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발언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개정은 현행 규제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검사결과의 광고 등 선전금지사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림부 산하 수의과학검역원에서도 동 사항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어 경기도에서도 축산물가공품의 시험검사에 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제9조 검사결과의 광고 또는 선전금지 조항을 개정하여 신청자가 그 검사결과의 전문을 게재하는 조건하에 광고 또는 선전을 허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사결과의 광고 또는 선전을 허용토록 개정함으로써 민원인은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성분에 대한 자사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예를 들어 한우고기감별검사성적서를 판매장 또는 상품에 부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한우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영양성분인 비타민, 칼슘 등의 함량 검사결과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는 영양성분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2005년 11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이 지난 6월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와 핵심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서는 축산물의 검사ㆍ시험 등 결과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된 조항을 금번 조례개정안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오픈해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이와 같이 광고 또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확인표시를 부착할 수 없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기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이나 성분규격 등을 소비자에게 보다 투명하게 밝히고 신뢰관계도 굳건해질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과 같이 임의변경이나 유사확인표시를 금지토록 하고 있어 이의 위반 시 조치방법을 강구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해드린 사항은 최근 4년간의 검사의뢰 신청 및 결과통보 건수와 수수료 총액, 그리고 도내 축산물가공업체 현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1년을 마감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변함없이 농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과 관계없이 지난 2006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발의를 해서 다소나마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예결특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농로포장이라든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농촌 기반시설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지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소나마 그런 부분에 상당히 지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2006년도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가용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농로포장이라든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하여튼 재원이 있어서 허용되어서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좋았으련만 하는 생각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없어서 예결특위에서 서로 협상과정에서 아마 내년도 시책이라든가 추경에 확보되는 걸로 논의가 되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경이라든가 시책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꾸 여기서 저하고 얘기를 하시면 후임의 업무에 대한 일을 어떻게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경투실장하고 얘기한 것을 자꾸 여기에서 약속하는 걸로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짓말로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얘기한 것도 있고 예결특위에서 얘기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다 알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련의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예결특위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국장님 차원에서 어떤 방법론이 있으시냐는 말씀을 묻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삭감된 것이 전혀 없고 다만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만 재원이 없어서 감액된 건데 그 감액된 내용은 전부 논의가 돼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를 두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국장님, 늘 우리 예산 수치상 국장님이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국장님 입장 난처하게 하려는 거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책이라든가 추경에 되는 걸로 해서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그 정도로 저를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가용재원, 다시 말씀드리면 시책이라든가 추경 범위 내에서 농로포장이라든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다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믿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께서 2006년도 우리 농정국 예산과 관련해서 김덕영 국장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또 이번 예결특위에 참여한 농림수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의 김덕영 국장님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황은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본 위원회가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다소 이 자리에서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어떤 대화가 이루어져서 서로 생각의 차이나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위원장님한테 본 위원회가 끝나면 국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격의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이 시간은 물론 조례를 의결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오늘 업무보고와 같이 하는 거지요?

조례만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