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9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용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하신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일용 인부임, 다음 장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5쪽 네 번째 줄입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을 원활히 수거하고, 자원재활용센터의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투입 분리 배출함 40박스를 구입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356쪽 하단,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2005년도보다 늘어난 280만매가 필요합니다. 우선 본예산에 1억 원만 계상했습니다. 357쪽입니다.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고지서 발송료, 재활용센터 전기요금 등으로 1억 7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입니다. 중간 연료비로 자원재활용센터 장비 난방 연료비로 4,86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재활용센터 사전압축기 유지비 3,000만 원, 다음 장 중장비 유지비로 1,080만 원, 시설 유지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2쪽입니다. 362쪽 하단부에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확대될 경우 추가 반영하여 농업 안정성을 도모하고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자 합니다. 363쪽 상단, 민간경상보조로 지방의제21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4개 분과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중간, 일반운영비로 대기 측정망 유지 관리비로 2,440만 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국도 변 주유소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여 도비를 50% 지원받아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고자 6,180만 원을 계상했고, 모범 화장실 20개소를 선정, 공중 화장실은 월 20만 원, 민간 설치 화장실은 월 10만 원의 관리용품을 지급하고자 도비 50%를 지원받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축사폐수 수집·운반 지원으로 2억 1,000만 원, 생태계 보전지역 주민활동 지원사업으로 2,932만 원, 단풍잎 돼지풀 퇴치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지가 어려워 개별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어렵고 시급한 음식점에 설치 지원을 위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9억 8,410만 원을 계상했고, 대기오염의 주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 보조비로 2억 2,480만 원을 계상했고, 저공해 천연가스 버스 보급 지원금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6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 중간, 용역비입니다. 관내에 산재돼 있는 화장실에 대하여 신·개축 및 개·보수 대상을 조사하여 연차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화장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공중 화장실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위탁관리 수익금의 80%를 지급하는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분배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시설비로 자연발생 유원지 내에 설치할 간이 화장실 구입비로 4,000만 원, 자연발생 유원지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1,000만 원, 다음 장 노후되고 재래식인 화장실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동 터미널 공중 화장실 개·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의제21 차량 구입 지원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부터 369쪽까지 자원재활용센터의 환경미화원, 선별원 등 일용 인부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산간 계곡·하천 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3,131만 2,000원, 국도 등 주요 도로변 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8,078만 원을 계상하여 읍·면·동에 배부 청결한 자연과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기타 보상금으로 실버클린 봉사대 활동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사회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게 함으로써 깨끗한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71쪽 중간, 민간경상보조로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비로 2,48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계속 사업비로 국·도비 7억 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설치 감리비로 국·도비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72쪽, 시설부대비도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부대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재활용센터 기계, 장비 운영비, 운송비로 4,3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 중간, 용역비입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생산과 발생량을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고 원가계산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관내 4개 청소대행 업체에서 실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 대행 위탁금으로 53억 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로 2억 9,376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7억 2,750만 원, 재활용 잔재물 폐기 처리비로 4억 500만 원, 폐목재 처리비로 8,100만 원, 다음 장 침출수 처리장 운영비로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자원재활용센터의 진·출입로가 제방도로로 협소하여 사고위험이 상존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민 편익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공사비로 7억 4,000만 원, 선별장 제품 이송 리푸 설치 공사비로 1,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비 부족분으로 5,28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7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자원회수시설 설치 후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만세교1리 1억 5,000만 원, 만세교2리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오 위원입니다. 365쪽에 공중 화장실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화장실을 잘 지어보자고 용역을 주는 거지요?

여러 가지 화장실에 문제가 그동안에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철저를 기하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광덕고개는 화천서 관리하나요, 우리 포천시에서 관리하나요?

광덕고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하나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또 환경보호과라고 접때 얘기한 것 같은데요?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화장실팀, 화장실담당이 담당부서가 만들어지면 환경보호과에서 전체적인 화장실을 관리하도록 그런 안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그쪽에다 하니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같이 협조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화장실이 몇 번을 다녀봐도 문을 잠그고 사용을 할 수 없게 해놓을 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가 지대가 높아서 물을 어디서 이용할 수도 없으면 다른 방법을 어떻게 강구를 해서 그게 화천군하고 포천시하고 경계에 있는 화장실인데 특히 신경을 써서 잠그어 놓지 않고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72쪽에 보면 자원재활용센터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소모성 예산 아닌가요?

대부분 소모성 예산입니다.

근데 왜 예산이 100% 이상씩 더 계상이 됐지요?

운송비가 좀 많이 들어갔고요, 냉장고 같은 운송비가요. 금년에 저희 예산이 모자라서 회계과에 있는 예산을 좀 빌려 쓴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년엔 좀 그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폐냉장고 운송비라고 그래서 2,100만 원인데, 냉장고가 1년이면 몇 개 정도 수거를 하나요?

상당히 많습니다.

2,100만 원이면 냉장고를 사도 많이 살텐데, 수거비가 2,100만 원씩이면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냉장고 수거비에 이렇게 2,100만 원씩 든다면?

냉장고, 세탁기 두 가지 종류를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일부 세탁기에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분리할 건 분리해서 쪼개서 분리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이송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년에도 모자라서 회계과 예산을 좀 썼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다 처리를 할 것이고요, 내년도 역시 계속 이게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를 내놓으면 주민이 표를 사서 붙여서 우리 시에서는 이걸 가져오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지요?

이걸 갖다가 처리하는 장소로 우리가 이송을 해 줘야 됩니다.

이리로 가져와서?

예, 용인으로 갖다 주어야 됩니다.

여기 가져와서 다시 압축을 시켜서 가나요? 그냥 그대로 가나요?

그대로 갑니다. 냉장고는 압축을 하면 거기에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해서 통째로 그냥 실어갑니다.

여기서 다시 다른 데로 2차 운반비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64페이지에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있지요, 21억?

예.

2005년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2억 1,000만 원이요.

예.

그다음에 372쪽 금방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폐냉장고 운송비 자료 2005년도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학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지역산업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에 일반수용비부터 국내 여비, 38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9쪽, 일반운영비에서 우수 업체 상패 제작, 그다음에 기업체 수출용 홍보 제작, 기업체 유치 홍보물 제작하고, 양문산업단지 가로등 전기요금해서 6,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중소기업 우수 근로자 포상금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0쪽, 국제박람회 경제통상촉진단 참가를 4,000만 원, 상공회의소 사업비 보조를 8,845만 3,000원, 그다음에 해외 바이어 초청 국제상담회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대진테크노파크 진입로 실시 설계비로 5억, 용역비로 포천종합무역 설립 타당성 및 경영분석을 위한 용역으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91쪽, 출연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억 7,000만 원, 대진테크노파크에 10억 그래서 1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는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 지원이 5,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경기북부 기술이전센터 설립 지원 보조금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92쪽, 공공근로사업비 , 인건비, 공공근로사업비 그 여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에 2,000만 원, 그다음에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1억,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교통량 조사 일용 인부로 94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394쪽에 기타 보상금에서 운수사업 위반자 신고 보상금이 180만 원, 시내버스 운송 결손에 1억 760만 원,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모범운전자회 지원금으로 1,200만 원하고 3,000만 원을 계상했고, 터미널 유지 관리비를 1,080만 원, 교통장애인 교통질서 행사 지원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쪽,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학생 할인 손실 보전 지원금 525만 원,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 지원금이 2,880만 8,000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이 8억 2,8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7억 8,400만 원, 그다음에 교통 혼잡지역 교통체계 사업이 4억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는 지방 대중교통 수립 용역비하고, 포천 도시교통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4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은 5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교통시설에 대한 시설비인데 15억 3,720만 원으로 내년도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98쪽, 시설부대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 LED로 교체하는 걸 515만 3,000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저희가 도내 버스하고, 그다음 장에 서울시 철도공사에 대한 금액을 2억 2,07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9쪽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이 1억 1,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에 대해서 일용 인부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412쪽, 시설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도색하고,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하고, 포천 둔치 주차장 진입로 설치 공사에 대한 시설비로 3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3쪽,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금년도에는 포천을 했기 때문에 소흘하고 일동을 내년도에 하는 걸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산업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준 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 여비는 금년도에 포천시 자랑스런 농업인 대상 수상자 해외연수로 부부동반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행사 실비 보상금은 내년도 2006년도에 11회 농업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1,000만 원과 2006년 고양 세계 꽃박람회 참관 관련 경비로 240만 원, 그 아래 기타 보상금으로 자랑스런 농업인 대상에 대한 순금 메달 제작을 위해서 6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학교 급식용 쌀 공급 차액 지원사업으로 4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 50개 학교에 약 한 2만 3,000명에 대해서 우리 일반 시중 쌀값과 정부 지원 쌀값의 차액, 차액에 대해서 시비가 88%, 농협이 12%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행사보조·위탁은 한농연 연합회 가족수련대회로 1,500만 원, 인삼 축제 행사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인삼 축제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10억 5,800만 원, 이건 약 한 1,070명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타 보상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약 한 280명에 대해서 2억 8,800만 원, 정보화 선도자 선정 및 활동 지원사업에 750만 원,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로 36억 등을 계상했습니다. 4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3,500만 원,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농업인턴제로 5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으로 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으로 6억 2,500만 원,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으로 1억 500만 원,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으로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11억 4,000만 원, 지역특화사업으로 1억, 토양개량제로 3억 8,400만 원, 벼 병충해 방제사업은 농가 부담 없이 전액 도비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7억 6,800만 원,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으로 1억 8,300만 원, 보행관리기 및 예초기 부착용 안전판 설치 지원사업으로 4,540만 원을 계상했고, 428쪽, 과수 유해조수 방지사업으로 4,800만 원, 과원 폐업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친환경 웰빙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이 사업은 친환경 농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또 친환경 농산물 인증 검사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2,800만 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2,9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2억 5,000만 원, 이 사업은 영중 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영중면에 6,800만 원, 이 사업은 농협 중앙회하고 협력사업으로 친환경 청결 고추단지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429쪽, 지역특화사업으로 영북면에 이것도 농협 협력사업으로 절임 고추 생산단지, 고사리 시설재배단지, 고품질 쌀 육묘공장 등으로 해서 1억 3,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그 아래 지역특화사업으로 관인면에 참두릅나무 식재, 오이 캡 재배 지원으로 농협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6,4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농·축·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상표 사용 수허가자 포장재 지원으로 1억 2,600만 원, 부산물 비료 및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1억,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투어비로 300만 원 예산을 계상했고, 농촌체험마을 휴식공간 설치사업으로 2,400만 원, 포천쌀연구회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2,900만 원, 버섯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5,0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출연금으로 1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2억 원씩 5년간에 걸쳐서 적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1억 원만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축산진흥대회 참가 경비로 400만 원, 43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3회 포천시 가축품평회 대회 지원으로 4,0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1억 3,100만 원, 외래 어종 퇴치사업으로 75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친환경 축산 직불제사업으로 3억 7,0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이것은 오지 학교라든가 소년·소녀 가장에게 급식 지원을 위해서 7,4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5,700만 원, 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사업으로 3,200만 원, 지역특화사업으로 5억 2,800만 원, 경기 한우 명품화사업으로 8,150만 원, 젖소능력 검정사업으로 450만 원,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으로 8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한우 거세 장려금사업으로 2,500만 원, 양돈농가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으로 1억 100만 원, 낙농 핼퍼사업으로 7,000만 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에 2,900만 원, 양토농가 하절기 내부시설 환기팬으로 2,000만 원, 양돈농가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7,9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가축방역 소독장비 유지비로 1,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34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민간방역단 운영비로 420만 원, 가축 살처분 농가 살처분 지원 보상금으로 3,000만 원, 공수의 여비로 288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돼지콜레라, 닭 뉴캐슬병, 소 브루셀라병 등 채혈비로 1,800만 원을,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시식행사로 500만 원, 축산페스티벌 행사 지원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 예방접종 시술비로 2,500만 원,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 지원으로 1억 600만 원,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로 2,500만 원, 유기동물 처리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공수의 수당으로 2,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7,500만 원, 액비 살포비 지원으로 9,600만 원, 축분비료 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축분 자원화사업으로 5,200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 3,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가축방역 예방주사 재료비로 1,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 긴급 방역비로 7,600만 원, 내수면 낚시터 안전장비 지원으로 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농가 부숙재 지원사업에 2억 1,000만 원은 이 사업은 한우 농가, 젖소 농가, 돼지 농가, 산란계, 육계 농가를 전체적으로 해서 2억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1,000만 원, 양계백신 자동 분무 접종기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가축방역 소독기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427페이지,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있지요?

예.

세 가지인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린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금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신궁한과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북면 산정리에다 체험장이라든가 그 시설을 해서 우리 관내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관광객과 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산물을 여기서 구입해서 농가들의 생산비 조정이라든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은 현재 한과를 하고 있는 공장주들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각 면단위의 한과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우리 관내에 한과 하는 데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군데 모두가 참여를 하지 않고 다섯 군데 정도의 한과가 모여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외래어종 퇴치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떠한 방법으로 외래어종을 퇴치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래어종이 냉정 저수지라든가, 한탄강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매를 저희가 하는데 ㎏당 5,000원씩 수매를 해요, 잡아오면. 그래서 거기에 수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7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잡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어가들이 잡든가 그것은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잡는 거지요. 낚시를 해도 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7페이지 내수면 자라 있지요. 조성사업, 이것은 437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한탄강에 푸는 그것하고 같이 일치되는 겁니까?

이게 한탄강에 우리가 방류하는 사업이지요.

그럼 위에 뭘 한꺼번에 과목을 넣지 따로 또 하셨어요?

네?

우리 한탄강에 고기 방류하는 사업 있지요?

예.

거기다 일치를 시키시지 왜 따로,

이건 자라를 여기 분리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어종을 분리하기 위해서.

어종을 분리하나 안 하나 거기다 같이 끼어 넣어서 괄호해 놓고 자라 1,000미 이렇게 해서 딱 넣으시면 되시는 거지 별도로 이게 할,

이건 우리 시비만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고요, 다른 어종은 도비를 같이 하는 사업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희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산불 감시원 인부임 3억 1,400만 원은 각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이고, 같은 쪽에 전문 예방 진화대 1억 2,900만 원과 진화대 조장 수당 50만 원은 저희 과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2쪽 인화물질 제거 2,400만 원은 논·밭두렁 소각 인부임이며, 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원 1,000만 원은 예찰 조사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442쪽 일반운영비부터 447쪽 기타 보상금까지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산 사랑 페스티벌 행사 지원 2,300만 원을 내년 처음으로 산주 및 산림 경영자의 화합 도모를 위해서 산림 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47쪽부터 449쪽, 일반수용비는 산불진화 안전장비 세트를 포함한 산불 관련 장비 구입비입니다. 급량비는 산불발생 시 진화작업 급식비 170만 원, 산불진화 수당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헬기 임차료 4억 원은 산불예방과 진화를 하기 위한 헬기 임대료고, 다음 449쪽, 환경 NGO 모니터 활동비 720만 원은 NGO 활동 실비 보상금이며, 조합 운영비 550만 원은 조합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다음 같은 쪽, 임도공사로 구조개량공사 5㎞, 보수 4㎞로 사업비는 451쪽,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0쪽, 방화 수림대 조성 사업비 590만 원은 2006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산림 내 사찰이라든지 가옥에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서 완충지역을 만드는 사업이고, 같은 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사업은 453쪽 시설비를 포함해서 1,400만 원, 속효성 지상방제 80㏊, 솔잎흑파리 나무주사 50㏊ 등이 있으며, 보호수 주변 정리사업 4개소 1,600만 원은 펜스라든지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451쪽, 잣 유해조수 구제 사업비 1,200만 원은 청솔모를 포획하는 사업이며, 같은 영림계획 작성 사업비 100㏊ 100만 원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영림계획을 편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52쪽,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비 5,100만 원은 표고재배시설, 관상수 토양개량, 묘 포지 토양개량 사업비입니다. 같은 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불방지 휴대용 무전기 8개, 간이 기지국 1개, 자동 음성 방송기기 1개를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453쪽, 임산물 종자 구입비 300만 원은 산정호수라든지, 백운계곡에 더덕, 도라지 씨를 살포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에 어린이공원 관리동 관리 및 화장실 청소 위탁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주택 주변 재해우려 입목 전지전정 300만 원은 위험이 있는 임목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주요 등산로 보수 사업비 5,000만 원은 기위 설치된 등산로에 대한 보수 사업비이고, 등산로 정비 사업비 2억 원은 신규로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같은 쪽,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20만 원은 카메라 구입비, 산림 병해충 방제 차량 방제 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은 노후된 방제 차량 장비를 교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454쪽, 사방사업 3,500만 원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같은 쪽에 숲 가꾸기 교육 훈련비 960만 원은 공공근로 교육 훈련비입니다. 다음 455쪽에 조림 및 숲 가꾸기사업으로 조림사업은 51㏊로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이며, 숲 가꾸기사업은 풀베기 등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사업 보조 간벌 천연임목을 전체 600㏊에 대한 사업비 7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숲다운 숲 정비사업으로 1일 20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숲을 정비하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457쪽, 산촌개발 7억 원은 금동리 지동마을에 산촌개발 계획에 의한 1차 연도 사업비이며, 가로수 식재 8.2㎞에 대한 사업비 3억 4,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6억 원은 생활 주변에 나무와 숲을 조성해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비이며, 학교 숲 조성 사업비 2억 원은 관내 초등학교 2개소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군·관 협력 꽃길사업 6,000만 원은 6군단 등 2개소 군부대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8쪽, 가로수 시비 재료비 1,800만 원은 비료 구입비이며, 다리 난간 꽃묘 식재 3,500만 원은 2개소에 설치된 다리 꽃탑에 꽃묘를 식재하는 것이고, 공원 조경수 전지전정 사업비 2,000만 원은 도로변에 소공원을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또한 청성문화체육공원 제초 작업 3,500만 원, 쥐똥나무 전지전정 7,000만 원은 순수 인건비이며, 청성문화체육공원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 사업비 5,000만 원은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한 것이고, 공원화 사업비 3억 5,000만 원은 읍·면에 조성된 소공원 관리 및 꽃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459쪽, 소공원 제초 작업 및 도로변 꽃길 조성 8,000만 원과 가로수 시비 및 전지전정 사업비 3,2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가로화단 제초 사업비 5,000만 원은 읍·면에 가로 화단을 관리하고자 하여 재배정 하는 사업이며, 같은 쪽 행사 대비 꽃탑 조형물 설치 4,000만 원은 가을철 행사 홍보 및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 원은 공원 내에 전정기, 예취기 장비 구입비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57페이지 있지요, 과장님? 거기 중간에 보면 학교 숲 조성 2개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학교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아직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어요.

예.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포천시가 초·중·고해서 49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조성된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개, 3개 6개.

1년에,

3개씩 하다가 내년도만 2개로 되어 있습니다.

2개고, 3개씩 6개 학교 조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도에서 우리 도비도 지원이 되지만 우리 포천 같은 경우는 학교만 나오면 아이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사실 학교 부지가 좁은 데가 많은데 이런 학교 숲 가꾸기를 도에서 지원이 나온다 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계속 해나갈 필요성이 있냐, 또 저희들이 봤을 때 주변에 도심지나 이래서 어떤 숲을 접할 수 있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게 적다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야 다 시골이고 웬만한 학교는, 그런데 학교 부지 속에까지 이런 학교 숲을 조성할 필요가 있냐라고 저는 사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또 만약에 그것이 과장님이 견해를 듣고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시 의원님도 한번 잘된 데는 같이 한번 현장방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학교 숲은 당초에 도에 특색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인데요.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시 주변에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학교와 주변에 주민들이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담장 허물고 주변 사람들이 학교 내에 자유적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내하고 가깝고 주민이라든지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지금 선정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이게 하나의 추진이 외부적으로는 제일 주민들이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산간 오지가 아닌 시내에 있는 학교를 주변으로 해서 대상지를 우선 잘 선정해서 하면 주민의 호응도도 좋고 실제로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요새 학교에도 야간에도 라이트시설을 전부 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학교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 학교를 많이 애용을 합니다. 특히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애용을 하니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라면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시골지역보다는 대상을 선정할 때 도심지 지역에 그러한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거리가 먼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하는 것을 학교에다 맡기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관여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는 333억 7,340만 원이 본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275억 5,783만 8,000원이 예산액이 계상이 돼서 약 32%가 전년도 대비 감액이 됐습니다. 먼저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5개 면에 3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개소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내촌, 창수, 영중 3개 면에 2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어룡3통 진입로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동 주민숙원 사업 16건에 3억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선단동 주민숙원 사업 18건에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에 일시사역 인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2개 사업에 6억 8,4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기반공사에서 시행할 사업으로 5건에 4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계류리 지구 용·배수로 개·보수 공사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6억 9,2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44억 7,7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소하천 제방유지 보수비 등 7개 사업에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분할 측량수수료 등 475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해서 5억 3,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노후 가로등 시설 교체 등 6개 사업에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위험도로 정비사업이 2개 사업에 2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에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용역비는 신북대교 등 6개소에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시·군도 유지 보수비 등 9건에 대해서 30억 4,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초기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래 살포기는 선단동과 소흘읍에 각 1대씩 보급하기 위해서 2대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469쪽에 보면 시설비에 용·배수로 공사가 있는데, 개·보수 공사. 여기 무네미 지구에 2억이 이게 순수한 시비로다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건 중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중기 투자계획에 의해서요?

예.

그런데 용·배수로 사업 순위를 할 적에 어떤 규칙을 가지고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글쎄, 중기 투자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런 어떤 특별하게 기준은 없지만 어떤 사업이 올라왔을 때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결정하는데, 그건 중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한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중기 투자계획 이외에도 용·배수로 공사가 많은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불요불급해서 그 물이 새어 나가서 당장 필요한 사업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몇 년을 그것을 시에다 요구를 해도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도 면에서 얘기 들으신 것 있을 거예요. 또 그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이 얘기하면 그때는 금방 하겠다고 시장님이 답변하고, 예산편성할 적에 보면 그것을 귀담아서 들었다가 급한 것은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객실에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과장님이 의지가 반영될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예산 계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농촌에서 불요불급해서 예산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것부터 해 줘야지, 그런 것을 배제하고 서로 자주 찾아가서 부탁을 안 해서 그런지 몇 년씩 사업을 올려도 안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글쎄 사업이 자체사업이 있고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읍·면에서 올라오면 수리시설 개·보수비가 매년 얼마씩 내려오거든요. 한 2억에서 많게는 4억 가까이도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쪽에 올리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실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하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하고, 그때그때 숙원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어떤 된다, 안된다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1년간에 올라오는 것에 대한 예산 요구액의 10분의 1 정도도 반영을 사실은 못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그때그때 현장 복명을 해서 시장님께서도 예산을 반영하라고 하지만 예산 형편상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고충이 저희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이렇게 안 했느냐, 이렇게 못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쭉 올리면 거기에서 급한 게 뭔지 빨리 해야 될 것 이것을 우선순위를 가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위에서 결재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해 준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해 급한 사업을 올해 올렸으면 올해 못해 줬으면 내년에 해 주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모든 일이.

그때그때 또 매년 여건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요.

변화가 아니라 도로공사 같은 것은 기공식까지 하고도 안 해 주는 사업도 있어요. 이건 시민들한테 우롱 당하는 처사거든요.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하고 부시장님도 계신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가 일련의 모든 계획서를 수립할 때 계획의 우선순위, 급한 것부터 이렇게 처리를 해서 우리가 그때 올려서 다음 내년으로 미루어져 가면 그다음 해에는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에 대한 순위를 조정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학 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경학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호우 및 강설 시 신속히 대비하고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장비 및 6종 31개 시설에 대해 유지 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부터 487쪽 사이입니다. 재난대비 인명구조와 현장 대응 능력 배양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동면 도평리 백운계곡 등 5개 지구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04년도 말까지 설치한 자동우량 경보시설 유지 관리비로 1억 2,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면 도평리 약사계곡 지구에 자동우량 경보시설 설치비로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이 되겠습니다. 신북면 심곡리 깊이울 지구에 자동우량 경보시설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오 위원님께서 재검토를 지시한 불정산 계곡으로써 2003년도 대상지 선정이 잘못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 당시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동교동 계곡과 김영대 운영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주금산과 연결된 안암절 계곡으로 지구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북면 덕둔리 열두개울 지구에 자동우량 경보시설로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읍동 포천 둔치 주차장에 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 도로 구계에 CCTV 설치로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인명 구조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에서 보유 중인 무전기가 노후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를 위해서 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90명에 대한 춘·추복, 하복, 동복을 지급코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본청 옥상에 설치한 민방위 경보 싸이렌 교체를 위해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동면대와 농업기술센터 이동지소 신축을 위해 6,1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8,1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감액이 돼서 현재 이 사업비 가지고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2,000만 원만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6쪽부터 497쪽이 되겠습니다. 향방 물자 확보를 통한 유사시 지역안전과 향토방위 특전 수행을 위해서 6,8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불정산 계곡 사업비를 지금 주금산하고 동교 계곡이라고 그러셨나요? 동교동?

예.

그러면 거기 사업비가 불정산 계곡 했던 게 5억 9,000만 원이지요?

예.

5억 9,000만 원이면 여기 두 군데를 현장 확인 하셨어요?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가요, 그게 시설 7개가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요?

불정산 계곡이요. 그래서 동교동 계곡에 5개가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안암절 계곡에 3개가 설치되기 때문에요,

안암절이 주금산이 안암절인가요?

주금산하고 연결된 데가 안암절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녀오셨어요?

예.

언제요?

여름철에는 암안절 계곡 같은 경우에는 100명 이상이,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 불정산 계곡 예산이 여기는 적절치 않다는 이후에 다녀오셨냐고요?

예.

언제 다녀오셨어요?

확인한 사항입니다.

언제 다녀오셨냐고요?

면하고 이장님하고 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하고 나가셔서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얼마 들어요?

이게 시설국이 7개고 8개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 금액 가지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교동에는 얼마 들고 이게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 심의를 하면서 그게 나와야지 그냥 그 돈을 갖다 거기다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동교동에는 3억 3,5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안암절 계곡에는 2억 5,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3억 3,000만 원하고,

3억 3,500만 원하고, 안암절 계곡이 2억 5,500만 원이요.

그러니까 돈 남는 것 가지고 딱 맞는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맞추시는 거지요. 맞는 게 아니고?

시설 들어가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 예방을 위해서 산불 감시요원도 있듯이 재난을 대비한 재난 신고요원 같은 것은 혹시 없나요?

그건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예.

어디를 보니까 제가 문득 떠오른 게 가장 많이 순회를 하는 우체국 배달요원 같은 분들이, 또 전기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신고요원으로 같이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고 하면 신속한 신고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539쪽 좀 봐 주세요.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공모 2,500만 원. 그것 아트홀 겁니까?

네?

아트홀 관계 되는 거예요?

539쪽, 아름다운 간판이 아트홀하고 관계가 있느냐?

아트홀이요?

예, 세입 지출에 보면 포천시 문화적 브랜드 제고로 고부가가치 창출이라고 해서 반월아트홀 이래서 2,5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539쪽에. 그런데 아트홀에 간판을 정비하는 겁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트홀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간판 신규로 아름다운 간판을 디자인하는 것 이것에 대한 전시회 개최.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세입세출 예산 첨부서류에 539쪽에 있는 것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반월아트홀에서 전시회 개최한다 이 말씀입니다.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장소,

내가 묻는 것은요 아트홀하고 관계가 있느냐고요.

아트홀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요 전시회를 거기서 한다 이겁니다.

전시회 장소가 거기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도 2,500만 원은 뭐하고 관계가 됩니까, 시설비 중에?

불법 광고물은 간판에 대한 불법으로 인·허가를 안 받고 설치한 광고물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저희 직원들로 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철거를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565페이지 하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출산 장려 축하금이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는 20만 원씩 600명, 셋째 아는 40만 원씩 2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서 네 가지 강사료에 대해서 3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터는 국·도비 기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3페이지 불임부부 검사비가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인 불임가정 한 가정에 300만 원씩해서 50가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가정에 30만 원씩해서 60가정을 도와줄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 사업을 위해서는 1억 7,385만 원을 계상했고, 저희 검진사업에서 나오는 암 환자에 대해서는 암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지원사업으로 9,0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 및 방역 사업비는 2,6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최근 교상환자가 금년에도 7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수병 예방사업을 위해서 5,9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정신보건 업무 대행 경비, 정신보건 업무 퇴직금, 그리고 말라리아 위탁 방역사업을 위해서 9,81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야미리 보건진료소 증축 및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3,920만 원을 계상했고, 보건소의 시설 보강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8종으로 체분석기 등 8종으로 5,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진단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보건의 의료문제를 진단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순수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77페이지, 말라리아 예방방역을 위해서 약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7,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시설 살충제 구입을 위해서 2,560만 원을 계상했고, 산모용 철분제 구입에 2,250만 원, 그리고 출산 준비물품 유축기를 4대를 사서 대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풍진, 기형아 검사에 1,850만 원, 유료 예방접종 수입 대체로 6,2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증후군출혈열하고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과 이동진료, 방문간호 약품 구입에는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쪽 하단에 검사실 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에는 3,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방사선실에서 쓰는 영상진단 소모품을 위해서 43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58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에서 가정간호 사업을 위탁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간호사 2명에 대해서 5,19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서 보건소 지하의 보일러실에 먼지가 자꾸 생겨서 전기기계에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도장하고 방수공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냉온수 펌프 메카니실 타입 교체는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수하고 냉수를 조절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팬코일 청소 및 교체를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방역을 위해서 휴대용 연막기를 10대를 구입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모두 8,2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연료비 등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조금 아래쪽에 내촌하고 영중지소의 이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2개소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는 내과진료 의약품 1억 4,400만 원 등 모두 1억 7,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시설비입니다. 일동지소의 공간이 불합리해서 벽을 뒤로 이동시키고자 350만 원을 계상했고, 관인지소도 내실바닥 보수 및 도배 등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2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2,2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자면 586페이지 중간에 영중지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건물 완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축 건물 진료 및 사무용 집기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다른 12개 지소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소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이번 내년도 예산 중에서 우리 소장님 용역비가 몇 건 들어가 있지요? 지역보건 의료비.

지역보건의료비에 1,800만 원.

이거 하나입니까?

예.

이게 1,800만 원 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4년 전에 했던 것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또 저희 보건소에서도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하고 협의를 본 결과 이 정도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싫어서 1,800만 원을 따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계획서 세울 때는 1,000만 원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전부 보면 2,000만 원 이하예요, 어떻게 된 게. 의회에서 그래서 2,000만 원 했더니 학술용역과제비가 전부다 1,800만 원이야, 어떻게 된 게. 법망 피해가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진짜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출산 장려금의 목적이 뭡니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한다는 것 보다는 국가시책이면 몰라도, 시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포천시의 열악한 조건이나 포천시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상황에 따라서 이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여기 와서 고향을 삼아서 아이를 낳을 사람은 저는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보다 상위된 것으로, 쉽게 말해 이쪽에 와서 출산을 하고 이쪽에 와서 영원히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의료원을 이용할 적에 무료로 이용을 해 준다든지, 또 더군다나 포천시의 학교를 진학할 적에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써야, 그런데 가시권내에 보이시는 것만 얘기라고 조금 원거리 측면을 생각 못하시고 이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느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방법을 바꿔서 지금 둘째 아이 낳고, 셋째 아이 낳을 때 20만 원, 40만 원 준다고 해서 애 낳을 주부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 그것보다는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은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출산장려 축하금도 사실은 2005년에는 기획실에서 기획해서 사업을 하던 것을 저희 보건소가 업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정이 조금 미흡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는 보건의료 쪽에서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의료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 쪽에서 연구를 하겠다고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일단은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많이는 안 했습니다마는 도비에서 설명을 여러 가지를 드렸습니다마는 불임부부 검사비라든가,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라든가, 유축기 대여사업이라든가 그래서 나름대로 몇 가지 시책을 2006년에 펼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알기에 소장님은 하나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지금 의사님이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하나의 출산정책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이 타당하다고 여기십니까?

이렇게 일시적인 것보다는,

제가 묻는 것은 책임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런 어떤 메서드(Method), 방법이 우리나라 출산정책에 도움이 되느냐고 하는 확신, 신념을 가지고 계시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포천에 걸맞는 출산정책 내지는 앞으로 비전을 보고 이런 어떤 방향 제시를 해 줬을 적에 역으로 생각하는 산모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주는 것보다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한다든가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면 훨씬 더 좋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에서 운영하는 예산 형편상 조금 어렵지 않겠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거두절미하고 여쭙겠습니다. 뭐냐하면 이런 출산정책을 위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포천시에 걸맞는 조례를 한번 머리를 조아려서 짜내서 조례 제정을 할 의향은 가지고, 내가 만일 부탁을 드린다면 그런 의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혹시 창수지소에 가보셨어요?

예.

거기 시설 좀 보셨어요, 안에?

창수지소는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되고 옆에 면사무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내부를 보셨어요?

예, 내부 봤습니다.

거기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화장실이 좀 좁고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가다 환자가 다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예.

그래서 먼저도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인데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제가 본면 출신이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의원, 약국이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창수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면장님하고도 얘기가 지소 신축을 건의를 한번 드려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리모델링해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가봤거든요, 거기를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창수에 한번 다시 가서 위원님하고 면장님하고 모시고 한번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58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휴대용 연막기 10대를 구입하신다 그러셨는데, 지금 현제 각 지소 단위에 있는 연막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까?

지소에 현재 32대 정도가 있는데요 매년 노후되고 고장 나고 그래서 매년 어느 정도는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주민자치과에 보면 198쪽에 보면 하계 봉사단 방역기를 14대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14대를 구입하는데 연막소독기 휴대용을 현재 있는 것을 정비해서 쓰는 것이 낫지 그것을 새로 사서 과연 활용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에서 세운 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은 차에다 싣고 다니는 대형이고요.

글쎄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자꾸 낭비하면서 차에 싣고 다녀도 지금은 골목골목 다 다닙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하는데, 또 현재 각 지소에 휴대용이 다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그냥 새로 사서 쓴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소에 지금 32대 있는 것은 내구연도가 10년인데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차량에 쓰는 것하고는 사용하는 범위가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일반가정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어디 산속에 있는 가든이라든가 이런 차량이 가지 못하는 곳에 휴대용을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휴대용을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하십니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름에 지소에,

누가 나가서 하지요?

네?

누가 활용하냐고요.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면단위 지도자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지소에 놓고 이장님들이나 필요하신 주민들한테 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방역 때문에 강태선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이왕 구입을 하면 큰 것으로 구입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차량 연막 소독기가 14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현재 각 지소에 있는 것이 다 합쳐서 32대인데, 구태여 각 지소에 1대씩만 부품을 교환해서 새것으로 만들어 쓸 수 있다 그러면 구태여 이 구입비는 필요없지 않느냐. 또 우리 지도자나 이장님들이 하신다 그러는데 실지 방역기를 사주면 그걸로 쓰지 지고 다니는 건 쓰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관인 살면서 봐도 그렇고, 타 지역에 다니면서 봐도 메고 다니면서 하는 것을 요 근래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일반 이장님들이 하신다 그러는데 꼭 고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현재 있는 것을?

내구년이 오래 됐기 때문에,

내구년이 10년 되셨다 그랬는데 그럼 그동안에 왜 교체를 여태 못하셨어요. 작년에 갖다 쓰려고 보니까 도저히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는 그래서 우리 직원 2명에 대해서 고치는 기술을 습득하게 해서 많이 고쳐서 썼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실제로 고치면서 쓰다 보니까 너무 낡아서 올해는 도저히 교체를 해 주십사하는 건의가 있습니다.

32대를 다 못쓴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중에서 10대만 교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상단에 사업장 생산 수입은 농기계 수리와 병해충 예찰답 운영 수입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591쪽부터 598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및 일상 경비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8쪽 중간, 민간인 해외여비는 학습단체 선진농업국 연수비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행사 실비 보상금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소비자 농업교실 등 4,960만 원을 계상했으며, 600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은 농촌여성 우리가락 맥잇기 시범과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포천 농업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5,000만 원은 농촌전통 장수마을에 3년에 걸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8년까지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에 민간자본보조 농작업 선별작업장 설치 시범 등 5개 사업에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터 바닥공사 및 예찰답 토지 매입비로 4억 4,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606쪽과 607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교육용 책상 구입 및 콩 전용 범용콤바인 구입으로 1억 8,9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콩면적이 확대되기 때문에 예취부터 탈곡까지 일시에 이루어지는 콤바인입니다. 607페이지부터 613쪽까지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3쪽 하단부터 617쪽까지 젖소 사육농가 HACCP관리 시스템 모델 적용과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 등 24건에 6억 6,40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가축질병 진단실 장비 및 쌀 분석기 구입 등 5건에 3억 2,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쌀 품질관리 기술보급 사업은 쌀 DNA를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밥맛을 측정하는 것보다도 기계로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1억 9,000만 원입니다. 618쪽 중간에 재료비 8,000만 원은 꽃 생산 및 시범포 재료 구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시험 연구비는 생균제 제조 재료 및 축산 전시 포장 등 5개 사업에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9쪽에 농촌자원 개발을 위한 생물어메니티 자원조사 자료비로 편성했습니다. 619쪽 중간에 시설비 1억 4,000만 원은 컴퓨터 네트워크시스템 등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619쪽부터 621쪽까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4억 8,580만 원은 18개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250만 원은 농가보급형 치즈 제조 교육시설 장비 등 4건의 기계 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622쪽 아래에 기금 전출금 1억은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603페이지, 농촌전통 장수마을 있지요?

예.

현재 어느 마을이 됩니까?

아직 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한 사업인데요?

작년부터 예고를 하고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07페이지, 콤바인은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활용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하는 데다 맡기실 겁니까?

이 콤바인은 저희 사무실에 비치하고요, 농민들이 필요할 때 빌려쓰는 것으로.

거기서 임대해 주는 것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2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은 상수도 관리 26억 7,931만 2,000원, 하수도 관리 69억 5,887만 4,000원으로 총 96억 3,8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2억 5,245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이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계량 및 확충 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간이 급수시설 민간위탁 관리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6억 6,93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환경 기초시설 전기요금으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환경 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14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개·보수 등 3개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하수도사업 빗물처리 부담금 5억 8,950만 4,000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45억 1,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특별회계 예산안을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1쪽부터 5쪽까지 상수도사업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상수도사업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총칙과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6년도 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 76억 1,672만 7,000원, 자본적 수입 30억 4,753만 원으로 총 수입은 106억 6,425만 7,000원이며, 수익적 지출 65억 4,147만 3,000원, 자본적 지출 68억 5,849만 5,000원으로 총 지출은 133억 9,996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9,424만 6,000원이 감소한 것으로써 이것은 포천상수도 증설공사 및 군 주둔지역 사업의 보조 내시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계속비와 제6조 채무부담 행위, 제7조 지방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8조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세출예산의 3%인 4억 199만 9,000원으로 정하고, 제9조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의결 없이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10조의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하는 금액은 6억 6,931만 2,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11조 2005년도 이월 이익 잉여금 17억 751만 3,000원에서 예정 결손금 5억 7,862만 9,000원을 제외한 11억 2,888만 4,000원은 이익 적립금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영업 수익은 68억 2,694만 4,000원과 영업 외 수익 7억 8,978만 3,000원 등 총 76억 1,67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812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물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43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5억 4,14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01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 구입비가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2쪽까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0억 4,7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4,00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포천상수도 증설 공사 및 군 주둔지역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에 국·도비 보조 내시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9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68억 5,849만 5,000원이며, 전년 대비 12억 6,43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가동설비자산 시설비에 26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군 주둔지역 상수도시설 확장, 노후관 교체, 구역개량공사, 관로 확장 사업 등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감시반 전자파 차단벽 설치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구 비품 3억 1,920만 원으로 사무용 컴퓨터, 프린터, 팩스, 컴퓨터용 PDA 및 중금속 분석기 등의 구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 시설비로 포천상수도 증설 공사에 18억 3,800만 원과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 8,000만 원, 산정지구·백운지구 관로 확장 공사 5억 원 등 총 2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액으로 9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예산 예비비로 2억 4,1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81쪽까지 자금 운영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과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제4조의 자본적 수익 및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6년도 수입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 34억 8,341만 8,000원, 자본적 수입 183억 1,600만 원으로 총 217억 9,914만 8,000원이며, 지출예산 규모는 수익적 지출 43억 8,408만 9,000원, 자본적 지출 189억 73만 7,000원 등 총 232억 8,482만 6,000원입니다. 제5조 계속비와 제6조 채무부담 행위, 제7조의 지방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8조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지출예산의 3%인 6억 9,854만 4,000원으로 정하였고, 제9조의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51억 187만 4,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4쪽까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 수익 27억 5,551만 8,000원, 영업 외 수익 7억 2,790만 원 등 총 34억 8,34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11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물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3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영업비용과 예비비 등 총 43억 8,408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8억 94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위탁비, 예비비 등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2쪽까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83억 1,6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07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2005년도에 준공 예정인 직동 하수처리시설 공사와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국·도비 보조금을 2005년도에 보조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부터 47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89억 7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05억 5,170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자본적 수입의 감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시설비에 12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포천시 하수관거 사업에 102억 100만 원, 내촌 처리구역 하수관거 13억 6,100만 원, 노후 하수관거 개량 4억 원, 하수관거 개량 공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9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에 4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이동 하수처리시설 공사 17억 9,100만 원, 내촌 하수처리시설 공사 12억 7,100만 원, 고모2리 등 4개소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8억 6,6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73쪽까지 자금 운영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를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광 소장님 나오셔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입니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1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31쪽과 632쪽은 작년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633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33쪽 하단에서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무대음향, 조명 일시 사역인데요, 늘 저희 인원이 부족해서 무대음향과 조명의 일시 사역을 계상했습니다. 634쪽은 특이사항이 없어 635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3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기요금이 작년 대비해서 1,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층 전시장하고 야외무대가 증가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636쪽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637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37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2,600만 원 금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2층 전시동하고 단가 인상이 되어서 추가가 됐습니다. 638, 639, 640, 641, 642쪽은 특이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드리고, 643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43쪽입니다. 두 번째 항목 쌈지공연입니다. 이것은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쌈지공연이 내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3년 잘 운영을 하면 경기북부에서 좋은 무대가 되도록 저희가 육성도 잘하고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 기관 홍보물 비치대 20만 원씩 25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유인물 갖다놓은 곳이 부족해서 흐트러지지 않게 잘 놓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사랑티켓은 저희 특수시책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최대 4,500만 원 문예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무료 단체공연 급식비,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특수시책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술단원 등 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립 예술단이 4억 8,000만 원, 시립 합창단이 2억 2,041만 원인데 당초 예산 대비해서 민속예술단이 3,550만원, 합창단이 3,040만 원이 증가해서 도합 6,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부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단원들에게 보수도 좀 인상해서 격려도 하고 또 다독거려서 내년도에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500만 원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것은 기타 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급식비, 근무복부터 직원 및 자원봉사자 워크샵은 기존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고전음악 감상실의 강사료는 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원봉사로 정말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셔서 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6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예매시스템, 홈페이지 부분 개편, 유료회원들 전산개발비 이것도 특수시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시설비에서 현수막 전용 게시대는 의정부만 해도 11개가 현재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4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를 더 계상했습니다. 전시동 2층 카메라는 저희가 추가로 올해 시설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시설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대에 필요한 것, 야외 음향에 꼭 필요한 장비를 계상했습니다. 특히 야외무대 음향장비하고 고전음악 감상실 음향장비하고 소스 구입은 하여튼 2개 무대를 잘 운영해서 정말 타 시·군보다 훨씬 뛰어난 아트홀 운영이 되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641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방화벽 유지 보수가 있는데, 지금 벽이 어떻게 금이 간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위험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컴퓨터에 파이어월이라고 그래서 보통 방화벽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컴퓨터에 다른 데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2006년도 수정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위원 이흥구 위원 김영대 위원 김영오 위원 이병욱 위원 강태선 위원 최병덕 위원 김종용 위원 최대종 출석공무원( 15 명) 부시장 황용선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산업도시국장 정원식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재난관리과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화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정남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위원장 김종용 출석사무과직원( 3 명) 사무국장 이광세 전문위원 정의진 전문위원 박찬억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홍성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