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부회입니다. 그동안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부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와 자치행정국 여러 공무원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4일자로 중선거구제 도입 및 기초의원 총정수를 3,496명에서 2,922명으로 574명 감축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시ㆍ군별 시ㆍ군의원 정수와 선거구가 전면 조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3조 내지 제26조 및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시ㆍ군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안을 바탕으로 시ㆍ군별 의원정수와 시ㆍ군의원 선거구의 명칭,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새로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군별 의원정수 산정과 지역구 시ㆍ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하여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 도선거관리위원회 및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경기도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0월 5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전체회의 5회와 소위원회 2회를 개최하여 조례안과 같은 경기도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시ㆍ군별 의원정수와 도의원선거구별 지역구 시ㆍ군의원 정수는 인구와 읍ㆍ면ㆍ동수 비율을 각각 50%씩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인구 및 읍ㆍ면ㆍ동수의 통계기준일은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가 활동하기 직전인 2005년 9월 30일 현재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용인시의회와 화성시의 도의원 선거구별 지역구 시ㆍ군의원 정수산정 시에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증설예정인 동수를 반영하였습니다. 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의원 선거구별 의원정수 산정결과 4인 선거구 31개 중 22개에 대하여는 2인 선거구로 분할하였고, 5인 선거구는 2인 내지 3인 선거구로 6인 선거구는 3인 선거구로 분할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24조제9항 내지 제10항에 의거 국회 의석을 가진 5개 정당과 시장ㆍ군수 및 시ㆍ군의회 의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획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경기도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시ㆍ군의원 총 정수 417명 중 비례대표 53명, 지역구 의원 364명에 2인 선거구 62개, 3인 선거구 68개, 4인 선거구 9개 등 총 139개 선거구를 획정하여 지난 11월 11일 도에 제출하였으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원 정수와 지역구 시ㆍ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과 제2조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시ㆍ군의원 총 정수 417명을 시ㆍ군별 인구와 읍ㆍ면ㆍ동수 비율을 각각 50% 씩 적용하여 산정한 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와 비례대표 및 지역구 시ㆍ군의원 정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안 제2조에서 규정한 시ㆍ군별 지역구 시ㆍ군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이 획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민주노동당 및 성남시 등에서 읍ㆍ면ㆍ동 직제순에 의거 선거구 순서 및 선거구 내 읍ㆍ면ㆍ동 순서조정,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 또는 2인으로 분할된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재획정 및 시ㆍ군 내 도의원 선거구별 지역구 시ㆍ군정수 재산정, 시의원 정수정원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원도의회 의장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시ㆍ도지사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하여 시ㆍ도의회에 그 조례안을 의결 요구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수렴된 의견 중 읍ㆍ면ㆍ동 직제순에 의한 선거구 순서 및 선거구 내 읍ㆍ면ㆍ동 순서 조정만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5년 12월 1일 제출하고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9쪽의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서 시ㆍ군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은 자치입법권의 범위 안에 속한다 할 것이며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2005년 8월 4일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민주당, 민노당 등에서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 것을 4인 선거구로 재획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도의회에서 9개의 4인 선거구에 대한 분할의견을 조회한 결과 대부분 분할을 반대하지만 일부 선거구에 대해서는 시ㆍ군과 시ㆍ군의회의 의견이 상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평군 가평읍 지역 주민 462명은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기준인 인구수와 읍ㆍ면ㆍ동수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야만 수용이 가능한 도의원 선거구별 군의원 정수의 조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도의회에 직접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 검토의견과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비롯해서 정당, 행정기관, 민간인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의원정수 산정과 선거구 획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선거구간 지나친 인구 편차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동일 시ㆍ군, 동일 도의원 선거구 내에서 인구편차가 심한 곳이 없는지 특정선거구 인구수가 지나치게 많아 입후보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선거구가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시ㆍ도의회가 시ㆍ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 선거구를 분할 또는 통합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치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의회에서 2006년 1월 30일까지 동 조례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게 됨으로 인해 다음 임기에 시ㆍ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획정할 때까지 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이 박탈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금번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시ㆍ군의원…….

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부분이……. 안을 내시는 거예요? 안을 내실 거면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안을 내시는 걸로 하세요.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질의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야, 네.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연일 선거구획정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희뿐만 아니라 기초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아주 첨예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인지상정이라 자기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용인시가 지금 구 승인이나 아니면 신설동에 대한 승인이 2005년도 7월 18일자로 났습니다. 그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특별하게 2005년 9월 30일자로 선거구역을 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공직선거법에서 최근의 통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만 9월 30일자 기준입니까? 아니면 전국이 다…….

전국이 9월 30일자입니다.

9월 30일자로요?

네.

그래서 현재 용인의 인구는 70만명입니다. 69만 9,000명, 오늘 인구표를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한 달 전에 인구로 된 거고 내년도 선거할 때 쯤 되게 되면 75만명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ㆍ군의원 정수별로 보게 되면 안양이 62만명, 안산이 67만명, 용인이 68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의원의 정수는 현재 제일 인구가 많은 용인이 18명, 안산이 19명, 안양시가 2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 자치행정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이런 형식으로 선거구의 시의원 정수가 배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용인, 화성 양개 지역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무 안을 내기 전에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미리 정보를 주고 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인원에 대한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는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한 행정동, 우리가 현재 인구 50%, 행정구역 50% 이렇게 그거를 반영을 해 가지고 현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현재 용인 같은 경우에는 7월 18일 행자부에서 20개 읍ㆍ면ㆍ동에서 29개 읍ㆍ면ㆍ동으로 3개 구청이 신설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이 났는데 그래서 29개 읍ㆍ면ㆍ동에 인구 68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약 24.5명 정도로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현재 순위별 계산법에 의한다면. 그런데 9월 30일 이전에 개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18명, 전의 행정구역으로 계산이 된 건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 행자부에서 7월 28일 이미 승인을 했고 또 7월 18일에서 9월 30일 이전에 용인시가 3개 구청이 신설되고 그 다음에 사후 신설 동을 개청하겠다라는 그런 안을 도에도 아마 보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용인시는 9월 30일 이전에 순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청이 옮겨지고 그 다음에 동이 신설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용인시의 사정에 의해서 조금 연기가 돼서 10월 30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하나의 요식행위일 뿐이지 행정적인 행위는 9월 30일 이전에 3개 구청에 29개 읍ㆍ면ㆍ동이라는 게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읍ㆍ면ㆍ동으로써의 법률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행자부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적 내부절차에 불과하고 조례가 공포ㆍ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효과가, 조례가 공포ㆍ시행된 10월 31일부터 나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읍ㆍ면ㆍ동수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반영하지 못한 거네요? 결국은 9월 30일자에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신설동도 개소하고 그 다음에 구도하고 인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지만 조례의 개정시점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문을 여는 시점이 한달 후였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지 못했다…….

동사무소가 문을 연 시점이 아니고요. 동으로써의 대외적으로 법률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조례의 시행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좋습니다. 용인시가 29개 읍ㆍ면ㆍ동에 인구 70만을 반영하지 못해서 그 이전의 것으로 하게 된다면 결국은 18명의 시의원 정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용인시에서도 그거는 현재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는 상태인데 문제는 9월 30일자로 했을 때의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구 기흥읍이 1개 행정구역이었었고 지금 동부 쪽에 11개 읍ㆍ면ㆍ동이 반영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시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준시점이 9월 30일이라고 해서 24.5명, 약 24명의 시의원을 18명으로 줄여서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18명으로 받았는데 또 다시 9월 30일자로 기준을 하다보니까, 9월 30일자로 한다고 그러면 동부 쪽에 7명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흥읍이 1개 행정구역이었기 때문에 2명이 받아져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이냐. 기준점을 잡았다고 해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월 30일자의 기준, 어쩔 수 없이 날짜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게 되면 이쪽에도 똑같이 9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지금 일견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할 때는 법률이 정하는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선거구별 인원을 정할 때 인구편차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신설된 동을 감안하도록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실무의견을 토대로 우리 공직선거법이 정한 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되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는 기흥읍은 1개 읍이면서 인구가 갑자기 팽창한 그런 곳이고 현재 11개 읍ㆍ면ㆍ동인 동부 쪽은 상당히 넓습니다. 말 그대로 11개 읍ㆍ면ㆍ동입니다. 11개 읍ㆍ면ㆍ동에서 현재 6명의 시의원을 배정을 받은 그러한 상태인데 그쪽 지역은 또 한 지역으로 보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곳이고요. 지역면적도 상상 외로 상당히 넓은 곳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게 되면 기준점을 잡았을 때에 9월 30일, 예를 들어서 9월 30일자로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저희도 24명을 달라고 우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9월 30일자이면서 그거를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인구나 행정동으로 봐서도, 뭘로 봐도 24명, 2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9월 30일자라는 걸로 해서 18명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헌의 소지가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받아들일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인구기준 읍ㆍ면ㆍ동수 기준일정은 9월 30일로 하되 다만 도의원 선거구간 의원 1인당 주민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신설동을 반영하자는 것에 대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것이 혹시나 위헌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선관위라든지 다른 법률적인 자문을 거친 후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준점을 갖다가 9월 30일로 했기 때문에 9월 30일이라는 걸 기준으로 하지 않다면 몰라도 9월 30일로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위원회의 위임사항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거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정을 한 겁니다.

특별한 사유라고 그러면 인구가 용인 같은 경우에 지금 75만명, 선거하고 나서 그 기간 안에 100만명이 도래할 텐데 100만명의 인구에 18명이 한다고 그러면 특별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파트 입주예정자까지 다 합친다고 하게 되면 내년도 선거 끝나고 그 이전 선거기간 안에 100만명입니다, 100만명. 현재 여기 100만명 도시에 하고 있는 우리 수원시는 32명인데 18명하고 그러면 특별한 사항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건가요?

그거는 자치단체별로 다른 자치단체에 영향을 주는 수의 이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단체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의원 선거구간 의원정수 배정에 있어서 당해 시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획정을 한 것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다른 자치단체 간까지도 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니었었습니까?

할 수 있는데 다른 단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은 법률 기준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의원 선거구 정할 당시에 정치학에서는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이라는 게 있는데 게리멘더링을 최소한 줄이자 이런 의미에서 1선거구와 2선거구를 상당한 인구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정을 사실 현역 의원인 저 입장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도 이런 지역적인 불균형함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순점을 안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모순점이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러한 분야에서 위원회에서 정해져 있던 거를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존중해야 됩니다마는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헌의 소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9월 30일자라는 걸 분명히 잡아놨고 또 9월 30일자 이후에도 용인시의 그런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추후에 보충질의할 것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질의에 의원정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가 됐고 또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우리가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지 않으면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지양하고 그리고 4인 선거구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4인 선거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로 논란의 대상이 4인 선거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지난 8월 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된 걸 알고 계시죠?

네.

현재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물론 내년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무급제에서 유급제가 되다 보니까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어떻게 대치되는지 국장님이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기초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자치단체인 시ㆍ군이나 시ㆍ군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의미를 생활정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원에 한해서만 중선거구제가 실시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선거구제와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시ㆍ군의 경우 중선거구가 생활정치에 딱 부합되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야가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시ㆍ군의원 및 지역구 명칭은 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에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정수는 더 이상 특정지역을 거론하지 않고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지역구 수는 139개이며 그 중에서 2인 선거구는 62개입니다. 또 3인 선거구는 68개 구고, 4인 선거구는 9개인데 국장님이 보셨을 때 그래도 형평성에 맞고 거의 원만하게 처리가 돼 있는데 왜 유독 4인 선거구를 9개로 규정을 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2인 이렇게 하지 않고 4인 선거구로 도에 제출하고 도가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 경위는 4인 선거구 9개를 가지고 있는 시ㆍ군의회 및 시장ㆍ군수가 분할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시ㆍ군의 의견을 반영해서 4인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는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만 우리 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방금 임정복 위원님께서도 제안한 바와 같이 풀뿌리 민주주의나 생활정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선거구가 법률이 정한 가장 기초적인 단일선거구로 분할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지금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제26조 규정입니다. 지역구별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못 박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원만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139개 선거구별로 정확히 됐습니다. 또한 현재 4인을 초과한 부분은 2인, 3인으로 또 나눈 부분도 있고 결국은 즉 선거구 자체의 분할이 원칙이 돼서 나간 것으로 알고 계시죠?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1선거구 의원 정수가 5인을 초과하다 보니까 3인, 3인 아니면 2인, 3인에서 분할이 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와 반면에 현재 분할하지 못한 9개의 선거구가 문제의 쟁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쟁점이라기보다는 이 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신하고 기초의원 선거구가 생활정치를 어느 것이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이든지 조례든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이라 해서 그것을 분할하지 않고 특정인에 의해서 잘못하면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4인 선거구 9개가 가장 핵심의 논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문제가 되는 9개 지역 자체도 분할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의 기본적인 입장도 4인 선거구는 분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선거구가 거의 분할됐고 또 특정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특정인의 개인 입장에서 편의를 봐주기 위한 부분이 배제된 부분이라면 현재 잘못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의 논리를 맞춘다면 모든 선거구가 분할이 되듯이 현재 미분할된 4인 선거구로 출발된 9개 선거구도 확실하게 분할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4인 선거구가 그대로 존치하는 것하고 원래 31개 선거구 중에 22개는 분할하는 것으로 돼 있고 9개만 이번에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분할하게 되면 비용 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선거구를 적게 할수록 선거비용도 적게 들고 지역의 대표성도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심규송 위원입니다. 먼저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또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 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정치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500명의 기초위원이 417명으로 인원이 많이 감축되는데 국회의원은 놔두고 도의원은 늘어나고 가장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원수만 건드렸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경기도 자치단체 31개 시ㆍ군의회 의원님들이 헌법소원도 내고 삭발투쟁도 하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첨예한 겁니다. 이것은 곧 자기들의 정치적인 생명이 걸려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루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관점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너무 심사숙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국회의원하고 도의원은 그냥 놔두고 기초의원수만 감축하냐 이건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이 정해지고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다뤄야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각 동별로 조정해 달라, 인구수가 안 맞는다, 편차가 안 맞는다. 지금 신재춘 위원님도 그랬고 화성, 가평, 안양 많은 의원들이 감축되면서 우리 위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원칙을 정하고 가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 정수는 어떻게 할 거냐, 과연 다룰 수 있냐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의원정수를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습니까?

의원정수는 다룰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입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그런데 전북도의회에서 나온 것을 보면 수정의결 범위는 최소화돼야 한다. 최소화라는 게 애매모호하다 이거예요. 선관위에서 유권해석 내려온 게, 여기 검토자료에 보면. 안 된다, 된다.

시ㆍ군 내에서 도의원 선거구 안에서 조정 가능한 것으로.

도의원 선거구 내에서만?

네.

당해 선거구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31개 지역 선거구가 4개로 돼 있다가 22개는 분할되고 9개는 남아 있는데 9개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다 분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ㆍ군 얘기는 다 달라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도의회가 조례 제정ㆍ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의회가 분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여기 보니까 시장 의견 다르고 또 시의회 의장 의견이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취합됐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답을 갖고 오라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시ㆍ군별로 딱 정해서 와라.

정당과 시ㆍ군 그 다음에 시ㆍ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그 의견에는 정당의견도 있고 또, 그것도 국회의석을 둔 정당이니까 여러 개 정당의 의견이 있고 또 그 의견과 동일한 차원에서 시ㆍ군, 시ㆍ군의회의 하나의 의견이라고 보고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에서도 첨예하게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민노당이나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4인 선거구를 분할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이런 것은 왜 그러냐. 지금 각 정당별로 기초의원들을 정당공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4인 선거구에서 둘, 둘 쪼개는 거고 4명 선거구를 한꺼번에 치르는 것하고 정당에서는 전략공천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맹점이 있어요. 전략공천 방어를 미연에 방지했다면 이것을 다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분할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서 토론을 거치고 정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의견조율을 하고 제가 볼 때는 4인 선거구는 쪼개든 분할하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간추려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저는 기초의원을 중선거구제를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정치를 정말로 개혁하고 발전적인 모델을 만든다는 단체에서, 특위에서 국회의원은 소선거구 하고 광역의원도 소선거구 하고 기초의원은 중선거구로 하자 이런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2 내지 4인을 도의원 선거구 별로 뽑으라는 내용으로 던져놓고 우리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해서 자치행정위원회로 내려왔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광역의원은 소선거구고 기초의원은 중선거구고 이것만 해도 혼란스러운데다가 또 2인 선거구냐 4인 선거구냐 이것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한테 주어진 일을 우리는 어느 것이 발전적인 거냐, 할 수 있다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열 번, 스무 번 얘기를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의원님들 지역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발전적인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사안도 많고 또한 심각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임정복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질의답변을 마치는 방법으로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역시 중복되지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기존 시ㆍ군선거제도에 정당공천제를 도입해서 의원정수가 축소되고 문제의 발단이 야기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제도는 철저하게 중앙정치권에서 1당, 2당,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담합을 해서 독식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따라서 이 제도를 차기 선거에서라도 지방의회, 지방정치, 기초 풀뿌리 민주주의를 중앙정치권에서 중앙정당인이, 국회의원들이 독식하고 말살하려는 음모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4인 선거구가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장단점, 폐단, 폐해가 있겠지만 기초 시ㆍ군의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 주민의 민의를 다양한 루트로 건의를 하고 그런 제도적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천이나 서울시의회나 어디 기타 단체에서 2인 선거구로, 4인 선거구로 다 분할했다 하지만 우리 경기도의회가 중앙정치권이나 중앙정당의 국회의원들, 기타 시ㆍ도에 예속되거나 따라가거나 그렇게 답습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당, 2당을 협조하거나 또 타당인 민노당이나 군소정당을 터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말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동, 각 지역에서 다양한 민의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강조하지만 본 위원은 4인 선거구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의회가 의결해 주는 대로.

그리고 일부 행정기관에서 4인 선거구제를 2인으로 분할하는데 뭣 때문에 그리 요구합니까?

지금 4인 선거구가 기초정치를 대변하는데 부적합하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4인 선거구제가 기초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부적합하다?

선거비용도 많이 들고 우리 지역 대표가 누구인지 모른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최소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 단위로 분할해야 된다는 것이.

국장님의 답변은 행정기관에서 선거비용도 절감되고 선거관리하는데 편의상일 뿐이지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들의 하나하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본 위원은 정말 바닥을 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조하지만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만큼은 인천시나 서울시의회나 2인으로 다 분할했다 하지만 그렇게 답습할 필요는 없고 특히 중앙정치권 국회의원들, 중앙정당에 예속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인 선거구를 존치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구리시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중앙정치가 잘못하고 잘 하고는 나중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은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거쳤고 경기도의회는 의회 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획정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존중할 부분은 존중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한테 주어진 임무를 그대로 수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인을 존치해야 된다, 분할해야 한다는 것도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이 지역은 쪼개야 된다, 경제적, 지역대표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분할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분할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좋은 답을 들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질의를 했다고 해서 국장님께서 저희한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답변은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에 주어진 임무만 사실대로, 원칙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상위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모든 권한은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행사해야 된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데 따르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치권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대한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해서 꼭 존중하라는 원칙도 없는 거니까 찾을 수 있는 데까지는 권리를 찾아서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시ㆍ군의원 정수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시ㆍ군의원 선거구내 의원 정수를 변경하는 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 사례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인구 100%를 1안으로 했을 때 가, 나, 다 선거구마다 의원수가 달라졌습니다. 또 인구 50%, 읍ㆍ면ㆍ동 50% 했을 때 하고 달라지는 사항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이 곤경에 처했던 과정이 있는데 인구 100% 했을 때 평택시의 경우 가 선거구는 두 사람, 나 선거구 네 사람, 다 선거구 네 사람 그 다음에 라 선거구 네 사람 이렇게 됐는데 인구 50, 읍ㆍ면ㆍ동 50으로 하다보니까 가 선거구가 세 사람, 나 선거구 넷, 다 선거구 넷, 라 선거구가 셋으로 이렇게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로 했을 때 인구 50%, 읍ㆍ면ㆍ동 50%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가 선거구하고 라 선거구하고 격차가 하나씩 왔다갔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라 선거구 쪽에서는 인구비례로 해서 라 선거구에 네 사람 주고 가 선거구에 둘을 주는 게 타당하다, 인구편차가 3만이 납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인구를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보시는지 인구 50%, 읍ㆍ면ㆍ동 50%로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기준이 어느 것이 더 타당성이 높다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표에 든 가치가 높아지는 반면에 읍ㆍ면ㆍ동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 도농 간에 격차가 심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다만 인구 100%의 도의원 선거구별 의원정수가 사실은 공개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견을 받는다고 공개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당초의 안처럼 그렇게 비쳐졌는데 사실은 검토안에 불과하고 최종 조정안인 인구 50%, 읍ㆍ면ㆍ동수 50%가 선거구획정안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어느 것이 타당도가 높다고 답변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장 최적 대안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구 100% 안을 제시를 잘못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채택 안 하고 인구 50%, 읍ㆍ면ㆍ동 50%를 채택하는 결과로 인해서 의원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도의원들이 이쪽 지역 도의원은 잘 한 지역이 되고 한쪽 지역 도의원은 역할을 잘 못했다고 해가지고 지역에서 비난을 받는 그러한 사례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요한 보충질의입니까?

네, 보충질의입니다.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그러면 선거구 인원조정을 도의원 지역구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시ㆍ군내에 도의원 선거구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의원 선거구간도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다루기가 굉장히 무거운, 저 역시도 굉장히 무거운 저기인데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22조에 보게 되면 “국회의원 1인에 도의원 2인을 뽑는다” 이렇게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또 얼마 전, 수년 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입니다마는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그런 판례인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선거구에서 전국 평균의 50%를 넘지 못한다. 50%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로 나와 있는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판례를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죠? 그래서 50%를 넘게 되게 되면 국민의 권한이 박탈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1명을 늘려야 된다. 또는 의원정수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경기도 내에는 도의원이 전국 평균 7만 5,000명, 약 7만 5,000명이 도의원 1인의 투표인 수입니다. 그런데 이쪽 신도시권이나 이쪽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20만명이 넘고 있다 도의원 1인에 지역구민이 20만명이 넘고 있다. 이거는 결국은 100% 위헌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단체에서 그거를 이의제기를 하는 상태인데 여기에도 보게 되면 시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면에서 평균적인 거를 따져본다면 상당히 많이 잘못되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인 수나 이런 거는 100% 잘못되어 있다, 법에 의한다고 그러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심히 굉장히 부끄러우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아니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아닙니다.

아니시죠? 그냥 실무적인 진행상황만 보고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공직선거법 제24조제10항에 보면 우리 도의회 권능을 상당히 침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예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을 것이면 선거구에 관한 것을 조례로 하지 않도록 하든지 기껏 법에는 이렇게 규정해 놓고 도의회 권능을 상당히 침해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존중해야 될 안을 내놓은 것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심사하는 자리에 획정위원회 위원장이 나오든지 위원이 나와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생산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입장을 개진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이 의회 입법절차상 위원님 지적대로 그게 맞다고 보는데 다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지사에게 선거구획정위원회안을 제출하고는 기능이 없어지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심대한 구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바로 활동기간을 법으로 못 박고 있는데 도지사에게 선거구획정위원회안을 제출하면 그로부터 활동기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가 없다고…….

저도 그 조항을 봤습니다. 그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인구 50%, 읍ㆍ면ㆍ동수 50%를 결정하게 된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당초 인구 100% 안을 위원회 안으로 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대부분 시ㆍ군의 의견과 정당의 의견이 읍ㆍ면ㆍ동 인구를 50%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소송을 용인시에서도 제기했지만 나중에 제가 보기에 분명히 소송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선거구 내에서 인구편차가 33.3% 이상이 되면 위헌판결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데를 따져보면 그 이상 편차 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읍ㆍ면ㆍ동수 50%가 아니고 읍ㆍ면ㆍ동당 평균인구수를 먼저 산출하고 최대 동, 최소 동, 최대, 최소 간의 편차를 줄이는 입장에서 가중치를 읍ㆍ면ㆍ동수에 50%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7 대 3이 되든 6 대 4가 되든 다른 형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뮬레이션 과정이 있었습니까?

네,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60%, 6 대 4, 7 대 3 이렇게 해봤어요?

네.

그 결과가 저희한테 올라온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비슷한 것이었는데요. 그런 모든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우리 실무선에서 준비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논의자료로 제출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7 대 3으로 6 대 4로 했을 때 이렇게 수치의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시ㆍ군별로?

시ㆍ군별로 차이는 있었는데요. 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의회에 제출할 부속자료 이외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신재춘 위원님과 비슷한 질의인데요. 저희 선거구에는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15명에서 2명이 줄어서 13명이 됐는데 읍ㆍ면ㆍ동수가 지금 2개가 분동 예정이에요. 내년이면 동이 2개가 더 생겨요. 그러면 의정부시 의원 숫자가 2명이 줄어들지 않는데 그냥 용인 기흥읍 같이 인구가 많은 1개동을 하나의 숫자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산수인데 산수를 그렇게 하는 바람에 기초의원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됐다는 거죠, 목숨은 아니지만 하여간 의원직이.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적어도 50 대 50을 고려할 거면 행자부에 분동 신청이 들어가 있다든가 올라가 있는 것은 최소한 감안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제 선거구는 7명이 돼야 되는데 5명이 됐어요. 2명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 2명도 읍ㆍ면ㆍ동수 때문에 옆 지역으로, 보니까 시에서 자기들끼리 표결한 것 같은데 공개는 안 돼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 어떤 정당성이 약한 것이 아니냐 나중에 있을 수 있는 소송사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읍ㆍ면ㆍ동간 평균 인구수 극대극소의 편차를 33.3% 이내로 최소화 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국장님?

네.

현재 올라온 안대로 하면 33.3%를 벗어나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ㆍ군간에는 그런 33.3%가 넘는 곳이 있고요. 시ㆍ군 내 도의원 선거구에는 그런 편차가 있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간이면 나중에 반드시 소송이 제기되겠군요? 시ㆍ군간도 문제가 됩니다. 서독의 판례지만 시ㆍ군간에도 그렇게 선거구간 편차가 있으면 인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인 선거구 관련해서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밖에는 민주노동당에서 와서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별로 순수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인 선거구가 평택시에서 올라 온 것처럼 아주 소규모 읍ㆍ면ㆍ동이 대표를 낼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4인 선거구를 존치한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기초의회는 물론이고 광역의회도 비례대표 제도가 있습니다. 정당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당리당략적으로 4명을 뽑으면 적어도 1명은 당선시킬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고오환 위원, 황치문 위원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회를 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고 임정복 위원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안을 내겠으니까 수정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심규송 위원, 양태흥 위원, 고오환 위원, 정홍자 위원 등 5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3조의 별표2에서는 4인 선거구 31개 시ㆍ군 중 22개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분할한 반면 7개 시ㆍ군의 9개 선거구는 분할하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면서 9개 선거구만 단일선거구로 확정된 것은 분할선거구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미 서울시와 인천시에서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모두 분할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을 비롯한 5인의 발의자는 성남시 사선거구 등 9개 선거구를 각 2인 선거구로 분할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복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수정안은 정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수정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동의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정복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의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태열 자치행정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