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순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이원기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골자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개정된 동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조례안 11쪽부터 16쪽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과 제1조를 개정하려는 것은 법제처에서 금년 1월 1일보다 법령개정시 제명은 띄어쓰기를 하고 법령 본문의 다른 법명에는 낫표를 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12쪽입니다. 조례 제3조제1항제1호를 개정하려는 것은 우리 교육청 조례제정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을 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로 제한하여 제정하였으나 ’94년 12월 31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을 재산등록사항 모두를 심사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우리 교육청 조례의 참고 법 조항을 법 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2항제1호의 참고 법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이 신설되면서, 참고로 신설된 조항은 그 내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내용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 요구할 때는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그 뒤 항 번호가 내용변경없이 하나씩 뒤로 밀려 우리 교육청 조례의 참고 법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15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6조제2항제2호 단서규정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에서 출석위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2005년 2월 11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가 개정되어 재산의 허위등록에 대한 조사의뢰 및 승인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경우 고발, 징계의결 요구 등에 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시 종전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던 것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되어 우리 교육청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16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6조제2항제4호의 참고 법 조항을 제23조에서 제24조로 개정하려는 것은 2001년 7월 24일 공직자윤리법 제23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23조가 삭제된 내용은 비밀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형법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1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3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개정된 내용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개정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 낫표 처리, 재산공개를 재산등록으로, 재적위원을 출석위원 등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이 1994년 12월 31일,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2005년 2월 11일 개정된 이후 공직자윤리법의 경우 10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함이 없이 운영해 오다가 지난 7월 5일 행정자치부 공직자윤리팀에서 2005년 공직윤리제도 시ㆍ도교육청 운영실태 지도점검시 지적받음으로써 개정하게 된 동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적을 받고도 두 차례에 걸친 경기도교육위원회 임시회가 개회된 바 있음에도 이를 개정하지 않고 연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경기도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부서는 타 부서에 비해 깨끗하고 부패없는 모범부서로서의 각종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만큼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를 우선 정비하고 적용하여야 함에도 10년이 지나도록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을 안일하게 추진하여 온 결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네, 개정을 시기에 맞춰서 제때에 해야 되는데 사실 간과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풍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8892호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공포되고 같은 날 대통령령 제18894호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각급 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부에서도 2005년 8월 9일 지방교육혁신과-2628호 및 2005년 10월 27일 지방교육혁신과-1078호로 표준조례안과 지침이 시달되었고 이 반영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13조 근무시간, 제15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2005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8894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의 내용체제 유지와 국민의 알권리 편익도모 차원에서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중복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5년 8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 조례 표준안에 기초하여 입안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13조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 제15조에 각급기관의 장이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토요휴무로 인한 대민서비스 질 저하를 막고자 조문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에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특별휴가 등의 감소와 자기 여가활용시간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도록 당해연도내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 발생시 다음연도 연가일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3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부모ㆍ조부모ㆍ외조부모ㆍ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단위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특별휴가 축소조정에 대하여 교원과 같이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여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내용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 3쪽부터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현행 복무조례 전문과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 교육국 표준조례안 지침은 유인물 15쪽부터 58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005년 9월 10일부터 동년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그 결과 경기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전교조경기지부 그리고 기능직연합회에서 단위학교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축소조정에 대한 유예를 요구받은 바 있으며 교육부 지침안에 따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11월 2일 경기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와 2005년 11월 14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심의를 하였고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1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3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이풍환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으로써 개정된 내용에 맞게 관련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요휴무제 시행이 일반행정 분야는 기 실시되고 있으나 교사 및 학교 행정실의 경우에는 전면 실시가 아닌 월 1회 시범 운영되고 있어 개정내용을 일괄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비롯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와 경기도교육청 기능직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사 및 학교 행정실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교원의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기 전에는 특별휴가의 축소 조정을 유보토록 하고 일반행정 분야 공무원은 개정안대로 수용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조정 통합함으로써 갈등요인을 사전 해소하는 한편 교사 및 학교 행정실 근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칙에 특례를 신설하여 상호간 불신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만, 제23조의 특별휴가 조정에 있어 자녀의 결혼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 결혼시 1일간 휴가를 주던 것을 폐지하는 부분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와 그 형제ㆍ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ㆍ자매와 그 형제ㆍ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현행 3일간의 특별휴가를 주던 것을 폐지하는 것은 관혼상제에 있어 통상 장례절차가 3일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관행으로 유지되고 가족 공동체의 의식을 유지하는 근원이라고 생각되는 바 이는 현행 규정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를 비롯한 16개 시ㆍ도의 경우도 이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는 휴가의 수를 표준안에 근거하지 않고 현행 3일대로 의결한 바도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희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저거 할 것은 없는데 좀 궁금해서 몇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2페이지에 보면 여성공직자에 대해서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했는데 이것은 지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유급으로 했었지요. 그러다가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무급으로 바뀌었는데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모두가 공히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에서?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돌아가셨을 경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관혼상제에서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가서 지켜주는 게 우리의 미풍양속인데 최소한 사흘은 소요가 되는데 이틀 만에 와라, 저는 이 안이 말씀 그대로 표준안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 경기도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봐도 몇 가지는, 주 5일제 근무가 되면서 너무 휴가규정을 축소했구나 하는 마음은 사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16개 시ㆍ도의, 행자부 쪽의 기관에서는 일부 몇 군데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조례 표준안에 일부 반대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16개 시ㆍ도를 다 알아보니까 이 조례안에 벗어난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대로 따라가는 게 합당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직장협의회가 일반노조화 되는 게 내년 1월 28일부터 발효가 되고 또 각종 단체에서 이러한 쪽의 얘기가 중앙정부를 통해서 거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보는데 지금 제가 봐도 자녀가 사망했을 때 1일만 특별휴가를 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16개 시ㆍ도에서 우리 경기도만 특이하게 뭔가 정하기는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 및 학교설립 업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순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학교 중 학교신설, 학교폐지, 교명변경 및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인하여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첨삭ㆍ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은 2006년 3월 개원예정인 서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외에 101개교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행정구역 변경은 고양시 일산구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할됨에 따라 유치원 18개원,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17개교, 고등학교 12개교 등 총 87개교의 위치를 바로 잡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교명변경은 학교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식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일산은행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변경하는 등 총 12개교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위치 이전은 평택 안일중학교와 파주 교하중학교로 총 2개교의 위치 이전에 관한 것이며 학교폐지는 학생 수 자연감소로 인하여 용인에 있는 백암초등학교수정분교장병설유치원 외 2개교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내용에 대한 설명과 조례개정 대상학교의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1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3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신승찬 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중 학교신설, 행정구역 변경, 교명변경, 위치이전, 학교폐지 등으로 인하여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먼저 2006년 3월 개교예정으로 있는 102개 학교신설은 지역교육청에서 교명선정위원회 심사와 입법예고를 거쳐 교명을 선정한 것으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내년 3월 개교예정으로 있는 오산소재 1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타 신설학교와 동일하게 이번 조례에 함께 포함되어야 함에도 유보되었다가 오늘 긴급히 경기도교육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구역 변경 87개교는 고양시 일산구가 지난 5월 16일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나 그동안 몇 차례 조례개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미룬 것은 편의주의 행정의 표본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촉구됩니다. 4쪽입니다. 교명변경 12개교는 학교이미지 개선, 남녀공학 전환 등의 사유로 학교동문, 학부모, 재학생 등의 의견수렴을 종합하여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역사성, 지역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하고,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동 개정조례안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행정절차상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치이전 2개교는 학교장이 학부모, 학생, 교직원, 학교동문, 학교 운영위원회 등 여론수렴과 아울러 설명회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이전을 결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봐집니다. 학교폐지 3개교는 먼저 용인 죽전지구 청운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 고등학교로의 전환권고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이며, 용인 백암초등학교수정분교장병설유치원은 취원대상 아동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로 병설유치원의 적정 인원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백암초등학교수정분교장병설유치원은 폐원 적용일이 금년 2월 28일자로 적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조례개정 시기를 미뤄오다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총괄부서에서는 특정시기만을 고려하여 일괄작업을 통해 개정하려 하지 말고 교명개정과 행정구역 변경, 위치이전, 학교폐지 등 조례개정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만큼 개정에 필요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철저하고 정확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 및 학교설립 업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순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학교신설 및 교명변경 등으로 인하여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첨가ㆍ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은 2006년 3월 개교예정인 오산 수청초등학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교명변경은 학교이미지 개선을 위해 포천종합고등학교를 포천1고등학교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개정의 긴급성을 요하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내용에 대한 설명과 조례개정 대상학교의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19일 경기도에 제출되어 12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신승찬 국장님의 제안설명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중 학교를 신설하거나 교명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먼저 2006년 3월 개교예정으로 있는 오산시 소재 초등학교 교명제정과 기존학교인 포천종합고등학교의 교명개정은 지난 11월 18일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수청초등학교는 어감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포천종합고등학교의 포천일고로의 교명변경은 학교서열화를 조장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일단 유보 조치하였다가 관할교육청의 재의견을 들어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오늘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여 곧바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3월 개교예정으로 있는 오산시 수청초등학교는 지난 8월 12일 화성교육청에서 교명선정위원회를 열어 교명을 선정하여 조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 도교육위원회 마지막 임시회를 개회하여 조례개정을 심사숙고 처리한 것은 수청초등학교 취학아동들의 입학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또한 포천종합고등학교를 포천일고로 교명을 변경하는 내용은 학교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 3년간 총동문회, 학부모, 재학생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포천교육청 교명선정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등 그간에 모든 행정절차를 걸쳐 교명을 제ㆍ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할게요. 교명변경 선정이 늦어져서 수청초등학교와 포천일고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어요?

이번에 의결만 해주시면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대로, 개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있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긴급하게 임시회를 소집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11시 30분에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얘기가 없던가요?

네,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