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경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9일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님!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심사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기획행정위원님들은 우리 소관에는 다 봤으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 이의 없으면 빨리 넘어 가도록 하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것은 우리가 보고 그런식으로 하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신 안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공보과 예산안 심사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은 59쪽부터 65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227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안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는 66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은 76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이 지금 부재중이므로 기획문화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은 147쪽부터 149쪽까지 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전체 기획문화국 예산 심사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79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는 90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참고로 세무과는 98쪽부터 101쪽까지 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는 102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참고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외동읍사무소 청사 부지가 내년도 예산 5억 받으면 15억이죠?

예, 현재 절차에 대해서는 하자 없이 진행 다 되었습니다.

통지 다 되었습니까?

하여튼 시간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되면 한꺼번에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일부분간 예산이 추경 안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과는 106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시민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시민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108쪽부터 131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231～234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132쪽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복지회관은 150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이 부재중이므로 국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남, 관장 어디 갔습니까?

회의 갔습니다. 오전에 참석을 하고 오후에 회의

도에 갔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예산안은 152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전에 박재우위원님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4회 정기추경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국장님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과장님의 설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앞으로 회의하는데 꼭 참석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는 245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저 공단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북산업단지는 지역경제과 소관 아니지요?

도시개발단 소관이고 입주 선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입주 승인은요?

입주 승인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승인은 거기서 합니까?

들어오는 업체가 당초에 조성자는 전부 입주에 대한 도의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다만 매각하는 것은 그 업종 자체가 맞아야 매각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승인하고 난 뒤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은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승인 업체가 6개 업체 입니다.

아니지, 그게 아니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들어온 거고

예, 개별

공단이 30만평중에 7만7천평인가 이것은 입주승인을 한거 아닙니까? 분양승인 한거 아닙니까?

분양승인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도시개발단에서 합니다.

분양승인은 도시개발단 소관입니까?

개별 입주승인 하는 것은 저희들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만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에 보면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이 2천만원 삭감 되었고 시장개척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247페이지 보면 시.군 우수상품 전시판매장 부스임차 잔액이 이게 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2005년에 이걸 지금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도에 우리 공항에 부스 임차하는 것은 도에서 금년도에 경주시에 대구공항 2층에 전시하는 것은 임차계약이 도에서 그게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짜로 사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출 안했는 돈을 가지고 지출 했는 것처럼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 이것은 도의 계획하고 맞추다 보니까 도의 계획이 취소되어 그래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는 공짜로 썼고

예, 공짜로 썼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도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같이 변경되었다?

예, 그대로 금년도에는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한창 방폐장 유치할 때 그때 거론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미뤄 버리니까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252페이지에 보면은 성동시장 방송장비 구입 전액 감인데요

방송장비 구입은

1,200만원은 어디서 내려 왔습니까?

국비요.

국비로 내려 왔습니까?

예, 그 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왔습니까?

예, 방송장비 구입은 마찬가지로 같은 사업내인데 방송장비 구입은 물품구입비로 당초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로 할려니까 이게 예산이 적다고 저희들이

예산이 적고 안적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성동시장 방송장비 구입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국비가 보조 되었다라고 보면은 임의대로 우리가 바꾸어 가지고 성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큰 제목은 전부 다 성동시장 환경개선사업 속에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경주시가 아무렇게나 그렇게 해도 된다 가능하다는 이 말입니까?

그래서 물품구입비로 할려니까 행정절차상 집행하기가 좀 곤란해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행정 편의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그렇게 쉽게 바꾸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임의대로 편리한대로 바꾸어 가지고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예산속에 지금 24억 정도 투입한다는 것은 성동시장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투입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보니까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성동시장의 방송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써 국비도 지원받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비도 붙이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했는 것인데 임의대로 자산 및 물품취득이라는 국비보조사업비를 가지고 시설비로 넘겨 가지고 써도 관계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예, 관계 없습니다. 당초에 국비를 갖다가 딱 방송장비 구입비만 그렇게 되었는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편의상 갈랐는 겁니다. 장비 구입은 별도로 해야 되지, 시설비에다가 포함시켜 놓으면 나중에 그 목대로 잘 못하지 싶어서 사실은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 그러면은 성동시장에 방송장비 구입은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까?

해야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환경개선사업으로 왜 넣습니까? 어차피 필요할 것 같으면 모자라면 거기에서 플러스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왜 이쪽으로 넣어 가지고 전체적인

그것을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보다는 목을 바꿔 가지고 하면은 같이 집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성동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는 이 예산속에 이제 자산취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 이 말입니까?

자산취득비를 당초 해 놓았다가 저희들이 사실은 집행이 좀 곤란 했습니다. 우리 실무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해야 그 속에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겠다 싶어서 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돈은 변경 없고

이것이 잘못된 관계로 인해 가지고 목을 바꿨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잘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이것은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참고로 농정과는 254쪽부터 266쪽까지 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본급 있지 않습니까? 기본급?

기본급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농정과의 기본급

기본 경상경비 말씀입니까?

기본 봉급을 말하는거 아닙니까?

예, 기본 경상경비

다른 부서는 지금 현재 그게 많이 남아 가지고 지금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일반적인 경상경비는 별로 없고 농정심의위원회 앞에 258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공무원들의 기본급을 이야기 하는거 아닙니까?

기본급, 월급을 말씀하십니까?

비어 있는 동안에 돈은 어디 갔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는 보니까 전부 다 기본급들이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측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건설, 산업쪽에서는 정확하게 되었는 것인지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거의 정원안에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도쪽이라든가 눈 피해가 엄청나게 났지 않습니까?

거기 대비 예산은 지금 도에서 말입니다. 비닐하우스 눈이 덮이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주대를 설치하는 것이 도에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게 며칠전에 시안이 넘어 와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지주대 설치할 수 있는 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만 주면 그러면 하우스가 눈으로 인해서 붕괴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겠습니까?

장담 할 수는 없지마는 지주대를 설치해 최대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남의 불행이 우리 행복은 아니지마는 몇 년전에 우리가 이 폭설로 인해서 타 지역의 하우스가 많이 붕괴됨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가격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이미 벌써 겨울 초기에 지금 현재 타 지역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이 무너졌는데 올해도 눈이 많이 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갔을 때 하우스가 500동 같으면 연간 매출이 얼마정도 됩니까? 수백억은 되지요?

그것은 작목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산을 정리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예산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여하튼 잘 지켜가지고 내년도에 판매 했을 때 농민들이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전라도 눈 와서 난리 났지요. 봤지요.

예비비도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도에 벌써 지금 내려온 돈이 별도로 있는데요?

얼마나 있습니까?

예산이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과장님,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지마는 지금 눈이 올해 많이 온다고 하니까?전라도쪽에는 농작물 절단 났잖아요? 그지요?

예, 예산 좀 부족하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쓰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무슨 돈을 쓰든지 간에 조치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시고 농지전용 그 부서에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농지전용이 지금 농지전용이 굉장히 지금 까다롭던데 지금 농사 지어 가지고 사람들 말이지, 촌의 쌀도 지금 처리 못하는 형편 아닙니까? 농지가 지금 법인은 취득 못하게 되어 있지요? 법인은 취득 못하고 개인은 300평 이상 전용이 안되지요?

300평 이상이 아니고 농민일 경우에는 300평까지가 농민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300평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용이 되고 그 한도 면적은 300평 이상 안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 거꾸로지. 300평밖에 전용이 안된다고 하던데?

전용 목적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안되지요?

법인은 농지취득에 문제가 있는 거지,

취득이 안되지요?

그거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농법인은 되지마는 일반 공장을 짓는다든가 하면 일반 법인체는 농지취득을 못하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이 그런 것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지역에 따라 가지고 건폐율이 20% 되는데가 있고 80%까지가 할 수가 있는데

전용이 되나 안되나 하는 것을 물었지, 내가 건폐율 물었습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일 민원이 많은 건데 과장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예산 심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264쪽에 벼저온저장 창고 지원 전액 삭감인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사항은 도에서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얹을 때 올해 같으면 11월달에 내년 도의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해 놓고 난 뒤에 도에서 의회의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그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도에서 이것은 가내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얹었는데 지금까지 도비가 도에서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결국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8천만원인데 8천만원 가지고 저장창고가 지어 집니까?

8천만원 같으면 보통 저온저장 창고가 10평 내지 15평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이것은 한 10평정도 될 것 같으면 지을 수가 있고 50평정도 같으면 한 8천만원이면 한 동 정도는 건립이 가능합니다.

도비가 가내시가 되고 최종 예산 설명하면서 결재가 안났기 때문에 시가 자동 삭감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물론 예산을 세우면서 정말 불요불급 예산이라든지 물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국제화 WTO가 되고 지방화시대의 농업이 되므로 인해서 이런 농업 기반시설 사실 필요합니다. 식용으로 있는 쌀이 시판이 되다 보면은 정말로 우수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장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 농가는 사실 하기 힘듭니다.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박재우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는 지금 이제 쌀이 많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쌀 수급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휴경지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농사 안짓고도 보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현재 농지전용은 저희가 하는 것 보다 협의가 되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농지전용을 하고 있고 특히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든지 퇴비사를 설치하든지 농가가 필요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그 내에 또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면 전용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좀 행정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 심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축수산과는 267쪽부터 277쪽까지 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과 예산안은 278쪽부터 287쪽까지 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에 왕경도시림구역 경계측량 1,500만원 이지요.

왕경도시림 기본계획 설계비를 2천만원 측정을 했습니다마는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우리 시비는 삭감한거다

공사도 다 합니다.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나무 심는거 다

전체 다 거기서 합니다.

전체 다 도 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부지매입은 시에서 부담 합니다.

시에서 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합니까?

내년에는 됩니다.

됩니까?

박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 덧붙여 묻겠습니다. 과장님 석굴암 등산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석굴암 등산로를 말끔히 정리해서 하루에 내, 외국인들이 많이 등산로를 다니고 탐방을 합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된다면은 아마 활용이 된다면은 저녁에 만약에 산림에 대한 자연환경이라든지 피해가 있다면은 시간대를 정하더라도 야간에도 시민들이 일과를 마치고 등산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구간별로 세워 주면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효과적으로 관리를 안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큰 돈은 안들 걸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 연구하셔서 낮에는 아마도 외지인들이 많이 다녀가시고 밤에는 우리 시민들이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요청를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희들도 도울 테니까 추경에 한번 올려가지고 큰 예산이 안들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안 심사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안계신 관계로 산업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288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장 소장님 안계신 관계로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예산은 378쪽부터 382쪽까지 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예, 2억입니다.

서천 환경정비사업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서천 김씨 흥무공원 조성 앞에 우리 흥무로 도로변 바로 밑에 단지 조성한거 거기에

거기 잔디 같은거 심고 있던데 만일 태풍 오면 다 날라 가겠던데

억새풀단지 하는거

하는데 거기다가 성토로 해 놓았데요. 성토를 해가지고 잔디 억새풀을 심고 있던데 그러면 강 밑에 물 내려가는 쪽으로 호안벽을 하든지 해야지 안그러면 다 날아가 버리고 태풍에 뭐 남습니까?

현재는 호안벽을 안하고 그냥 고수부지만 조성해서 거기는 거의 물이 퇴적물이 되어 가지고 깎이지도 안하기 때문에

아니지요? 태풍 물 올라오면 물 그 위로 올라가 버릴 건데?

현재는 저희들이 이쪽같이 그렇게 급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계획은 안했습니다. 부지만 조성하고 억새풀만 심고

거기도 건너편처럼 밑에다가 기초를 해가지고 호안 옹벽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떠내려 가 버린다고요.

도비 내려온 겁니다.

도비 온 겁니까?

주민들이 도에 가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해가 온 겁니다.

서천 환경정비사업 똑바로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에 보는데 그냥 날아가겠더라고 그렇게 하면

신경 쓰겠습니다.

늦게 잘못 하면 돈만 내버리잖아. 그렇잖아요.

박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4쪽에 적자노선 실차조사 용역비 5천만원 감 했네요.

내년초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꺼는 안했습니다. 재작년에 했거든요.

언제쯤 하죠?

금년도에는 안하고 내년초에는 할려고 지금 5천만원 확보되어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확보 되었습니까?

2006년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1월 1일 같으면 며칠 안남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확대 간부회의 때 읍면동장님들하고 실과 소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다 했고요? 읍면동 우리 의회

그것을 하실려고 하면은 시 경계 안에는 읍면동장한테 필요가없고 시 경계 넘는데 과거 군 지역 그렇지요. 과거 군 지역에는 빨리 읍면장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장들 회의를 해가지고 미리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게시를 하고 써 붙이고 또 업체도 업체대로 해가지고 업체가 단일요금 하면 단일요금 입석 900원, 좌석 1,300원 이래가 붙여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의 곧 할려고 합니다.

며칠 안남았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한달쯤 되어도 바쁜데 며칠 안남았는데 곧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며칠 안남았잖아요?

박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참고로 지적과는 365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은 371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금만요.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현장에 가 봤지요?

예, 가 봤습니다.

거기 지금 땅을 계속 파야 될 사정 같던데 분양승인 계속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신청이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는데 이제는 잘못하면 입주자가 피해를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주자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 입주자가 피해가 없도록 딱 들어가면 집만 지으면 딱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상수도, 하수도 안되어 있다. 통신도 안되어 있다. 도로 포장 안되어 있다. 이런데 분양승인만 자꾸 해 놓으면 그 뒷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하세요. 사전에 현장을 한번 답사하시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분양승인은 이렇게 해 놓고는 분양승인 못한다. 반드시 입주자가 여기 만약에 분양이 되었을 때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고 미리 이야기를 하세요?

박재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은 372쪽부터 373쪽까지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97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가 하수도 하고 같이 하나?

예, 같습니다.

하수도 하고? 그러면 하나 물어봅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장님!

뚜껑도 하고 주위에 수목도 심고 그 다음에 냄새나는 것을 빨아가지고 흡입을 시켜 가지고 다시 정화하는 장치를 별도로 했습니다.

했습니까?

별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서대구IC 가면 대구하수종말처리장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냄새가 작년에는 많이 났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안나더라고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물어 보는 거라.

시설하고 난 뒤부터는 타 도시에서 견학도 많이 옵니다.

냄새 안나오도록

박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는 374쪽부터 377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03쪽부터 416쪽까지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 하는거 들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산업단지 지금 물 올라 갑니까?

지금 물은 안올라 가 있습니다.

안올라 가 있어요?

곧 올라갑니다. 산업단지에서 저수지 탱크 지금 덜 되었습니다.

탱크만 되면 물 올라 갑니까?

예, 바로

올라가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자가 들어와서 공장을 막 짓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에 보면은 안강정수장 집수정 보상금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할 겁니까?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잡수입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잡수입 들어와 있는 겁니까?

예, 정수장쪽에서 보상 받았습니다.

정수장쪽에서 보상 받은 겁니까?

이만우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꼭 건설도시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기 명시이월 조서에 주로 보면은 건설과, 도시과 여기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위원들이 각 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유가 보면은 추경사업을 연내 발주 불가가 있고 절대 공기부족, 준공기한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게 대다수라고 봅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주로 공사를 물론 직원 숫자는 적고 업무량은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사가 제대로 발주가 안돼서 늑장 발주를 하다 보니까 공사 지연된게 많이 있고 전혀 토지 보상하고 관계없는 것도 토지보상 협의 지연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늘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식으로 안했습니다마는 봄에 연초에 공사 금액이 예시 되면은 빨리 공사를 발주해 주면 되는데 그것이 항상 보면 연말에 와서 발주 되는게 많고 또 그 다음에 봄에 예산을 줬다가 예산이 설계도 하고 부족이 되어서 추경에 또 예산을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기. 설계된데서 추경 발주된 금액으로 바로 공사를 발주하면 되는데 이거 역시 또 새로 예산 확보와 똑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주로 보면 공사가 연말에 밀려 가지고 이월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어렵겠지마는 이러한 부분을 타 시에 보면 겨울에 동절기라든가 이런 때에 내년도 예산 빨리 설계 용역을 주든지 해서 발 빠르게 설계를 하고 해서 발주를 하는 그런 시도 많은데 우리 경주시도 물론 어렵고 하지마는 직원들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빨리 좀 해가지고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조기에 발주를 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건설국에서 도시과, 건설과 이런데 직원들 동원을 해서 이런 일을 빨리 설계를 해주면 안좋겠나 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가 타 시보다 저는 늦다고는 안봅니다.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도 보면 전체 1,075건에 1,685억 얼마 있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예산이 작년 연도에 안되고 이월되어 넘어 가는데 이런 것을 빨리 좀 해가지고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전에 우리 이만우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1,075건에 프로테지 약 78%입니다. 78%가 명시이월된 사업이거든요. 물론 목마다 다 사유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동절기로 인해서 이제 사업을 못하는게 많은데 우리가 건설도시국은 사업예산이 많기 때문에 도시과라든지 건설과 주로 보면 농번기 때 사업을 좀 피하고 가을에 많이 합니다. 가을걷이가 10월 중순쯤 되면 마치니까 11월말쯤 되면은 동절기로 거의가 공사를 못합니다. 한달밖에 공기가 없거든요. 인근의 청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사업 예산이 책정이 되면 올 겨울에 바로 전부 다 설계가 다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약 2월 중순쯤 되면 해동이 풀리게 되면은 5월 중순 영농이 시작되기 때문에 3개월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작하자마자 바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동절기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겨울내에 예산이 확정되면 해동이 풀리면 바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아까 기획국하고도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사업비가 당내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133쪽부터 146쪽까지 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368쪽부터 370쪽까지 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공원관리과는 156쪽부터 157쪽까지이며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237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참고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소장님 유고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진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 예산 때 얘기를 못해 가지고 남산 일주도로 있지요?

문화과에서 수해 예산이 내려오면, 그거 일괄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올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올렸습니다.

문화과에 그 예산을 얹어 놓았습니까?

문화과에 수해 예산이 지금 내려온 게 있습니다.

수해 예산이 그것이 올라가 있어야지, 그것이 안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마, 순환도로 전체 복원사업과 같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손 댈 필요성이 없어서, 우리가 그건 알고 있는데

순환도로는 예를 들어서 배수로 있는 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전체를 다 한다는 말이죠?

예.

순환도로를 그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세한 계획은 우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과에서 지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천까지 포함되어 있다?

예.

그거 확인 한번 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소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사적공원관리소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오늘 오후에 긴급한 일이 생겨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39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