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준규 의원 발언

제14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9

회의 전체 보기 806턴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2006년도 예산안의 심의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예결특위 일정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6일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전액 또는 일부 삭감 및 보류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제2차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국별로 여러 차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미흡한 분야가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은 편의상 예산안 1차 수정내역서 순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총무과장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인정을 하시는 것은 그냥 넘어가 주시고요. 우리가 깎았는데 반드시 살려야 될 그 부분만 간단히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님 말씀대로 설명을 앉아서 간단히 하고 시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답변도 하고 보충설명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맞춤형 복지입니다. 이미 두어 차례 보고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한 두서너 가지 포인트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첫째 신규사업이 아니다, 신규사업이 아니다 라는 뜻은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액수가 큰 변동이 없다. 즉 말하자면 증액이 4,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타 구 사례를 이제 말씀들 하시고 그랬었는데 몇 군데 확인을 해보니까 한 900포인트 정도, 서울시가 1,200포인트를 요구했는데 한1,100포인트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선 4기 구청장 취임식 행사를 3,900에서 1,900정도를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총무과가 금년도 전체적인 규모 24%인 약 67억원을 감편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취임식 하실 구청장님은 누가 오실지도 저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편성 정도 해 놓으면 하다보면 이것보다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정도 쓸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원안대로 유지해 주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설명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TV전자정부 시범사업 운영비로 5억4,45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누차 설명 드렸지만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현재 저희구에서 이미 29억을 예산을 투입해서 이미 계약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고 명년에 시스템이 구축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지금 잡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보조금 그런 문제는 없고 공동으로 추진하지만 저희구에서 개발하는 부분과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는 중요한 부분을 개발해 가지고 일반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저희구에 따른 예산 투입한 것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로써 5억4,300만원을 해 놓은 겁니다. 두 번째는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소송업무 추진도 그 동안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인로이어 하우스가 무슨 계약에 의해서 채용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현재 송파나 서초도 예산액이 저희와 비슷합니다. 송파도 한 3억6,000 되고 서초는 3억3,000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비용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어차피 외부에 두고 소송비를 지출해도 그 정도는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조례 개정 문제를 또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구에는 규칙으로도 운영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도 필요하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소송비용이 깎이면 지금까지 사실 강남에는 주민 수준이 높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든가 소송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자문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소송건수도 많이 줄은 상태이고 또 비용이 줄어들면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면 상당히 다른 업무에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기획과 두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삼성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삼성1동 문화복지회관은 총 시설비 공사비가 84억5,000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건축부분 요율표 대로 5.056%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 가지고 설계비를 반영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전체가 현재 시설비와 그 다음에 설계비를 같은 목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전체 실링제로 묶여가지고 3.84%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3억2,500이 설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41억8,000에서 일부분은 토지연부금이 16억이고 그 다음에 설계비가 3억2,000 그 다음에 공사비가 1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인 설계 예산편성지침 보다 설계비가 적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일반 시설비로 전용하여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대로 그대로 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별 강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 조례에 의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해서 편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규정을 그대로 준수한 금액을 그대로 살려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위탁관리에서 냉각탑시설 공사비를 보류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남스포츠문화센터는 금년도 3월 1일부터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포츠문화센터를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고 월 5,000여명이 성황리에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위원님께서는 이 냉각탑 지정이 당초에 왜 이것을 설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97년도 설계당시에 간선도로 주변에는 건물미관 등을 고려해서 냉각탑 위치가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북측에서 배치토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건축공사 당시에 시공감리, 냉각탑 감리로부터 냉각탑 설치위치 등 설계도상 오류사항을 발견된 사실이 사실 없습니다. 현 위치에 놓아도 상관없고 도시미관에도 사실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그때는 냉각탑이 소음이 외부에 들리지 않고 어떤 미관이나 어떤 북측에 한쪽 방향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앞에 있는 한아름 아파트 많은 주민들로부터 이 소음 때문에 밤잠을 못자고 그 다음에 어떤 조명불빛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사실 많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 하시면 당초에 스포츠문화센터의 이설비가 2억 정도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여기 1억과 나머지 어떤 시설부대비로 해서 1억6,000 정도로 해서 이것을 이설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임을 감안해서 꼭 편성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 직장운동부 배드민턴 운영부분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자료 미제출로 해서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설명은 나중에 질의 답변 시간에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운동 배드민턴 운영비에서 2005년도 집행실적 수준으로 이 금액이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것이 자료 제출이거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직장운동 배드민턴 운영비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배드민턴 선수단 운영은 우리가 직장체육,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해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체육 진흥을 위해서 비인기 종목인 선수단을 운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동안에 오랫동안 배드민턴 선수단을 발굴 운영하여서 금년도에 캐나다 오픈 테니스에서 우승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다만 그런데 체육진흥에 대해서는 탁구나 배드민턴 그 다음에 테니스 모든 것이 상호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상당히 스카우트가 심각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대부분을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바로 밑에 있는 2위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3단2복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선수가 사실 7명이 있어야지만 선수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느 국제대회라든지 국내대회에서 사람들이 겹치지 않고 운동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드민턴 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왜 그만큼 올랐는지 그 설명을 빠뜨렸잖아요? 그 중요한 내용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올린 부분이요?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오른 부분을 설명을 드릴까요?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다음에 질의 답변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설명만 핵심적인 것을 빠뜨리지 말고 해 주셔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요점을 다 아시잖아요? 그 요점만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준비해 온 것이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이따가 질의 답변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직장운동부 체조선수 운영에서 시비집행내역 미제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국제 평화마라톤 축제에 대해서 행사용품 제작비 자료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우리 자치행정과도 자료제출이 3건이 있고, 자치행정과 4건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 준비는 되신 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준비해 왔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삭감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전자도서관은 지금 등록인원이 130만명입니다. 한 구청이 130만명이라는 독서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자도서관이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된 것은 전자책을 구입해 줘야 만이 저희들이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을 사줘야만이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것을 안사주면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시네마인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아주 빠듯하게 운영을 했는데 작년대로 6,260만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은 베토벤 교향곡 음반 제작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강남교향악단이 전국에서 5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교향악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는 그 동안 쭉 연차적으로 한해 년도마다 2곡씩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9번까지 제작을 하고 마지막 합창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합창이 빠뜨려지면 완성곡이 안됩니다. 그래서 합창 마지막까지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베토벤교향곡이 완전히 한 벌이 되겠습니다. 이것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국 운영은 이미 작년에 5억3,000만원 어치 강남구청 뉴스 운영하는 건데요. 이것이 이미 2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안공모를 통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올해 삭감해 버리면 계약을 위반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5억3,000에서 입찰금액으로 4억3,000만원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이것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과 예산은 작년에 운영하는 사항들이 되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것을 중단한다든지 삭감을 하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방금 행정관리국 각 과장이 설명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서만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명쾌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국제 평화마라톤 축제 행사용품 제작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다용도 가방을 단가가 8,000원인 모양인데요. 이것을 7,500개나 만들어서 6,000만원인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이것은 상시체제 선거법에도 위반된다고 생각되는데 괜찮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 평화마라톤 대회 다시 말해서 전국대회 규모나 그 다음에 국제규모는 선거법에 상관이 없다고 저희가 선관위에서 회신을 받고 행사를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것이요. 저는 선관위법도 명칭은 국제 평화마라톤 축제이지만 이건 어디 까지나 강남구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미8군에 몇 분 계시다고 해서 이렇게 국제 평화마라톤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다용도 가방은 이것은 조그마한 것 아주 요새 200원, 300원짜리 조그마한 것으로 그냥 정말 참가 기념품일 정도로 무슨 마스코트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 가방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윤위원님! 여기서 저희가 국제 평화마라톤 축제 행사용품 제작에서 가방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배낭을 했었습니다. 배낭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가방을 했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년도에 작년도에 6,000명 규모에서 금년도에 8,900명 정도의 선수들이 참가를 하고 실질적으로 마라톤에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가 기념품을 줄 때 보통 다른 데에서도 어떤 쌕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서 바나나나 어떤 음료 같은 것도 주는데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이 사람들의 어떤 기념품들 전부 다 받아가길 사실 원하고 있고 이 기념품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은 어떤 마라톤축제에서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방은 상당히 선호도가 좋았습니다. 그대로 주는 기념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과장님 주는데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라도 주면 다 좋아하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참가비로 2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참가비로 2만원씩 받고 있다고요.

윤정희위원

글쎄 이것이 받는 것은 다른 데로 가는 거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건데요. 하여튼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모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이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 내년도는 증감은 4,800만원 됐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등락폭이 여러 가지 많은데 단체상해보험을 2005년도에는 4억5,000을 들었다가 2006년에는 하나도 지금 편성을 안 했는데 기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들을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단체상해보험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짧게 1문1답 식으로 진행할게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맞춤형복지 기본항목 속에 이것이 들어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4억5,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한번 자료를 보시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글쎄요. 2006년도 맨 밑에 맞춤형복지 13억 속에 상해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럼. 한 번 보시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배포해 주신 자료 제일 첫 번 란에 2006년도가 제로로 되어 있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런데 맞춤형 복지가 이제 기본항목이 있고 자율항목이 있는데 기본항목 중 6개 중에 하나가 단체상해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자율항목만 포함되고 기본항목은 빠진 겁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빠진 것이 아니고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이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셨겠지만 다 정리해서 화학적으로 용해가 되니까 4억5,000이 맞춤형 복지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액수가 그대로는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로 새로 신설된 과목은 없고 주로 대여 장학금이나 학자금지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군요, 4억8,000 정도가?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4,800만원정도가. 그러면 대여 장학금하고 학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알겠는 데 대여 장학금은 무슨 뜻이죠? 이것은 약간 2006년도에 증액됐네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대여 장학금은 공무원 본인이나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국내 및 해외대학교 등록금을 대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관을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과목은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되어 있어요. 통상 대학 다닐 때 자녀 2명한테 등록금을 해 주고 4년제 같으면 졸업 후에 2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직접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81년도부터 생겼는데 현재로 보면 한 4,910건에 약 88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면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과 소송업무 추진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강남구청이 피고가 돼 가지고 소송 진행 건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한 3억9,000 정도 나갔더라고요. 사실은 원고가 돼 가지고, 강남구청 원고가 돼가지고 지출한 비용을 제가 지금 못 받았거든요. 그 부분 자료를 주시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타 구는 하나도 없다. 서울시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납세자인 대의기관인 구의회에 조례를 만들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기본적인 틀, 예를 들어서 일반 법률 고문변호사 제도라든지 구체적인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해도 좋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가지고 심의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들어서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원고가 강남구청이 원고가 돼 가지고 소송한 건수를 2005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주시면 판단하는 자료로 삼겠습니다.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알았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보류된 것은 위원들이 자료를 보내 달라면 즉시즉시 보내줘야지 이것이 큰 대단한 자료라고 늦게 가지고 와가지고 했는데 자료 오늘 아침에 받아봤습니다. 그건 예상이고요. 다음에는 체육회 체조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체조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선수단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구성이 됐으면 의회에 와서 이렇게 "체조 선수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고 한번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강남구를 위해서 이렇게 뛰는 선수들인데 왜 이것을 보류하거나 삭감하려고 하겠습니까? 체조선수단 언제 데려와서 위원들한테 인사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연초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정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우선 후생복지 예산에서 학자금 지원 있지요? 대여 장학금 말고 학자금 지원, 여기 후생복지 거기에서 이것은 본인한테 하는 겁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몇 % 하죠? 등록금의 몇 % 해 주냐고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제가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학교하고 여기를 딱 정했네요? 방통대, 사이버대, 대학원, 시립대 이것이 무슨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 대학만 가야지 장학금 주는 겁니까? 서울대학가면 못 주겠네. 야간으로 다닐 수도 있잖아요? 시립대만 주는 이유가 뭐예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거기 방통대, 사이버대, 대학원, 시립대 다 같이 주는 거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 대학만 딱 주는 것이 뭐냐고요? 이 대학만 가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다른 곳은 대여 장학금으로 주죠.

박춘호위원

대여 장학금은 애들 주는 것 아니에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아니요. 공무원 본인도 해당이 되고요.

박춘호위원

그 본인도 줍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대여 장학금에 본인수하고 여기 갈라져 있어요? 대여 장학금 대부에? 여기 지금 대여 장학금은 아까 애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도 된다는 말씀이면 애들하고 본인하고 몇 %쯤 됩니까? 여기 법에 근거로 하면 공무원 자녀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자녀라고 되어 있지 여기 본인한테 주는 것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여기 맨 밑에 보세요.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본인에게 대학교에 장학금 주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개인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자료 주신 것 두 번째에 보시면 별첨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박춘호위원

지금 이것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라고 명칭 되어 있는데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공무원연금법 72조에 보면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본인을 주면서 이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본인은 여기 대여해 주고 또 시립대에 가는 경우는 또 그냥 주고 그러면 이것 돈 하나도 안 들이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아니죠. 그것이 선택적입니다.

박춘호위원

선택적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대여 장학금은 본인의 경우에는 몇 %인지 봐 주시고요. 이것이 시립대만 이렇게 줘야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것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법적인 근거를 주시고 대학원도 이것이 특수 대학원까지 다 줍니까? 어디 한도까지 줘요? 대학원에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자료로 다 드릴게요.

박춘호위원

그것을 알아야지 그냥 아무나 다 공무원이라고 다 줄 수는 없고 공무원에도 자격이 있을 거예요? 무슨 공무원까지 주는지? 그것을 해 가지고 줘야지 너무 낭비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아까 강남구립문화예술단에 여기가 지금 내일 모레도 베토벤 음악회 연말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구의원한테 저한테 표 딱 한 장 줬데? 혼자 가라고, 한 장 가지고 두 명 갈 수 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부부동반 하도록 그렇게

박춘호위원

글쎄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인색하게 돼 가지고 이것이 너무 예산 많이 줘가지고 우리 구의원들 완전히 무시한 거야, 언제는 딱딱 주더라고. 이제는 딱 한 장 달랑 줬더라고 몰라 거기에 두 장까지 가능한지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지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구의원님들 전부 다 한 장씩 다 드렸을 것인데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딱 한 장씩 줬더라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더 요청하면 더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많아서 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돈좀 받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앞으로 이것을 사단법인 형태로 할 것인지 재단법인 할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지금 상당히 수준급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지금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았죠? 안 받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박춘호위원

이것이 지금 저희도 가 보면 꽉 차 있거든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이것이. 너무 온실이라서 이것을 깎은 거예요. 너네 자체 내로 해 보라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니까. 너무 이것은 무슨 나는 제가 이것 오케스트라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람인데 지금은 너무 거대해졌어. 거대해져 가지고 강남문화원에 비해 가지고 이것이 상대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좀 죽이고 그 다음 강남문화원을 육성하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입을 받는 것을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남구 전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130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강남구민은 한 30명만 아니 130만인데 우리 강남구민은 지금 몇 만명이예요? 이용객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7만5,000명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10만도 안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지 우리가 강남구에서 이렇게 다 못해요. 이것만 한다면 다 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했으니까 국가에서 그 다음에 관리는 국가 쪽으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국가에서 안 하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박춘호위원

국가에서 안 하는 것 이것 뿐이예요? 오만가지 국가에서 안 하는 것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만 해야지 우리가 온 국가에 그러면 못사는 사람들 전부 다 구에서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유만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까 설명할 때 책을 안 사주면 전자도서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자책을 갖다가 23만권 사는 것으로 6,000원씩 했는데 23만권은 어떤 근거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가 수요량을 파악해 볼 때 100만권을 지금 1인 1인당 해가지고 100만권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총 종류로 따지면 2만5,000종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 도서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9,000종입니다. 9,000종 22만권인데 지금도 종류가 지금 더 구입해야 될 것이 신간을 비롯해가지고 한 1만6,000종에 대한 78만권 정도를 더 구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46억이 나옵니다. 그 중에 46억의 1/3정도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3억을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 먼저 구입을 하고 다음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해 놨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요량을 1/3 정도 잡은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보면 도서, 책을 학교 전자도서관에 도서 구입에 관한 사항은 반으로 줄고 전자북 e-book 책은 상당히 2배 정도 늘었네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3만권의 규정은 그렇게 해서 근거를 잡았다 그 말씀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각 구청별 비인기 종목에 종목별 지원현황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지금 당장 없으면 서면으로 저한테만 주세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각 구청별, 비인기 종목에 관한 것만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복지관의 경우 설계비 요율을 제2종 보통 공종 상급을 적용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제가 행자부 2006년도 매뉴얼 299쪽을 보면 여기 적용한 것은 50억까지, 총 공사비 50억까지 상급으로 적용하면 5.14%인데 여기 5.19% 조금 틀리는 %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설계비 요율은 전부 상급으로 갖다 적용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감리를 하고 난 뒤에 준공완성품이 C급이라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역삼 청소년 수련관이 그런 것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돈을 줄 때 요율은 최상급, 말하자면 지금 삼성문화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57억인데 200억까지에 해당되는 중간 부분을 선택해 가지고 3.85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과품이 얼마나 베스트가 나올 것인지 아직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복지관이 조금 전에 스포츠센터인가 뭐에 냉각이설 이런 문제도 뭔가 시설설계비가 비용은 베스트로 가고 시설은 주민이 원망할 정도로 됐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신지 이 부분을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잘 모를 경우에는 물건 살 때에도 값을 많이 줘라 하니까 최고 값을 준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해당되는 책임분야에 대해서 최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사감리 완공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율표도 조금 몇 %, 몇 %는 아주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2006년도 매뉴얼에 행자부 지침을 적용했다면 당연히 5.14 최상급으로 가도 5.14인데 왜 5.19야, 이것은 뭘 잘못 본 것 아니에요. 이왕이면 정확하게 하고 이왕이면 상급으로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물품도 상급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 준비됐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먼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아까 299쪽에 나온 대로 해서 그 금액을 편성해야 되나,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편성관련 주요 경비에 보면 예산 계상 방법에 보면 직선보강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305쪽을 저희가 자료 드린 것 보셨어요?

윤정희위원

알아요. 직선보강법에 의하면 더 내려가야 되는데 더 올라갔잖아요. 138억인데 50억에다 맞춰 가지고 해도 안되는데 5.19로 더 올라갔잖아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전체 시설공사비가 84억5,000이잖아요. 시설이 84억5,000이고 설계비가 우리가 3억2,500을 해서 실질적으로 3.84%입니다, 이것 적용률이. 3.84인데

윤정희위원

그것은 직선보강법에 의한 산출로 볼 수 있다니까요. 개포3동 문화복지관 보세요. 개포3동 문화복지관 38억이잖아요, 총공사비가. 그런데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개포3동 38억이요.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총 시설비는 5.19%로 대비 했는데 상급으로 가도 5.14% 밖에 안된다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제2종 보통상급으로

윤정희위원

상급이 5.14%라고 2006년도 행자부 지침이요.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요율표까지 만들어줄 바에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은 설령 5%가, 6%가 될 수 있다 치지만 이렇게 자료로 갖다 주는 것은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해다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가 장님도 아닌데 이렇게 해다 주시면 계속 강남구청에서 오는 것은 이렇게 상당 부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주는 구나, 이런 인상을 준다는 것이죠!

준규

강준규위원

그것 과장님! 직선보강법 보는 것이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래프 가지고 그 그래프로 모형을 해서 제가

윤정희위원

직선보강법 받아 왔는데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 구두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프로 X, Y축으로 해가지고 요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윤정희위원

50억까지 보통 2종 보통 상급이 5.14%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8억이면 이것이 더 올라가서 5.19가 되는 거예요?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이 지금 안되면 준비해 가지고 답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준비해서 별도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직선보강법 그래프를 가지고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결특위에서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 냉각탑 이설공사를 보류했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처음에 기획하고 설계하고 그런 단계에 있어서 바로 맞은 편에 냉각탑을 아파트 앞에 설치하면 분명히 소음이 나고 여러 가지 열도 나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추정하고 그것을 뒤에 하든지 해야 하는데 아까 최적의 미관은 어쩌고 그러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건물에 정문에, 정문 앞에 하는 것 보다는 다른 전문가의 말을 들어 보면 충분히 냉각탑은 뒤에 해도 괜찮은데 뒤에는 아무 민원이 없고 아파트도 괜찮은데 바로 아파트 맞은편에다가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은 처음부터 설계나 기획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분명히 해명이나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갖다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지금 지난번에 예결특위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이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97년도부터 IMF 받고 사고 나고 설계 변경 여러 차례 됐고 수차례 변경된 그런 내용이었었고 그 당시에 축소돼 가지고 현재 건물이 4층 건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문제가 되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건축법에 어떤 시공건축 공사담당자나 그 당시에 시공 감리회사에서 이 건축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그 당시에는 어떤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어떤 민원이 오질 않으니까 아마 그대로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책임관리를 책임을 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주민들의 민원 숙원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출한대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주장을 했잖아요. 이것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필요하다. 왜! 당장 그 앞에 소음 나고 열나고 바로 아파트 앞인데 그런 것을 기획하고 설계하는데 뒤에도 충분한 공간 있고 뒤에도 똑같은 도로고 미관 해치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왜 간과해서 왜 집행하는 부서나 기획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해 놓고 준공한 지 1년도 안되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보류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거기 보충발언이에요.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그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이것 정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는데요. 말씀이 대단히 합리적이지 못해요. 책임은 다음 문제고 주민이 원하니까 우선 해야 된다. 주민위주로 가신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있지만 책임이 어떻게 다음 문제입니까? 우리 강남구 주민의 혈세를 투자해 가지고 23억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책임은 다음이고 이제 준공 1년 밖에 안된 새집인데 이것을 전부 다 이설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느냐고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설계도대로 해가지고 현재 냉각탑 주변에 실질적으로 가림막을 높이 쳐 가지고 방음벽은 설치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음 규제 기준에는 55㏈ 미만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에 모든 부분에 소음규제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하자 없이 했는데 다만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현재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아파트 턱 밑에다가 소리나는 것 해 놓으면 민원 나온다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설계하는 사람들 그만한 안목도 없이 설계해요. 설계한 사람이 이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간사가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계라든가 시설할 때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는 이런 답변 같은데 그게 사실인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책임질 필요는 없다. 다만 민원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아무렇게나 설계해서 지어놓고 주민들이 설계 민원 넣으면 또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얘기가 됩니까? 주민의 민원도 고려하고 사방에 있는 입지조건 전부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타당성 있게 해야지 매일 타당성검사는 왜 합니까? 이것이 책임을 안진다는 것은, 법적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적 책임은 무엇을 말 하는 겁니까? 강남구 예산 낭비하는 것이 그게 법적 책임 아니예요? 예산 가져다가 그래 마땅치 않은 곳에다 집 지어놓고 주민들이 아우성쳐서 헐어야 된다면 아무도 책임 안지면 그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강남구 예산이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돈입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책임져야 돼요.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 안건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준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강준규위원입니다. 자치행정 저번에 제가 들은 것이 이러한 자치행정과에서 시행은 하지만 감리 감독하는 것이 건축가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올해부터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는 많이 줄겠네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준규

강준규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삼성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런데 연부이자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3회 연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자가 4%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재무과 같은 경우 보면 이자가 돈을 많이 예치해 가지고 2.5%니 3%니 3.5%니 이렇게 이자를 받는데 저희가 이것을 같은 관내에서 이자 다르게 비용 지출하고 그러는 것은 이유가 어떤 것인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한꺼번에 토지 매입금이 48억입니다. 토지매입을 한꺼번에 할 수 없어가지고 3회 분할로 했는데 서울시 체비지 관리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할 때는 그 연부이자가 4%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 이자를 주고 우리가 구입한 겁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도 아니 이자까지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면 마지막으로 돈을 다 내는 것이지요.

준규

강준규위원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배드민턴 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배드민턴 선수단 운영비 더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왜냐 하면 여기 예술단원 운동보상금이 금년 감사 때 보니까 이것 전부 다 그것 했잖아요. 전용해 가지고 다른 데 갖다 썼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술단원이나 운동부들에 대한 보상금은 인건비성인데 어떻게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가져가서 쓰느냐고 그러니까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많이 받아다가 다른 데다 전용해서 쓰면 이건 뭣 하러 이렇게 많이 편성합니까? 이것 감사자료 보고 감사자료에 나온 것 만큼만 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 많이 가져가면 나중에 다른 사업도 못 하잖아요, 여기다 묶여 가지고. 그리고 그것 멋대로 가져다가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예산에다가 막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감사 자료에 나온 예산대로 밖에 못 줘요.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답변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윤정희위원님!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비교표를 보면 현재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서 10% 그 다음 피복장비비에서 2.6%가 물가인상 적용했고 경기운영비에서 25% 게임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늘린 것이지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은 늘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작년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술단원부분에서 전용한 부분은 그 당시에 선수 하나가 갑자기 군대를 가 가지고 그 비용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전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비인기 종목에서 열심히 하는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꼭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환경청소과장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환경청소과장입니다. 가로 및 뒷골목 청소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 및 뒷골목 청소 예산 요구액이 5억4,539만9,000원이 2005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것은 도로물청소 용역비가 증액된 겁니다. 가로청소 용역비와 뒷골목 청소용역비는 2005년도 대비해서 5,600만원이 지금 축소 편성이 되어 있고 도로 물청소는 2005년도부터 실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 및 뒷골목청소 낙찰차액을 사용해서 지금 1억7,200만원을 2005년도에 집행하였습니다. 이 물청소 실시한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2005년도 3월달에 미세먼지 측정도를 비교를 해 보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41%가 감소했습니다. 즉 69㎍에서 39㎍으로 줄었고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전체 미세먼지 농도가 15㎍ 정도가 상승이 되었고 인접되어 있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69㎍에서 87㎍으로 상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물청소를 강화한 결과 55㎍에서 53㎍으로 오히려 더 축소가 됐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8월달부터 확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물청소를 실시한 총 금액이 낙찰차액을 사용을 해서 1억7,20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예산에 반영이 된 사안은 물청소 비용으로 총 1년치 예산인 지금 6억1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즉 가로청소 용역비와 뒷골목 청소 용역비가 5,600만원이 오히려 2005년도에 비해서 더 줄여서 편성을 했고 물청소 용역비를 5억4,500만원으로 순수하게 증액을 한 겁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이 물청소 효과를 깊이 반영을 해 주셔서 가로청소 및 물청소의 용역비가 일부라도 삭감이 되면 2006년도에는 이 예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수 없음을 깊이 이해하셔서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성명 간사, 우종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학

우종학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역삼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현장 나오셔서 현장 확인했기 때문에 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 설계누락으로 단열 시공이 되지 않았고 닥트 시공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철저히 원인 규명을 해서 설계 당시에 왜 설계가 반영 안됐는지 규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편성된 내용은 수영장의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시기적으로 미룰 수 없는 그런 사업인 만큼 이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규명관계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용은 설계변경 과정에서 찜질방 설치에 따른 실내온도가 상승됐고 두 번째는 규조토 방식에서 해수풀을 하는 과정에 염수 발생이 있어서 그런 원인도 추측하지만 확실한 규명은 저희들이 해서 원인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남상공회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는 대한상공회가 있습니다. 우리 강남상공회는 대한상공회의 지부입니다. 대한상공회는 매출액이 70억 이상이 되면 회비를 납부를 하고 70억 이하의 상공인들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되면서 강남상공회는 상공회의소법 5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상공회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상공회와 협약을 맺고 다 그 상공회가 출범했는데 우리 강남구와 서초구가 2003년도에 제일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 상공회는 각 지역의 상공인들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그 지역의 상공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각 구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지역의 세수증대라든가 그 회사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유망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각 구청에서 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우리 강남구와 서초구만 빼고 사무실을 다 확보 23개 구청이 확보해 주고 있고요. 그 사무실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는 늦게 출발했던 관계로 상공회 사무실도 확보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에서는 타구와 마찬가지로 상공회 사무실을 확보해 주도록 임차보증금 3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역삼동에 상공회 사무실을 운영을 하려면 약 3억원 이상의 그 임차보증금이 필요한데도 우리 상공회 회장이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상공회가 회원들의 기업경쟁력 강화차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또한 우리 강남의 기업이 잘 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게 되고 또 우리 강남구로서는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실 지원을 못하지만 상공회가 우리 청소년들에서 경제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상공인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세무라든가 회계, 노무상담 등을 잘해 줘서 강남구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상공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원하게 한 예산을 금년에 편성한 사항인데 이 사업이 보류되면 우리 강남구에서 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타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로 우리 상공인들이 벤처기업이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공회가 잘 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농수축산물 직거래 사업을 여러 가지 사정과 또 도농간에 우대강화 측면에서 직거래 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 사업을 이제는 강남구 농수산쇼핑몰 활성화 방안을 더 활성화시키고 수시 직거래 사업을 좀 축소하려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직거래 행사를 분기별 1회로 줄여 놓으면 그 횟수는 좀 계절별로 상품이 출하되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서 한 2개월에 한 번 정도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포상금을 전액 삭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별로 동 자체별로 직거래하는 사업에 동 직원들의 수고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 가지고 동 직원들의 노고에 포상금입니다. 전액 삭감하면 자체적으로 스스로 직거래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동에서 하는, 직거래 사업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방금 각 과장이 설명한 제2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 가로 뒷골목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뒷골목 청소는 한 5,0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줄었고요. 그 다음에 가로청소 용역에 나와 있는 그 비용속에 물청소 용역비 6억 정도가 편성됐다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물청소 용역업체는 가로청소 용역업체가 맡고 있는 겁니까? 또 다른 업체입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가로청소 용역업체가 같이 맡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 4개월동안 2005년도에 그 아마 입찰잔액 가지고 운영하셨다고 그러는데 가로청소 용역비용에 물청소라는 사업이 새로 신설됐으면 그런 표시를 해 줬더라면 우리가 이해를 할텐데 그런 내용없이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 가지고 증액분으로 알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물청소 용역 6억 정도의 편성근거는 어떻습니까? 산출근거는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네. 유만희위원님

만희

유만희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물청소 비용이 순수하게 지금 들어가는 원가용역은 6억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원가에 지금 89% 정도만 지금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그 6억100만원이라는 거가 89%만 반영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가로청소 용역비나 뒷골목 청소 용역비 자체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2005년도에 계약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약금액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가격시담을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뺀 금액이 5,600만원

만희

유만희위원

계약금액.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감액까지 하면서 했던 거고요. 물청소 비용도 산출금액을 다 적용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최소금액만 89.4%만 지금 반영을 했고요. 참고로 2005년도에 물청소 그 시행이 가로변에 대해서 1회 했던 것은 3월달부터 했고요. 그리고 2회하고 뒷골목까지 한 것은 8월달부터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자체가 지금 산출금액으로 따지면 2억5,34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집행한 것은 예산 낙찰차액만 가지고 돈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1억7,200만원만 인건비 형태만 지금 집행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금액들 조차도 내년에 예산반영을 전연 하지를 않고 원가용역 금액에서 오히려 더 줄여서 편성을 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산출근거가 어디다 맡겨서 한 번 해 봤나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전문용역업체에다 맡겼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디 용역이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21세기연구소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물청소가 강남말고 다른 구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지금 서울시내 전 구가 지금 다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물청소에 관한 비용도 전체 나온 금액의 산출근거에 89%를 편성했다 이 말이지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물 청소 금액의 89%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하신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강남구 상공회의소는 별도로 운영하는 단체입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여기 사회단체 명단에 보니까 안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사회단체 안 낀 단체가 몇 개나 더 있습니까? 상공회의소 말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잘 파악이 안돼서 모르겠는데요. 상공회는 서울상공회 강남지부로서 비영리 경제단체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런 단체가 또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는 없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없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아니 여기 사회단체 그 명단에 없길래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알았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그거가 강남지회 같은 게 예를 들면 법무부 산하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범죄예방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범죄예방은 지금 그 범죄예방원들이 스스로 이렇게 청소년 뭐 그 유흥업소 들어가고 이런 거 한 달에 한두 번인가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도 지금 이 사업이라는 게 상공회의소에 속해 있으면서 여기에 사업들을 보면 그 주민들을 상대로 중소기업 상대로 교육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상공회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지도단속 이거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고요.

박춘호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저쪽에서 하는데 그런 류의 자원봉사 하는 거 아니냐고, 이 분들이. 이 분들이 자원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회원들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그건 법무부에서

박춘호위원

글쎄 그건 알아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 만든 그런 봉사단체고요.

박춘호위원

자원봉사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봉사단체고

박춘호위원

여기 자원봉사하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상공회는 법정단체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법정단체에요.

박춘호위원

법정단체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상공회의소법에 대한상공회의소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광역시, 그 다음에 지방의 시군 단위로 상공회의소를 두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 상공회의소가 법에 명시돼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행정구가 자치구 됐기 때문에 구단위는 아직 법에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글쎄 명시 안돼 있잖아.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러나 서울시 상공회의소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구단위상공회의소를 법에 없으니까 각 구지회 형식으로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회로. 그래서 그 업무는 이제 상공인들의 친목도모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주기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를 통해 가지고 서울시도 예산을 주고 또 서울시 상공회의소도 강남구지회에 기본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강남구지역 상공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또 이런 홍보사업들은 구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지역경제의 중축을 이루는 상공인들을 위한 친목 일부 도모도 있지만 주기능은 법적인 기능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계속 하세요.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서울시 상공회 지회 각 지회로 이렇게 지금 구조가 개편됐다는 말씀이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름은 각 구단위 상공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법률적인 법적으로는 법인격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서울시 상공회 강남구지회의 성격이고 실질적으로 강남구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 사업은 강남구 상공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지요. 활동을 할 수는 있고 법률적인 인격은 아직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성명

조성명위원

이게 대한상공회의소 법적 지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시상공회 강남구지회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그렇게 지금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이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상공회의소 법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행 체제로도 법개정까지 기다리고 할 수는 없으니까 현행 체제로도 강남구 지역 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법이 개정되리라고 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아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구 단위가 자치구가 됐으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사무실 3억원을 지금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데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이 거꾸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꼭 해야 되는 거, 아까 여기 있어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이게 그러니까 꼭 만들어야 되는 거는 아니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는 건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비영리 경제단으로서 재단법인입니다.

박춘호위원

비영리 뭐에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금 서울상공회하고요. 서울시하고 상공회의소 법에 의해서 협약, 업무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광역시 상공회의소는 매출액이 70억 이상이 되면 회원으로서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70억 이하의 상공인들에 대해서는 회비를 받지 않는데 그 회원들 관리를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 상공회 지부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협약에 의해서 상공회의소와 각 구청간에 업무협약이 맺어져 있고요. 그에 의해서 25개 구청이 상공회가 다 만들어져 있고 25개 구청이 운영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는 상공회가 각 구청에 상공회원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예산이고요. 그 각 서울상공회에서 각 구청에 있는 지소에 상공회 직원을 파견을 해서 그 인건비는 서울시 상공회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상공회 직원 한 8명 정도 돼 있는데 그 8명에 대한 예산은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 상공회 직원들이 강남구 상공인들을 위해서 청소년 경제교육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예산 우리 구청에서 대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그 복지과장님! 역삼청소년수련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닥트가 아예 지금 없는 상태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그 설계한 사람이 혹시 A4한국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누가 했어요? A4한국에서 했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 설계는 원설계라고 원형건축설계사무실에 그걸 공모해서 한 설계사무실인데 다만 그들이 당초 설계서 중간에 변경한 거는 수처리 방식에서 해수처리로 소금물로 하다보니까 염분이 많이 발생한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안에 또 찜질방을 했기 때문에 그 찜질방에 습기가 올라와서 그래서 추측은 하지만 그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여기가 수영장이 있다는 거는 처음부터 알았잖아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런데 청소년 이거 지을 때에 그때는 총무과에서 한 거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했어요? 그 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전 과장이 하셨

종학

우종학위원장

우과장이 했어요.

박춘호위원

우과장님 계셨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설계할 때는

종학

우종학위원장

처음에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전에 과장이

종학

우종학위원장

전임과장이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준공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설계 맨 처음에 할 때 안도영 과장. 이거 그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영장이 있으면 몇 층짜리 하면 닥트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저같이 건축에 문외한이라도 그걸 하는데 그걸 없앴다면 제 생각에는 당연히 건축설계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지금 말씀이 이제 그걸 규명해서 그 사람이 책임이 있으면 하겠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말씀 아닙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여기 있기는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예비비로 만약에 거기서 죄가 없으면 이걸 쓰겠다 이 얘기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왜냐 하면 지금 천정이 안전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구상을, 원인규명이 있으면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그거가 벌써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아니 문제발생이

박춘호위원

언제 됐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최근에 문제가 균열이 발생하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벌써 1년 전쯤에 작년에 그걸 했어야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강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강준규위원입니다. 저희가 도농간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 추진비 삭감액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번 기회에 설명 좀 하시고요. 장단점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유일하게 이제 감액돼 있는데 답변 한 번만 해 보시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강준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농간 직거래 사업은 우리구에서 타구에 비해서는 제일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 강남구에 직거래를 하고 싶어 하고 또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1회 거의 하게 돼서 금년까지도 그 매우 많은 액수를 직거래를 하게 됐고 직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강남구에 직거래 주문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직거래장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이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 직거래에 의해서 판매량이 감소하니까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점으로 할 수 있고요. 또 직원들이 횟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그 판매도 좀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우리가 직거래를 하는 것보다도 농수산물 쇼핑몰을 운영해서 그 쪽으로 농촌에 좋은 물품은 우리 구민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선회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구청에서 하는 직거래고요. 그 구청에서 하는 직거래말고 각 동사무소별로 무슨 연고가 있어서 자매결연을 맺었다든가 면단위 아니면 시골의 어느 마을단위로 그 연고가 있어서 직거래를 자체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 실시한 것에 대해서 동에 있는 분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어하고 구청에서 그에 따른 시상을 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연1회 연말에 가서 각 동에 그 추진한 실적을 제출받아서 우수부서에게직거래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 대가로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이 금액을 전체 삭감할 경우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거래사업에 대해서 동에서 평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반영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여기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저희 위원들에서도 나온 얘기가 그대로 다 반영이 나와 계십니다. 단점을 주로 위원들께서 많이 발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위원들이 이렇게 삭감해 놓은 건데 과장님은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도 주고 또 이 축소 우리 포상제 같은 것도 공무원들간에 경쟁심을 부추기니까 이런 폐단도 있는 거 이런 거를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역삼청소년수련관은 닥트설치 공사가 주로 주종을 이루는데요. 이거는 설계감리 시공사가 동시에 책임이 있고 강남구청도 책임 있어요. 수영장에 닥트시설이 없는데 준공허가를 내 준 거, 사용승인을 하도록 한 거는 뭐 눈감고 해 줍니까? 일단은 가서 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기를 낳았으면 눈, 코, 귀, 입 다 있는 거 우선 확인해야 되는데 닥트시설이 없는데 이거를 사용승인 내 줬다면 강남구청도 상당한 부분이 책임이 있지요. 이거는요 지금 현재 녹슬은 상태가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시공 준공하자 마자 사용하면서부터 바로 생긴 거라고요. 아니 수증기빠져 나가는 데가 없는데 그게 안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르면서 찜질방으로 뭐 설계변경을 하고 계속해서 해수사용하는 걸 하고 이거를 다 누가 하는 겁니까? 강남구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강남구청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문을 닫고 시간을 가지고 이거는 책임소재부터 밝히면서 다시 시공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사람 집어넣고 위험하니까 고쳐야 되겠다 이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지금요 개인 집에 이런 거 사용승인 내 주겠습니까? 안되는 거 아니에요? 온통 잘못을 강남구청에서 하고 사실 감리, 설계, 시공자의 잘못한 거를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강남구청 영선과는 다 뭐하고 있어요? 이거 다 잘못한 거지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씀 듣는 거는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을 듣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가정복지과장님 책임이 아니에요. 이 준공을 하고 건축을 하고 이 건축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책임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 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심하다고 그러면 안돼요. 사람이 그 위험해서 다쳐서 죽을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물건을 놔두고 지금 고쳐가지고 쓰겠다. 이거요 내일이라도 당장 중단하시고요. 원인규명하시고 이거는 공사 다시 해야 됩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 보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단을 하고 문을 닫고 원인규명 후에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위탁기관으로써도 문제가 있고 또 이용자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빨리 조치를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로 수영장 이용객은 물론이고 우리 그런 시설을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님 이 와중에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이게 또 원인규명을 한다 하는 게

윤정희위원

사고나면 누가 책임져요? 분명히 지금 여기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때 가서 또 다른 사람이 책임질 거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내용은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원인규명한다 하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루이틀에 되는 것 아니고 이게 과연, 법적인 소송까지 저희들이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다고요. 저는 거기 들어 가니까 5분도 서 있고 싶은 생각이 안 났어요. 그 뭐라고 그럴까 아주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하자문제는 지난번에 1차 심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이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구청도 설계, 시공, 또 준공, 관리에 이르기까지 상당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책임이 누가 있느냐 따지는 그 시간에 더 부식이 진행이 되고 방치했을 때 있을 그 우려를 대비해서 일단 구청 예산으로 보수를 하고 또 이 책임이 규명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규명이 되면 그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 행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당장 위험한가 문제는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안전문제 전문가를 보내서 그럴 위험이 있다면 바로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부식이 진행이 됐을 때 안전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 것이지 지금 당장 그렇게 무너지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은 안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우리 1차 계수조정안에 여기 빠진 내용이 하나 있네요? 박춘호위원님! 152쪽 보실래요. 박춘호위원님이 이 사업은 삭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1차 계수조정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나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50% 삭감하지 않았느냐? 2005년도에 대비해서 2006년도에 그래서 다 삭감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빠진 내용이 있어서 지금 일부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나 타당성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체에서 50% 깎아서 지금 편성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고 이 주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박춘호위원

아, 이거 깎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그래서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발효퇴비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1차 계수조정안에서는 이 사업을 전면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운영상 이 사업의 어떤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도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농사를 짓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강남에 있는 농촌의 지역적인 위치가 강남을 들어오는 관문 쪽에 있고 또 등산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로변에 있어서 생축분 퇴비를 썼을 때 나는 냄새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남구가 물론 우리보다 먼저 한 구도 있습니다마는 도입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어서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준 게 아니고 생축분 퇴비를 쓸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완숙된 퇴비를 쓸 때 들어가는 비용이 비쌉니다. 그 비싼 차액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우리가 사업을 축소한 것이 아니고 구청부담 비율을 조금 줄여봤습니다, 이번에. 당초에 구상할 때는 한 3년차 되면 한 50%로 줄이고 점점 일반 농사짓는 작목반들이 부담을 했으면 싶은 게 생각인데 그러나 아직 지역여건이 농산물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구 예산을 줄이면 효과가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증액을 의견낸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의 입장에서는 이용하는 주민들을 생각을 하면 100%를 다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마는 예산실링도 있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줄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제가 추가질의좀 할까요? 지금 보면 행정보사위에서 올라온 안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악취가, 냄새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 도시하고 시골하고의 차이, 차별인데 이것은 진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지 않겠나, 증액을 해서도 해야 될 사항인데 저는 이거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저도 그 점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 내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링에 묶여가지고 그런 애로가 있었는데 여유가 있으면 증액해 주면 집행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발효 유기질 퇴비 공급 사업에 거기 면적이 지금 시설재배와 노지재배라는 것이 뭡니까? 시설재배라는 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지에 등록되어 있는 총 면적 중에서 시설재배는 비닐하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지는 그냥 비닐하우스가 아닌 맨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여기가 주로 위치가, 위치좀 어디를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수서동, 세곡동, 일원동, 개포동 일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개포동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구룡마을 있는데 거기 농사짓는 데는 다, 농지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일원동은?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일원동도 일부 해당됩니다, 일부 되는 데. 일원본동 지역요.

박춘호위원

일원본동 산밑에 조금 있는 것.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추가로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발효유기질 퇴비가 아닌 생축분을 사용할 경우에 전문가들 말씀이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이게 지적을 합니다. 악취나고 해충이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항이지만 수서·세곡지역이나 이런 데 생축분을 사용했을 경우에 우기나 이럴 때는 생축분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탄천으로 흘러갈 경우에 탄천 정화를 하는데 역행이 될 거다, 이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링제에 묶여서 우리가 약간 적게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생축분과 발효 유기질 퇴비 금액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농민들은 적게 드는 퇴비를 쓸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하게 되면 생축분을 쓰는데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됐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건강가족 양재천 워킹 페스티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킹 페스티벌을 양재천에서 하게 된 배경은 2004년도 당초에 서울시에서 건강엑스포를 주관할 때에 그 장소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했습니다. 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행사장을 선택하다 보니까 양재천이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청사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의 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문변호사 주재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저희들이 청문주재관을 외부인력으로 운영한 시기가 2001년도 퇴직 공무원을 두 분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당은 7만원을 1인당 줬었습니다. 그 이후로 변호사님을 한 게 2002년도부터 2분, 4분, 금년도에 7분까지 확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관련규정은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전문가로 청문주재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물론 청문절차법에 의해서도 역시 전문가를 활용하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퇴직 공무원을 운영할 때 하고 변호사를 청문주재관으로 운영했을 때의 저희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송 수행건수가 퇴직공무원으로 할 경우에는 279건이었는데 2005년도 7분을 변호사를 운영할 때는 98건으로 위생분야에 대한 소송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역시 변호사님들이 청문을 주재하실 때에 일반 업소 주인들하고 청문할 때 소송 실익이 있었는지 여부를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를 청문주재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는 2건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하나는 자료제출이 됐고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자료 제출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방금 각 과장이 설명 또는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만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연 클리닉에 대해서 신청자가 많은지 그것좀 답변해 주십시오. 금연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좀 답변해 주십시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12월 9일 현재 1,749명이 등록을 했고 계속 하루에 10명 이상씩의 금연신청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30명으로 된 것은 뭡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1,749명입니다. 맨 마지막 12월 9일자!

연희

정연희위원

9일자로. 잘 하고 있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나도 금연할려고 보건소까지 찾아간 사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강준규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은 없는데요 우리가 보니까 자료 미제출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보류, 보류 막 했는데 이거 조금 성의가 있었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 보건소 우리가 시설관리 이거를 자료 요구한 것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137쪽을 보면 시설관리를 3억2,000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게 건물이 이게 70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한 건물이 돼서 제가 이 건물 지나갈 때마다 짜증이 나거든요. 그거 신축 안하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저 건물 보면 짜증나는데 여기 뭐 소방검사 12종 시설검사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4,700만원이죠? 여기 보면, 여기 137쪽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이 주로 인건비 같은데 그 보건소니까 지금 보건소 3층까지죠? 그럼 이 위에 까지 다 쓰는 겁니까? 노인복지, 4층, 5층은 노인복지잖아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시설관리는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4층, 5층까지. 그러면 노인복지는 복지과에서 하죠? 사회복지과.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운영, 프로그램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요 그 외에 따른 시설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보건소에서 같이 다 한단 말이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박춘호위원

알았어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보건위생과에 건강가족 양재천 워킹 페스티벌, 이름이 너무 예뻐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남구청이 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민 건강 걷기대회라고 그래서 저쪽 압구정동 뒤 쪽에 고수부지에서 건강 걷기대회를 해마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간에 그것은 싹 사라지고 양재천 와 가지고 건강가족 위킹 페스티벌이라고 나왔는데요, 사실 압구정동 쪽에서 양재천 걷기대회에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압구정 고수부지 쪽에도 구민 건강 걷기대회, 워킹 페스티벌이 되든 뭐가 되든 이것을 양재천 워킹 페스티벌 보다요 건강가족 워킹 페스티벌로 해서 2회로 해 가지고 한 쪽은 압구정동 쪽에서 고수부지에서 하고 한 쪽은 양재천에서 하는 방법이 어떤가를 묻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사계획을 양재천 행사 하나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는 두 군데로 나누어서 행사를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위원장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얼른 머리써서 윤정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내용이 의지가 있으시다면 의원발의 해도 받아 줄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양쪽에서, 과거에 제가 알기에도 저쪽 압구정동 쪽에서도 사업을 했었어요. 윤정희위원님 제안이니까 의지가 있으시다면 답변 주시면 어느 분이 의원발의 해도 되니까 가능한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윤정희위원님 질의와 위원장님의 의지를 물어오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건강증진 모두가 우리가 삶의 궁극적 목적은 건강하고자 하는 건데 저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봄·가을로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 주시면 봄·가을로 양쪽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재무과장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입니다. 저희 그 몇 쪽이냐면 204쪽입니다. 계약사무개선 위탁관리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각종 공사라든지 용역 같은 것들이 주관과에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하다보면 설계 같은 것을 산출기초를 하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주관과도 그렇지만 저희도 그 가격이 적정한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원가계산업체에 우리 그 가격이 과연 적정하냐 또 설계가 과연 적정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보고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져 보면 상당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체는 다 못하고 일부 부분에서만 해 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3억밖에 안됩니다. 3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사실은 절감할 액수에 비하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좀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전산정보과장입니다. 3개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재구축사업에 대해서 홍영선위원님께서 우리구에 맞는 방화벽의 용량 가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는데 그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방화벽이 99년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내구연한은 5년이 훨씬 지나가지고 우리가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망으로 공중망으로부터 내부행정전산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장비이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이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나눠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방화벽의 용량 및 가격은 조그만한 미니급부터 해서 준중형급, 중형, 대형, 특대형으로 나눠지는 데 우리구에서는 이 관공서나 기업용에 사용되는 대형급을 구축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 웹서버 통합구축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1차로 나눠드린 부분에 추가해서 오늘 우리 강남구의 전산실 그 본관2층 사진과 본관3층 또 자리가 모자라서 방송통신실까지 지금 서버를 두고 있는데 그 사진과 지금 그 뒷장에 서울 우리 다음으로 서버가 많은 중구청 전산실의 사진을 제가 비교를 해서 찍어서 지금 나눠 드렸습니다. 내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234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서버 등 장비를 한 6대, 7대 정도 지금 임차를 해서 내려보내 주게 되는데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강남구 전산실에는 서버를 둘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내구연한이 지난 11대의 조그만한 서버들 지금 나눠드린 사진 본관 3층해서 왼쪽 사진 보시면 용량은 작은데 이게 구입한 지가 지금 5년, 6년 이렇게 오래 되다보니까 컴퓨터 크기보다 훨씬 큰 크기의 공간을 차지하지만 용량은 작아요. 이런 소형서버들이 18대가 2층에 9대, 3층에 9대가 있는데 이걸 내구연한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만 하고 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에 행자부에서 임차해서 쓰게 되는 서버 5대를 둘 공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통합 웹서버 18대를 공간이 작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통합을 해서 구축하면서 공간을 확보를 해야만 되는 그런 아주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주전산실 서버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사업설명서 219쪽에 그 유지보수 비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나눠드린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분야의 유지관리는 소프트웨어는 정통부의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유지보수율을 산정을 하고 있고 하드웨어 분야는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은 10내지 15%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구축비용의 10 내지 15% 선에서 산정을 하게끔 기준을 정해줬고 하드웨어 분야는 8% 이하의 부분에서 산정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이 10%를 반영을 했고 또 어떤 거는 9%, 어떤 거는 8%를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축과정 그리고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복잡도라든지 장애빈도 그리고 업무의 중요도 등을 고려를 해서 10%를 산정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이 자료 나눠드린 것처럼 우리 행정지원 포탈, 통합정보포탈, 부동산종합정보 관리시스템, 세무종합민원 시스템 같은 모바일 현장행정 시스템, 자료관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9%로 산정을 한 게 웹투비라고 하는 웹어플리케이션, 통합로그인솔루션, 인터넷 취·등록세 시스템은 업무의 성격이 그 앞의 10%로 한 것보다는 조금 복잡성이나 중요도가 조금 낮고 또 8%로 한 웹어플리케이션, 웹타이드는 기존의 우리 홈페이지 강남포털사이트에 적용을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그건 또 9%보다 조금 낮은 8%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버부분은 8%로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구의 경우에 서버수가 굉장히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고 또 서버에 탑재된 데이터의 중요성 등을 고려를 해서 8%로 결정을 했고 참고로 서울시 중구청이나 경기 고양시청, 부천시청같이 이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8%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 중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만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좀 전에 재무과장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계약부터 원가계산 그런 걸 전부 용역을 준다면 나중에 시공도 용역주고 구에서 담당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뭐가 됩니까? 그거 물건이 좋은지 발주 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까? 그것을 원가계산을 또 용역을 줘 가지고 다시 체크하고 그러면 원가계산이 잘 됐는지 그거 자체의 업무는 위탁을 또 주지요? 제대로 됐는지. 이런 식으로 자꾸 번져 나가면 어디 공무원이, 공무원의 주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가산출은 저희 재무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공사가 있을 때에 예를 들어 공사나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에 기초산출조사를 주관과에서 합니다. 주관과 공무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간단한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 사는 것 같으면 주관과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형공사 같으면 외부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비에 그 원가를 산출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주관과에서 하는 일이고요. 사업 발주할 때에 그러면 주관과 뿐만이 아니고 재무과도 그렇지만 주관과에서도 그 사업이 과연 적정하게 산출이 됐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년도부터 법에 의해서 원가를 이렇게 원가를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줘서 과잉설계가 됐다든지 또 단가를 너무 많이 책정했다든지 하면 그거야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영선위원

잘 알아듣겠는데요. 이번에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또 재무과에서 자료를 제가 수정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 내에도 하다 못해 그 설계 변경해 가지고 이런 것들 이런 계약 여기 지금 제목 사업명 자체가 계약사무개선 위탁관리거든요. 그 계약사무 개선 위탁관리를 이거 자체 그러니까 재무과에서의 그 본업인데 그 본 업무를 이렇게 위탁관리하는 것은 개선할 여지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했던 모양인데 지금 우리가 전액을 삭감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일부 삭감했으면 충분히 사업 유지하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겠어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계약과정이라는 것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결정짓고 하는 것이 계약과정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계약과정이라는 것은 주관과에서 거의 99%가 주관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약하기 위한 기초가격이 공사비가 얼마 나올 건지 또 계약방법은 무슨 계약방법으로 공개입찰 할 건지 수의계약 할 건지 또 만약 수의계약하면 어떤 업체하고 어떤 단가에 의해 할 건지 해서 재무과에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사실은 그 넘어온 서류에 의해서 계약체결 자체, 도장찍고 날인해 주는 그 과정만 지금 재무과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이외를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지금 우리가 연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한 1,500건 1년에, 그런데 그 많은 서류를 다 실제로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관과에 1,300명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계약 공무원이 돼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사실은 그 과정들이 이루어져 온 것을 도장하고 사실 이렇게 하는 체결과정에 있습니다. 그 계약개선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우리 재무과에서 일어난 일보다는 다른 과에서 일어난과정 등을 전부 투명하게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홍영선위원

공무원에는 권한이 있고 책임이 따르지요. 또 공무원의 권한이라는 것은 법상 엄연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무원의 책임과 권한 그걸 또 보장을 받는 건데요. 이거 위탁 줘 가지고 여기에서 OK하면 지금 도장가지고 도장찍는다고 그러셨는데 전부 책임은 하부 위탁업체에다가 주고 그러면 그 공무원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전 처리 과정을 중간에 하나 더 두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지금 예결위에서 그 정도로 얘기한 정도로 우선 시작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해 보고 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건 효과는 있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해 보는 사업이고최소한의 대상만 이렇게 뽑은 거니까 전액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리고 0.6%의 근거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던 겁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이 0.6%는 우리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공사마다 또 용역마다 전부수수료 요율이 또 업체마다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대포로 5억, 10억 주시오, 이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가계산 업체인 감우회라고 있습니다. 감우회에다 뭐 하니까 보통 원가계산 하는데 보통 0.6%씩 나온다. 그래서 그 정도로 산출하면 될 거다 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감우회하고 통화해서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홍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웹서버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타구와 비교한 사진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신청사 건립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신청사를 천상 건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분적, 근본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자꾸 조금 조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게 예산의 낭비가 아닐까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지금 이 웹서버 통합시스템하고 그 신청사 부분 하고의 관계에서 낭비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사진을 여기 나눠드린 것처럼 중구청이 뒷장에 전산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전산실 규모나 환경이 중구청처럼 우리도 이렇게 여유공간이 확보가 되고 이 전산실에는 그 서버유지관리를 위해서도 항온항습기라고 하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고 또 UPS라고 해서 무정전 전원장치가 필수적으로 같이 붙어야 됩니다.

홍영선위원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사가 건립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여유공간이 충분히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좋은 쪽으로 전산실을 확충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전산실에서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내구연한이 지금 지나가지고 이 성능이 저하되어져 있고 장애가 생겼을 때 부품이 단종이 된 이런 조그만한 서버들 11대는 어차피 교체를 해 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교체를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런 서버들이 부피는 크지만 용량은 작은 지금 구입한 지 99년도 구입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서버들은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년에 234개 기초자치단체 모두 공통으로 행자부 시군구시스템 2차 사업으로 이 서버를 한 5대 정도 우리가 행자부에서 도입을 해야 됩니다. 둘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 서버를 항온항습기나 무정전 전원장치가 설치된 전산실에 둘 수밖에 없는데 전산실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기존의 내구연한이 지난 이런 시스템들 서버들도 교체를 해야 되는 당위성이 지금 있고 이것들이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지금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함에 따라서 부피는 적게 차지하고 6년 전에 구매를 한, 7년 전에 구매를 한 이런 서버들을 아주 작은 용량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내년에 들어오는 서버 5대를 둘 공간도 확보를 하고 이 내구연한이 지난 서버들도 성능이 좋고 부피가 작은 걸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합서버를 구축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신청사가 건립이 된다든지 해서 여유공간이 생기면 이 서버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추가적으로 메모리 비용이 든다든지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더 큰 공간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두 가지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이 안된다면 추가로 우리가 내년에 행자부에서 5대 서버가 들어오면 둘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추가로 항온항습기나 무정전 전원장치를 사서라도 이 부분을 우리 전산실 직원 책상을 드러내서라도 그 옆에 행자부 5대 들어오는 것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 웹서버 통합운영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한 대 서버 2억8,000만원 곱하기 1대 해 가지고 이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부품 교체해야 되는 서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서버 2억8,000 곱하기 1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여기에 지금 적시된,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아니요.

홍영선위원

1대 그러면 1키트를 얘기를 하는 거지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지금 우리 홍영선위원님께서는 제가 전에 자료 서면자료 제출 이럴때 보니까 요즘 전산장비에 조금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서버가 블레이드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하나의 우리가 군대에서 그 짬밥 찌는 것처럼 하나의 그 본체에 용량이 정해져 있는 일정한 서버들을 이렇게 끼워서 계속 추가적으로 넣으면 그 서버들이 하나의 어떤 통합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지금 여기 서버가 한 3대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큰 부피를 차지하는 서버들이 우리가 18대가 지금 있는데 그 중에 11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어차피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이걸 이 부피정도 하나면 이 18대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블레이드형 서버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하니까 우리가 1대라고 지금 그 사업설명서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을 블레이드형 서버라고 합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과장님이 요청한 대로, 편성된 대로 이것이 의결이 돼서 구축이 된다치면 언제 또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 업그레이드 시키든가 이렇게 됩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우리가 서버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지금 99년도에 구입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교체를 할 필요가 있는 게요. 지금 내년에 이게 구축이 된다 그러면 블레이드형이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업무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서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에 통합적으로 구축한 데다가 그 필요한 만큼만 얇은 판을 끼워서 넣을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이번 기회에 노후된 것 교체나 향후에 대비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이러신 답변입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네.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네.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그 계약사무개선 위탁관리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 나온 게 합치면 148건인가 그렇지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전체 연중하는 게 한 1,500건 된다고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10분의 1정도를 이렇게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계산적으로 보면 공사대금은 500억이거든요. 500억이요? 거기 공사용역 물품대금 합치면 500억이잖아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500억입니다.

윤정희위원

500억에 물품이나 용역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적인, 구체적인 걸 알려고 3억을 투자한다는 얘기인데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지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0분의 1정도면 지금 솔직히 그 아웃소싱 나가는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구청에. 한 1,0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아웃소싱이요?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윤정희위원

달라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럼 이거는 뭐에요? 사무개선위탁관리면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이게 제가 보충해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윤정희위원

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 지방계약법이 이제 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원가계산을 그 동안에는 주관과에서 해 왔어요. 했는데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까 주관과에 맡기다 보니까는 들쑥날쑥해요. 과다 책정하는 곳도 있고 과소 책정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과다책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낭비가 있고 또 과소 책정하게 되니까 자꾸만 유찰이 돼 가지고 행정력의 낭비가 돼서 시간을 오래 끌고 그래가지고 행정력에 낭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계약사무를 원래는 1억 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사를 워낙 건수가 많고 그래서 또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공사는 한 5억, 용역은 한 4억 이상짜리 그 다음에 물품은 한 1억 이상짜리 그렇게 해서 이런 걸 모두 합쳐보니까 한 5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우선 약 한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약 55억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한1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재무과에서 통합운영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통합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 주관과에서 공사파트나 용역하는 주관과에서 해 온 원가계산을 다시 재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정가격을, 계약파트에서는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면 8억5,000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예정가격을 정해 주는데 그 예정가격을 정할 때 그 동안에는 주관과에만 의존을 해서 예정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과다책정이 됐는지 과소책정이 됐는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법도 제정이 됐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투명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아웃소싱하고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위탁주는 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아웃소싱은 업무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건 원가계산에 대한 것만 판단을 하고 계약파트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경리관이 다 경리 그 계약파트에서 모든 것은 법적인 행위는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책임도 계약파트에서 지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저기 주관과에서 한 번은 일단 해 올 거 아닙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지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다시 한번 이게 옳으냐 그르냐 구체적으로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렇지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말 행정낭비지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런데 지금 하나만 아시고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원가계산을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이걸 해 가지고 올 수 있는 건데 재무과에서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게 이게 그 사람이 이걸 다 어떻게 알아요? 이 100 몇 십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데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보통 건물을 1,000평 짓는다 하면 평당 500만원 곱하기 1,000평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주관과에서 설계같은 거는 외부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줘서 예를 들어서 700만원짜리 설계해서 예를 들어서 1,000평이면 한 70억 이렇게 공사비를 산정해 올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적정하게 설계가 됐는지 과잉설계가 된 건지?

윤정희위원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조금만요. 그렇게 해서

윤정희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주관과에서 하는 게 못마땅하게 생각이 됐다는 뜻인데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윤정희위원

뭐 아니에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주관과에서 한 것이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니고 대부분 설계가

윤정희위원

그 사람들이 해 오지요. 업자들이 해 오지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실 그 가격이 적정한지는 주관과에서도 사실 판단하기도 어렵고 저희 과에서도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이 기회의 법에 이런 걸 원가계산 업체에 주도록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이거 이번에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법이 생겼습니다.

윤정희위원

법이 무슨 법이에요? 그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지방계약법이라고.

윤정희위원

지방계약법이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윤정희위원

언제부터 생겼어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윤정희위원

지방계약법이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윤정희위원

1월 1일부터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윤정희위원

2006년 1월 1일부터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범으로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기회에 해 보겠다

윤정희위원

해 보겠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윤정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이걸 자발적으로 한번 우리가 원가절감해 보고 돈 낭비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건데 그거 깎으시면

종학

우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재무과 지금 하고 있지요? 재무국장님 계신데 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 재무국장님!

종학

우종학위원장

사업설명서 얘기만 질의하게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재무국장님한테 질의할 거 있어요. 다른 분 질의하세요. 없어요? 그러면 재무국장님! 이거 이 사업설명서만 아니라 이것도 물어봐야 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우종학위원장

아니 오늘 지적한 거.

윤정희위원

이거요. 총평할 때 물어봐요? 총평 할 때 물어봐요. 이것 물어보는 것.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내용이 무엇인데요? 예산안하고 관련된 것이에요?

윤정희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지요. 예산하고 관련된 것인데 여기 보면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되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제140회 임시회 때 6월 4일인가 그런데 우리가 탄력세율 30%를 인하해 달라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는 국가에서 주는 보조세인가 보조금인가 104억을 못 받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30%도 물 건너갔고 50%도 다 안돼 버렸고 그러면 우리가 104억을 분명히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62억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에 69억이 내려왔습니다. 62억인데 며칠 전에 공문이 행자부로부터 서울시를 통해서 왔는데 그 동안에 차액한 것을 시행령에서 저희가 104억이 사실 모자랐어요. 올해 세금 걷은 것하고 작년에 세금 걷은 것 차액을 지원해 준다고 분명히 법에 있는데 시행령을 만들면서 행자부에서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62억이었는데 69억이 지금 배정이 됐는데

윤정희위원

지금 여기 지방교부세는 62억이라고 예산에 올렸어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런데 그것이 원래 62억으로 예정을 했다가 69억이 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금요일날.

윤정희위원

책정이 됐어요. 69억으로 됐어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왜 69억으로 됐다고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지방교부세의 기준을 행자부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자부에서 만들고 돈은 종부세는 국세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걷어가고 그 돈에 종부세 중에서 일부를 국가 지난번에 재산세 모자라는 부분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주는데 저희 구는 69억이 내려왔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교부세 기준이 시행령에서 바뀌었다고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네.

윤정희위원

무슨 시행령이에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입니다.

윤정희위원

지방교부세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원래 법에는 그냥 보전을 해 준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모자라는 부분을 다 보충을 해 준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그 액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104억을 다 받지 못하고 69억만 받게 되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법 시행령 상에서 교부세 기준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네?

윤정희위원

교부세 기준이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또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여기 특별회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세입으로 잡힌 금액이 103억인가 되지요, 아세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특별회계는 재무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모르세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네.

윤정희위원

특별회계는 재무국 소관이 아니라니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아니에요.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특별회계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주로 건설교통국에 특별회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재무국은 모르신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금년에 220억 정도의 잉여금이 구청에 반납하는 이익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들었거든요.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것은

윤정희위원

그러면 재무국에 들어온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일반회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해 줍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같이 혼성이 되어서 나가는데 시설관련 그러니까 문화복지회관이라던가 이런 체육시설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일반회계로 도시관리공단에서 들어온 세입이 어디에 잡혀 있느냐 이것이에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것은 세외수입에 잡히는데 그것은 주관과에 잡힙니다.

윤정희위원

주관과에 잡힌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수입 같으면 교통지도과에 잡혀있고

윤정희위원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다, 잡혀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임시적 세외수입? 세외수입 어디에 가서, 아니 재무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예산을 다루지를 않기 때문에 윤위원님께서

윤정희위원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데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예산은 정책기획과가 예산을 담당하고 재무국에서는 지출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지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다는 것이지요.

윤정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재무국에서는 지출을 담당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물론이지요. 계약사무와 지출사무를 하고 예산은 그 예산이 어떻게 수입이 돼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정책기획과나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하셔야 되는

윤정희위원

세입은 정책기획과에 알아봐라 그런 얘기네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아니지요. 세입 중에서도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무국에서 담당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예산을 어떻게 짰는가는 재무국에서 예산편성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관과, 주관국 거기다가 질의를 하시는 것이 건설교통국에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건설교통국이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일반회계에 대해서 세입분야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세입은 저희들이 하지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도 이제,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많은데 세외수입을 총괄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세외수입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아닌 뭐 도로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또 주관과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총괄만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그 주관부서에 질의하시는 것이 좀 타당하다, 왜냐 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것이지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겠고요. 그것은 어디에다 물어봐요. 왜 금년도 예산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빵원으로 되어 있는지?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할게요.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윤정희위원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지방재정법에 예외규정이 있어 가지고 작년과 재작년에는 아마 순세계잉여금을 추정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돼 봐야지만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결산하다보면 불용액이라든가 쭉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원래는 추경재원으로 잡습니다. 추경재원으로 잡든가 아니면 차입금을 변상한다든가 이렇게 재원을 잡는데 그 동안에 예외규정을 인용을 해서, 지방재정법의 예외규정을 인용을 해서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부를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예산은 적고, 세입은 적고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측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74억이라든가 일부를 편성을 했는데 왜 그러면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제로로 되어 있느냐, 윤위원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실제로 작년에 감편성을 했습니다. 강남구청 개청이래 처음 감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편성을 한 상태에서 예산을 상당히 절약을 하는, 그렇게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종부세가 생기기 전에 예산을 확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하다보면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은 제로로 만들고 혹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추경 이후에 상당히 아껴서 썼습니다. 절약을 하고 아껴서 써서 낙찰차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절감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용액으로 나올 때는 결산이 끝난 다음에 그 재원을, 그 내용이 바로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이후에나 그것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12월말이 회계연도가 될려면 10여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불용액이 어느정도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아직은 지금 판단을 못하는 것이 올해가 좀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올초나 그 다음에 올 7월달에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 지금 예산이 올 12월말에 다 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연도말 폐쇄기가 있습니다. 2월말까지 지출을 하고 또 세입이 언제 들어오느냐 하면 2월말까지 세금을 올해 예산을, 올해 세금 낸 것이 잡히게 되면 4월달에나 돼야지 그것이 세금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6월 결산이 끝나봐야지 알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게 되면 얼마나,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10월 30일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재무국 자료에 보면 1,700억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었잖아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윤정희위원

그것을 어떻게 한달 동안에 다 집행합니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것은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지출한 부분만, 지출한 부분만 10월말에 1,700억이 남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원인행위만 했고 아직 지출 안한 부분도 있고 또 단가계약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아직 지출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출이 끝난 부분만 1,700으로 해서 남은 돈 1,700억이 남았다는 것이지, 이것이 아주 순수하게 1,700억이 남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양해가 되면 그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는데요. 우리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구분을 지금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재무국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하는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라든가 의료기금특별회계, 특별회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의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을 하고 이것이 다른 데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윤정희위원님이 왜 특별회계 수입을 정확하게 모르냐는데

성명

조성명위원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 일반회계를 특별회계에 전용하는 것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런데 전출금으로 쓰는데 그것을 나중에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또.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네. 그냥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돈은 반드시 도로 갚아야 됩니다. 갚고 일반회계에서는 지원은 할 수가 있어요, 특별회계에다가.

성명

조성명위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것은 안 갚아도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수입이 돼서 안 갚아도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돈은 전출금에서 빌려온 돈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 것은 그것은 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승인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전용이 아니고 전출하고 전입이라고 하는데 전출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준 것은 전출금은 반드시 갚아야 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준 것은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안 갚아도 됩니다, 일반회계로.

성명

조성명위원

그 업무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정책기획과에서 총괄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정책기획과 들어왔어요.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여기 명시이월 조서도 다 나와 있고 이렇게 되면 나올 수 있는 지출금액이 돈을 지불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 나왔으면 계산상으로는 불용액이 얼마, 잉여금이 얼마,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왜 한 푼도 없다고 오리발이에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한 푼도 없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산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왜냐하면 예년 같이 우리가 감편성을 안하고 그랬으면 대충 어느 정도 세입이 얼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감편성을 한 상태에서 처음 감편성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만큼 숫자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것은 다 예산에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이월을 순세계잉여금을 잡지 않습니다. 그것은 빼고 계산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윤정희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조서는 나와있는데 사고이월은 안 나왔어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사고이월은 나중에 하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연도말이 끝나게 되면 사고이월은 그때 결정을 해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내년에. 올해 예산 갖고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윤정희위원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차 의견 중에서 저희 주택과 소관사항이 재건축 기술자문단 운영과 항공사진 판독조사 용역이 보류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남구에는 아파트 9만8,000 가구 중에서 금년 연말 현재로 20년이 지난 아파트가 4만8,000여 가구로서 한 50%가 있고 현재 다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 가지고 재건축 업무가 상당히 많고 또 재건축 업무 자체는 처음에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기타 절차가 복잡하고 아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의 제한된 인력으로는 도저히 이 업무를 원활하게 소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재건축기술자문단을 운영을 해 가지고 주민에게 주택행정에 관한 서비스와 재건축에 관한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에 현재 관내에 30개단지에 현재 1만1,800가구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금년 12월 1일자로 청담·도곡지구 11개 단지 4,500가구에 대한 재건축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압구정동 1만여 가구가 재건축 기본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또 재건축이 한발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업무하고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청담·도곡지구와 압구정동 지구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원활한 기술검토와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 재건축 기술자문단 같은 민간전문회사에서 같이 주택과에 강남구청 주택행정에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담동의 한양아파트는 지난 12월 16일 금요일날 서울시 건축계획심의에서 최고 35층 높이로 5동 708가구를 짓도록 건축심의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행정지원이 필요하므로 재건축 기술자문단 사업은 꼭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6명을 내년에는 우리가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4명으로 2명을 줄여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사업을 저희들이 주택과 직원이 일을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 주민들이 재건축 업무에 불편함이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이것은 꼭 사업은 진행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용역 보류의견이 나왔습니다. 원칙은 이 업무는 3년 전 까지는 우리 동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매년 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해마다 조사한 이후에는 항상 잡음이 뒤따랐습니다. 조사에 대한 신빙성이랄까, 공평성, 형평성, 전문성 심지어는 이상한 관계 말이 나와 가지고 사정기관에 정부분야에 또 자꾸 이런 것이 거론이 돼 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직원의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용역을 맡기지 않고 민간한테 맡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불미스러운 잡음이랄까, 그런 직원에 대한 신상에 관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눈이 녹듯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다른 구청에서는 몇몇 구청에서 이것을 둘러싸고 지금 사정기관에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민간한테 맡겼기 때문에 조사한 용역에 대해서는 전혀 사정기관에 그러한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개인의 재산권과 민원하고 직결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도 보호해야 되지만 또 기관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번 보류로 떨어진 저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는 2005년도 세출예산 3,000만원에서 2006년도에 1,5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이 저희들 예산이 50% 수준으로 긴축재정 방침에 따라서 이루어져서 현수막이라든가 불법유동광고물이 실제로는 경기가 좋지 않은 현재 실정으로 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분에 대한 특히 폐기물 현수막 철거에 대한 폐기 처리 분에 대한 50%는 어차피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도 긴축재정에 따른 방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으므로 추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라도 해서 다시 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업무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에스텍 용역 직원도 한 50% 감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보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을 때 실제로 에스텍 용역들이 주야간계속 365일 공휴일까지도 포함해서 365일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난이도의 일을 하고 있고 유흥업소 지도단속 할 때는 업소직원들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폭언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어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인원은 확보를 그대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고요. 이대로 올렸던 사항이고 앞으로 이 용역들이 지금까지 해온 3, 4년 동안의 결과로 봐서도 저희들은 서울시에서도 광고물에 대한 관리부분이 계속 우수한 우수구로 계속 평가를 받고 있었고 앞으로도 이 정도 인원은 있어야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예산안대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기술자문단 운영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기술자문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축 관련 업무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건축주가 인근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특히 우리구는 건축허가 등 건축 민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2, 3배 정도 많은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들 강남구가 전체 1만7,281건 서울시 전체 허가건수입니다. 그래서 1개구 평균으로 보면 691건이었는데 저희 강남구가 1,644건으로 해 가지고 약 2.5배에서 3배 가까이 다른 구에 비해서 업무가 많은 실정입니다. 25개 평균 전체 거의 10% 가까이를 저희들이 업무가 많은, 폭주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실제로 건축 관련 민원이 너무 많은 관계로 해서 건축과에 오시는 민원인들께서 민원인 상담 한번 받으려고 그러면 옆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어서 담당이 다른 민원인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민원상담도 한번 못하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또 안되고 이러니까 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이래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업무를 투명하게 하고자 해 가지고 2003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건축기술자문단을 운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남구 관내에 건축에 대한 덕망과 지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을 한 20명을 선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건축과에서 같이 운영관리하면서 수당 식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근무하는 것만큼, 근무하는 일수만큼 수당 식으로 지급하면서 운영되어 오는 방식이고 그래서 이러한 자문단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동안 저희들이 이용하신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어떻더냐? 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하고 또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들이 92%가 이것이 참 좋다.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 가지고 저희들도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건축과에 와서 상담도 제대로 한번 받아보려고 하면 몇 십분씩 기다려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들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일부 강서구청이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들의 사례를 본받아 가지고 조금씩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계속 잘 진행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구민에 대한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이 조금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은 차량이 많고 교통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수 이면도로는 골목길 도로상 무단주차로 인해서 양방통행이 가능한 도로도 겨우 일방통행만 가능하게 되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이러는 곳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들 중 하나는 이면도로에 접해있는 중소규모 건물들 중 일부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하거나 물건 등을 적치해서 주차를 할 수 없게 돼 가지고 이면도로 상에 무단주차를 하게 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발생하기 위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점검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 금년 1월 15일 저희 건축과에 업무 이관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관리카드 상으로만 볼 때도 1만6,269개소입니다. 이를 직원 1인이 하루에 10개소씩 점검한다고 가정해 볼 때 약 1,627일이 소요되면서 26개동으로 나눠 봐도 평균 2달 이상이 계속 점검을 해야지만 점검이 가능한 물량입니다. 일부 동 같은 경우 역삼1, 2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상물건이 많기 때문에 점검을 다 하는데 한 200일이 소요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그 동안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이었고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 이관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해 봤더니 3,130건을 점검해 봤더니 약 146건의 위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로 증가하는 교통체증 등을 감안해 볼 때 효율적인 점검체계가 필요한 실정이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토지가 비싼 우리 강남구에 주차장 1면을 건설할 때 약한 1억원의 투자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건설해도 이렇게 기 확보된 민간 주차장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면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적발된 위반주차장 146건을 위반 면수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1개소에 1억원 정도씩 만 잡아도 146억원이 소요되는데, 새로 건설한다고 가정하면 금번 주차장 점검예산 3,098만8,000원은 민간주차장들에 대한 위법사용을 방지하여 결과적으로 새로운 공영주차장 건설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번에 점검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업체를 선택해서 이윤, 제경비 이런 것을 지급해 가지고 그에 따른 점검일체를 위탁하는 아웃소싱 방법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28조에 의해 건축지도원을 선발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점검 수당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에 따른 모든 관리는 저희 건축부서에서 주관하고 금번 예산도 순수한 수당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건축부서는 우리 구청의 상당수 민원을 처리하고 담당하는 부서로서 평상시에도 많은 건축 관련 민원처리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건축과 예산이 잘 책정돼 가지고 위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이로 인해 우리 강남구의 교통체증도 해소하고 또한 건축 관련 민원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중에 대진공원 정비 공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진공원 정비공사 중에 탄성포장의 필요성은 현재 우리구 관내 도산근린공원, 대청근린공원 그 다음에 늘푸른공원 내 기존 탄성포장이 기설치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산책이나 조깅 등 간단한 운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용률도 아주 높은 실정입니다. 이곳에도 대청아파트 등 공동주택지가 5,100세대가 있고 또 직장인의 이용률도 아주 높은 공원으로서 일원2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중에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산책로에 탄성포장을 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공원 정비공사입니다. 늘푸른공원에 정자 설치 1개 동을 삭감하시겠다고 했는데 늘푸른공원은 현재 농구장, 종합놀이대, 운동장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가 기존 1동이 있는데 이 정자가 2000년도에 설치된 3ｍ, 3ｍ짜리 소형정자입니다. 현재 노후정도가 심해서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을 이번 기회에 교체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변오솔길 정비사업입니다. 강변오솔길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조성된 왕복 4㎞의 오솔길로서 그 당시에는 이용 인구도 얼마 많지 않고 이래서 그 당시는 현재와 같이 저희들이 현재 조성하려는 그런 규모로 된 것이 아니고 아주 최소한의 시설이 되어 있던 지역으로 금년 9월에 용역을 해서 이 지역에 지금 이용시민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또 이견도 있고 민원도 발생하고 또 물도 고이고 또 먼지도 날리고 또 산책로도 밑에 포장이 콘크리트 투스콘 포장이 되어 있어서 딱딱한 질감이 있고 이래서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민설명회를 압구정2동, 청담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했을 때도 주민들이 거의 100% 가까운 찬성을 하셨고 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조사에서도 83%의 그런 어떤 찬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강남다운 어떤 수준 높은 오솔길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금년도에 일부를 하고 나머지 내년도 예산사업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꼭 책정돼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띠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띠녹지 조성사업은 현재 우리구 관내 여러 군데 지금 띠녹지를 만들어 뒀습니다. 영동대로, 테헤란로, 도산로, 삼성로, 봉은로, 남부순환로 등 여러 곳에 지금 띠녹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하려는 곳은 압구정로에 있는 미성아파트 앞 부분부터 현대 백화점 사이에 있는 395ｍ가 우리구 토목과에서 띠녹지 폭 1ｍ, 395ｍ를 현재 기반 조성해 뒀습니다, 경계석을 놓고. 그래서 지금 아무런 수목이 식재되어 있지 않아서 도심에 상당히 미관을 흙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저해하고 있으며 또 언주로 530ｍ 이것은 개포1동 1단지 쪽이 되겠습니다. 1단지 앞쪽 하고 이쪽에 개포고등학교 쪽으로 나오는 그 길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도 지금 기반조성이 되어 있고 전혀 수목이 식재 안되고 있어서 보기가 흉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도에 꼭 사업이 예산이 반영돼서 시행을 해야지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대모산 유지관리 사업은 작년도 예산에는 당초 예산이 4억6,4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95년도 회계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총액이 3억3,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우리구의 예산형편에 의해서 인건비도 많이 깎이고 다른 자산취득비라든지 많이 깎였는데 지금 일반운영비가 여기에 지금 증액된 것, 5,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금 표기된 것은 그 동안 일반운영비를 공원녹지과 예산 총괄적으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단위사업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5,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 돼서 표기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곳에 대모산에서 쓰는 전기 수도료 그 다음에 노후시설 일부 보수 정비비 그 다음에 또 홍보용 책자라든지 생태공원 활동 보고서라든지 여기에 따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모산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1억100만원 보류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에 저희들이 46억원을 대모산 무단경작지 일원에 46억원의 토지 보상비를 서울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현지를 나와 보고 그 조성계획이 97년도 대모산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현재 입지여건하고 향후에 어떻게 조성할 계획하고 맞지 않으므로 조성계획을 새로 변경 수립하고 설계를 해서 올리면 내년도 투자심사에 적극 반영을 해 주겠다, 그런 구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억100만원의 예산으로 실 조성계획 변경 설계를 해서 올려서 46억원의 보상비도 받고 또 46억을 내년도만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연차적으로 그 일대에 다른 조성계획도 수립이 되면 일대 계속 보상비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설비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므로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방금 각 과장이 설명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주택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용역이 있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뭐냐 하면 이것이 민원사항이 제일 많은 사항인데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 아웃소싱 주지 말고 동 직원을 시키면 절대 되지 않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항측을 민간한테 주게 된 이유는 3년 전에 사정기관으로부터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사를 직원을 시키지 않고 직접 민간한테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이 조사의 목적도 있지만 우리 강남구 기관의 보호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따라서 보호가 되고요. 그래서 민간이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 동사무소 직원이 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건축사 사무소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 직원 할 때 하고 이것 할 때 하고는 많이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정은 하는데 그러한 데서 사정기관에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모 구청은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런 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동사무소 직원을 옛날에 돌려 가지고 그러한 주민간의 유대보다는 계속 아웃소싱 해 가지고 함으로써 공정성이나 그것 하는 것이 더 크게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운영의 묘는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 하는 것은 직접 조사하는 것은 지양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도 어차피 조사하는 인력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하는 요령도 부족하고 하니까 계속 건축사에서 민간입찰을 봐가지고 조사를 하되, 하기 전에 그러한 3년 시행해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해가지고 조사를 할 때 교육을 시킬 때 그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교육을 해 가지고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런데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아마 여기 각자 위원님들한테 이건으로 민원사항을 안 받은 위원이 없을 겁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잘 쓰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강변오솔길 정비사업 때문에 제가 공원녹지과장님 개인적으로 뵐 때는 막 그냥 이 사업이야 필요하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여기는 많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이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5년 전 2000년에 이미 예산을 한 번 투자해서 정비한 지역이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더니 거의 100% 찬성이라고 하셨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윤정희위원

주민들은 100% 찬성일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압구정1동하고 신사동은 한번도 정비사업을 오솔길 안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안했고 주민들한테 의견수렴도 안했고요. 그러면 이것은 각동 지역발전에,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균형발전 문제를 들어 갖고 서울 수도도 지방으로 옮겨간다는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압구정1동하고 신사동은 아직 한번도 삽도 한번 파 보지도 않고 오솔길 조성한다고 말만 하고 한 번도 안했어요. 그런데 5년 전에 조성해 갖고 나름대로 쓸 만한 데는 또 파 가지고 지금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균형발전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답변은 나중에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 강변오솔길 정비사업으로 이것이 처음 올라온 것 같으면 또 우리가 참 맑고 깨끗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벌써 이미 지난 2005년도 예산에 무슨 다른 데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3개 사업에서 끌어다가 거의 4억에 가까운 3억9,500을 투자해서 12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에 사업을 마치시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날씨가 좋을 때 그렇게 맞추려고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에 12월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영하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니 자그마치 관목수 1만1,150주하고 초하류 4만1,940주를 식재하겠다니 영하 10도의 날씨에 이것은 발상자체가 안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지금 2년차 지금 여기 올라온 사업계획은 2006년도 계획인데 2005년도에 사업계획에도 들어있지 않고 추경에도 본예산에도 들어 있지 않던 것이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고 말썽이 됐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우리 주민이 이것을 가서 고발한다고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서 성급하기 보다는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이런 행정은 참을 수 없다고 자기는 강남구청하고 얘기해서 핑계만 자꾸 대기 때문에 안된다고 할 수 없이 의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은 특히 절차가 중요합니다. 예결위원회를 거쳐서 강남구 본회의장에서 통과한 예산이라야 이게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되는 거지요. 이렇게 과장님 마음대로 의견수렴 해 갖고 하다가 말은 사업이 저렇게 되면 그게 예결위원회 통과도 안되고 본회의도 통과된 예산이 아닌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절차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지금 저 문제를 이 강변 오솔길 정비사업 예산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건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부림 무슨 L&D대표 박선숙이라는 분하고 이미 계약을 하셨는데 예산이 이게 지금 여기서 어찌될 지도 모르는 거를 이미 계약한 상태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면 이제 2005년도 예산을 작정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강변오솔길 정비사업 해 가지고 이거를 똑 잘라서 여기 지금 청담동 103-1번지 외에 4필지 이거보다는 위치는요 이 강변오솔길 정비사업의 예산이 통과되면 위치는 신사동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압구정1동, 압구정2동, 청담동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사업을 하셔야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 측면에서 신사동 쪽에도 오솔길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2006년도 예산이 좀 넉넉하면 당초 주민 설문조사는 했었습니다. 9억8,000만원 정도가 그 쪽에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저쪽에 한남대교 입구 주변에서 신 현대아파트 뒤까지 저도 한 2번 정도 그 현장을 한번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옳으신데 일단 이쪽에 조성된 부분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조성이 됐으면 손댈 필요성이 없는데 그 동안 처음에는 이용인구도 적다가 이용인구도 많다 보니까 자꾸 민원도 생기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길을 강남수준에 맞는 길을 만들고자 그 사업이 발주됐던 사항이고요. 그 신사동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편성이 가능하다면 해서 그쪽 지역도 차후에는 꼭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날씨문제 이런 거를 감안해서 공기를 좀 내년 봄까지 연장하는 방법도 처음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 발주할 당시에는 날씨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아서 10월달 한 달 뭐 예년 같으면 충분하게 끝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으로 한 달간 공기를 줬는데 공교롭게도 12월 한 초순부터 예년에 없던 한파가 계속 3주째 계속 되고 있어서 공기는 연장할 계획입니다.

윤정희위원

저기요 지금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두리뭉실 넘어가시는데 이게 시공이 완벽하지 못하게 되고 여기 내용을 보면 인위적인 것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으로 하신다 이랬는데 인위적으로 된 것도 강남구청에서 공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을 사용해 오면서 약간의 불편은 있지만 우리 주민 하나가 어저께 제가 미장원 갔는데 머리 자르러 갔는데 그런 얘기 하데요. 아니 멀쩡한 공원을 갖다가 아주 자기가 즐겁게 아침마다 산책하고 있는 길인데 갑자기 다 파내 가지고 담요를 덮어놔서 오히려 구두를 잘못 내려 디뎠다가 발목만 삐었다고 구청은 뭐 하는지 가서 나보고 좀 물어보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디냐고 그러니까 청담동에서 거기 내려오는 길이라니까 바로 그 길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우리 구청에서 보기에는 완벽하지 못한 길이라고 보지만 5년 동안 썼고 길이 5년 동안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길이 5년 동안에 왜 망가집니까? 거기는요 이 외등도 잘 되어 있고 또 나무도 가로수가 너무 잘 자라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는 지피식물이나 이 초화류를 갖다 심으면 나무가 너무 좋기 때문에 햇빛을 못 봐서 다 죽어요. 그런 거를 왜 자꾸 반복합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신사동 쪽은 못한단 말씀은 아니시겠지만 추경에 편성해서 하시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 완공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요 2005년도 예산은 여기서 지금 논할 입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2006년도 예산을 하는 자리예요. 2005년도 예산은 이미 우리 감사할 때 다 끝나버렸고 전용한 예산도 그 때에 감사에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예산은 지금 중지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은 계약금도 안주고 계약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때 불법이고 탈법이고 초법이에요. 어떻게 신생사업을 하면서 강남구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아무런 타협도, 협의도 없이 강남구청 맘대로 합니까? 그러려면 예산 많이 잡아 가지고 남는 예산이고 남은 예산이라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맘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2005년도 예산은 중지하시고요 혹시라도 여기서 통과되면 2006년도 예산가지고 집행하시는데 물론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저는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압구정1동, 신사동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도 똑같은 건데 한 지역만 그렇게 잘라서 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강변오솔길 정비사업에 대해서 위치를 여기다 이거를 이렇게 명시하지 마시고요. 신사동, 압구정1동, 청담1동, 청담2동 어디까지 원하시는 대로 지정을 하고 구간별로, 섹터별로 제1섹터 언제, 제2섹터 언제, 제3 언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 주세요. 이것은 그렇게 맘대로 해 갖고 안 됩니다. 답변 주시고 싶으면 주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압구정에서 신사동, 청담동까지도 용역을 해 가지고 계획된 플렌에 의해서 이번 에 발주가 됐고 물론 내년도 예산에 상정을 한 건입니다. 신사동도 만약에 할려면 별도의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필요함으로 추후에 어떤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신사동 추후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신사동에 타당성조사 이 강변오솔길하고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어느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 타당성조사 용역비라도 줘야 추경에 예산 올려서 하던지 할 거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비 어느 정도면 조사할 수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한 4,000∼5,000만원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거기 위원장이 추가해서 4,000∼5,000만원 예산을 의원발의해서 주면 그 의지는 있습니까? 받아줄 의지는 있어요? 그 사업을 할 자신은 있냐, 이 얘기지요. 수용하겠냐 그 말씀입니다. 돈만 준다고 또 안 한다 그러면 안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주면 하겠냐, 그 얘기예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용역은 할 용의가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됐습니까?

윤정희위원

알았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건축과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위원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있어서 보류를 했던 그 이유가 이것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점검수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점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구청에서 보면 상당히 이것이 많은 업무량이고 상당히 크겠지마는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들이 자기 동네를 갖다가 본다면 손바닥 보듯이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매일 나가서 점검하는 사항도 아니고 이 불법건축물이 생긴다는 것은 기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차장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다가 변경을 해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점검은 사실 몇 개월에 한 번 아마 한 달에 한번만 둘러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적발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동사무소의 직원들한테 이첩을 시킨다면 충분히 점검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외부에다가 점검수당이라고 해 가지고서 이렇게 잡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15일날 저희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전체 현황을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남에 있는 건물이 4∼5만 동 정도가 있는데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을 관리카드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관리카드가 보통 보면 한 80년 중반 이후부터 건물이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이것도 앞으로 조금 더 관리카드도 그 이전 건물도 확보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만 해도 지금 1만6,269개소고요 저희들이 각 동별로 부설주차장 관리카드에 의한 건축물 개소 수를 보면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역삼1, 2동 합쳐서 3,922개소입니다. 그러면 약, 동일하게 나눠도 1개 동에 약 한 2,000개소의 건물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1개 동 건물을 점검하려면 보통 이동시간, 그 다음에 점검을 하고 또 필요시에는 건축주한테도 물어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검결과를 보고 서에 쓰고 그러면 최소한 40분 정도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 40∼50분 정도를 보면 하루에 10건 정도로 다른 업무 안하고 이것만 점검한다고 보더라도 한 200일 동안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2,000개소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주차장만 점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을 사정을 잘 아니까 효율적으로 점검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체계적인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서부터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볼려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선 동에도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점검이 가능한 어떤 인력이라든가 구조체제를 갖춰놓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안되는 상태에서 200일 동안만 이것만 점검하라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체 리스트를 좀 정리를 하고 금년, 내년 한 내후년까지 정도면 한 일정부분씩 끊어서 일단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정리한 것을 아웃소싱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점검만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사실 건축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행정을 할 때 자문위원회도 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그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놓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다 대장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아웃소싱해서 전부 다 업무들을 해 갖고 와라, 이윤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일선 동에다가 이것만 해라, 점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인 문제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박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많은 주차장을 갖다 전부 도면을 갖다가 일일이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주차장으로 해 놓은 그 건물 부설주차장으로 해놓고 이것이 변형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적발됐을 때 그 때에 가서 도면도 보고 무엇도 하는 거지 하루에 그냥 점검하는데 무슨 40분씩이 걸리고 뭐하고 합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만 그거에 대해서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박창수위원

도면 대조하고 뭐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만드는 거지 정상적으로 그냥 주차장 해놓아 가지고 주차장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점검을 할 때는요 주차장 위치가 일반적으로 빤한 위치도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중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는 주차가 좌측에도 한 두 대 있고 우측에도 한 대 있고 저 뒤에도 한 세 대 있고 그래서 주차위치가 다 틀립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한 눈에 봐도 아, 이것은 주차장인데 주차장으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구나! 이거는 금방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 점검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전부 다 이거 저기 저 역삼동에 그 많은 주차장 전부 다 일일이 체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지금은 2,000㎡ 미만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점검만 한 것도 146건인데요 이 146건을 갖다가 한 면씩만 보더라도 146억이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을 들여서 그만큼의 적법 사용하게 되면 그 만큼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 그래서 또 그 지역전문가들이 건축전문가들이 도면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지 이 동에서 일반 행정직들이 도면도 잘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점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오류도 있고

박창수위원

여보세요! 행정직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지 그걸 누구한테 맡기고서 저걸 합니까? 공무원들이 도면 볼 줄 모르면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이거는 건축관련 업무기 때문에요

박창수위원

주차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거 못 봅니까? 공무원들이?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일단은 그리고 또 업무에

박창수위원

건축전문가가 뭐 필요합니까? 주차장 제대로 용도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거 점검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대진공원은 지금 바닥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고무칩으로다가 한다는 것은 거기다가 부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콘크리트 위에다가 다시 무슨 시공을 하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위에다가 다시 고무칩을 포장할 계획입니다. 일부 구간 그것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195m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대진공원의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외곽으로

박창수위원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거기 주민들이 아침에 조깅이나 좀 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기 위해서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고무칩이라는 것은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탄력있는 탄성포장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탄성포장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거 일단 이렇게 지금 하고 나중에 또 다음에 추가로 하겠네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이 정도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원2동 그래서

박창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만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착수하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착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구 관내 다른 공원도 도산공원이나, 대청공원, 늘푸른공원 등에 일부 조성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 반응이 좋으므로 이제 앞으로 점점 확대해 갈 현재는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늘푸른공원이 일원동에 있는 대모산 밑에 있는 거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어디에 있는 공원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일원2동에 있습니다. 690번지 중동중학교 앞에 있는

박창수위원

중동중학교 앞에. 거기 그 지난번에도 전부 잔디로다 많이 들어갔죠, 거기도?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들어갔고 이번에는 정자 한 동이 좀 흔들거리고 노후되어 있어서 정자 한 동을 교체하고 일부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철거시키고서 다시 이걸 할 겁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

추가질의 제가 한번

종학

우종학위원장

이석주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아까 우리 건축과장님! 부설주차장 점검이 왜 교통행정과 사항인데 왜 건축과로 이것이 넘어왔어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저희들 구청의 업무를 갖다가 다시 작년 연말에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들을 재조정하면서 새로 팀들간에 업무 정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저희 건축부서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이것이 참 잘못된 건데 저도 이 건축건물을 해봤지마는 사실 부설주차장이 이것이 지금 우리 강남 같은 경우에는 수 십만, 수 백만 건 되는데 이게 건축과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하고 민원 때문에 계속 아사리판 같은 맨날 그런 과에 업무로서는 맞지가 않아요. 지금 교통행정과는 인원도 많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관리함으로써 지금까지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왜 힘으로 밀린 것인지 잘못된 것 같애. 그리고 이게 돈 3,000만원 가지고 이것을 점검한다는 것이 도저히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아예 예산을 없애버리고 다시 넘겨주던지 하려면 증액을 해서 제대로 하던지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건지 나 참 답답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답변 주시겠습니까?

이석주위원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사실 제가 그때 발령을 받고 막 오던 시점이라서 정확하게 업무가 넘어온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다만 업무 재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구에서 나름대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 이 부분들은요 한꺼번에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또 이렇게 책정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금년에 실링제도 걸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냥 일부분씩 끊어 가지고서 한꺼번에 다 하고자 그 3,000만원을 올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꺼번에 갑자기 여태까지 몇 년동안 내려오던 걸 갑자기 일괄적으로 해서 다 들쑤시듯이 하는 것도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씩 끊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좀 하자는 의미에서 3,000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올해 해 보고 이 업무는 위임을 하세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잠깐만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지금 건축과장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건축과장하고 동감인데 아마 박창수위원님 생각하시는 또 상황이 다르고 이석주위원님도 또 조금 방향이 다른데 지금 이렇게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역삼1동 같은 경우 제가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그 민원 접하는 것을 보면 잘못된 건 시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 자꾸만 단속 나와서 자꾸 단속을 당하다 보니까 그 민원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예산을 줘서 시킨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야, 이거 의원이 말야 우리 잡으라고 돈주고 시켰다, 이런 논란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고심중인 겁니다. 사실 다 그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유만희위원 질의 먼저 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늘푸른공원 정비공사 관련해서 저희 계수 중 회의에서 정자설치하는 것은 삭감했음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은 왜 그러냐면 요새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자연 그대로 놔두면 되지 거기다 시설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그 정자를 삭감했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들어보면 기존에 있는 것을 그게 노후 됐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공원에 일부 위원님이 그런 시설물을 정자 같은 거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내용하고 꼭 필요하다, 그런 내용하고는 의견이 서로 대립될 것 같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저희 수서동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에 9평, 11평 살다보니까 너무 좁아서 여름 같은 때 더우면 정자에 나와서 쉬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은 공원에 그런 거 설치하면 좋지 않다고 하시는 것 때문에 지금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를 아예 다 드릴테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대모산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계수회의 때는 이 돈 가지고 여기 보면 이 돈 가지고 나대지나 이런 데 있는데 경작행위 하니까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나무를 심으면 좋을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말 들어보니까 조성계획하고 실시계획을 하면 서울시에서 46억을 받아올 수 있다. 우리는 계획만 하고 이건 사업비는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푸른공원의 정자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요 공원에 시설물을 하고 안하고는 이제 물론 하는 쪽도 일리가 있고 안 하는 쪽도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이 좀 개방공간이 오픈 스페이스가 많으면 공원이 시원스럽게 보이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또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는 주변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분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잠시 나와서 어떤 푸른공간이 있는데서 또 정자가 있음으로써 그늘도 들고 또 비나 눈 같은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공원이든지 이런 정자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현재 노후되어 있는 시설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물론 나지에 나무를 심는 것도 어떤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모산에 있는 공원 중에 대부분 한 85%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상의 보상이 대부분 현재 나지로 있는 부분이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특히 그 부분이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그 부분에 어떤 시설도 하고 또 주민이 원하는 어떤 편익시설이라든지 또 나무도 개인땅에도 나무를 심는 것도 보상이 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보상절차가 선행되자면 이런 어떤 조성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서 그 필요한 지역에 보상비를 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반영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46억은 사유지를 사들이는 보상비로 46억을 편성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고 그에 따라서 확보가 되면 우리구에서 땅을 확보를 하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또 사업비는 나중에 또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은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우선 주택과에 240쪽 재건축기술자문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소요예산을 보면 2005년도에 6억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 4억2,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2004년도에 6억이었으며 2005년도에는 6억4,400이었어요. 또 산출내역에서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로 되어 있는데 전에 것을 보면 중급기술자가 빠졌거든요. 왜 중급기술자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중급기술자를 집어넣었으며 또 하나 급여계산 이게 인건비 계산을 하는 데에도 몇 일 그런 게 저번에는 25일로 잡았는데 지금 23.78일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원칙적인 기준은 없는 건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기술자문단의 운영에 대한 단가계산은 매년 12월말에 우리 예산이 통과한 이후에 과학기술부에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기술사로부터 해 가지고 특급기술사로 해 가지고 고급, 중급, 초급기능사 해 가지고 8종류의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노임단가를 공고를 합니다. 그 때 할 때 작년 12월말에 고시를 할 때는 금년도에 계산한 단가를 월 23.78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안을 23.78일로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급기술자가 왜 들어왔느냐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감편성을 하면서 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기술사를 최하 그래도 중급 정도까지는 써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중급기술자를 넣어가지고 4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급보다는 중급이 한 등급 위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재건축이 현재 26개 단지가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청담·도곡에 12개 단지, 압구정동에 24개 단지가 재건축이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강남구민의 재건축 수요의 수준을 그나마 궁금증 해소시킬려면 적어도 중급 기술사 이상의 사람을 써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중급으로 넣었습니다.

홍영선위원

알아들었습니다. 표준품셈에 의해서 그렇게 산출내역이 나왔겠죠. 그렇다면 추진계획에서 사업기간이 2006년 1월부터 2006년 12월로 되어 있죠? 회계연도로.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홍영선위원

그런데 2005년도의 사업계획에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2006년 1월이 중복이 됩니다. 그럼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예산을 정리하는 마당에 어떻게 2006년 1월이 중복이 됐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2월 21날 예산이 확정되고 구청으로 예산안 편성 의결된 것이 넘어오면 그 때부터 입찰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공고하는데 기본적인 열흘, 그 다음에 참가등록 입찰해 가지고 하는데 혹시나 입찰 참가업체가 적어가지고 재응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가 1월 10일에서 초에 결정이 되는데 재응찰하게 되면 한 보름 정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1월달이 가끔 중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조금 차질이 한 달 정도, 보름정도의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것은 지금 설명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업기간이라는 것은 회계연도로 잘라지면 회계연도로 잘라지는 것이지 낙찰이 안됐다고 해서 입찰이 유찰 됐다고 해서 그 사업기간을 늘인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움직일 것 아닙니까? 신축성 있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이건 맞지가 않는 것 아닌가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런데 그 달의 회계제도상에 개선할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하나, 그 뒤에 항공사진 항측관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제경비가 전년도에는 25%로 되어 있습니다, 제경비에서 전년도에. 그런데 올해는 15%로 되어 있어요. 이 제경비나 이윤부가세 이런 것은 거의 어떤 책정되어 있는 프로테이지가 있을텐데 임의대로 제경비를 키우고 줄이고 이렇게 고무줄처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용역 업무에 있어서 인건비에다가, 인건비의 30% 이내의 제경비를 줄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경비를 맥시멈이 30%고 어저께 저희들이 15%라든지 예산규모에따라 가지고 조금 낮춥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경비 수준을 조금 낮췄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는 25%였었다가 올해는 15%, 왜 15%를 한 10%정도로 더 낮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지가 있다면.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도 그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한 2년 정도 해 보니까 새로운 우리 조사하는 기법이라든가 조금씩 노하우가 쌓이고 하기 때문에 이 제경비를 조금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아니요. 작년에 25%에서 올해 15%로 낮춰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원칙이 없이 상황에 따라서 25% 뭐 선심쓸려면 30% 주고 안 그러면 10%로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유동적인 어떤 재량의 범위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원칙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 같이 제경비는 맥시멈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요구를 해보고 성과납품을 받아봄으로써 이 제경비에 들어가는 내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대로 임의대로 낮춘다든지 그게 없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것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임의대로 좀 이쁘게 보이면 30% 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서류상으로 보면.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 255쪽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건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늘었는데 그런데 저희 일반운영비로 보자면 작년에 비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제반사업을 하기 위한 원초적인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줄어들만큼 민간위탁에 관한 제반 경비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보통적인 생각인데 사업이 일반운영비가 줄어듬으로 민간위탁금이 늘면 당연히 일반운영비도 증가되겠죠, 소요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반으로 줄었는데도 어떻게 밑에 것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여기 자료에 보시면 불법현수막 폐기 처리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실제로 2006년도 세출예산에 있어서 긴축재정 방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불법 현수막에 관한 폐기물들이 줄어들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서 줄였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 부분이 결국은 내년도에도 사업을 죽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수막이나 불법 벽보 전단 등이 계속적으로 불경기에 따르는 불법 광고물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어서 이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불보듯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천상 추경이나 다른 방법으로 또 저희들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또는 선진 광고물 개선에 있어 가지고 서울시 전체에 매년 벌써 4년 동안이나 우수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센티브 예산도 죽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등수로 1등에서 5등까지가 평가가 되면, 우수구로 평가가 되면 예산을 서울시비로 한 1억2,000씩 받아서 지금 다른 사업에 보충하는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작년에 도시계획과에서 고생을 해서 서울시에서 우수구 포상을 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상을 받아서 그 돈을 어떻게 썼다, 수익을 발생시켰으니까 굉장히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인데 왜 상반되는 산출근거가 나왔느냐 하는 내용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긴축예산으로 해서 다른 예산이 줄어 들었다면 제경비가 아까 주택과에서 25%에서 15%로 줄였듯이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도 제경비를 작년에 15%에서 더 줄여야 되는데 지금 16.4%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쑥날쑥 한 어느 과에서는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였는데 왜 어떻게 여기에서는 제경비 프로테이지가 늘었느냐는 말이죠?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 제경비 부분은 회계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체 원가계산을 산출해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제경비 산출로 나와서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상정을 했고 저희들 불법 현수막 경우는 작년에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도 3,000만원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 정도를 1차 한 번 폐기물 처리하고 또 연말까지 한 번 더 해야 되는 지금 실정에 있고요. 내년에도 역시 2회 정도에 걸쳐서 이 정도는 꼭 있어야 되겠지만 긴축재정 방침에 따라서 결국은 의회 예산을 억지로 줄였던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과에서 수고하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 질의의 요지가 자꾸 틀어지는데요 질의한 것은 그렇게 고생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는데 이 제경비 적용 프로테이지 같은 것이 어떠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15%다, 이런 경우에는 20%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연마다 임의대로 지금 바뀌어지는데 16.4%로 이 예산 편성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 편성을 해서 우리 정책기획과로 보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16.4%를 제경비에 프로테이지로 편성한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죠. 작년에는 15% 였음에도 불구하고.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전체 금액을 가지고 회계기관에 의뢰를 해서 원가계산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산근거에 의한 편성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4%가 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제가 질의했는데 저도 이해가 안되는데 다른 듣는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6.4%가 왜 그랬는가 그 얘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저희들이 회계기관에 의뢰를 해서 산출한 근거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김강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혹시 유동 광고물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길거리에 많이 포설되어 있는 상가지역이라면 요새 대리운전 기사라든가 또 선정성 99.9%의 유동 광고물이 사실 주류를 이룬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행정처분한 건이 있는지, 그 내용이 있다면 벌금이나 그 이상의 행정처분을 한 내용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행정처분한 경우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 광고물에 관한 경우, 주로 그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벽보의 경우가 204건, 입간판 45건, 전단 94건, 현수막 128건 해서 총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71건의 현수막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6,7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사실 벽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 아니고 유동 광고물에서 우리가 보통 유동 광고물 하면 대표적인 것이 선정성에 이런 쪽지를 많이 뿌려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아이들 그런데 부모로서 참 바라보기에, 같이 보기에, 길을 걷기에 정말 민망할 정도의 그런 광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만일 행정처분한 것이 내용이 있느냐?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금년에 60건 고발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60건 고발해서 어떻게 행정처분을 어떻게 고발만 하고 말았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한테 하게 되는데요 경찰에 고발을 하면 경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해서 처분된 것이 60건 정도 되겠습니다. 검찰 지휘를 받았어요.

강빈

김강빈위원

60건이 고발했는데 경찰에서 통보가 온 것입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60건에 대해서.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죄송합니다. 녹지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저 없을 때 다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강변 오솔길에 올해 사업 중에서 아까 우리 주민들이 몇 분 오셨어요? 그래서 뭐를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밑에 흙을 마사토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철로 우리 청담동에 산에 배수로에 빠질까봐 철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철이 아주 보기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철 대신에 나무로 그런 모양으로라도 나무로 좀 해달라. 그리고 은사시나무 대신에 여기에 있는 것 말고 은사시나무를 베고 은사시나무가 눈에 그게 좀 안 좋대요. 그래서 베고 소나무를 좀 몇 개라도 대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좀 이걸 형태를 바꿀 수는 있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장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영길입니다. 1차 계수조정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 9,550만원 보류인데 자료 미제출인데요 자료를 제출 오전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자전거 편의시설은 지금 계속해서 서울시와 강남구가 주민들 민원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하고 나서 특별회계는 나중에 할까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지금 다 하시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같이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입니다. 동청사 건립부지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계속사업이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지금 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데 사실 부지매입이 주차장부지매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사례도 매년 그 의회의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아놓고도, 예산편성을 해놓고도 매입을 못한 사례가 매년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앞으로 동청사 즉 동의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할 때에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해서 지하에 부지매입비 대신에 주차장 건설비만 하면 되니까 일반회계로 문화복지회관 부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건설비만 들어가니까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면을 건설하려고 하면 한 면당 약 1억5,000만원 드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한 면당 약 2,8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드니까 앞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주차장을 하자, 이런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게 됐고 이 사업은 그 동안 구의회 관리처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맡아가지고 내년도에 3개동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거를 그대로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지하공간개발 그 공원 타당성 검토인데요 지난번 1차 회의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매년 약 한 1억5,000만원 정도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난번에 전년도에 한 거를 자료를 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2005년도에는 목련공원, 한마음공원, 싸리고개공원 이것을 지난번에 주민 민원도 있고 위원님들 건의사항도 있어서 이걸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매년 생깁니다. 공원도 있고 또 학교도 신구중학교하고 압구정초등학교가 이미 2003년도에 학교복합화 사업계획 신청 받은 외에 지역의 주차장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학교에 주차장을 하는 걸 검토해 달라 라는 민원사항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교는 신구중학교하고 압구정초등학교가 구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학교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뒤에 첨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있었고 우리 분당선, 분당선을 국가사업 하는데 같이 지하출구를 연결해 가지고 주민들을 이용하게 편리하게 해 달라. 또는 청담2동 같은 데 또는 신사동, 신사동도 신분당선 공사를 연결시켜 가지고 해 달라. 그 다음에 압구정2동, 압구정1동 청담2동 주민들이 탄원서를 낸 게 있습니다. 분당선 공사를 할 때 같이 지하를 파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이런 탄원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 샘플을 몇 장을 오늘 위원님께 복사를 해 드렸는데요. 이런 민원사항들이나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수요 판단을 할 때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사업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경상비로 해가지고 매년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타당성 용역비를 편성해 왔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2006년도에는 이미 건의사항으로 들어간 이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했고요. 지금 추가로 이런 부분들은 더 앞으로 많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꼭 통과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건설공사비 재정지원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사실 주차장 건설공사비 재정지원 이거는 설명서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근거가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민투법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법과 강남구 주차장 설치관리조례에 의해서 융자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난 2003년도에 우리 2003년 1월 14일자 2003년 주차정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쭉 그 동안에 민투법에 정한 법절차에 의해서 고시를 해 가지고 업자 선정을 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4개를 했는데요. 지금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치3동은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올해 똑같이 4개를 해 가지고 청담1동은 뒤에 2쪽과 같이 2005년 지금 현재 8월 5일날 실시계획 승인이 됐고 9월 1일날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현재 약 10% 공사진행 중입니다. 현재 행정심판이라든지 민원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논현동하고 신사동은 지금 현재 건축심의 중에 주민들 민원사항 민원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현동하고 신사동은 예산편성을 내년도에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고, 안 했고 청담1동은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주차장법이나 조례 그 다음에 실시협약에 의해서 내년도에 그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 그 융자라든지 보조라든지 이런 의무가 발생돼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떼어야 되고 참고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 열릴 때마다 여러 가지 찬반양론도 있고 했는데 우선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민자유치 주차장을 우리구 땅에다가 민간이 지어가지고 민간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위원님들이 몇 분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실제로는 우리 돈으로 지어야 될 것을 민간 돈을 가지고 먼저 지어가지고 이걸 바로 준공과 동시에 구 재산으로 등기가 되는 겁니다. 구재산입니다. 이거 융자를 주고 보조를 주는 것을 민간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준공과 동시에 강남구 소유로 건축물이 등기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우리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돈을 미리 연부로 할 거를 미리 지급하는 겁니다, 융자를 하는 겁니다. 융자는, 융자라는 것은 사업주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조례에 정한 바와 같이 여기 융자금이 있습니다. 이거를 갚도록 매년 갚습니다, 우리한테. 건물은 우리 소유로 됐지만 융자금은 우리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회용으로 지출되는 돈이 아니고 주차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걸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걸 민간한테 준다 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 드리니까요. 이걸 꼭 좀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도 특별회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쪽 CCTV 차량 모니터링 상황실 민간관리에서 1억2,600만원이 삭감된 건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1996년부터 CCTV를 지하철역 주변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이게 지금 80대가 지금 돼서 그 80대를 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지금 직원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여자직원이 15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게 CCTV가 지난번 추경까지 예산을 해 주셔서 65대를 지금 설치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5대 설치를 하게 되면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5명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 이래서 그 5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해서 작년 예산보다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CCTV가 근본적으로 늘어나서, 따라서 인원이, 작업인원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이것은 통과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인데요. 362쪽, 362쪽 거주자 공영주차장 사후관리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거주자우선주차 면이 약 1만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이 약 1,285면,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이 약 2,378면 이렇게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한 자재구입이라든지 주차장면에 대한 도색작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예산인데 그 주요사업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 도색하는 황색선이라든지 거주자 재도색하는 거 사업비가 약 3억8,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장비구입에서 PDA 구매라든지 그 다음에 PDA 지금 쓰고 있는 PDA 업그레이드 비용 그 다음에 오토바이, 공단설립 당시에 구입한 오토바이가 내용연수가 다 됐기 때문에 오토바이 구입으로 인한 오토바이 구입비,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예산이 좀 크게 들어간 것이 무인시스템 운영비입니다. 무인시스템 운영비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시 주차장을 운영할 때 무인시스템으로 설치를 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한 2개소에 무인으로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운영해 보고자 그 예산이 2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운영비 2억3,000만원 그 다음에 탄천주차장 재해대책비 같은 거 비 왔을 때 이제 차량 이동하는 거, 재해대책비 같은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운영비라든지 필요장비 구입 등으로 해서 1억8,000만원 이렇게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도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경상적경비는 작년보다 줄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무인시스템 2개소 운영 2억에 대해서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좀 불어났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예년하고 뭐 차이가 없고 오히려 경상적 운영비는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6쪽입니다. 366쪽에 민간주차시설 설치지원 건인데요. 이거 보류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 면적이 1,000㎡이상을 건립하는 민간주차장 운영자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야간에 시설을 개방했을 경우에 대한 보조금 그 다음에 아파트 주차장 조성보조금이라고 그래서 의무 주차장 면을 초과해서 조성하는 주차장 보조금 그 다음에 민영주차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0㎡ 이상 민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융자금 이렇게 해서 6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참고로 작년도에는, 작년도에는 12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업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매년마다 이제 예상을 한 수치이기 때문에 없으면 제출이 안되고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아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309쪽입니다. 309쪽 생활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자료제출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제출을 했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잠깐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지요. 왜 교통지도과에서 생활도로를 만드는지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저도 처음에 혼동하는 것을 좀 구분하기 위해 좀 혼동이 되었는데 토목과하고 저희과하고 사업을 어떤 분야를 우리가 하고 어떤 분야를 토목과가 하느냐, 그 구분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도로교통법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시설물일 경우에는 교통지도과 시설계에서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는 도로시설물 그러니까 교통시설물이 아니고 도로시설물로 구분되는 것은 토목과에서 발주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로교통법에 의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주민여론 청취라든지 경찰청 협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기본적으로 해서 토목과로 예산하고 같이 저희가 넘깁니다. 그렇게 되면 작업은 실제로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걸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찰에서 이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경찰협의가 더 좋겠다 하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전부 경찰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못하고 경찰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꼭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설명 충분했습니다. 이따 질의하시면 답변주시고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을 겸직하고 계신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토목과장 이광세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 여러 고생 많으시는데요. 제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사업을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쪽으로는 316쪽입니다. 그래서 가드레일 및 난간설치를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토목과에서 가드레일 가드휀스는 어떤 용도로 쓰는지는 우리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수요가 없다면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을 안했겠지요. 하지만 금년도에 개포1동하고 개포4동 그 다음에 수서경찰서에서 요청한 구간 중에서 금년도에 설치를 못한 구간이 한 454경간이나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잡아놓은 경간수가 500경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금년도에 하고 싶어도 못한, 예산부족으로 못한 이 454경간을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신규로는 불과 뭐 한 50경간도 못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예산을 다 인정을 해 주시더라도요. 그러고 이 도로시설물은 급커브길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역 또 학교 앞, 유치원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꼭 필요한 안전시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그걸 좀 동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동 75번지 외 7개가 있습니다. 일부 삭감으로 20%씩을 쭉 삭감해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각 동에다가 그 정비를 할 보도정비 예산을 또는 차도정비 예산을 각 동에다가 요구를 했더니 한 300억에서 한 400억 정도의 물량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1차적으로 내년도에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우선순위를 한 번 정해 봤더니 한 300억 정도는 있어야 이게 정비가 되겠는데 저희 예산형편이 뭐 그렇게 들 수가 없고 또 탄력세율이다 또 타사업 우선이다 해서 저희 차도나 뒷골목 넝마 같은 그런 도로가 정비하는데 아주 최소로 반영이 된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40% 수준뿐이 안되는데 보전예산을 20% 씩 삭감을 한다는 뜻은 골목, 한 골목을 예를 들어 100ｍ 골목을 80ｍ만 하고 20ｍ는 그냥 남겨놔라, 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로를 정비하다 보면 그 주변도로가 수준이 정비하는 도로에 비해서 조금 낫다 뿐이지 거의 엉망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골목을 정비하다 보면 그 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민원들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낙찰차액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주변도 조금 조금씩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토목과는 불용률이 그래서 5%도 안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미리 삭감을 한다면 이러한 주변정비 민원은 물론이고 현재 시급하게 각 동에서 올라온 것들도 정비를 할 수 없다 하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말길 보도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벌말길 보도정비는 그 동안 저희가 2004년도에 양재천 제방상단에다가 또 중단에다가 기존에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위에다가 보수하는 개념으로 조금 조금씩 풀고 이런 데를 아스콘으로 떼워서 그 위에다가 탄성포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를 걷어내지 않고 산책하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멋진 웰빙도로가 탄생을 합니다. 그걸 한번 양재천에다 시범을 해봤더니 너무나 반응도 좋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신사동 가로수길에다가 똑같은 탄성포장제를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신사동은 타지역 같지 않고 주택가 한가운데 아무런 공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산책, 조깅을 겸한 그런 탄성포장 가로수길 정비를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너무나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금년도에 대왕중학교에서부터 상록수아파트 거기가 대모산길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탄성포장제를 여러분들한테 나누어드린 그런 조성사진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멋진 가로환경에 너무나 좋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한바퀴 순환하는 그런 순환코스를 만들어야 산책로로써의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많은 민원도 있고 또 저쪽 중산고등하고 또는 밀알학교, 대왕초등학교, 태화복지관 이런 쪽은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그쪽으로도 똑같은 타입으로 공사를 하는 그럴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아무쪼록 이 벌말길 보도정비 공사가 웰빙 산책로로 태어나서 강남구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타 지역도 저희가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양재천 주변이라거나 또는 공원주변이라거나 또는 학교인근 이런 곳에는 이런 우레탄 포장 즉 탄성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 벌말길이 멋진 웰빙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곡동 91번지 도시계획도로 보상입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는 금년도에 거기에 육교가 하나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육교를 철거하고 선릉로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육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보도폭이 한 2ｍ 한 50정도 뿐이 안돼서 육교를 설치하고 나니까 불과 한 80㎝ 정도뿐이 안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숙명여고측과 수 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그 토지를 우선 사용하자. 그래서 그 학생들의 통학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자 해서 도로를 우선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학교측에서 원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선까지 다 그어놓고 모든 보상준비가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서울시 도로가 아니고 우리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유일한 구도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게 서울시에서부터 보상비를 받아서 그 보상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로등 가공선로정비공사 330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저희가 이 가공선로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총 대상이 한 1,090경간입니다마는 2003년부터 186, 2004년 274, 이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린 바와 같고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매년 조금씩 하고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5억을 책정하면 서울시비로 5억이 지원이 나옵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한 10억 하면 서울시에서 10억이 나오니까 그걸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최소한도로 한 2억1,6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동 소규모 보안등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소규모 보안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나눠 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에서 자기 동에 전용주가 뭐 탈락 기울어졌거나 또는 글러브가 탈락됐거나 안전기가 뭐 깨지거나 누전이 있다 또는 등기구가 파손됐다 이런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직접 보수업체를 불러가지고 작업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 후에 매월 초에 토목과로 정산요청이 있을 경우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줄은 이유는 우선은 예산형편 때문에 이렇게 유지 보수공사가 좀 줄었습니다마는 추경 때 또 보안등이 또 많이 망가져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추가로 추경에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런 식으로 삭감을 안하셔도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감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거를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토목과 모든 예산이 없는 부족한 예산에서 어렵게 꼭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예산을 계상을 했다 하는 것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전액 저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치수과장 서철호입니다. 예결위 1차 수정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41쪽에 대치동 989번지 외 5개소 하수관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치동 989번지 외 5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추진배경은 서울시에서 2000년 7월에 강남관내의 기존 하수관거를 전면 조사해서 기존 하수관의 용량이 부족한 구간은 관거 개량사업으로 용량을 확대하고 용량은 충분하지만 하수관 이음부 불량이라든지 파손, 균열 등 상태가 불량해서 오수가 지층으로 침투해서 토질과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공사를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에 의하면 내경 900mm미만또는 통수단면적이 0.7㎡ 미만의 하수관거의 설치 개량, 수선, 유지관리비는 구청장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고 그 이상은 시장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치동 989번지 외 5개소 하수관 정비공사는 기존 하수관의 통수용량은 충분하지만 관거상태가 불량하고 나무뿌리가 하수관에 침투해서 유속을 저하시키고 있어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관경이 450∼600mm이고 800mm구간은 일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 기본계획상 정비공사 시행구간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은 요구할 수 없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통과하여 주시면 조속 정비해서 배수 불량과 지하수 오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사업설명서 345쪽 습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습지조성은 탄천 생태계 복원사업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천이 타 천에 비해서 타천과 달리 겨울철 철새 도래지로 습지가 철새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환경도시로의 교육장소와 봄철 어류의 산란장소로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이 습지조성을 위해서 2003년 6월부터 2004년 9월까지 탄천종합정비를 위한 설계를 추진하면서 습지조성에 따른 수 차례의 전문가 및 교수의 자문을 거쳤고 서울시 환경과와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시에도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그 기존 1개소는 예산에 반영돼서 내년도 4월경에 완료될 예정이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2007년도에 완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남시 하수처리장, 탄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로 인한 탄천 물 맑히기 사업종료 시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까지 탄천종합개발 1차 사업의 완료를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3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서울시에다가 내년 사업으로 한 10억 이상을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자연생태과에서 5억원의 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 있고 그 5억원은 시청 치수과 포괄비에 지금 예산지원 해 줄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포괄비 5억원은 우리구 예산의 확보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본예산이 원안통과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347쪽에서 351쪽까지 대치유수지 테마공원 BTL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 7월달에 의회사업승인 후에 사업자 선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내년에 부분준공에 따른 운영비와 관리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통과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방금 각 과장이 설명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토목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에 도로정비공사 건과 또 보도정비공사 건에 무려 7개 건에 20%씩 삭감을 하자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로 넘어온 건수인데요. 20%면 공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그 동안에 그 건수당 토목과 이러한 도로정비 건수당 낙찰가액이 몇 % 되는데 20%를 삭감해도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김강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낙찰차액은 보통 한 15% 정도가 발생합니다. 거의 한 평균정도 15%고요. 그리고 20%를 삭감한다는 뜻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물량으로 10개 골목에서 8개만 하고 두 개는 하지 말아라, 이런 뜻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물론 공사야 물량 조정하면 가능하겠지만 없는 예산에 또 각 동에서 올라온 거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주 최소한도로 시급히 정비할 것만 이번에 승인을 요청한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더 이상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정비할 구간이라면 굳이 20% 삭감 이런 거 없이 한꺼번에 정비하는 것이 공사의 효율성도 좋고 여러 모로 공사과정도 그렇고 20%를 삭감한다면 결론적으로 물량으로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더 질의를 하면 지금 이 도로정비 공사에 삼성동 또 대치동 건수, 역삼동 건수, 일원동, 세곡동 이 5개 동만 집중적으로 도로정비 공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6개 동에서 지금 5개 동만 주로 올라왔는데, 다른 동은 그 동안에 어떻게 하셨는데요? 이거 집중적으로 지금 보면요 삼성동과 대치동 두 건과 역삼동 여러 7개 그러니까 동별로 했는데 지금 26개 동에 전체 26개 동인데 지금 5개 동만 올라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동으로 치면 5개는 더 되고요. 세곡동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물론 그 26개 동에서 보통 한 6, 7억 정도 이상씩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 작년도 정비한 사례가 저쪽 삼성동, 논현동 그리고 저쪽 신사동, 압구정동 이런 쪽으로 기 정비사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 양재천 주변이나 양재천 이남쪽 세곡동이나 이런 데는 그 동안에 그 우선순위에서 좀 제외된 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 하는 건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또 우선순위에 맞춰서 저희가 사실 선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지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네. 계속 하십시오.

강빈

김강빈위원

치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습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17억7,900여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습지조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기대효과라든가 사업설명서를 쭉 보면 환경과 친화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연 그대로 흘려놔두는 것이 자연친화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새를, 산에서 새를 우리 동네에다 많이 오게 하겠다고 그래서 새집을 많이 만들어서 매다는 거에 새들이 한 마리도 안들어 갑니다. 이건 뭐냐면 인위적으로 자연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놔뒀을 때에 사실은 굉장한 효과가 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습지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거 보다는 자연 그대로, 방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연 그대로 큰 수방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자연 그대로 흐르게 놔 두는 것이 더 습지조성, 인위적인 17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보다는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좀 하실 수 있습니까? 방치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방치하라는 건 아니지만 인위적으로 이거 손을 건드려서 외려 고기들이 멀리 도망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김강빈위원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탄천 그 하천변에 보면 현재 우리 하천을 정화시키고 또 우리가 생태계에 필요한 그러한 그 수목들이 이렇게 우거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환상덩굴이나 이러한 아주 일반 소목을 다 훼손시키는 이러한 수목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도 문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식물들도 자꾸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데를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양재천 하류에 인공습지를 하나 만듦으로써 지금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고 또 이러한 그 습지조성에 대해서 그 동안에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 교수들 자문을 거쳤고 또 관련 서울시라든지 환경부에 상당히 우수한 사례라고 이렇게 사전검토를 하고 난 뒤에 추진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철새도래지고 또 향후에 우리구에서 양재천에 습지 추진해 왔듯이 학생들의 학습장 이런 걸로 또 하고 수질정화식물들을 많이 심음으로 해 가지고 수질을 맑히는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음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360쪽에 있는 CCTV차량 모니터링 상황실 민간관리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80대지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올해 추가로 할 게 이제 46대를 추가한다는 거지요? 65대를 추가하는데 19대는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8년인데요. 내용연수가 8년된 게 96년도, 97년도에 설치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56대에서 36대를 증설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3억8,500을 확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6대가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관리하는 위탁인원도 10명에서 15명으로 늘었고요. 그런데 92대가 되어야 됨에도 지금 80대가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12대가 덜 설치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12대가 덜 설치가 됐으면 인원도 당연히 이렇게 5명을 증가시킬 게 아니라 뭐 2명이나 3명 증가시키는 거에 온당했다고 보고요. 또 올해 65대를 증가하여서 126대를 만들겠다는데 이 126대에 소요되는 인원이 1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는데 126대를 설치하겠다는 그것을 작년 예를 보자면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는 이것은 그 17명의 모니터 요원은 주간 근무자고 또 저번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토요일, 일요일, 휴무, 당직근무자 그것도 또 늘어난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원천적인 대수의 그 확보가 정확치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것도 확인을 못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 예를 들어서 왜 그랬든가, 올해는 어떻든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CCTV 설치대수하고 작년도에 작업을 했던 인원하고의 비율로 봐서 지금 맞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지금 금년에 작년에 15명이었었는데 금년에 46대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5명만 늘어나면맞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작년에 15명이 작업을 하면서 작업 외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 작업 외의 인원이 뭔가 하면 전산작업, 단속작업을 한 뒤에서 전산작업을 하는 요원이 있고요. 그 사람이 두 사람 빠져나가고 조별로 한 사람씩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작년에 중간에 야간 당직자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야간 당직자를요. 그래서 야간당직자가 두 명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인원비율이 안맞는 것이 4명이 추가로 금년에 4명이 추가로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

저희가 지금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이러고 있는 것은 예산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도 실제로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실행한 내역이 다릅니다. 그러면 올해 것도 지금 사업편성을 해서 이제 올라온 이 사업내용이 이행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숫자가 92대인 것으로 간주해서 15명의 모니터요원들, 자료입력원 3명, 모니터요원 12명 이래서 15명을 확보해서 예산을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는 대수가 92대가 아니라 80대란 말이에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80대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92대의, 92대를 가정해서 예상해서 확보한 인원을 80명, 80대므로 추가로 인원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더 낭비했다 이런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됩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이해됩니다. 그런데 92대라는 말씀인데 저는 지금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홍영선위원

작년에 92대를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56대 있던 것을 36대를 추가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추가로 하는 것 때문에 5명의 요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3분의 2정도 그러니까 3분의 1이 증가를 안 했으므로 3분의 1만큼의 예산은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썼다면 낭비했다는 얘기지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2대 얘기하시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잡을 때 아마 92대의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요. 중간에 사업변경에 의해서 아마 줄어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홍영선위원

92대면 설계변경 했으면 설계변경 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에도 지금 126대를 설치한다고 하나 지금 어떻게 또 설계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확보하겠다는 5명 추가된 토탈 20명 이 인원도, 이 인원이 다 소요될지는 아직 확신이 안 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5억2,000의 예산이 과연 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명을 책정한 인원은 밑에 산출내역에 보시면 전산작업 인원에 대한 그 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작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65대, 46대가 증가되면 이 인원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작년에요. 92대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80대를 설치했다는 설계변경 내역과 그렇다면 설계변경이 80대로 됐으면 설치시설비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불용이 됐을 겁니다. 그 불용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데요. 법규위반차량 무인단속 CCTV시스템 교체정비에 관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산출내역에 보면 도로굴착복구비 1,000만원 곱하기 12개소 해서 1억2,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굴착 복구비가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려면 작년도처럼 m당 몇 m가 필요한데 m당 소요경비가 예를 들어서 15만원이다. 그런데 300m다 이렇게 나와야지 도로굴착 및 복구비 해 가지고 12개소 그러면 작업환경이 어려운 지역도 있을 거고 쉬운 지역도 있을 텐데 어떻게 1,000만원씩 곱하기 12개소로 이렇게 표기가 됐는지 정확하게 하려면 몇 m인데 m당 단가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곱하기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철거비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는 개소당 100만원으로 해서 2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철거비가 1,000만원 곱하기 7개소로 돼 있어요. 어떻게 철거비가 작년에는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100만원으로 됐는지 뭐 2배, 3배도 아니고 10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철거비 개소당, 개당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도로굴착 복구비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개소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도로굴착 하는 것은 통신선로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인입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도로를 굴착하거든요. 그래서 분전함이 먼 곳은 길고, 짧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단위표시가 m로 되어야 맞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하고 이제 금년도 하고 철거비용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그 지적도 당연한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작년에 철거작업을 해 보니까 공식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다가 철거를 의뢰하니까 아주 철거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철거비용이. 그런데 따지고 보면 공식적인 철거업자한테다 우리가 맡겨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철거 작업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업자를 선택을 해서 작년에 철거작업을 해서 많은 예산을 절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거비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나는 업자에게 맡겨서 철거하는 그 예산을 금년에 잡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홍영선위원

교통지도과에서 고생을 상당히 하셨어요. 작년에 천막 개소당 1,000만원씩 쓰던 철거비를 개소당 100만원씩 줄였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히 포상을 받을 일입니다. 허나 작년에 1,000만원을 줬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2, 3배도 아니고 10배 차이 나는 이런 공사단가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더구나 철거비라는 것은 충분히 산출내역,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1,000만원씩 개소당 1,000만원씩 철거했던 그 계약서 하고요. 그 내용, 철거비 산출내역하고요. 올해 100만원씩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 업자가 선정이 안됐겠으나 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향후로는 포괄적으로 토탈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아마 이런 표시가 나왔는가 는 몰라도 이것은 좀 시정해야 되는 우리 사업 작성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향후로는 이런 거를 조금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328쪽에 도곡동 91번지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관해서 문제입니다. 이거는 학생도 필요하고 지역주민의 민원도 있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저희 교장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은 권한이 없을 것 같고 그 학교재단 이사 쪽이나 우리 구나 지역주민이나 노력을 해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낸 모양인데 결국은 그때 당시에 그럼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무상사용 동의를 받아서 보도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의조건에 추후 도시계획으로 저걸 하되 도로로 편입, 정식으로 해 가되 보상비를 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말이 조금 풀어서 하면 그렇지만 결국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홍영선위원

그러면 결국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든 안 그어지든 계약단계에 있어서는 문서로 썼든, 구두로 했든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채무부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홍영선위원

외상은 어쨌거나 외상으로 나중에 주겠다는 거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때 그거를 무슨 조건부로 명시한 건 없었고요. 일단은 그 학생들 통학하는데 비좁으니까 그 학생들 안전을, 편의를 위해서라도 도로개선을 우선하자. 그 대신에 우리가 거기를 돈도 현재 우리가 확보된 예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토지 무상사용 동의를 재단쪽에서 주십시오 그렇게 된 거지요. 그 동의서가 없으면 나중에 우리가 사용료를 꼭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동의 하에 한 거고요. 다만 내년도에 이거를 예산을 토지보상 예산을 올린 그것은 아무래도 학교쪽에서 구청에게 협조를 해 줬으니까 저희도 보상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홍영선위원

담당과장이나 우리 구청에서도 고생을 꽤 했습니다. 사실 그 어려운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런 조건으로 학생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공사를 했는데 그 한 과정이 그렇다 이거지요. 결국은 이거 이렇게 되면 예산 확보되면 돈 줄게, 하고 말을 이렇게 매치나 바로 치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행위를 했으면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온당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업무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암만 좋은 일이라도 그 절차가 그것이 바르지 않았는가 하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그 점은 인정합니다마는 워낙 육교 개통식에 맞춰서 그 학생들은 통학을 해야 되니까, 통행을. 또 그걸 통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가면서 나중에 그 담장을 1m뒤로 옮긴 거거든요, 벽돌담장을. 그렇기 때문에 통행하는데 아이들이 다칠 우려도 많고 해서 우선적으로 토지무상사용 동의를 해 준 점이 참 고맙고요, 숙명여고로 저희가 보기에는. 또 저희 입장에서는 학생들 안전통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거를 보상한 후에 한다면 그것도 그쪽에서 또 바로 응해 줄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걸 좀 고려해 가지고

홍영선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강남구나 전담하고 계시는 국장, 과장께서 고생을 하신 걸로 인정을 하면서 향후로는 암만 시급을 요하는 그런 거라도 그 절차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보상 산출내역 중에서요. 토지보상비 120.3㎡ 곱하기 426만원 곱하기 1.5 그랬는데 1.5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저희가 1.5는요. 기존에 저희가 단가를 공시지가로 뽑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할 경우에는 보상가가 상당히 현실화 되거든요. 그래서 여유분으로 잡아놓은 거고 그거는 정산을 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그러면 숙명여고 재단 쪽에서 굉장히 고맙게 해 줬으므로 곱하기 2.0 해도 됩니까? 감사를 표하기 위해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건 안됩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 가격을 보면 통상 공시지가에 한 1.5배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잡아놓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아까 홍영선위원님이 CCTV 차량모니터실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65대가 제대로 신설이 되겠느냐 이건데 지금 현재는 전부 발주가 나가 가지고 65대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신설되는 65대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확인이 되겠으나 작년에는 왜 안됐던가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저희가 서류가 없어서 정확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추론하기에는 작년에 92대로 예산을 요청한 사유는 아마 올해 CCTV가 1차와 2차에 걸쳐서 완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분이 23대가 완성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직 완공을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와 2차를 합쳐서 그때 당시에 예산요구가 됐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자료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작년과 올해와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맨 위칸에 있는, 네모칸에 있는 것이 아주 날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96년, 97년 설치된 등등부터, 이것은 꼭 작년 것, 재작년 것을 꼭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올해는 올해의 특성에 맞도록 그것도 문구를 고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양해 말씀 구하는데 지금 홍영선위원님 지적해서 죄송합니다. 한 20분 걸렸는데 한 분이 20분, 30분 걸리면 오늘 아마 밤새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약을 합시다, 시간 절약을. 제가 왜냐하면 충분히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비상한 머리들이 있으시니까 한 말씀을 하면 두 마디 알아듣고 두 말씀을 세 마디 알아듣고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 절약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치유수지 BTL 사업을 전액 다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 사유를 설명드리면 이 모든 행위들이 2006년말이나 2007년도에 이루어질 사업을 지금 편성했다면 과연 5대 의회의 의원님들이 한번 논의할 사항이지만 그래서 지금은 성급한 사업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진행과정을 통해서 내년 추경에도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삭감했는데 이 사업 중에서 4대 의회 있을 때 이루어질 사업이 있습니까? 과장님!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 필요한 것은 하반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일부가 이제 준공시기가 하반기로 잡혀 있기 때문에요. 물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BTL 사업을 올해 총액한도로 승인해 주실 때는 올해 2006년도에 필요한 운영관리비는 올해 본예산을 전제로 하고 편성을 해야지 추경을 전제로 하고 편성을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전혀 타당하지 않는 지적은 아닌데요 추경을 전제로 하고 본예산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업의 진행속도를 봐가면서 또 5대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도 만들고 그래서 차라리 모든 것이 5대 의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시 아니, 질의하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혹시 4대 의회나 이루어질 사업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냐고요, 산출내역 중에.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지금 4대, 5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BTL 사업을 지금 현 올해 총액한도를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일단 운영하고 관리에 해당되는 것은 올해 전부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사비나 준공비 이런 것은 또 조정여지가 있겠지요. 그런 행사 관련하는 것은 안 치룰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5대 가서 논의를 해볼 수도 있는데 이 BTL 사업을 총액으로 승인을 해놓고 5대 가서 다시 토론해서 그것 하라는 것은 좀 논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총액한도로 일단 승인된 사업이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총액한도는 이 사업비에 대한 총액한도지 여기 구체적인 관리비라든지 그 다음에 위탁운영비라든지 그것은 내용이 다르잖아요. 사업비를 갖다가 총액한도로 넣으라고 했지 부수적인 이런 것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런데요 만약에 시설을 해놓고 일부 준공이 됐는데 운영유지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당연히 포괄승인이 된 것으로 봐야지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 제작 중에 그런 것은 안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준공식 같은 것도 안할 수도 있지만 다른 유지관리비는 반드시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조성 운영 자문위원회 수당은 당장 지금도 계속 조성자문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까지 고려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 BTL 사업은 올해 내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는 저희가 포괄로 승인된 유지관리비 여기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홍보관련하고 준공식 관련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행사는 뭐 하고 안 하고의 그런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니까 그것은 논의

만희

유만희위원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짧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예. 지금 교통행정과 지하공간 개발 타당성 검토 1억5,000을 전액삭감 했는데 그 당시 논의한 내용을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왜 했는지. 당시 논의할 때 2004년도에 타당성 조사한 것도 지금 시행이 안된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 것도 안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것 추이를 보고 타당성 검토비를 집어넣자 그래서 삭감하자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삭감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도 싸리고개 공원하고 한마음공원 이렇게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과가, 타당성 결과가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지금 나왔고 그 다음에 그 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시에 공원심의 절차를 사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시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안 했고 그 다음에 2004년도라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알기로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영희초등학교, 논현초등학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1차에 4개 학교 중에 포이초등학교는 이미 준공을 했고 언북초등학교는 지난 9월 3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가 진행중이고 나머지 논현하고 영희초등학교가 2004년도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2005년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이미 예산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할려고 보니까 본 사업비 편성을 교육청에서 2005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사업에 못 들어간 것이 지 지금 현재 지난번 사업설명서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이미 교육청에서 2005년도에 실시설계비가 4억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우리 구에도 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데 본사업이 교육청에 학교복합화 사업은 서울시 교육청 승인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본사업비 편성이 늦어져 가지고 그래 됐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양해의 말씀드리고 실제로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용역비를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마는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뒤에 첨부되어 있는 각종 민원서류와 같이 일련에 보면 우리 동네 주차장을 뭘 검토를 해 달라, 검토를 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용역비가 한 건에 1억5,000씩하는 용역은 없습니다. 거기 보면 한 건에 보통 3건 합쳐서 2,900만원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용역비 계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청담동 지역하고 신분당선 압구정로 하고 지하주차장 이것은 용역비 원가가 지금 현재 용역비 그것만 해도 1억4,4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발의로 증액을 하려고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던 차에 원건을 지금 현재 감액을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오늘 좀 자료를 민원서류자료를 배포해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그렇다고 그러면 당시에 계수조정 회의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군데 2004년도도 지금 안하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삭감했는데 지금 말들어 보면 그것은 지금 안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됐고 꼭 학교에 관한 사항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말고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같은 사업도 이것 타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돈이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내가 추가 질의예요. (우종학 위원장, 조성명 간사와 사회교대)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정연희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이 내가 질의하려고 잔뜩 벼르고 있는데 질의를 하셨는데 지하공간 개발, 공원, 학교 타당성 검사 이렇게 했는데 1억5,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과장한테 여쭤볼 것은 먼저 우리 행정감사시 주민 한 30여분이 나를 와 가지고 탄원서랑 그때 주과장님! 거기 참석을 하셨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강남에서 제일 넓은 지역이 학동사거리, 국철이 지나가는데 거기다가 지하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민원인들의 원인데 그 타당성 검사도 여기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지하, 청담2동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청담2동 주민자치위원들도 일반주민대표들이 한 30명 와서 설명드린 것은 그땐 이미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구의회로 넘기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것이 청담2동 분당선 지하주차장 확장 검토용역을 전제로 이 예산은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항목은 이 예산으로 그런 민원들을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유만희위원님 답변드린 대로 이것은 구체적인 물건을 전제로 주고 계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라든지 각 지역별로 청담2동 같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작년도에는 1억5,000 해 가지고 많이 못 했어요, 3군데만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편성되고 난 이후에 이미 탄원서를 해 가지고 신사동, 압구정2동, 청담2동 이런 데 그 다음에 김치열의원 지역구인 삼성2동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실무자가 판단해 가지고 추가소요비 정도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정연희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도 이 예산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러면 그때 주과장께서 아주 타당성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답변했는데 지금 주민들로부터 "의원님!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나한테 자꾸 질의 오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주민들 앞에 주과장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그래서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이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엊그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앞으로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해 가지고 본 사업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예산은 될 수 있는 한 좀 증액을 시켜 주는 것이 앞으로 구의 주차정책 수립이나 구민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좋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위원님 여러분들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아니 나는 뭐냐하면 그때 주과장이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실무과장이 답변해서 그것은 염려 안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과장 책임이 크네요. 그것은 주과장께서 증액요청을 하든가 뭐해서 틀림 없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정연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 주과장님! 355쪽에 이 지하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학교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학교, 공원 그런 데.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박춘호위원

지하 그거,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세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공원, 학교 등 해 놨는데요 지금 뒤에 첨부된 대로 지하에 신분당선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인접 상계동 주민들이 지하공사를 할 때 같이 구청에서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넣어가지고 지하환승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달라 이런 탄원서가 들어왔습니다, 각 동에서. 그래 그 사항이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따로 해야지 여기서 그것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일단 그런 것을 할려고 하면 일단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이 예산항목이 그런데 들어가는 항목이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그 항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공원, 학교잖아요. 그것은 별도인데 거기에다 갖다 붙여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여태까지 지하 분당선에 대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싸리고개, 학교 이런 것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사전 검토를 하는 이런 포괄용역비라는 것을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고 예결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박춘호위원

안 했어요, 한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경상적 포괄 예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양해좀 해 주십시오. 포괄비입니다, 포괄비. 쉽게 말해서

박춘호위원

포괄이라고 지금 다른 소리 자꾸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 이것을 갖고 지하주차장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것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면서 지금 또 다른 소리 하시면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졸다가 보니까는 엉뚱한 얘기하고 계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좌우간 제 설명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에 항목은 공원, 학교잖아, 이것은. 우리가 깎은 이유는 학교 지금 3개나 대기상태가 있는데 거기다 학교를 왜 하느냐, 이래서 짜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말씀 하시잖아. 지하주차장 한다. 그러니까 두 말할 것 없어. 이것으로 지하주차장 하겠다 이것이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포괄비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렇게 분명해야지 왔다갔다하시면 안되요. 그리고 치수과장님 여기 BTL이 대충 지금 언제 완성될 예정입니까? 사업이.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BTL 사업은 2007년

박춘호위원

체육시설 말이에요. 겨울에 양성될 예정이지요, 올해.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원래 2007년, 15개월을 잡았기 때문에 2007년 5월경 되는데 이것을 사업을 앞당겨 가지고 내년 10월이나 12월 준공목표로 하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관리 이런 게 하나도 필요가 없지요. 이런 것이 다 완성되고 나서 필요한 것이지 지금 그것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관리비를 책정을 했어요.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아까 국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박춘호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그것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부분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춘호위원

부분준공은 그 사람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다 집 지은 사람이 관리해 주는 것이지 뭘 우리가 따로 예산해 가지고 그럽니까? 그런데 여기 단 하나는 여기 동계 스케이트장 설치가 있어요. 동계 스케이트장 설치, 아까 팀장 얘기로 동계 스케이트장은 해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것 같이 해달라고 하면 안되나, 동계스케이트장 2억5,000짜리.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그 비용은 원래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박춘호위원

글쎄 안되어 있으니까요 엊그저께 어떤 업체하고 계약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업체하고 하면서 그 동계 스케이트장 하나좀 해 달라고 말해 보시지 그 사람한테.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이 부분은 현재 서울시에서 동계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

박춘호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좀 해 달라고요. 거기 동계 스케이트장 좀 하면 어떠냐, 뭐 200억 가까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것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서비스해 달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을. 꼭 우리 돈으로 다 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비스 해 달라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부담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박춘호위원

구의원들이 예산 안 주었다고 그러세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구의원들이 예산을 안 주셨다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인데 유지관리 예산은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춘호위원

유지관리는 그때가 아직 끝나지가 않는다니까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아니 부분 준공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그것은 드려야 됩니다.

박춘호위원

부분 준공도 그 사람이 원래 집 지으면 몇 달 동안 그냥 서비스로 해줘요, 서비스로.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뭐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협약할 때 그렇게 하시라니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러니까 협약할 때 그렇게 해달라고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춘호위원

그 사람하고 하면 되지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위원님이 한번 해보십시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아까 저기 뭐야 저기 있지요. 아까 도로 하고자 하는 것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 구유재산 들어와야지 될 것 같아, 구유재산 안 들어와 가지고 그냥 산다는 것은 우리가 도로가 우리 땅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가 우리 땅 되는 것이지요. 맞잖아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학교 부지가 우리 땅이 되는 것이지요, 도로로 되는 것이지요.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것 구유재산 들어와야 되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구유재산 안해 가지고 그것은 안되겠어요. 구유재산 들어와야 돼.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것이 워낙 소규모기 때문에요

박춘호위원

얼마 짜리인데요, 꽤 되던데.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폭이 1m60에 길이가 85ｍ

박춘호위원

돈이 얼마인데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7억7,000입니다.

박춘호위원

7억7,000이 소규모라서 구유재산 거기 구유재산 얼마부터 들어와야 된다는 것 치수과장님 한번 보세요. 1억이상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내가 생각 못 했는데 아까 홍위원이 질의할 때 딱 생각이 났어요. 이것 구유재산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법적으로 우리 문제 있어요. 그리고 여기 토목과에 탄성포장 하는 것 있잖아요. 토목과 그것이 지금 산 입구에 한다고 했죠? 산 입구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산 입구는 산에 가는 사람은 흙 밟으러 가지 탄성도 이것이 무슨 타이어 부순 거라고 하데요. 이것이 흙이 아니거든요. 흙이 없어서 걱정이야, 강남구는요. 그러니까 이것 흙 밟도록 해 주세요. 마사토나 이런 것으로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런데 여기는요 기존에 벌말길이라고 해 가지고 흙이 아니고요. 기존의 옛날에 오래된 콘크리트 블럭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콘크리트로 하시면 되지 일부러 탄성으로 또 하시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래서 사진을 제출한 바와 같이 상당히 걷기가 좀 불편하고 낡고 한 것에 대해서 어차피 보도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탄성포장으로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어차피 보도정비는 필요한데 탄성이라는 것은 고급인 것 같아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어느 재료로 하라, 이렇게는 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박춘호위원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다가 무슨 비단으로 깔아달라고 하면 깔아줍니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런 얼토당토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변지역이 이미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을 해 가야 되는 거지요.

박춘호위원

형평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전부 강남구의 전체를 봐야지 거기가 무슨 동네인지는 모르지만 거기만 탄성하는 것은 이것은 형평상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냥 길 걸어가는데 넘어지지 않게 우리 청담동은 청담공원 옆에 빠진다고 제가 몇 번 얘기 했어. 탄성 아니라도 콘크리트라도 해 달라고 절대 안 해 주셔 지금 그곳에 1년에 몇 명씩 다리 삐어, 청담공원 바로 옆에. 그러면서 무슨 어디는 탄성으로 해. 그런데 돈 아껴가지고 고루고루 우리 콘크리트나 해 줘요, 형평성 있게. 그리고 아까 교통지도과장님! 걷고 싶은 거리에 거기에 주민들 말고 상가 제가 그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상가 사람들 그거 찬성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상가사람들 반대할 것 같거든요. 그것 자료 주세요. 상가 사람들이 찬성하는지?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지난번에 자료를 드렸다고 하는데

박춘호위원

그것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성명 간사, 우종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학

우종학위원장

김강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도곡동 91번지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홍영선위원하고 박춘호위원님이 두 분이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 했다 라는 것은 전혀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 동안에 추진했던 과정이 제가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시면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구유재산 취득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것은 행정적인 차원이니까 저는 행정보사 위원이라서 잘 모르겠고 제가 도곡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민원상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와 박남순위원하고 사실 관련이 돼 가지고 제가 관내가 도곡2동 관내라서 숙명여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이사진들의 허락을 득해야 된다는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제가 교장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것이 사실 이러쿵 저러쿵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사실 양해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만약에 그 과정이 어떻든 제가 또 대 교장 선생님과 개인의원과 그러한 약속한 그런 점도 있었거든요.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도 또한 거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될 수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하는 것이고 저는 혹 제가 집행부 간부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그런 과정에서 저도 관계가 됐던 거라서 한마디하고 지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62쪽에 보시면 거주자 및 공영주차장 사후관리에서 밑에 쪽에 보시면 민간위탁대행사업이라고 있지요? 설명서 거기에 보시면 민간위탁 대행사업에서 은마하고 개포5단지에서 8,000만원을 예산 수립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겁니까? 왜 우리 관내에, 우리 관내 전체에서 민간위탁대행사업이 두 군데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딘가 하면 은마아파트 북측에 있는 도로 상에 있는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개포5단지 상가 사이에 있는 도로 거기하고 두 군데 얘기인데 여기는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 전체에서 두 군데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두 군데만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주차요금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게 되면 50%를 저희가 위탁비로 주게 되어 있는 그 예산입니다.

이석주위원

이 6억이?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6,000만원

이석주위원

6,000만원 아니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개포 5단지도 그렇고 은마 뒷 길도 그렇고 그냥 이것 우리 사실 이것이 물 팔아먹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지 봉이 김선달 왜 도로를 왜 그것 가지고 그것을 팔아먹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민들 그렇지 않아도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단지하고. 단지가 그러니까 종전에 단지가 도로로 침범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면서 아마 그쪽하고 도로 경계선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이석주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것 제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겠고 왜냐하면 주민들 그렇잖아도 주차장 없는데 주차 세우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치수과장님한테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341쪽에 보시면 하수관 개량공사가 8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비굴착으로 해서 5개 관을 묻겠다고 했잖아요? 비굴착, 341쪽 비굴착, 굴착 않고 어떻게 공사가 가능합니까?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관거 조사를 다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 했는데 이 지역은 관경을 확대해 가지고 다시 개량을 하고 어떤 지역은 개량하지 말고 정비하는, 안에 수목 같은 것이 들어와 있고 이음부가 부실한 것은 미리 사전에 수목제거를 다 하고 이음 부분을 다시 보수를 해 가지고 튜브를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열을 가해서 보수하는 방법입니다.

이석주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보수만 하는 것으로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7억씩이나 들어가나?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그 예산이 지금 현재 공법자체가 신기술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공법자체가 조금 많은 장비가 또 필요하고 그 안에 땅도 지금 파지 않고 교통처리도 필요 없이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석주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간접비용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적극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을 가지고 집행부 소관과장의 보충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2차 계수조정을 위하여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제2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과 의원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