령과 예산편성 메뉴얼 등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예산편성 전에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세번째, 대한민국 법령 및 자치법규 추록비에 있어서는 최신 개정법령 및 조례를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이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 모두 갖추어져 있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전혀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령집 가제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절감 효과 등을 감안하면 즉시 폐지하여야 하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당장 그만둘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음으로 집행부에서는 법령 및 자치법규를 꼭 필요한 부서에 국한하여 한정된 부수만 존치하고 추록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시정소식지는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매체로써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민들이 읽지 않고 아파트 단지 등에 버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으로 시정소식지를 현재 방식대로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으나, 시정소식지 제작을 전면 중단할 수 없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제작면수를 줄여서 발행하자는 주문이 있었고, 다섯째, 성지유적지 관광 명소화 사업은 당초 웅동교회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나, 최근 신황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등 종교인들 내부에서도 불신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지원한 예산도 있고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한 사업을 중단할 경우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임으로 국비확보와 민원해결을 주문하면서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 섯째, 백학동 관광 명소화사업은 현재까지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중심에 있는 토지로 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토지수용 등 사유토지 매입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일 곱째, 우산 테니스장 확충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우산공원 내에 있고 주차장이 협소하며 나무를 심어야 할 공원에 오히려 있는 나무를 베어내야 하는 등 장소가 부적합함으로 적정한 장소가 마련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공설운동장 주변토지를 매입하기로 이미 결정하였고, 이 지역에 테니스장을 설치할 경우 관리 및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테니스장을 우산공원에서 공설운동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공설운동장 주변토지매입과 테니스장 설치를 함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 덟째, 광영동에 소재한 광양평생교육관 운영비지원은 2005년도 예산을 승인하면서 개관을 위해 금회에 한하여 지원키로 하였으니 이후 예산요구를 하지 않도록 주문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동일한 예산을 다시 요구하였기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이므로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등 일부에 대한 예산지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원하기로 하였으니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광양평생교육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이후 예산 지원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홉째, 청소년수련관은 공모에 의하여 설계를 하였으며 수영장 설치에 있어서는 타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정확한 확인없이 부실한 설계를 납품받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계약전에 설계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설계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먼저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부실한 설계에 따라 공사가 착공되었고 당초사업비 40억원 보다 무려 105%가 증가한 82억 6천만원으로 당초사업비 보다 배 이상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설계, 설계심사, 계약 등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이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105% 증액되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투융자 재심사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적정이라고 심사를 함으로써 투융자 심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 진단을 통해 예산을 승인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승인하였다는 것을 집행부는 깊이 인식하시고 이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준공 시까지 특별사업장으로 관리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열 번째,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 인부임은 금호동의 경우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세척을 하고 있는데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에 있어서는 예산을 들여 세척을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금호동과 같이 이용자가 세척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전액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그동안 지원하던 것을 갑자기 지원하지 않을 경우 청결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행부 요구액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에 대하여 금호동과 같이 이용자가 하도록 하던지 아니면 금호동에 대하여도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형평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한번째,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환경보전 활동지원은 UN 환경개발회의에서 확정되어 예산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추진주체가 해체되고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추후 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할 주체가 결성되면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열 두 번째, 의전용 차량구입은 1호차량 구입으로 표기를 변경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후에 구입할 것과 우수 여성지도자 자치대학은 “우수”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모든 여성이 차별성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열 세 번째, 축제 관련 교통표지판은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용 후 잘 보관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여야 한다는 것과 용장～옥련암 도로확포장 설계용역 및 보상예산은 자체설계를 주문하면서 5천만원을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보상금액이 감정평가 후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액 승인하였으니 보상재원으로 활용하고 설계용역비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네 번째, 제4회 국제포럼 개최 통합마케팅 소요예산은 도비부담이 미미함으로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도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줄 것과 중동잔디구장 스프링클러 자동화 설비는 현재의 천연잔디구장을 현재와 같이 운영하려면 스프링클러 자동화 설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중동잔디구장은 중동 근린공원 내에 있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토사구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지개발사업,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마을회관 건립, 시도 소파보수 및 정비공사 등 일부사업은 세부사업을 명기하지 않고 공통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지적 외에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많은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합니다. 그리고 금번 승인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집행과정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삭감한 예산을 여건변동이나 다시 지원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또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에는 의회를 무시하는 일로 간주하여 전액 삭감할 계획임을 밝혀 둡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방금 김수성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공무원맞춤형복지 운영조례안 4. 광양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사무의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10인의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3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무와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 제129회 임시회에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일간은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은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 376건의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한 검증실시와 집행의 타당성, 합목적성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잘못된 것을 밝히는 것보다는 제도 개선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는 시정 13건, 처리 106건등 총 119건을 지적하였으며 이중 몇 가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소홀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및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행사 5일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 친목단체에 지원하는 사례, 정산서에 개인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첨부한 사례등 무분별하게 예산이 사용 집행되고 있어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단체에 지원하도록 하였고 정산에 있어서는 행정지도를 충분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낙찰차액을 부분별하게 집행하였습니다. 낙찰차액은 별도의 예산편성절차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통제절차 없이 다수의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설계를 잘못하여 반영하는 등 무분별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고 있어 자체감사계획에 반영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을 무분별하게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사업계획이나 여건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예산을 전용하여 예산의 편성과 의결절차를 무시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충분히 연찬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무분별하게 전보인사를 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 및 완벽한 시설을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을 선진지 견학 및 해외벤치마킹 관련자료 습득등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 전문가로 육성시켰으나 사업착공 단계에서 관련공무원을 전보 인사함으로써 그동안 전문가로 육성하였던 사항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있어 전보인사를 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인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도시계획 인구지표 설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시의 2006년도 계획인구는 32만명이나 현재의 인구는 13만 8천명으로 계획인구 대비 43.1%밖에 해당되지 않는 등 인구추정이 잘못되어 과다한 상가 조성 및 주택지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소득이 감소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현실성 있는 인구추정 및 인구늘리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의 노래 가사를 개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의 노래는 우리 시민의 자긍심과 우리 후세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하나의 표본이고 표상이나 친일파가 작성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판단되므로 문제점을 도출시켜 시민의 노래 가사를 개사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취득세 징수 방법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취득세는 법적으로 물건을 취득후 1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통 고소득자가 자기 소유로 이전하면서 금융권등에 제1순위로 먼저 담보를 제공하고 취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여 행정기관에서 압류할 경우에는 이미 제2순위자로 밀려있어 취득세 징수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행정자치부등에 건의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같이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자연발생유원지 입장수수료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 입장료 수수료로 1천원을 징수하여 유원지 내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징수하는 과정에서 입장객과 매표소와의 갈등 및 교통체증 발생, 환경에 대한 지도단속 곤란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여서 입장료 징수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고 아울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4대 계곡에 대하여 수질 및 환경오염방지를 충분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연어방류사업을 추진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전남도 주관으로 2003년부터 구례군 섬진강변에서 매년 50만 마리의 연어를 방류하여 2003년도에 96마리, 2004년도에 163마리, 2004년도에 241마리가 회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 제안하여 연어방류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여 주민소득증대 및 관광지로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제도를 개선할 사항으로 자치법규 입법예고시 전문가나 관련단체 및 일반시민들로부터 의무적으로 의견을 받도록 하였고 독립유공자의 공적 비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으며 광양만권 내에 있는 각 시군별로 대기 배출시설에 대한 황함유량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일원화가 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로는 사고이월 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었고 각종 건설기술 및 학술용역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공공근로자격이 없는자가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었고 유료 및 무료 예방접종자가 변경되어 접종된 사례, 단호박 재배단지 지원사업이 실패한 사례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들과 시장이 약속한 사항들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항으로 광영동 345키로볼트 송전선로 민원해결을 위한 사항, 광영동 이주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먼저 25일간에 걸친 정례회기 동안 공사간 바쁘신 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여러분과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며, 또한 누구보다도 시민의 요구사항을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본 회기동안 이루어진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또한 과정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시정에 꼭 반영되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보다 더 윤택하여 지고 한층 발전된 광양시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의 지적사항은 향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사업의 위축이나 직원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더 완벽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례회는 끝났지만 며칠 뒤, 27일부터 정리추경을 위한 제131회 임시회가 개의될 것입니다. 2005년도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인 만큼 준비에 소홀함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