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길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인건비로 도립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1,02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기존 예산이 1억 3,070만 1천원인데 저희가 소요판단해서 1억 1,390만 1천원이 소요가 돼 가지고 1,020만원을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54쪽, 조수보호원 동절기 근무복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헌장교육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자연친화형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광시면 광시1, 2에 자연친화형 하수처리시설을 저희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사한 결과 우수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500만원을 도비 전액으로 상사업비를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55페이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인데 환경감시원 인건비가 1,936만 1천원이 예산이 섰는데 저희가 소요판단을 해본 결과 1,736만 1천원이 필요해서 2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저희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을 6,000만원 요구했는데 집행해본 결과 5,700만원만 섰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삭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조 내부청소 촉구 안내문 우편엽서 제작도 저희가 남아서 54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감정평가수수료를 362만 7천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56페이지, 기타보상금 1회용품 사용 신고자 보상금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100만원이 남아가지고 삭감코자 합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희가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3억 7,540만 3천원하고 그 다음에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으로 15억 7,4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어서 감리비를 저희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감리비가 426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226만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2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어서 연구개발비 157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이 9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원가계산하고 난 금액이 830만원해서 7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기본설계하고 그 다음에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실시설계 그 다음에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하고 지장물을 전액 삭감을 해서 이것을 앞에서 제가 설명 드린 156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은 그쪽으로 늘리고 자체사업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금액변동은 없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이어서 158페이지, 재활용선별 작업장 인부임이 9,984만 7천원이 예산에 섰는데 저희가 소요판단을 해 본 결과 1억 1,184만 7천원이 더 필요해서 1,200만원을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운영비 연료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입니다. 그게 지금 본예산에 1억 3,062만 5천원이 섰는데 지금 12월달 연료비하고 조금 모자라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은 되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 2,0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6 재료비, 저희가 종합위생매립장 약품재료비를 4,213만 8천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집행해본 결과 1,213만 8천원만 집행해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3,000만원 삭감은 위생매립장에 침출수가 나오는데 저희가 정화해서 예산하수종말처리시설로 연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하수종말처리에서 2차까지 처리를 하지말고 1차처리만 해서 보내줘야 그 쪽에서 하는데 이상이 없다 해 가지고 저희가 2차는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처리비용 남은 3,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 7,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4억 6,000만원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1,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축산폐수처리 공공처리시설도 저희가 4억 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계약은 4억 7,700만원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300만원을 이번 기회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기 전에 별지 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그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액 페이지는 5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인데 이것이 9월 17일날 수해로 인해 가지고 종합위생매립장이 파손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 금액은 4,813만 5천원입니다. 이것이 성립전 예산이었는데 이것을 이번 마지막 추경에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4,761만 6천원하고 시설부대비로 51만 9천원해서 전체 금액이 4,813만 5천원이 됐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3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저희가 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총액에는 100억원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에 12억 8,000만원도 변함이 없습니다. 당해연도 계획 2005년도에는 32억 900만원에서 19억 4,940만 3천원에서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계획을 당초에는 55억 1,10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국비보조금이 2006년도에 온 것이 30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2007년 이후로 37억 7,059만 7천원을 반영을 한 겁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행정으로 시설비에서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정사업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또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월되는게 2억 3,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2억 1,007만 5천원이고 실시설계가 2,025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8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덕고개 지금 육괴정입니다. 육괴정에 기존에 설치한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하려고 보니까는 충청남도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에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토가 지연이 됐고 또 하나 문제점은 수덕고개 육괴정 화장실이 지적도를 확인해 본 결과 구거에 그게 서 있어 가지고 거기다는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부지 확보하느라고 땅 협의를 하느라고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종합위생매립장 약품비 4,213만 8천원 중에서 3,000만원을 감했지요?

예.

문제는 약품비를 예산에 세웠다 감하면서 약품처리가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 약품처리 과정을 약품이 얼마큼 들어가서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 하에 예산을 요구했을 거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약품비를 보면은 한 30%도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다 됐는지 그것이 의아스럽거든요. 처리가 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것이 여기서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에서 침출수는 침출수 처리동으로 전부 다 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학적 처리를 해서 예산 궁평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요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2차까지 완벽하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는 그쪽에서 정화하는대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부화량이 높은게 아니라 부화량이 적으니까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1차처리만 해서 보내다고 그래가지고 2차 처리는 않기 때문에 약품비가 남았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이러 날거냐 아니면 내년에는 부화량이 걸려 가지고 2차까지 완벽하게 처리를 요구를 할거냐.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 처리까지 해서 하면은 자기들이 처리하기가 편할 텐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

그런데 굳이 2차 처리까지 하지말고 자기들이 약품비나 모든 것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1차 처리만 해서 보내라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보내면 미생물에 무슨 영향이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확실하게 그쪽에 가서 검토는 안 받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 처리만 해서 보내줘도 충분히 되니까 그렇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1차 처리만 했습니다.

약품비 절감이 2차 처리하던걸 1차 처리만 했기 때문에 절감됐다.

예.

155쪽에요,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예.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했거든요.

예.

보조사업으로 한다면 문제점은 없어요?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와서 이걸 판단을 해 보니까 자체사업은 어떤 것은 보조사업으로 돼 가지고 계속비에 연결이 됐고, 다른 부분은 이게 토지매입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만에 하나 공기 안에 못한다든지 그 토지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불응할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적용 받아 가지고 재결 받아서 법원에 공탁하려고 하면 기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당해연도 회계 내에 못 끝나면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게 그게 나중에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계속비로 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목변경?

예, 목변경 하는 겁니다. 추진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들어가서 계속비 조서도 변경한게 바로 그래서 이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가지만 환경사업소 지금 방금 말씀한신대로 2차까지 처리하지 안고 1차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 줬는데, 앞으로는 2차까지 처리해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요?

예.

환경사업소는 2차 처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2차 처리?

예, 지금 저희 위생매립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요구를 않고 있어요?

아니 그쪽에는 2차 처리까지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1차 처리만 해서 보내고 있는 것 아뇨, 현재?

아닙니다. 2차 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2차?

예, 그래서 작년에 시설도 일부 보수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1차 처리 보내고 다시 또 2차 처리로 해서 보내라고 그렇게 변경된 것 같은데, 아닌가?

지금 2차 처리까지 완벽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워낙 많아 가지고요 거기는요, 2차 처리까지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연료비라고 하셨는데 2,000만원 있죠?

예.

월 얼마나 들어가요?

작년에 1억 6,9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 11월 달까지 한게 1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선 것은 1억 3,000만원이 되어있어요. 같이 일반운영비 있는 거로 지금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1,000만원이 조금 넘게 들어가거든요. 많을 때에는 2,600만원도 들어가고,

2,000만원 연료비가?

예, 많이 들어갈 때는 연료비가, 올 같은 경우에는 2,300만원까지 한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모자라서 12월말까지 하는데 2,000만원이 꼭 필요해서 제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비 집행 잔액 국비, 도비, 군비 9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컨설팅지원사업비는 11월에 5농가가 추가 지원이 확정이 되어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가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 등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인건비로 공공비축제매입보조인부임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고정형으로 국비 13억 4,706만원을 국비로 증액하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논으로 품질인증면적이 증가하여 국비 2,878만 7천원을 증액하고, 밭에는 6,7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면적 감소로 인하여 96만 8천원을 감액하고 쌀생산조정제사업 대상면적 감소로 인하여 국비 6,247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2005년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호우피해 농약대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996만 7천원을 또 대파대로 도비 5,9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쌀생산시상금 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지게차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예당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벼비가림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질 않아 사업을 변경해서 지게차구입을 희망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유통관리로 16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농가 및 수출업체 지원에 증가로 도비, 군비 등 5,066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농특산물 홍보전광판 설치사업비 잔액 1,8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국화 선별작업장 설치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양면 불원리 수출국화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작업장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날씨가 춥다든지 우천시에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관리로 16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는 농어촌발전대상을 금년에 수상하고 그 상사업비로 도비, 군비 등 1,6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농어촌발전대상은 사과부문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과원폐원지원사업은 복숭아 과원폐원사업비로 국비 1억 1,66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논농업직불금 부당지급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25농가가 중복 지원되었는데 이것을 반환 받아서 반납하는 그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유통신문구독비 지출잔액 3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0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중 경제개발비 중 농업컨설팅지원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등 2,800만원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2006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수매자금 이차보전지원금인데 총 금액은 2억 250만원중 4,480만 4천원을 집행하고 이중 잔액 1억 5,768만 6천원은 2006년도 집행해야 함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 제3회 추경예산에 수출업체 지원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로 편성되었으나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따른 소요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71쪽, 수출국화 선별작업장 설치지원사업비 5,000만원은 제3회 추경예산에 수출국화 선별작업장 시설지원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 편성되었으나 지원에 따른 소요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과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 수정예산안 각목명세서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 농산관리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 지불사업으로 1,850만 4천원을 증액하여 수정 발의했는데 이는 각 읍 ·면에서 신청부락 및 대상면적 누락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결정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164쪽에요, 농업컨설팅요?

예.

몇 개소가 늘어났다고 했어요?

5농가가 추가로 11월달에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800만원을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4,998만원죠?

예.

657만원씩 1가구당?

예.

그런데 다섯 개 농가에 하면 그 비율이 안 맞을텐데?

이것은 이 사업지침이 내려오기를 5농가에 2,800만원을 가지고 대상자 선정하도록 이렇게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지침이 문제가 아니고 2005년도 우리가,

16농가에 8,400만원

14개 농가에 4,998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했는데, 지금 2,800만원을 지금 증액해서 5농가를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형편성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6개월에 1개소당 더 들어가네, 저것은 1년간 한거 아니에요, 먼저 것은. 과장님 설명이 잘못 된 것 같아요.

먼저는 16농가에 8,400만원을,

16농가요?

예, 2005년도 16농가였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 얘기하시는 거예요, 금년도.

예, 금년도 금년예산이 되겠습니다.

14개소 3,570만원 이것 또 거짓말이네. 저 예산책자 가지고 있어요, 2005년도 것. 여기 14개소라고 했는데 16개소는 뭐요? 그건 아니지 그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없잖아요, 컨설팅 비용은?

그게 아니고 금년도,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가지고 있다니깐 제가 자료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과장님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서니 넘어가야 되니까. 2005년도 예산에 14개소에 3,570만원 세워서 14개소에 농업컨설팅을 하기로 했는데, 금년 7월달부터 하잖아요?

예.

14개소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16개소라고 하냐고. 그리고 더군다나 16개소라고 하면 더 그렇죠. 우리가 5농가가 추가로 돼서 2,8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 지금?

예.

그렇다고 하면 2005년도 금년도 사업하는 컨설팅회사에 줄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357만원 1가구당 2005년도 가구당. 그런데 5농가에 2,800만원이라고 하면 얼마에요 이게, 한 500한 몇 십만원 되겠네요. 520만원 되면 이게 1년에 같이 농가컨설팅을 하는데 가구당, 개소당 왜 단가차이가 무려 17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느냐, 더군다나 6개월이라면서요, 과장님 말씀이.

예.

그러면 6개월에 더군다나 1년 하는 것 보다 더 이게 많이 들어간다. 이건 문제가 있다. 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먹구구식 예산은 그렇게 하지말고 산출근거 정확하게 우리한테 해 줘야지, 그냥 얼마해서 넘어갈 저기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다는 집어보지는 못하지만 어쩌다 하나 이렇게 집어보면은 전체를 불신하게 된 다고요, 저희들 위원들이. 그것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장님들 과장님들. 근거를 우리한테 정확하게 얘기해야 우리가 질문할 때 위원들이 질문할 때 앞뒤가 맞아야지, 다는 안 집어요, 다는. 그렇지만 이것 어떻게 맞느냐고 예산 요구하는 자체도. 자꾸만 제가 예산 뭐할 때 너무 꼬치꼬치 묻고 세밀하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당연히 예산은 그렇게 다뤄야 맞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5년도 농가당 16농가를 했습니다.

왜 16농가냐니깐, 그게?

금년도 사업을 16농가,

이것 잠깐 예산서,

예산서는 그렇게 됐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여 과장님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가 예산 세웠으면 예산서에 필요한 대로, 그러면 더군다나 16농가이면요 4,998만원 나누기 16농가하면 이게 아마 한 300만원 밖에 안 될 거예요?

525만원입니다. 8,400만원인데 금년도에.

왜 8,400만원이요, 3,570만원이라니까? 그러니까 근거를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6개월 컨설팅 비용하고 1년 컨설팅 비용하고 차이가 당연히 져야지,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6개월 것이 더 비싸게 올라 오냐고?

그건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게 좀 해 주세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괜히, 과장님하고 저하고 불신임할 까닭이 없잖아요. 166쪽에, 지게차 구입은 거기 시설비 창고 지어주기로 했던 거죠 2,000만원?

예, 창고를 지을 라고,

그것 감했어요, 삭감했어요?

예, 그거는 못하고,

왜 감은 못하고 여기다 또 넣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 얘기예요, 과장님 2,000만원 세우게 된 동기가 친환경쌀 창고를 지어주기로 해서 지금 거기 뭐라고 하죠, 토지면적하고,

건폐율이 안 맞아서,

건폐율이 안 맞아 가지고 지출을 못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요구가 그럼 못 짓는다니 법적으로 안되니 지게차 사 주십시오?

예.

좋다, 지게차를 사주자 지금 이렇게 바꾼 것 아뇨?

예.

그러면 삭감을 했어야지 그 예산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예산은,

당연히 삭감을 했어야죠, 목변경을 하던지 아니면 시설비에서 민간보조로 돌리니까.

그 예산은 풀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어요?

예, 반납을 하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럼 삭감하는게 똑같은게 반납인데, 반납했다고 하면 되요?

예,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2,000만원 가지고 지게차 살수가 없죠?

2,000만원 갖고 살수가 없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지게차 값이 3,200만원인데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부담을 한다?

1,200만원이 자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

예.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편하게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서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수출국화 선별작업장요, 2006년도 얼마 서있죠?

2006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집하장 쪽으로는.

2006년도에요, 고품질 화훼 생산지원은 뭐예요?

그것은 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유통시설이고요.

아, 이건 생산시설이라고?

예.

이건 유통시설이고?

예.

지금 해 가지고 금년에 짓겠어요?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1월달부터,

이 위치는 어디에다 지을 거예요?

신양면 불원리가 되겠습니다.

신양면 불원리?

예.

친환경 포장재 있죠?

예.

지금이게 당장 필요한가요. 2006년도에 이 예산이 서 있죠?

그것은 여기에 168쪽에 나온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는 농어촌발전 대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보태서 2,000만원 사업으로 해서 포장재 사과, 품질인증 받은 사과 포장재를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과하고?

사과만 되겠습니다. 사과 작목반이 사과가 농어촌발전대상을 받았습니다. 충남도에서 그래서 상사업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은?

예.

이건 친환경이 아니네?

친환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친환경사과 받은 것 있어요?

아뇨.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친환경 붙여 놓으면 또 싸움 돼요, 친환경 한 사람한테 줘야 되요, 그렇죠?

예.

지금 사과는 상 받았다는게 친환경 사과가 아니고 그냥 예산사과 상 받은 거죠?

그런데 저농약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저농약 그럼 저농약 이라고 하면,

저농약도 친환경에 속하니까,

다 친환경이지 아닌게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지금 알다시피 예민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들이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어떤 코끼는 짓은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이건 지금 농사짓는 건 친환경 안 짓는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코끼는 짓은 하지 말라. 사과농사에 농업에 상사업비는 사과농업에 상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만들어 놔라. 이건 고칠 수 있잖아요, 이건. 관계없죠?

친환경이니깐 이것도 저농약이니까 그것도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거기에 포장재를 표기할 때 법적으로나 아니면 어디에서 시비가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 명이 뭐라고, 상 받은 명?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과농가 다 포함되는 거요?

아뇨, 그 사람만 잘 돼서 개인적으로 받은 상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러면 개인을 지원해야 겠네?

예.

그래요, 개인으로 그러면 진작에 얘기해야지. 작목반이면은,

작목반이 아니라 개인 시상입니다.

개인시상?

예.

개인시상을 우리가 받아서 별도로 줄수가 있나?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이것은 예산군에 하나 받는건데 충남도내에서 하나 받는게 되겠습니다. 이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개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설명이 당초에 필요하다. 과장님 처음에 설명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바바요, 과장님 그 얘기 안 했으면 제가 그렇잖아요 친환경농가냐 사과 전체농가냐 이렇게 물을 때 제대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농가 상 받으신 분은 누구요?

고덕면 대천 2리 지봉원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그 지게차 사주는거요?

예.

비가림 시설을 하지 못해 가지고 2,000만원 섰다가 감하고 지게차 사주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 3,000만원 가져야 사요, 그것?

그러니까 지게차 규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3톤짜리 제일 좋은 걸로 사려면 3,200만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3,200만원짜리 사는 걸로 그렇게 그분들이 얘기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작목반 자금이 있나?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했으니까. 그래서 자금이 없으면 규격을 낮추던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 귀농학교에서 쓸라고 하는 건데 현재 도정공장에 있는 규격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위에 쌓는데 보통 때뚝거리는게 아니더라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귀농학교 운동장에 야적한 것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대형으로 사고 현재 쓰는 것은 그쪽으로 옮겨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소형이니깐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이건 뭐래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 다섯 개 작목반이죠, 지금. 유기농장 파프리카, 응봉 국화수출 또 신양 국화수출 또 신암에 난농장이 두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에 따른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까지도 지원해 주고 농가에도 지원해 줘서 그 수출을 원활하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국화 선별장인데 수출국화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요?

20농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어요. 신양만?

신양 불원리만 20농가, 작목반장 이기호외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보다는 수출국화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묘목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 올렸다가 감 돼는 바람에 고추 했다가 다시 명을 바꿔 가지고 수출 묘목 그거로 2억 섰는데, 이 작업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수출 묘목 생산하는데 그런 어떤 지원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작업장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옥골 지봉원씨가 개인 대상을 받았는데 그 개인도 잘했지만 그 작목반에서 잘해서 받은 것 아니에요. 작목반명으로 받은 것 아니가?

개인으로 받았습니다. 단체로 받은게 아니고 개인시상 이였습니다.

개인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옥골작목반을 잘 운영하고 개인도 잘하고 해서 받았는데 그 상사업비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박스를 만든 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상은 개인이 받았는데 쓰는 것은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쓰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은 개인이 받았다 하더라도 작목반을 위해서 다 내놓고 거기에서 같이 쓰는 거로 친환경 된 농산물에 대해서 같이 쓰는 거로 그렇게.

그러니까 작목반이 같이 쓰도록 해야지 개인이 대표로 받았는데, 개인이 받았는데 1,600만원을 작목반 사과 상자 포장지로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지봉원씨 개인으로 지원하는거냐 아니냐를 그것 때문에 물었습니다.

지원은 개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은 작목반에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용은 작목반에서 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이석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는 3회 추경에 1억 9,529만 4천원이 증가한 102억 3,1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7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련홍보 리후렛인쇄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류인플레인자 예방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차량선박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경우가격이 상승에 따라서 기름 유류대하고 수선비가 부족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174쪽, 일반운영비에서 브루세라채혈, 보정비 5천원씩 2,500대 해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브루세라 검사를 일제히 하면서 3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만 3월달에 많은 두수가 밀렸고 또 추석명절 때 저희들이 많은 두수가 몰려 가지고 공수의를 동원해 가지고 저희 농가에 한 1,882두를 긴급 채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두당 2,500원씩 공수의한테 채혈비를 보존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 직불 간판제작에 15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국내여비로 친환경축산 직불제 추진에 3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친환경직불제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당초 6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직불제를 추진하였습니다만 3개 농가가 확대돼서 9개 농가로 하는 바람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친환경직불제는 농가당 1,500만원 이내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젖소에서는 조사료 생산포 확대라든가 돼지에서는 분뇨감축량 발생, 사육밀도 20∼30% 완화하는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농가로 선정해서 직불제를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개 농가가 추가되면서 간판제작이라든가 여비라든가 또 친환경직불제 들어가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7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으로 33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1,239두를 송아지안정제가입토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1,569두가 가입되면서 추가분이 늘어나는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 3,109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야계사방 수해복구사업으로 대술면 송석리 야계사방사업지에 들어가는 예산으로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2㎞, 주요사업은 토공 돌망태 등이 되겠습니다. 12월 17일날 설계를 완료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명시이월해서 내년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27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방 설명 드렸다시피 야계사방 수해복구공사를 명시이월해서 해빙과 동시에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축사 화재사고가 몇 건이 났습니까?

축사 화재사고가 금년도 세건 났습니다.

피해가 상당하죠?

예.

축사 대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까 전기기설이 불량된 축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점검하는 어떤 지원비 이런 건 없어요?

저희들이 2002년도에 축사안전점검을 예산을 지원해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안전점검을 농가들을 시켜 가지고 일제점검을 했는데, 주로 돈사 축사가구들이 새끼돼지 보온을 위해서 보온등을 켜주는데 과열로 인해서 두건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축사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하다보면 잘 안되거든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불량축사가 나온다고 하면 개선하는 자금을 다만 국·도비에 요청 좀 하고 군비를 보태 가지고 개선자금을 다만 50%라도 지원해 줘서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내년도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축산 올해 부루세라병 살처분하는 소 있죠?

예.

그 보상은 다 된나요?

예,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문기입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경제개발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회의를 개최 안 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인 물가관련교육세미나, 명예물가감시원 교육참석 또 그 넘어 180페이지, 저축의날 기념행사 참석도 행사를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7,660만 8천원이 섰습니다만 훈련을 하고 정산을 해본 결과 551만 9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을 했고, 하단에 보면 기업유치추진공무원포상금은 저희군이 기업유치평가에 있어서 충남도내에서 우수상을 시상했기 때문에 그 시상금으로 250만원이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1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로 기업유치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은 당초에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직 수요가 없고 또 관계 규정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교통신호등 고장시 발생한 교통사고보험료라든지 또 발송우편료 또 182쪽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기술지원수수료도 예산을 사용 안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2쪽, 운수업계 보조금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이 3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5억 8,000만원을 계상해서 32억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183쪽, 국고보조금 이것은 자동차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LED공사 이것도 신호등 관계입니다. 공사를 하고서 남은 것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9쪽, 농공단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차입금 상환이자 관작산업단지 부지조성 차입금이자 3,700만원하고 또 제일하단에 보면 금융기관차입금 상환 원금이 8억 7,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하면 당초에 관작산업단지 조성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에서 꾸어온거냐 하면 시·군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좀 금융기관 차입금보다 싸기 때문에 우선 금융기관 차입금을 갚고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내년에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작단지에 총 차입금을 28억 7,3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 8억 7,300만원을 3회 추경에 개상이 되면은 8억 7,300만원을 갚고 나머지 20억이 남습니다. 그 20억은 지금까지 분양대금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만 내년도까지 약 35억의 분양금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온다면 내년도에 20억을 상환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이것은 예비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세입에 있어서 주차요금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노상주차요금을 감을 하고 또 순세계 잉여금은 1,756만 1천원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과태료도 500만원도 감을 하고 기타잡수입도 50만원, 또 과년도 수입도 800만원을 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세입의 감소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인 수용비도 주·정차금지표지판이라든지 주·정차과태료 고지서라든지 또 사진인화 또 견인비 또 무전기 수리비, 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감을 했습니다. 공공요금도 일부사용을 하고 우편료 450만원 또 독촉장 및 차량압류 통지우편료 150만원 또 교통질서 지도단속차 검사료를 감을 했습니다. 또 피복비도 당초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80만원만 소요될 것 같아서 170만원 감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도 1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감을 했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단속차 차량 선박비입니다. 이것은 재무과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574만 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불법 주·정차야간단속 급식도 150만원 감하고 또 교통안전유공 공무원시상 표창시상금도 15만원 감했습니다. 또 공용주차장 차선도색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400만원가지고 했기 때문에 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5,12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1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15억 92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추가로 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도비가 2,500만원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손지2리 배수관 수해복구사업이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2,028만원, 갈신2리 배수로공사 수해복구사업 성립전이 3,074만 2천원, 상성2리 배수로 수해복구사업 성립전 4,681만 9천원, 예산읍농경지유실 수해복구사업이 1,182만 6천원, 삽교읍 농경지 유실매몰사업이 628만 9천원, 대술면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사업이 1,168만 2천원, 광시면 농경지 유실매몰 복수사업이 18만 6천원, 대흥면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사업이 2,251만 8천원, 응봉면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사업이 35만 3천원, 덕산면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사업이 1,76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90쪽, 신암면 농경이 유실매몰 복구사업 성립전이 84만 7천원, 오가면 농경지 유실매몰 수해복구사업이 9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감리비가 1억 3,7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7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예산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성립전이 7억 5,285만 3천원, 가을착수 예림지구 대구획 정리사업 7억 1,300만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7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196만원을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명의뢰분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해서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접도구역관리 시설비가 국비가 감액으로 인해서 220만 3천원 삭감했습니다. 군도15호 수해복구 성립전이 2,385만 9천원을, 군도 6호 수해복구공사 성립전이 2,2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13호 수해복구공사가 3,950만원, 군도 14호 수해복구공사 성립전이 3,972만 8천원 오가 원평리 동림제재소 앞 수해복구공사 성립전이 883만 5천원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비는 2억 992만원 되겠습니다. 대술 농어촌도로 궐곡리 성립전사업이 3,314만 1천원, 농어촌도로 대흥 손지지구 수해복구 사업이 542만 6천원, 손지리 수해복구사업 성립전이 1억 1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응봉 노화리 수해복구사업이 2,342만 9천원, 농어촌도로 덕산 둔리 수해복구사업이 5,696만 3천원, 농어촌도로 중에서 석곡교 수해복구 실시설계가 1,066만 3천원, 석곡교 수해복구 사업이 2억 6,867만 3천원, 농어촌도로 입침세월교 수해복구공사가 1,782만 8천원, 수해복구 공사비가 5억 901만 5천원, 농어촌도로 덕산 낙상리 수해복구공사가 6,47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원평리 수해복구공사비 158만 6천원, 손지리 수해복구공사비로 95만 6천원, 석곡교 수해복구공사 부대비가 202만 5천원, 입침세월교 수해복구공사 부대비가 37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벤처농업박람회장 주변도로 개설사업비가 당초에 19억 3,787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5억 5,000만원이 증 되어서 24억 8,787만 2천원으로 총 사업비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증액사유는 당초노선에 대한 지장물 수요와 보상액을 금년초 주변 감정액으로 추정하여 예산 확보했으나 설계완료 후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이 당초 예산보다 증가돼서 본건에 대한 감정결과 보상액이 5억 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사업비를 보고 드리면 도급이 10억 1,400만원, 관급이 3억 7,100만원 그것도 폐기물이 있어 가지고 1억 2,500만원, 보상비가 토지가 6억 2,400만원 있는데 지장물이 4억 1,6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대천 상몽간 도로확포장 실시설비가 2,763만원이 특별교부세가 배정돼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9억원이 배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사업비로서는 8억 6,65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는 583만 2천원 교부되겠습니다. 이건 총 사업비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9억내에서 실시설계비, 부대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당초 70억원 였습니다마는 변경이 6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권역당 사업비가 70억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75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농림부에 당초 70억 편성할 때에는 권역당 75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법정리가 2개 부락에 4개 마을입니다. 둔리와 시량리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조절하는 과정에서 61억 3,000만원으로 최종기본계획 확정을 해 줬기 때문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당해연도 계획 액은 당초가 19억 5천만 이였었는데 37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까지 금년도 예산에 세웠고 금후 계획으로서는 2006년도 계획은 당초에 20억원 이였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37억 5,000만원을 댕겨서 받기 때문에 그렇고 2001년도 이후에 23억 8,0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서 당초에 33억 3,100만원 집행했습니다마는 변경사업비가 35억 3,100만원으로서 2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14억 4,000만원, 금년도에도 8억 9,1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6월말 준공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억원의 사업비가 증된 사유는 이설도로사업지를 사질토로 되어 가지고 그 토질이 불량해서 우회도로를 하는데 지장이 있고 또 안전시설 사업비하고 또 그 입구에 축사가 있는데 당초 축사로 이설도로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축사용지해결이 안돼서 약간 우회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2억원이 증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271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이 7억 5,28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서 명시이월해서 수해복구사업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이 8,062만 3천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5,000만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수사업으로서 농어촌도로 원평지구 수해복구공사는 2억 992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하여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업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대흥 손지리 수해복구공사 1억 150만 4천원, 석곡교 수해복구공사비 2억 6,867만 3천원, 응봉 입침리 세월교 수해복구공사 5억 901만 5천원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하며, 대천 상몽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가 8억 9,416만 8천원 이에따른 부대비 583만 2천원과 274쪽, '06벤처농업박람회 주변도로 개설사업비 5억 5,000만원입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벤처박람회 도로 있죠,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이죠?

추사고택 백송에서 조림초등학교 간으로 직접나오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암 구 파출소에서 들어가서 추사고택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교통체계가. 그러나 앞으로는 거기로 들어가서 저쪽 국도로 직접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림초등학교 있는, 그래서 연결순환도로를 벤처박람회를 해서,

명시이월로 5억 5,000만원만 섰죠, 나머지 것은 다 집행한 거요?

먼저 저번에 명시이월을 했죠?

처음에 감정을 해서 나왔던 액수보다 5억 5,000만원이 더 나온 것이

처음에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한게 아니고요,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그 가격을 냈거든요. 그래서 추계가 많이 늘어났어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대천상몽간 도로는 뭐예요, 먼저 현장 갔을 때 설명 그거요?

그게 아니고요, 대천리에서 면천가고 합덕가는 도로가 있어요. 지방도가 있어요. 거기에서 군도가 저쪽 태실목장 쪽으로 가는 군도가 있는데 하나 개설이 안됐었어요. 미개설도로로 있는 도로는 군도 9호선 중에서 그쪽부분이 미개설 되가지고 9억원 교부세를 제가,

그냥 군도요?

군도인데 소로도 못다닐 정도로 그런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9억을 여기다.

알았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 세월교 명시이월 이게 국비죠?

예, 국비.

거기 더 보태지 않고 5억 갖고 할수 있어요?

국비가 2억 4,700만원이고요. 군비가 2억 6,100만원 있어요.

아, 그렇게. 5억 갖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

세월교로서 기능은 제가,

노폭은?

폭을 2차선으로 못해요, 2차선으로 하면 사고나서 지금 있는 폭 4m로 해서 난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2차선을 해 놓으면 세월교 2차선을 해놓으면 물이 저기할시에 잘못하면 사고가 나요. 교행하면.

옆에 난간 이런 건 다 돼요?

난간은 간이 난간으로 지금 할 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수 있도록.

주민들이 한 50전 정도만 더 높이는 걸 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방안으로 하고 있어요. 기반공사에서 저수지로 방류할 때 최고 많이 방류하는 저기가 있거든요. 10년에 1.5m 방류를 하거든요. 그럴 때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세월교 연장이 길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수부지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줄여 가지고 높인다든지 그래서 몇 가지 방안으로 해서 지금보다는 통행하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하고 그때 위원님도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원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주택행정 분야는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가철거하고 불법건축물철거 인부임을 340만 8천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공가철거를 하는데 저희들이 200만원씩 사업비를 세웠습니다마는 군에서 직접 철거해야될 것을 대비해서 인부임을 세워 놨던 것인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차원에서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공가철거 신문공고료하고 공가철거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 분야에서 도시개발관리 분야에 있어서, 아 그 위에 주택행정에 있어서 성립전 예산으로서 9월 17일, 18일 호우피해 침수주택 복구비로 234세대에서 60만원씩 성립전 예산으로 지급을 한게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에 있어서는 예산 남북간도로개설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억원, 군비 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간도로개설사업은 계속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4억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있어서 덕산신평리 도로개설사업 3억 9,712만원, 삽교두리 도로개설사업 1억 9,856만원, 덕산읍내1리 도로개설사업 1억 9,856만원, 천변로개설사업 이건 예산여중 앞이 되겠습니다. 1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신평리 도로개설사업은 작년까지 저희들이 2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본 추경예산 전까지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하고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삽교두리 도로개설사업도 작년까지 4억원으로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본 예산 전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가지고 중단되었던 것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덕산읍내1리 도로개설사업도 3회 추경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마무리코자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천변로개설사업은 예산중 앞이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8m로 되어 있는데 좁은데는 4m 밖에 되지 않고 또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도로의 확포장이 굉장히 긴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다가 720만원은 추경예산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도시개발사업명이 예산 지하차도 확장설치사업 예산액이 7억인데 7억 전부를 이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예산지하차도를 장항선철도 개량사업과 연계사업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 시설공단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도시계획을 설계변경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등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남북부간 도로개설사업 4억원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 3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협의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초교 충일아파트 간 보도설치사업은 전액 군비로서 예산액이 6억 9,559만원인데 그 이월액이 당초에는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전부 끝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에 편성시점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에는 그 중에서도 일부가 보상이 됐습니다. 편성 후에 그래가지고 이월액을 좀 조정해 가지고 3억 8,913만원으로만 이월코자 그렇게 조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산성2리 도로개설사업도 4억 9,640만원 예산액 중에 4억 9,640만원 전액을 이월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시에는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했었습니다마는 이중 일부가 보상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월액을 3억 6,278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실지적으로 집행된 것은 빼고 나머지 액을 이월하는 거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남북부간 도로개설사업이 1회 추경에 예산액이 4억 9,640만원이 예산액인데 4억 9,640만원 전부 이월하는 것으로 본 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중에 보상협의가 거의 완료 됐기 때문에 밑에 시설부대비 360만원 이월액까지 합쳐서 전 5억원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이월조서에서 전부 삭감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할까 합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하는 데에 있어서 당초 예산한 것보다는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을 한 실적이기 때문에 그 실적 분은 제외하고서 이월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 각별한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평리 도로개설사업과 삽교두리 도로개설사업, 덕산읍내리 도로개설사업, 천변로 개설사업 이것은 전부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라든지 공사기간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액입니다. 세입예산액의 총액이 4,134만 4천원을 삭감하는 거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224만 5천원을 삭감하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1,709만 9천원 또한 과년도 이자수입에서 1,150만원, 과년도 원금수입에서 1,0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서에 나와있는 대로 결산금액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조정을 한 것이고, 과년도 이자수입과 과년도 원금수입의 세입을 조정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과년도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그래서 그것이 연말까지 금년도까지 끝나면 그것이 수입이 들어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진행중이라 금년내에는 그 수입이 공매로 난 수입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의 조정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의 세출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를 1,161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고지서 인쇄비라든지 장부구입비 그리고 주택자금 안내서 독촉장인쇄, 경매수수료를 조정을 하였는데 그 중에 경매수수료를 1,000만원이 서있던 것을 저희들이 한 것은 공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전부 끝나질 않기 때문에 천상 금년도 예산에서는 그만큼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이자 상환이자를 252만 4천원을 또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그런데에는 그만큼 저희들이 상환에 대해서 이자도 그만큼 조정이 돼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차입금 상환금액도 496만 3천원이 상환액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입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대에 따라서 세출예산에서 예비비에서 2,224만 7천원을 줄여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결산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현재 시점에서 정확성을 추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걸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61쪽, 예산지하도 확장설치사업 그 철도관계 때문에 지하도를 하는데 왜 군비를 7억씩 군이 보태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그 사람들이 지하차도 계획했던 것 보다 저희 군에서 추가적인 요구를 많이 했어요. 차폭을 넓히고 또 그 옆에 가변차선을 만들고 하는 식으로 또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2차선 정도를 만들려고 하던 것을 4차선을 하면서 또 주변에 그에 따라 가지고 주변 건물에 대한 보상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워낙 추가로 비용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굉장히 난색을 표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약간 부담을 해 가지고 빨리 어떤 확정을 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에서 일부를 부담해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금액이 증가된 금액을 전부 군에서 부담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일부만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철도 때문에 지하도 내가지고 상권도 죽고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다 다 부담할 수는 없었는지?

주변에 건물 가진 분들이 차라리 그 건물이 철거되길 바라고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상하수도 예산이 많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감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회계 예산인데요, 정리를 했습니다.

소장님 그냥 허심탄회하게 대화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상수도요금을 우리가 계상을 할 적에 원가계산을 재료비라든가, 뭐 거기 들어가는 잡비등 전체 합쳐서 비용으로 잡아 가지고 인건비와 모든 것을 잡아 가지고 상수도요금을 결정하죠, 원가계산을?

예.

그런데 지금보면 이게 한 2억 9,900만원 3억 돈이 지금 감이 됐거든요, 남았거든요?

예.

그렇다면 3억이란 돈이 상수도요금 원가계산 할 때 과잉 계산이 된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볼 적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든지 그 누수관 교체사업이라든지 이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이게 나타난 것은 올말로 해서 2006년도 상반기 결산하게 됩니다. 그때에 나올 수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결산할 때에 이 부분이 과연 수도요금이 내려갈 것이냐, 내려가지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보면은 지금 먼저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가계산이 현실화율 그것을 조정하게 되면은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것으로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결과는 또 봐야 됩니다.

결과는 뭐 지금 한 3억 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3억이란 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머리스치는게 들어와서 소장한테 물은거고, 유수율제고사업하고 누수관 수선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같은 사업 아니에요?

유수율제고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총체적으로,

전체를 묶어서,

전체를 묶어서 참 어떤 시설에 대해서 전체 점검이라고 할까요, 해서 수선해야될 부분이라든지 그걸 찾아서 하는데 누수 파열됐다든지 누수관 수선이라는 것은 그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분이지만 누수율제고사업에서는 예산이 부족했고, 난 그래서 이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유수율 제고사업 속에 누수관 수선사업비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반납할게 감할게 아니라 그 예산으로 누수관 수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구역을 나눠서 했는데 예산읍내 지역을 누수율 제고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읍내가 아니고 역전지역이라든지 삽교지역이라든지 누수관이 심각한 데가 발견이 돼서 여기보다는 급한 대로 좀 우리가 쓰고 지금 현재 유수율제고사업구역내에는 현재 누수가 되는 곳을 발견치 못했으니까 이걸 좀 유용해서 한 겁니다.

유수율에서 돈이 남아서 감했고, 누수 되는 데서는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죠?

예.

요구할게 아니라 그 놈 가지고 써도 관계없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 게재에 정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가를 받고 할 때 이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기재는 됩니다.

써도 똑같은데 그냥 한집에서 살림하는데 작은아들 쓰고 큰아들 쓰고 뭐 따로,

그렇게 써도,

그 사업은 목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쓸수는 있습니다.

쓸수 있죠?

예.

그러기 때문에 얘기한 거요. 왜냐하면 쓸 수 있는 돈을 한 목을 한쪽에서는 감을 하고 증을 하느냐, 그럴 것 없이 그놈가지고 활용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냐. 이 얘기를 묻는 거거든요.

쓸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누수관이나 할 것이 많다라고 우리 소장님 항상 얘기하고 걱정하시고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주민들도 오해된 노후관을 빨리 교체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예비비를 보면 37억원이라는 예비비가 있어요. 예비비를 활용해서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못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노후관이라고 한다면 시설하고서 20년 경과한 것을 노후관이라고 명칭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20년이 됐다고 해서 지금 자금이 있다고 그래서 모조리 그걸 교체할 수 있는 자금은 없고, 현실에 비춰보면은 많이 터지는 구간 같은 곳 오래된 곳은 우선 갈고 또 20년이 경과 안되고 10년이 됐어도 잘 터지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노후관으로 해서 그걸 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년이라고 해서 모조리 그것을,

아니 20년 지나서 누수율이 그걸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지말고, 이렇게 생각하자고 총괄적으로 누수가 많이되고 우리가 정수 생산하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양이 많이 적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적잖아요, 그렇다면 누수율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소장님 평상시에 상의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흐르는 누수가 많다면 누수를 막으려면 천상 어쩔수 없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관이 새는 쪽에서 교체를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 아니에요. 그걸 해야하는데 그걸 않고 누수율이 많다고만 하지 예비비는 쌓아놓고 안는다 이 얘기지, 그럼 예비비를 활용해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다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거지 총괄적으로 뭐 이걸 돈 이런 것을 떠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누수라는 것이 발견이 돼야 또 하는 거지,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누수가 많아서 예산 우리 주민들이 쓰는 상수도 요금이 비싸다. 소장님 입으로 하시는 말씀이요. 그러면 자 누수율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줄이것다. 예비비가 37억이라고 있다 이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먼저 행감 때 알았으면 이것 얘기했을 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예비비만 있다하면 그것에서 줄여서 예산상수도요금에서 가격을 싸게, 내버리는 물이 없게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돈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다 이거지, 예비비가 있다 이거지. 그럼 예비비를 활용해서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옳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소장님 다른 쪽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요. 이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수를 생산해 가지고 진짜 우리 주민들이 싼가격에 쓸수 있게, 돈이 없다면 모르지만 돈이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좀 사업추진 해 주세요. 예비비로 쌓아놓을 것 없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