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한탄강댐 건설 결정 촉구결의안 이상 7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심진택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정에 대한 여러 문제점 및 개선·보완할 내용들을 도출하여 시정·조치토록 함으로써 도정의 각종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여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소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3페이지는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시 위원님들께서 기이 보고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4페이지 주요감사 실시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감사실시 주요내용은 총 179건으로써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은 KTX 영등포역 정차 문제와 관련하여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광명역사가 한낮 간이역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어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아울러 버스노선 재조정, 환승주차장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방안 강구 등 53건이고, 도시주택국 소관은 경기도 내 구도심지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등이 핵심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칭 뉴타운기획단을 설치하여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4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국 소관은 남면～봉암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추진과 관련한 삼화연립주택 거주민이 제기한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등 30건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은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38억원을 투입하였지만 오히려 종전보다 통과시간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통행료징수시스템 보완과 하이패스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 등 3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운수연수원 소관은 견인차, 앰뷸런스 등 특수차량이 일반도로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조차 과속과 난폭운전을 하고 있기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등 특단의 조치강구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43건으로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은 운수업체에 대한 버스재정지원과 관련하여 가칭 경기도버스개혁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법과 적자노선과 흑자노선에 대하여 버스노선입찰제 등 더 나아가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 강구 등 13건이며, 도시주택국 소관은 지적불부합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국비와 시비에 의존하는 기존방식에서 도비를 투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등 10건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국 소관은 남면～봉암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구간 군부대 대체시설 설치에 많은 예산을 지원한 것과 관련하여 본 도로가 군작전상 필요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예산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와 향후 유사한 공사추진 시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등 8건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은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훼손에 투입되는 보수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이를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시설물 훼손자에게 변상 조치하는 방안강구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운수연수원 소관은 운수종사자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사회교육기관에 서 담당하는 교육내용을 지양하고 좀더 특화된 교육내용이나 시뮬레이션 교육 같은 체험식 교육방안을 강구하는 등 8건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건의 및 당부사항은 총 24건으로써 건설교통국 소관은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명칭과 관련 성남시 궁내동에 있는 서울요금소 명칭을 성남영업소로 변경하는 등 4건과, 도시주택국 소관은 가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범대상지역 상가 세입자들의 애로점을 상담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현실감각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여 줄 것 등 4건과, 지역개발국 소관은 경기북부지역 대부분이 군사작전지역이므로 도로개설공사 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국비 보조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줄 것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은 용인시 양지면 아시아나골프장에서 광주시 도척면을 연결하는 도로가 급경사로 각종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이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토록 건의 등 5건과, 경기도운수연수원 소관으로는 교통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교육계획 추진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여 줄 것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 정책적인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향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머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소 문구작성 내용이 다르게 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결과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수정하실 내용에 대하여는 수정사항을 통보해 주시면 모두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진택 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경기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경기도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버스노선공영화시범사업 시행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과 특성이 유사한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와 경기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와 경기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서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위임한 운수사업자 재정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12조와 21조에서 위임한 한정면허 선정절차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조건은 경기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 근거를 두고 각각 별개의 조례로 운영하는 법규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4조에서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버스노선의 공공성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서 버스수입금 관리 등 버스운영체계의 개선, 버스노선체계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는 한정면허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한정면허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선입찰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정면허대상자 선정절차와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4항에는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의 운행횟수, 차량운행시간 등에 대해서 2001년도에 제정한 현행조례에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99년 6월에 제정한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사무처리규정 훈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 훈령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도지사가 정하는 바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15조 단서조항에는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수임한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시장·군수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노선 개선명령 또는 마을버스 증차 등에 따라 운행되고 있는 적자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했던 것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경기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등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타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한정면허 규정, 제21조 등록기준 등, 제86조의2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2월 28일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버스노선 공영화 시범사업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제명과 부칙 제2항은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경기도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조례명을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내용과 특성이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4조의 주요내용은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선을 한정면허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할 관청이 대중교통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노선을 조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도 버스노선 공영화 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주요내용은 공개경쟁노선 입찰방식에 의한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버스 이용서비스 향상과 경쟁을 통해 보다 최상의 서비스를 경제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려는 시도로 판단되지만 업체 선정과정에서 적자인 노선은 문제가 없겠지만 흑자인 노선과 입찰 탈락업체의 차량처리 문제, 근로자 이전문제 발생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5조는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군수가 면허나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각 업체의 운영실정을 파악하고 있는 시장·군수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한정면허와 공항버스, 마을버스 등 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 마련과 재정지원 기준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버스공영화 시범사업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위한 노선입찰제는 시범사업 실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지만 버스공영제의 실시는 버스노선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여 효율적인 노선체계를 구축하고 버스노선의 공공성 강화로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버스의 경영구조개선을 통해 버스업체의 경영효율성 도모가 기대되는 등 장점이 많지만 기존의 운행체제와는 전혀 다른 체제로의 전환이므로 시행에 따른 기존업체의 반발, 관리기구 설치, 수입금 관리,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시범사업을 통하여 충분히 문제점을 파악, 보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정의에 보시면 “도지사, 시장·군수를 관할 관청이라 한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할 관청이라면 포괄적인 내용인데.

지금 버스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관청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지사, 시장·군수 외에 읍·면·동장도 가능한 겁니까? 관할 관청이라면.

그것은 아니고 인면허권이 시장·군수한테 위임했는데 거기에 버스가 없는 지역의 시장·군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할할 수 있는, 버스가 투입되는 그런 지역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넓힌 거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사실 지금 행정구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서, 19조에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그랬는데 여기 시장·군수가 지원하는 예산에 도비를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시·군비를 확보해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19조에 도비가 지금 재정 지원하는 것은 국비인데 별도로 시장·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이번에 삽입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국비로 다 준 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그럼 국·도비예요?

국, 시ㆍ군비요. 시외버스는 국·도비.

그러면 여기 퍼센티지를 정해 주지 않아도 그것은 종전대로 할 건가요? 퍼센티지가 안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시ㆍ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비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시ㆍ군의 예산을 계상하여야 된다라고만 해놨지 국비나 시ㆍ군비의 계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위임까지 해주고 퍼센티지를 정해주지 않나요? 자치단체한테 몇 퍼센티지 부담하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 게…….

그것은 없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매칭으로 해서 버스손실노선 또는 저희들이 서비스 평가를 해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런 것 등을 금액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시ㆍ군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정산개념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ㆍ군에다 위임까지 해주고 이것을 정해 놓지 않으면 잘못하면 열악한 시ㆍ군에 부담을 얼마든지 많이 시킬 수 있겠는데요. 이거 조정은 우리 도에서 할 거지요?

지금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시ㆍ군별로 해서 열악하다라고 해서 적자가 더 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횟수라든가 노선에 따라서 흑·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흑자 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었는데요. 흑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20% 정도는 적자에 보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손실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이번에 단말기 설치를 12월 2일 완료했기 때문에 그전처럼 적자보전을 적자가 얼마 났다라고 해서 전체를 확인 못한 입장에서 보전했던 것보다는 지금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마우신데요. 지방자치단체와 도와의 비율이 정해져 있어야지 정해지지 않으면 어느 때는 10%를 자치단체에서 하라 그러고 어느 때는 30% 하라 그러고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정해져야 맞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50 대 50이 원칙인데요. 재정이 열악한 군단위는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빠져 있는 거지요?

군비 부담하는 것을 빼고…….

아, 군비 부담을 안 하고 국비로 전액 하는 것으로요?

그렇지요. 국비하고 다른 시ㆍ군의 지방비가 합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시단위도 이게 비율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50 대 50으로 보시면 됩니다.

50 대 50으로 산정한다든지 만약에 적자가 많이 났다 적게 났다 하는 조정은 어디에서 하지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 원칙을 잘 세워 놓으셔야 될 거예요.

지금 4개 군에는 적자 재정지원부담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4조에 보시면 버스노선 체계정비가 있지요? 신설안인데.

네.

버스수입금 관리 등 버스운영체계 개선, 버스노선체계 정비가 있는데 이 신설조항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버스노선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 10월까지 용역 중에 있는 대중교통버스용역이 끝나면 준공영제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시하고 성남시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준공영제로 가려고 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지금 노선체계를 정비해 볼까 하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선경쟁이나 서비스 경쟁의 효과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선입찰제로 할 수 있도록 보완도 했습니다. 이번 조례에.

15조에 보면 시장·군수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한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장·군수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지요?

네,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 신설조항에 따라서 현행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가 재정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그 계산이 나올 수 있나요? 시장ㆍ군수가 재정 지원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습니까? 현행을 기준으로.

현행이 손실보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손실보조금을 전액 드리지 못하고 36～40% 이렇게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재정이 허용을 하면 시장ㆍ군수가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한 건데요. 그 전에는 지원을 더하고 싶어도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 신설조항을 넣음으로써 재원이 허용하면 시장ㆍ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 개설이 필요한 지역에 시장ㆍ군수가 재정부담이 추가 부담됨으로 인해서 노선 설치허가를 안 해 주는 경향은 없을까요?

그런 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는 아직까지 그런 지원 없이 희망자가 선택을 해 가지고 면허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노선버스 같으면 벽지노선 같은 데는 희망은 안 하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거기까지 운영하도록 했지만 마을버스는 단구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계싫&???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 조례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학생통학용마을버스가 새로 운수사업의 하나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인 것 같거든요. 기존의 마을버스하고 학생통학용마을버스가 이용 승객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학생통학용버스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통학 또는 학원 다닐 때 이용을 하도록 했는데 보통 지금 511대인가 있는데 사업면허 한 사람이 1대씩 신청이 돼 있습니다. 2대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대씩 갖고 학교 위주로, 학원 위주로 운영을 했었던 거고요. 마을버스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했었던 걸로 이용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마을버스 이용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학생통학용마을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나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까?

학생만 승차하도록.

그러면 학생들의 학원 다니는 편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와 학원요.

그렇다면 지금 학생들이 학원 다니는데 학원에서 학원버스를 실질적으로 다 제공하고 있죠?

그런 학원도 있고요.

아니, 대부분 다 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버스 제공할 때 학원에서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는 학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데 지금 학생통학용마을버스의 요금이 월정액권제로 보통 5만원에서 11만원으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운임산출 기준으로 보면 시내버스와 택시의 중간요금으로 설정을 해서 그렇게 잡아놨어요. 보통 전철 정기권을 이용할 때 한 달 기준을 60회 정도로 하고 있죠. 그렇죠?

네.

60회 정도로 했을 때 학생통학용마을버스를 월정액권제로 보통 5만원에서 11만원으로 설정했을 때 11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달 60회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1회 평균 요금이 1,833원이거든요. 지금 마을버스요금이 500원에서 65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통학용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최고 11만원까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운송이 1인당 1회에 1,833원으로 시외버스보다 더 높게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이게 결국은 고스란히 학부모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 이야기는 학원에서 무료로 학원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화시키면서 돈을 받도록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돈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학생들의 학부모들한테 전가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학생통학용마을버스 한번 말씀주실 때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때는 여기서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보니까 학생통학용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학생통학용마을버스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많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학부모들이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 앉아계시는 다른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학생들 학원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원에서 무료로 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제도화해서 학생통학용마을버스로 규정을 하고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또 이렇게 신설해서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저는 좋은 조례의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충분히 더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학생통학용마을버스를 제도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학생통학마을버스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요.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519대가 이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1만원으로 했을 때는 1회 기준 1,833원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학원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이용을 안 할 것이고요. 돈을 추가로 부담을 하면서 이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생통학용마을버스가 현재 대부분 다 학원버스가 학생통학용마을버스로 전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학생통학용마을버스로 전용이 되고, 등록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제도라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원에서도 학생통학용마을버스가 총 24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좀 해 보고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핵심적인 이유는 학생통학용마을버스가 제도화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이것을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또 학부모들한테 상당한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경기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에 재차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의 보류 건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이건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또 훈령에서 저희들이 따로 정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훈령을 바꾸면 되지 이 조례는 학교하고 학생들하고 통학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학원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그렇게 등록될 수 있도록 됐다면 저도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훈령에서 저희들이 정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훈령을 만들 적에 노용수 위원하고 사전 합의조정을 하겠습니까?

네.

아니, 훈령과 관련해서는 제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 조례와 관련돼서는 제가 심의권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 권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건데 지금 실제 현실적으로 동네 학원에서 자기들 학생들을 위해서 학원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학원이 거의 없습니다.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을버스를 제공할 때 학생들한테 돈을 받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학생통학용마을버스가 운수사업의 하나로 등록이 된다면 운수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라는 거고요. 그 요금을 받는데 요금이 얼마냐. 월정액권제로 보통 5만원에서 11만원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건입니다. 그러면 5만원에서 11만원이 보통 성인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보다 1회 요금이 더 비싸다. 제가 다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선의적으로 개정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통학용마을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용이다. 그리고 이게 요금을 받는다하더라도 최소한 마을버스보다 더 저렴하게 받아야 될 거지 일반 대중교통버스 요금보다 훨씬 더 많게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냐라는 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도 집행부 쪽에서 검토가 더 깊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훈령문제는 집행부 쪽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조치하시면 되고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조례심의의결권과 관련해서는 이걸 폐기하자는 게 아니고 조금 한 템포 더 늦춰서 다듬고 논의를 깊게 상의하자라는 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은 거주지하고 학교 다니는 것을 주로 한 통학버스지 학원 다니는 건 아닌데 경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요금관계는 훈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1인 1회 탑승요금이 평균1,833원이라면 비싸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1회에 그렇게 내는 돈이라면 굉장히 비싼 돈이죠.

그렇게 된다면 비싸다는 것을 인정하실 거고 그 다음에 최소한 학생통학용마을버스라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요금 정도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요금을 받게 된다면. 학생들이 마을버스를 탈 때 할인받는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요금이 있죠. 최소한 그 정도가 돼야 된다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훈령에서 요금에 대한 문제도 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월정액권제에 보통 5만원에서 11만원을 받을 것 같다, 운임산출기준은 시내버스와 택시의 중간요금이다, 이게 마을버스고 대중교통인데 어떻게 시내버스하고 택시의 중간요금을 받게 됩니까?

마을버스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지만 사실 특정 학생들만 타면서 그 노선이 그 학생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시내버스보다는 편히 갈 수 있고 택시 타는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는 또 싸게 갈 수 있는 이런 요금으로…….

그 말씀에 대한 제 반박논리는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학생통학용마을버스의 학생에 대한 서비스 개념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학원에서 자기들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없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학원 갈 때는 그렇지만 학교에 갈 때는 예를 들어서 노선이 없어 가지고 버스를 세 번 갈아탄다든가 그 특정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택시를 타든 버스를 세 번 갈아타고 이렇게 가든 학생들을 한 번에 갈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우리가, 버스를 위원님은 한 번에 갈 수 있는 이런 위치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위치 같으면 통학버스가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선이 버스노선하고 안 맞는 이런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몇 차례 갈아타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지역에서 특정학교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꼭 학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끝나면 학원에 가는 데도 편리를 도울 수 있도록 허용된 범위지 우선은 학교 등하교하는데 필요한 학생통학용버스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겁니다. 지금 학원에서 실제 구입돼서 운영되고 있는 학원버스가 있고 지입형식으로 여러 학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되고 있는 학원버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학통마을버스까지 결합을 시켜 놓는다면 그런 운수업자가 학원 개인용 업소 뛰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영업도 뛰고 그 다음에 학원버스로도 이용되고 그런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학원에…….

제 이야기의 근거는 현재 통학버스로 등록돼 있는 총 509대를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 다 학원과 맞물려 있는 버스들이 학통버스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학생통학용마을버스 개념을 살펴주셔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 주셨듯이 두 번, 세 번 갈아타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 학생들한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통마을버스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만 갖고는 이 문제 접근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원 수송버스가 이렇게 학통버스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저도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시면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좋고 다른 위원님도 좋고 집행부도 좋고 현재 밖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통버스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등록이 돼 있는지 그것을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정리하고 나서 또 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조기에 당장 오늘 오후부터라도 괜찮다면 그걸 확인해 보시고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심의 의결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 그게 좀더 확실하게 정리되고 난 이후에 심의 내지는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의응답을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위원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럼 질의과정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족하면 만족한 대로 질의응답 절차를 거쳐서 토론시간에 가서 자기 의사를 표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부가 동수라든지 표결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질의시간에 그것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토론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토론시간에 가서 어느 위원이 뭘 주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야지, 질의응답 시간에 한 것 가지고 일방적으로 의사처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토론에 들어갈까요?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신설조항 대부분은 현 조례안에 비해서 상당부분 개정이 되고 개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대부분입니다. 법률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있어서 그 세세한 부분까지 법에서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골조공사에 불과한 겁니다. 시행, 세부적인 건 인테리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법에서는 포괄적으로 방향을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해 줘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동의합니다.

노용수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주셨고 또…….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 의견을 낸 거고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제 안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경기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로부터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본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현재 학생통학용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사례를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학생통학용마을버스를 운송사업자로 정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현재 학원버스 형식으로 학생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것을 마을버스화함으로 인해서 학원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월 5만원에서 11만원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 부담은 결국 학부모들한테 전가될 소지가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학생통학용마을버스가 학원버스가 등록 신고되는 경향이 있고 그 학원버스는 학원과 학교와 마을버스 기능까지를 겸하게 됨으로 인해서 통제가 잘 되지 않는 학생통학용마을버스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통학용마을버스가 가지고 있는 이상야릇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결국은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보조를 요구하는 또 한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학생통학용마을버스가 현재 학원에 운영되고 있는 학원 지입학원버스 업자들의 이해를 많이 반영되고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실제 이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부담을 가중시킬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생통학용마을버스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충분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실제 이 안을 만들고 있는 집행부하고도 함께 현장답사 등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시된 조례를 심의 의결을 유보하고 다음 1월이나 2월 정도에 조사가 이루어진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재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기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보류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노용수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정연구 위원님께서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용마을버스라 함은 여기 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학생의 등하교에 따른 교통편의를 위한 노선여객운송사업으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라 말한다 이 규정대로라고 그러면 지금 노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원버스와는 분명히 구별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마을버스 규정의 한정면허에 대한 걸로 봤을 때는 마을버스라는 규정에 학생용통학버스로 나와 있지 학원용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토의하실 위원님. 차재윤 위원님.

지금 학생용마을버스 때문에 논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용마을버스는 사실은 없던 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원래는 없었죠?

원래도 있었는데요. 모든 것을 훈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놔두고 지금 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훈령에서 다뤄야 될 부분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용마을버스가 보통 노선버스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서울서 용인의 어떤 외국어대학교를 왔다갔다하는 버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지금 노선버스로 하죠? 그런데 학생만 타고 다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건 뭐죠? 마을버스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순수하게 학생만을 등하교시킬 목적으로 노선 인가를 받은 건데 이게 굉장히 영세합니다. 한 대밖에 없어요. 차주 하나에 한 대로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대학교마다 다 있어요. 서울서 여주대학교에도 왔다갔다하는 게 있고요.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그런 건 전세버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통학용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존에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지금 면허를 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내줘 갖고 있는 건데요. 현재 519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 위원님 말씀은 학원의 버스가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이것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데까지의 면허지 별도로 학원만 가는 그런 면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런 거죠. 그것이 조례에 그러한 조항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면서, 그건 그렇게 안 맞으면 안 내주는 거고 조례안은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차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면허가 나올 때는 운송사업자로 봐야 됩니다. 학생 통학버스로 봐서는 안돼요. 운송사업자로 봐야 됩니다, 면허가 나왔을 때는. 왜냐 하면 자가용 면허를 안 달고 영업용 면허를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운송면허 하면 운송사업자로 봐야 된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용수 위원님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토의시간입니다. 토의시간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 다 하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입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건 내놓고 있잖아요.

아니, 좀더 심사숙고 해서 오늘 일정 마지막에서 처리하자는 얘기지요. 그러면 표결에 부쳐요?

찬반 표결에 부쳐야지요.

어떻습니까? 표결에 부쳐서 찬반으로 결정할까요?

아니, 이 안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다 마쳤고 또 토론도 했고 그 다음에 정회시간을 거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아직도 부족하다면 차후에 이 문제를 다시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든가, 그게 아니고 충분한 이해가 됐다면 찬반의견이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에 찬반 대로 표결을 하든가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일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안건이 있습니다만 맨 마지막 건으로, 좀더 생각하고 마지막에 다뤄서 처리할까 하는 말씀을 지금 드렸던 겁니다.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위원장! 저는 마지막 일정으로 변경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마지막 순서로 바꾼다 그래서 뭐가 해결되는 것도 없고, 또 다음에 상정된 안건이 빨리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번거롭게만 만드는 것이 돼서 지금 토론과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의결과정만 거치면 더 간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정 선배님 말씀도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표결하기에는 조금 더 정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오늘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표결을 하든 나중에 보류를 하든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중간에 또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생각을 나누고 그때 가서 오늘 처리하든지 아니면 보류하든지 해도 안 늦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개개인이 늦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표결하기에는 그렇다, 의견을 모으자는 거지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성 발언을 좀 해야겠어요. 아니 그러면 늦게 오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신 분 때문에 보류를 하는 건가요? 참 우리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세상에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을 위하는 것인지, 버스운영자를 위하는 것인지 참 좋은 생각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참 좋은 생각이지만 그러나 이 조례 원안도 어서 통과시켜 줘서 집행부에서 일을 원만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위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변경하는 것은 그렇게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의사진행 하시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태주 위원입니다. 마을버스와 통학버스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데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아주 민감하게 느껴지고 바로 지역에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은 우리 전부다가, 위원 한 분이라도 다소 약간 이해를 못한다든가 좀더 관심을 더 가졌다 그러면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 주는 것도 좋은데 그만큼 우리가 지역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 한 분이 다소 조금 늦추자고 발언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해 주고 찬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원안대로 해주는 사람은 지역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고 보류하자는 사람은 지역을 생각한다는 건 잘못된 시각인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결시켜도 늦은 거 아니니까.

위원장으로서 직권하겠습니다. 찬반에 부치겠습니다. 보류하자는 위원님 손 들어 주세요.

그것을 할지 안 할지를 모르고 나간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묻고 나서 하셔야지요. 억지로 하면 안 되지요.

김현욱 위원님, 김두영 위원님 빨리 오라 그러세요. 현재 정족수는 넘습니다. 표결에 부쳐도 상관이 없어요. 이의가 없으시지요?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표결에 부친다는 통보를 하고 나서 표결에 부쳐야지 정족수 대로 하면 안 되지요.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슬기롭게 원만하게 하세요. 오늘 눈속을 헤치고 여기까지 회의하러 왔잖아요. 여기 자리에 앉았다가 이석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멀리 가 있지 않잖아요. 이 안건이 지금 표결까지 갈 줄 알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모르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내가 기회를 드리려고 했더니 여기 의결정족수가 충분하니까 하자는 일부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 회의방식도 틀리지 않으나 그것보다는 여기에 오신 위원님을 좌정시키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 이거지요.

그러면 오실 동안 정회할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면 정회를 잠깐 하고.

정회를 했었어요. 5분 내지 10분 동안 정회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회하셔서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결 본 상태에서 다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꾸 위원장한테 잘못된 것처럼 지적해 주시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기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정회에 동의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안을 바꾸자는 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부터 하시고 거기가 찬성이 되면 그냥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거고 거기가 반대가 되면 본 안의 원안가결에 대해서 찬반의결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네 분이시고,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여섯 분으로 노용수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의견은 재적위원 10인 중 찬성 4인, 반대 6인, 기권은 없으므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익히 보고 있고 또 알고 있으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곧바로 들어가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4.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4항도 3항과 같이 했으면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촉구결의안 (노용수, 김부회 의원 외 70인 발의)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천 소사 출신 노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를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제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등 다섯 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 남서부지역은 각종 도시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기 동북부지역은 난개발이라도 좋으니 제발 개발 좀 해달라는 아우성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를 목 죄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경기도를 크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이 지역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을 규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중앙정부에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때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규제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규제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된 ’82년 이후 23년간 경기도는 주택이 약 70만호에서 ’05년 현재 260만여 호로 늘었으며 인구는 410만에서 1,600만명, 차량은 6만대에서 350만대, 도로는 5,600㎞에서 1만 2,670㎞로 늘었습니다. 수정법 제정목적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가 목적이었지만 수도권은 팽창하였습니다. 기형적으로 팽창하였습니다. 난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린벨트는 창고벨트, 비닐벨트, 그린 없는 그린벨트가 되었습니다. 토지, 공장, 학교, 주택 등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와 수도권이 죽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의 목소리를 내야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가 그 목소리입니다. 다행히 존경하는 고양의 이은길 위원님은 지난 5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국민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첨부하였습니다. 또 지난 12월 2일에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 51명이 서명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정비계획법 폐지 촉구결의문 내용은 첫째,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하여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계획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라. 두 번째는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한 수도권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라. 셋째는 정부는 국토기본법에 보장된 지역계획권을 경기도에 대폭 이양하고 중앙정부의 독점적인 계획권을 경기도와 협의해서 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정연구 위원입니다. 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촉구결의안은 노용수, 김부회 의원 외 70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사항이고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연구 위원님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떻든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촉구결의안이 경기도가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대한민국이 천만불 시대에 선진 한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체해 달라 그랬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노용수 의원님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안건의 담당국장이신 이화순 도시주택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천상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제가 동의를 했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잘 아는 일이고 이해가 되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질의응답 역시 생략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우리가 수도권의 발전과 아울러 추구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정연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하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차희상 위원입니다. 제6조1항에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것을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먼젓번에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일괄되게 하시는 게 어떤가.

지난번 도시계획조례가 2회 연임으로 정리됐습니다.

2회 연임으로 됐었나요? 그러니까 2회 연임이라는 것은 2년이 임기인데 4년입니까, 6년입니까?

최장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1회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이거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까?

그때 논란 끝에 2회 연임규정을 두는 대신에 조례시행규칙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5분의 1 이내의 인원으로 하도록 조례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떠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또 되거든요. 2회 연임한다는 것이. 장기 연임을 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조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이번의 예를 들어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회가 좋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1회에 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행 건축조례에는 연임제한에 대해서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그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원회 운영상에 2회 정도의 연임제한을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연임제한을 두는 사항이고 저희가 경기도건축조례에서 먼저 연임제한을 두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연임으로 인한 문제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큰 문제가 발생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신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시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는…….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건축위원회는 위원 명단도 공개하고 있고 또 위원회 회의진행 내용을 건축주나 설계자나 민간인에게 전부 공개해서 공개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정도의 자신에 찬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시간을 통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회원의 임기문제 가지고 민감하신데 저희가 일사부재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철저하게 연임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연임을 꼭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연임을 할 때는 신축성을 가지고 하되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것과는 별개로 잘 판단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평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심진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힘드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에게 한탄강댐 건설 결정 촉구결의안 발의 및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탄강댐 건설 결정 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지난 ’96년, ’98년, ’99년 연이어 발생한 임진강 유역의 대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등 참담하고 참혹한 경험을 피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임진강수계 경기 북부지역의 근원적 홍수 예방을 위한 ’99년 12월 청와대 수해방지대책기획단에서 댐을 건설키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2002년 4월 3일 한탄강댐 및 부대시설공사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댐건설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의 찬반 대립으로 인하여 6년이나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이 지역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 정부는 지역간 사회갈등 조정 및 협의라는 미명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으로 업무가 맴돌면서 연천, 포천,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홍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2005년 8월 27일 체결된 한탄강 댐문제 조정을 위한 관련 당사자 회의 최종 합의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결정문에 2004년 11월 2일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의 항구적 홍수 예방 및 지역발전을 위한 초석인 한탄강댐 건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여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임진강 유역의 홍수 예방을 위하여 2004년 11월 2일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의 결정대로 한탄강댐 건설을 즉각 추진하라. 정부는 한탄강댐건설계획으로 인하여 지난 6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고통받아온 수몰 예정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즉각 시행하라. 만약 댐건설 추진이 안 될 경우 홍수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홍수대책을 수립하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결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동료의원 31명의 발의로 의원의 중지를 모아서 발의한 내용이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견과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오히려 만장일치로 본 안건을 의결해 드리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구 위원님께서 김일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위원장님!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탄강댐 건설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현재까지 6년 동안 추진이 안 된 이유가 일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서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강댐도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가 환경단체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가 천연자원의 심각한 훼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임진강 유역에 한탄강댐을 건설했을 경우에 환경 파괴는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만 그 부분을 최소화하고 환경단체를 설득시킬 만한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명분을 2청에서 수립하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환경성영향검토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항도 누차 검토를 해서 주민설명회도 거친 상황에서 지금까지 확정이 안 된 사항은 심진택 의원님의 결의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번 결정을 했다 번복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본 결과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다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국무조정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라든지 자연생태계 보전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기이 검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자연이 훼손되는 걸 최대한 지양을 시키고 건설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진택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를 하신 안건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단기일 내에 뭔가 대안을 만드셔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거 입법만 해 놓고 처리가 안 되면 사실 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결의안을 채택할 때는 그러한 대안을 확실하게 만드셔서 환경단체에서 오더라도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어렵다고 보거든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탄강 건설 결정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상정을 했고 심진택 의원님이 다 답변을 주셨고 다음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한탄강댐 건설 결정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한탄강댐 건설 결정 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탄강댐 건설 결정 촉구결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촉구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촉구결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경기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를 가지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건설교통 상임위원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올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