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범 의원 5분자유발언

네, 김종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잠시만요. 지금 질의내역만,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아니, 요점만 지금 말씀해 주시라고요. 질문요점. 현황이나 이런 거는 기이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질의 끝나셨습니까?

저기, 잠시만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어떻게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용이 특위에서 어떻게 회생됐느냐 이 질문 한 가지 하고 시민의 의견수렴도 않고 예산요구가 된 사항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심의상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특위에서 다시 회생시킬 수도 있고 또 예비심사 과정을 존경하는 뜻에서 되도록이면 삭감이나 그런 걸 되도록 안 하는 선에서 조정하고 이렇게 했던 것뿐이지 꼭 다시 회생을 시키지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논란됐던 과정을.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뜻을 잘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본 의장이 생각한데는 시장께서 제출했던 2억5,000만원의 설계용역비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좋은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뜻이 아니었나 하는 본 의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저기.

저기, 잠시만요. 제가 대신 답변을 한마디 드릴게요.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집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후에 예산편성 뒤에 다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필요 여부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김종범 의원님께서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안 해야 된다는 쪽입니까?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다?

네.

저기, 김 의원님 지금 시장께서 여기다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시설비나 투자비가 아닙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비거든요. 그렇다면 용역을 해서 과연 우리 남양주시민 중 오남읍민들이 무엇을 만들어주면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좀 주시고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심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좀 해 주세요.

예결특위 위원장, 잠시만요. 이렇게 한번 제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위치는 김종범 의원님 지역 같은데요. 답변에 이해가 도저히 안 돼서 나는 삭감을 요구하겠다든지, 충분히 이게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특위에서 또 상당부분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본회의장에서 한 분의 의견으로 계속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하실 건지. 삭감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다시 삭감 요구하십니까?

그러면 동의 제청 받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 제130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총무기획국, 문화복지국, 보건소, 도서관관리사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읍면동에 대하여 국장, 과장과 사업소장, 읍면동장을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본방향 및 방법과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사전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예산안 심의과정 및 결산심사 시 착안했던 사항과 민원 및 시민여론 등을 종합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등 19건을 지적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책사업의 추진배경과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시기성, 타당성 등 행정 전반에 있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됐는지 또한 시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은 해결하고 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최선을 다했는지를 강도 높게 따지면서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 시정처리 요구하였으며 대안 또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을 묵묵히 따라오라는 식의 권위행정은 과감히 버려야 하며 시의 주요시책을 추진할 때는 공청회나 시민설명회 등 시민의 여론을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받아들여 시민에게 다가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침으로서 신뢰받는 남양주시가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식이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시민들과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저버린 채 아직도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의 변화나 발전이 없는 행정처리는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아쉬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좀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발전적인 모습으로 시민의 공복이 되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격려드리며 금일 의결하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이외에도 감사 시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개선으로 반듯한 시정, 희망찬 남양주의 시정구호에 걸맞게 행정을 전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0~24)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승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승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환경국,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및 차량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국과장과 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감사결과 이번에 시정처리 또는 건의 등을 요구하기로 한 총 건수는 76건으로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환경국 22건, 도시계획국 20건, 건설교통국 22건, 농업기술센터 4건, 상하수도사업소 5건, 차량관리사업소 3건입니다. 다음은 주요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금년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다수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부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로 인해 역점사업 추진의 지연과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향후에는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혁신을 통한 공직 구조개혁을 실천하여 시민에게 좀더 적극적이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대민행정 서비스 구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의 반영 시 정확한 사전예측과 사업추진의 적정성,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및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적기적소에 편성되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못해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빈번하니 향후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되는 내수경기 불황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와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 지방양여금의 폐지 등 의존재원의 감소로 인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재정확충을 위한 은닉 또는 탈루세원의 발굴, 매년 누적되어 가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의 일소, 적극적인 국도비 보조금 확충 등 재정여건 향상을 위해 자구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가급적 일회성, 전시성 행사경비와 경상경비를 를 축소하고 기반시설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예산에 집중투자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공통으로 지적되는 세외수입 체납, 과다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적정치 못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불용액의 발생,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주요사업의 이월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계획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이사정산 프로그램과 같이 시민의 편의도모 시책 및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등 행정혁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이를 널리 알리고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금년 한 해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25~48)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출장소 설치와 관련하여 명칭을 풍양출장소, 소관 사무는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행정, 복지증진, 개발촉진 등으로 하며 청사소재지는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314-15번지로 하며 관할구역은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퇴계원면을 지역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의 출장소를 비롯하여 화도 제2하수종말처리장, 진건 도서관 복식부기 전담조직 설치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등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우리 시 정원책정기준에 반영하는 것으로 4급 1명, 5급 5명, 6급 19명, 7급 22명, 8급 17명, 9급 9명 등 총 73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정원책정 비율에 의해 10급 22명을 감안하여 9급으로 증원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 출장소 설치에 따라 시 사무 중 총무분야, 민원분야, 사회환경분야, 산업건설분야, 도시분야 등 5개 분야의 44개 업무를 위임하고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및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법규를 정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3건 부록(p49~54)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금2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승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지금2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노후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금동 129-65번지 일원 6만1,200㎡의 면적에 15층 내지 23층의 17개동 1,058세대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민들이 구성한 조합을 구심점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어린이공원과 단지 사이에 단지 내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바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 및 이용주민의 사고위험이 존재하니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2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55~58)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2006년도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 송년회 등에 참석하시느라 바쁘신 시간을 보내실 줄 압니다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어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훌륭히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병술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