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은 8,56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2억3,414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기금보조금이 477만3,000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515만5,000원 증액되었으며 기타수수료 수입이 9,658만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2,198만6,000원, 경상적경비 1,049만7,000원, 사업예산은 2억4,563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은 17억6,872만4,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15.6%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수입증지 1,518만1,000원, 기타수수료 수입 9억3,342만4,000원, 분권교부세 838만원, 보조사업 8억1,173만9,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44억7,524만1,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20%가 증액된 예산이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6억374만6,000원, 경상적경비 6억4,256만1,000원, 사업예산 32억2,894만4,000원입니다. 2006년도 주요 사업비 내용이나 또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 내용은 보건사업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저희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자체 사업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에서 주민 부담분이 되겠습니다만 1,372만4,000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또 민간위탁금 한센환자 이동 치료 검진비에서 134만3,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7억6,0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보건소 증지수입이 1,518만1,000원이고 기타수수료 수입이 9억3,342만4,000원입니다. 또 사업 수입으로 8억1,173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증지수입은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입과 건강진단서 발급 수입 또 간염검사 수입, 간기능 검사 수입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은 보건진료소 수입, 보건지소 진료수입, 예방접종 수입등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7,166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67페이지 기금으로 5억2,24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1억3,943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순도비 보조금으로 7,81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20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인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2억9,52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용인부임 청사 관리로 1,51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과 방문 보건사업 및 이동목욕 사업 운영, 제초 인부임, 청내 조경수 관리 인부임 또 방역소독 인부임해서 총 9개 사업에 2억9,3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풀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또 WAN망 전용회선비, 운영수당, 위탁교육비, 피복비, 급양비, 보건소 WAN망 설치비, 네트워크 유지보수비, 보건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차량 연료비등으로 4억06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204페이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보건의 날 행사 운영,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건물 준공식등 행사비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8,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액여비로 8,928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로 2,2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43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경상보조인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금으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입니다. 20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에 있는 자체 사업입니다. 재료비인 방역소독 약품비와 방역소독 유류비 또 흡수식 냉·온수기 유니트 진공펌프 오일 구입비, 기계실, 전기실, 시설물 노후 부품 교체비등으로 1억7,03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하단부터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총 8억3,83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19페이지에 임상병리검사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검사 시약 구입비와 기자재 구입비 또 폐수처리 시설비등으로 2,84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방사선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구입비로 50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간질환자 검사 검진 시약 및 치료보조제 구입비로 64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유치원, 초등학교 및 노인, 장애인등의 구강보건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로 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보건소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풍발생 위험도 평가비로 85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 노인 건강 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투약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 방문보건 사업에 필요한 약품과 기자재 구입비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성 안 질환 관리에 필요한 수술비 및 돋보기 구입비로 830만원을 계상했고 독거 노인중 방문보건 대상자 영양제 구입비로 1,25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동불편자에 대한 한방 방문보건 사업에 필요한 약품과 기자재 구입비로 1,15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임시예방접종 무료분 2,238만8,000원과 임시예방접종 주민 부담분 1억6,694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관련 서식 또 영양제 구입비로 72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실에서 필요한 진료 약품과 기자재 구입비로 3,863만9,000원을 계상했고 각종 행사 및 행락지 의료지원에 필요한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8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한방 무의면 이동진료에 필요한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2,10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별 의료 및 구료비 예산입니다. 운봉 보건지소 내과, 치과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비로 362만8,000원을 계상했고 주천 보건지소는 2,37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지면 보건지소는 3,73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동면 보건지소의 내과, 치과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비로 2,977만6,000원을 계상했고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 내과, 치과, 한방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비로 5,15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대강 보건지소의 경우는 6,695만원을 계상했고 대산 보건지소의 경우는 3,38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사매면 보건지소는 3,037만4,000원을 계상했고 덕과 보건지소는 2,9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절 보건지소는 1,726만2,000원을 계상했고 산동면 보건지소의 경우 3,58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백 보건지소는 2,348만원을 계상했고 인월 보건지소는 13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아영 보건지소는 4,13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내 보건지소는 3,65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청사 무인경비 수수료로 1,9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건소, 보건지소의 간염성 폐기물 처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한센환자 이동치료비로 90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사업으로 대강 생암 보건진료소와 대산 대곡 보건진료소의 신축 공사비로 3억5,740만8,000원을 계상했고 건강증진실 출입구 설치 및 조경 공사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설치 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19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수지 남창 보건진료소의 광장 포장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보건소 숙직실 보수 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보건소 건물 도색 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보건지소의 예방백신 보관용 혈액 냉장고 SOS 콜기능 설치비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역소독기 대형 2대와 소형 5개 구입비로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보건소 자동 혈압계 구입비로 220만원과 물리치료실 에어콘 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실 장비 및 물품구입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고 4개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사 이동 근무에 따른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5,6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6,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운영비 1,000만원이 있는데 예산이 의결되고 나면 이것을 지금 소급 적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쓸 예산입니까?

소급 조정될 것입니다. 추경 말씀이시죠?

86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운영비는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귀 시설이 성일정신병원 옆에 금년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800만원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만 좀 부족한 감이 있어가지고 1,000만원을 증액해서 12월달에 집행할 수 있도록 .......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고 나면 12월 21일인데 이것이 과연 소급 적용시켜주는 것인지? 12월달에 예산이 의결되고 나면 지금 쓸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여기서 의결이 되면 12월중에 집행할 예산입니다. 아마 12월말쯤 집행이 될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를 이렇게 추경 그것도 추경도 결산추경에 지금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귀 시설은 운영비를 시·군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운영이 되어서 그 예산을 늦게라도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 기정이 1,800만원이죠?

예.

연초부터 운영한 것도 아니고 10월달부터 운영을 했는데 기정 1,800만원에 결산추경에다 예산을 1,000만원 올린다는 것은 타당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당초에 1,8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그것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 예산 지원하는 내용은 인건비 전액을 저희가 지원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또 일반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하고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

예. 일반 장비가 좀 들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장비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어디 법에 있습니까?

장비는 할 수도 있고 .......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가지고 오십시요? 거기에 관련된 근거를 지금 갖다주세요? 그것 좀 가져다 주시고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처음부터 계획성있게 지출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결산 추경에 민간경상 보조해가지고 1,000만원씩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10월달부터 운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아마 ........

봤을때에는 그 근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 운영비도 저희가 1억1,800만원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정해져 왔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서있습니까?

예. 세웠습니다.

예. 들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는가요? 2006년도 본예산 몇 페이지에 있어요? 1억1,825만원이요?

예.

국·도·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죠?

예. 저희시비 부담분입니다.

이것은 있다가 다시 2006년도 본예산할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

예. 지금 가지로 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선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배종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금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별 예산 액수가 천차만별이란 말씀이에요. 운봉이나 인월은 이해를 하겠는데 대강 같은 경우는 6,695만원 약 6,700만원정도이고 그 밑에 대산이나 사매면이나 덕과를 보면 3,000만원대, 보절 같은 경우는 1,700만원대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가요?

의사들이 환자를 많이 보는데는 약품비가 많이 나가고 또 좀 적게 보는데는 적게 나갑니다.

대표적으로 보절하고 대강하고의 환자수 비교 좀 할 수 있도록 2005년도 것은 나와 있지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 지금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도 5,000만원인데 대강만 6,700만원이라는 말씀이에요?

대강은 환자를 많이 봅니다. 한방이나 내과가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 좀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216페이지 사회복귀 시설 운영비 지원도 지금 국비가 420만원, 도비가 2,300만원, 우리시비가 9,100만원입니다. 이것 분할 비율 있지요?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근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다. 있다 가져오면 보여드리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이 나와 있는가요?

예.

국·도·시비 그것 좀 주시고 22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중에 건강증진실하고 3가지가 있지요? ...... (녹취불가)

건강증진실 출입구 설치하고 조경 공사는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 2층에 건강증진실을 증축했습니다. 증축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출입구만을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하면 개방 문제가 거론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방이 된다 하면 출입구를 달리하는 출입구가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출입구말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 하나를 만들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조경 공사는 저희가 당초에 2층 증축하고 끝 부분에 남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조경을 할려고 계상을 했고 영유아 성장 발달 스크리닝 설치 공사는 저희가 약 10평 규모로 해가지고 산모와 어린아이의 성장 발달을 체크하는 그런 방이 하나 온돌방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방을 하나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냉방, 난방되는 냉온수기에 세관의 용액을 조정하는 공사를 매년 해야만이 열 효율이나 냉방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유니트 세관 이것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냉온수기가 냉·난방기입니다. 냉온수기라고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정확하게 하면 냉온수기가 맞습니다만 보일러하고 냉반하고 같이 겸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하고 옆에 있는 여성교육문화원까지 한 기계에 설치되어 있는 냉온수기에서 겨울에는 난방 .......

지금 지하에 들어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냉온수기 그러면 물 담아놓는 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냉온수기 그것 몇 십만원씩 안가는데 5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냉온수기의 무엇을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냉온수기가 아니고 .......

큰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에 뭔가 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표기를 좀 잘해주셔야지 냉온수기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벽에 세워놓고 물 한통씩 부어놓는 것이 냉온수기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영유아 성장 발달 스크리닝 설치 공사는 10평을 어디에다 합니까?

저희 1층 보건교육실 앞에 지금 운동 장비를 놓고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있는 것을 건강증진실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공간을 꾸며가지고 온돌방으로 꾸며서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도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에이즈 검사용 시약을 구입하는데 20만원 5곽이면 100만원인데 몇 명이나 검사를 할 수 있어요?

1곽이 100명에서 150명정도 할 수 있는 .......

150명을 잡더라도 5곽이면 750명 밖에 안되는데 남원 전체의 시민을 다 .......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

남원에 에이즈 환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사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남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현재 남원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환자를 관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해야 되는데 지금 그분이 몇 세나 되었습니까?

약 40세정도 됩니다.

40세정도?

예. 남자.

아무데나 가서 에이즈 퍼트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달 이 사람과 상담을 합니다. 전화로도 상담을 하고 .......

있어요, 없어요?

가정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그런 사람들은 관리를 특별히 안합니까?

6개월마다 한번씩 저희가 혈청 검사를 해주고 3개월마다 또 매달 전화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에이즈라면 막 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것은 나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시한부 인생인데 그분이 막말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음대로 자기가 전파시킬 수 있고 .......

그렇다고 이 사람 어디에 감금을 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또 놔둡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에서는 에이즈 환자들에 대해 사실은 에이즈 감염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성 접촉 아니면 혈액 또 그 다음에는 엄마로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3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예방을 한다면 에이즈는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학교 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구속적인 인심 구속을 해가지고 관리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도 본인이 사회를 위해서 잘 협조를 해야 전파가 안될텐데 잘못되면 .......

현재 우리 제도로서는 그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750명이면 누구를 검사합니까?

유흥업소 종사자하고 다방 종사자를 주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남원에 약 750명이 됩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필요로 해서 본인이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 217페이지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한센 정착촌이 저희 관내에 신생하고 보성해서 2개가 있습니다. 이쪽의 도로 포장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데를 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입니다.

똑같이 나눕니까?

예.

2,200만원씩 나눈다는 말씀입니까?

예. 똑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에서 약품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면·동에 보면 전부다 달리 약을 몇 번씩 해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

총괄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하나 산다하면 각 지소에서 전부다 구입할 양을 신청 받아가지고 총량을 총괄 입찰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합니까?

예.

안그랬어요.

총괄 입찰 했습니다.

제가 한번 지적한 일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 203페이지 운영수당 일직, 숙직이 있는데 숙직을 지금도 합니까?

예. 저희는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안하지요?

지소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일요일되면 문 닫지요?

예. 지소는 문 닫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보건소 청사 무인경비가 있어요? 이것하고 아까 앞의 것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무인경비 설치는 해놓되 숙직자가 민원 전화랄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 한 사람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이 38개가 있습니다. 보건지소 15개, 진료소 23개가 있고 그 안에는 또 백신을 보관하는 혈액 냉장고가 다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

경비하면 낮에 하는 것이에요? 밤에 하는 것이에요?

밤입니다.

세콤을 해놓고 또 근무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콤을 해제하든지 해야지 무엇 때문에 이중 돈 들여요? 세콤을 해제해야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

안하든지 하여튼 둘중에 하나를 안해야지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숙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꼭 필요해요?

저희는 그것을 해놨어도 또 혈액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전 같은 것이 있고 .......

무슨 혈액 냉장고가 .......

벼락을 치는 곳 그런데도 있었고 해서 불안해서 지금 숙직을 시키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천재지변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야 벼락치고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콤비가 1,900만원이나 되는데 .......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담당들을 시켜서 다른 시·군의 일직, 숙직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보니까 또 전주, 군산 이런데는 하는데가 있고 안하는데도 있었어요. 일직은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예산 계수 조정이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올려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각 지소에는 평일날은 저녁으로 숙직을 합니까? 안합니까?

지소에는 안합니다.

근무시간만 하면 끝납니까? 그러면 밤에 야간 환자는 어떻게 해요?

야간 환자는 의료기관으로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말 현재로 진료환자 숫자를 봤거든요. 대강이 많기는 많네요?

예. 많습니다.

해도 자료를 보면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보다는 적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 자료 확인 한번 해보세요? 금지·주생이 5,488명 그 다음에 대강이 5,29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울때 보건지소에서 올라오는대로 세웁니까? 아니면 .......

거기서 주로 원하는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원하는대로 .......

예. 그리고 지금 주생·금지는 치과가 있지만 치과에는 사실은 약품비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꼭 거기하고만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강하고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있는 송동 같은 경우에는 4,455명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소에서 올라오는대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송동 같은 경우는 예산은 3,000만원 절반도 안돼요. 환자수는 거의 약 700명 .......

그런데 그것은 약품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약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요?

예. 그 차이점입니다.

거의 배 예산 차이가 나오는 것은 지금 제가 봤을때에는 각 지소에서 올라오는대로 예산을 그대로 올리는 것 아닌가 싶어서 ......

그렇게는 안하고 재고량을 일단은 파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약을 저희가 ......

파악을 하고요?

예.

왜 이런 생각을 갖냐하면 예를 들어서 진료서식 구입 그러면 지금 송동 같은 경우에는 진료서식 구입 그래서 25만원 곱하기 2회 해서 50만원 이렇게 했는데 금지·주생 진료서식 구입 하면 60원 곱하기 5종 곱하기 4회 곱하기 500부 해서 60만원 이렇게 지금 전부다 나옵니다. 그런데 각 지소에서 지금 올라온대로 여기에 부기를 그대로 써놓은 것 아닌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진료서식 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나와야 될 것인데 .......

지금 진료 서식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품 같은 것은 ......

전반적으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각 지소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도 지금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때 아영은 보면 4,100만원 4,000명 이런 정도로 거의 맞아지고 산동 .......

위원님! 그 약품은 의사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꼭 환자 숫자에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 환자 숫자 ......

또 배부량도 있고.

숫자에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에서 요구한대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거기에 재고량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약품은 아까 입찰에 의해서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약품비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계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지소별로 조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지소별로 너무나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다? 양을 만약에 쓰더라도 보건소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시켜서 입찰된 약에 한해서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약 많이 입찰시켜가지고 많이 쓰되 그것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소별로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진료서식 구입 이런 것을 말씀드렸지만 ........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갖다가 다 쓰는데 있고 또 우리가 쓰면 예를 들면 환자가 오면 보험료 이런 것들도 신청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을 세우는데에 어떠한 이런 문제점들 이러한 것들만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건강증진실이 2층에 있잖아요? 2층에 있는데 2층에 남은 부분에 조경을 한다고 하셨는데 2층에다 조경을 해도 돼요?

2층에 공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작년에 90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간이 있어서 조금 나무를 심을려고 지금 예산은 세웠는데 ......

제가 지금 잘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2층이라고 하면 옥상에 시멘트로 되어 있을 것인데 .......

예. 맞습니다.

조경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의아해서 ......

그렇습니다. 거기에 흙을 갖다 더 복토를 해야 되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랬을때에 어떤 건축물의 누수랄지 이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

우리 건축 전문가가 있거든요. 보건소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일부는 거기서 우리 조경이 사실 여성교육문화원 같은데는 해마다 1,200만원씩 세웠거든요. 저희는 총 600만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너무 넓고 휑하고 또 외떨어져 있고 거기다 우리 보건소에 오는 사람은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더 나무라도, 꽃이라도 하나씩 더 심어서 마음의 한정이라도 주겠다 해서 좋은 의미로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옥상이 2층입니다. 그 공간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그런데에다 ......

거기 일부 심고 아래에 조금더 심을려고 그렇게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거기에 세웠습니다.

2층에다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검토를 받아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들이 발생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감사에 우리 직원 3명이 근무 이탈했다고 해가지고 지적 받은 것 있지요?

보건진료원이요?

예.

예.

근무시간입니까? 아니면 밤 시간입니까?

그때가 휴일이었어요.

근무 안한다면서요?

휴일은 보건진료소는 상주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동 보건의료를 위하는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보면 상주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일이라면 1일 .......

24시간을 거기서 살도록 되어 있고 ......

휴일이라면 일요일도 포함합니까?

예. 그리고 관외를 출타할때는 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지켰다는 것이었어요.

사실상 48시간 계속 근무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

진료소가 그렇습니다.

근무를 하는데 밤에 세콤 무엇하러 합니까?

진료소는 세콤 장치가 안되어 있고 보건지소만 되어 있습니다.

지소만 그렇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왔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군의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인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도비로 분권교부세 3.5% 주고 또 도비로 19.3% 주고 나머지 77.2%를 시·군에서 부담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태로 앞으로 이것을 참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이런 형태로 가지만 앞으로 이것 바꾸어져야 되거든요?

저희가 건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다른 부분 같으면 몰라도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예산 국·도비 조금씩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다 부담을 많이 주는 예산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과감하게 국·도비 반납시켜버려야 돼요? 이것은 완전히 아이들 데리고 장난치는 것이지 분권교부세 3.5%, 도비 19.3% 주고 나머지 77.2%를 우리 시비로 쓰라고 하면 아까 216페이지죠. 그러면서 216페이지에 보면 분권교부세 420만원, 도비 2,300만원 그러고 나서 우리시비 9,100만원이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과감하게 이런 예산들 우리가 반납시켜버릴 용기 없으세요?

반납을 시키는 것은 그렇고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지금 전라북도에 15개 시설이 있거든요.

전주시하고 군산시에 많이 있고 ........

익산도 있습니다. 정읍시, 김제시, 완주, 진안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주, 진안,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이런 정도인데 이런 예산들은 국·도비일지라도 .......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

반납시켜버립시다?

2002년까지는 지금 국비가 70%, 도비가 30% 해서 시비가 1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이렇게 분권교부세로 ......

민간경상보조라고 하지만 한센 양로 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만 서있네요?

예.

부담 비율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국·도비에요. 50%, 50%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성일정신요양 시설에 환자가 우리 관내는 몇 %입니까?

100%가 관내 환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시내동에는 우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유류비가 시내동에는 5,400만원인데 ......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추경에 저희가 또 세우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건강이 제일이거든요. 그래서 아프기 전에 모기라든지 해충이 병을 옮기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방접종 있지요? 독감이라든지 유행성 출혈열이라든지 이런 예방접종을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데 전 주민들이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보면 숫자가 너무나 미미하지 않냐 싶어서 여쭈어보는데 인플루엔자 15,000명이면 우리 남원 전체 시민에 6분의 1정도 밖에 해당이 안되거든요?

저희가 15,000명이 아니고 지금 .......

15,000명으로 부기에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도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27,300명을 접종했습니다. 희망자는 다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역이라든지 예방에 대해서는 과감히 우리 보건사업 예산이 총 45억원인데 물론 다른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미리 예방이라든지 이런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진병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12억7,200만원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국비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36억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2%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거의가 다 사업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고 또 농업과 농촌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한푼도 삭감없이 전액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 보고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과 구분없이 총괄 편성되었음으로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에 있어서 병해충 예찰포 생산물 판매 대금과 우량종자 판매 수입등 사업장 생산 수입이 1,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3페이지 기타잡수입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판매대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등 12개 항목에 3억8,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6페이지 균특예산입니다. 남원세계 허브엑스포등 4개 항목에 5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76페이지 국비보조 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입니다. 농기계 교육 장비등에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83페이지 순수 도비보조금입니다. 농업 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등 16개 항목에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3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청사관리 인부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종합영농 과학실 시설등 14개 분야에 걸쳐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액경비 1억4,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3억7,000만원과 상담소장 월액여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강사수당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로 제13회 남원, 순창, 임실 4-H 연맹 회원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보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장비 개선 및 재료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적증식 시설 월동기 유류 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해영농 교재 구입 및 제작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수출 품목 및 전문교육 교재 제작에 950만원, 농가 경영 컨설팅 재료 구입에 600만원,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에 8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1,57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4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새기술 실증 연구활동 자재비등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 품목별 분과 교육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2006년 남원세계 허브엑스포 개최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재해예방 시설 보급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 송아지 생산 시범 사업에 1,000만원,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 사업에 3,000만원, 젖소 품질향상 시범 사업에 2,100만원, 대형 육계 생산 시범 사업에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5,000만원, 산동 부절 농촌 건강 장수마을에 7,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1억원, 농촌 전통 테마마을 육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사육사 도우미 상품화 사업에 2억원,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 농업 육성 사업에 8,000만원, 시설원예 실증 지원 사업에 4,000만원, 고품질쌀 생산단지 시범 사업에 5,60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온실 경영 시스템 구입에 1,400만원, 스키드로더 구입에 2,600만원, 퇴비 살포기 구입에 7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체 사업입니다. 재료비에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종합검정실 시험연구 재료비등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무인경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9,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민상담소 시설 개보수에 6,000만원, 농업기술센터 화장실 정비에 1,500만원, 새기술 실증 시험포장 비닐온실 비닐 교체에 1,200만원, 허브보존 유리온실 보수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박과류 소득화 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보조도구 시범 사업에 3,000만원, 테마마을 애기시래기 생산 포장 판매 사업에 4,500만원, 농촌 노인 생활지도 마을 고사리 소득화 사업에 1,200만원, 벼 부분 경운이앙 시범 사업에 4,100만원, 파프리카 양액 공동육모 시범 사업에 2,800만원, 과수 친환경 생력 재배 시범 사업에 2,500만원, 고랭지 절하 사업에 2,700만원, 생력화 청정고추 생산 시범 사업에 5,400만원, 한우 개체관리 시스템 보급 사업에 3,600만원, 재래닭 방사 시범 사업에 3,000만원, 수출딸기 양액 공중육묘 시범 사업에 7,900만원, 수평 예인권취식 시범 사업에 4,500만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에 3,000만원, 우량 씨감자 안전공급 생산단지 조성 시범 사업에 1억1,000만원, 친환경 쌀 저온저장 시설 시범 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 7,200만원, 영농 4-H 시범 영농 지원에 1,000만원,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 승용차량 구입에 2,100만원, 소형 화물차량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 씨감자 양액재배 혼합기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는 보수 기준에 의해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2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허브미 재배농가 교육 강사료 160만원 또 생활원예 가꾸기 교육 교재에 40만원, 농가 경영 컨설팅 재료 구입에 550만원을 전액 감해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47페이지 민간행사보조 8억원 허브엑스포 개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당분간은 2004년도, 2005년도에 했던 사랑의 광장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이전인데 민간단체 어디에다 허브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예산은 세계허브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로 ......

조직위원회로?

예.

전년도에 7억원이었는데 지금 1억원이 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늘었습니까?

지난해에 균특으로 해서 4억원 그 다음에 도비에서 2억원, 남원시에서 1억원 했는데 도에서 지난해에 2억원을 해주면서 남원에도 2억원 부담을 요구했는데 예결위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7억원 밖에 못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비가 2억원이고 시비도 2억원을 꼭 부담해야 된다 이런 도의 요구가 있습니다.

내시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제가 조금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면 1회, 2회때는 농협중앙회에서 1억원씩 협찬을 약속해가지고 그것이 있었는데 3회부터는 그 약속이 없습니다.

우리 춘향제때 하잖아요?

예.

예산이 약 7-8억원 지금 우리 허브엑스포 예산이 8억원 그러면 약 16억원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5일만에 다 씁니다. 춘향제기간 5일동안에 그 돈을 다 써요.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행사를 치루면서 춘향제와 허브엑스포에서 16억원의 돈을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살림살이를 하면서 그 16억원을 그렇게 쓸 수 있겠는가? 정말로 이것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정말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352페이지 중간정도에 허브체험 재료 구입 2,000명 3,500원씩 해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어떻게 쓰는 예산인지?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견학이나 이런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학생들이나 또는 일반 시민들이나 또 견학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허브에 대한 번식까지 또 허브 체험을 해서 비누나 향초 만들기 이런 교육 재료로 쓸 것입니다.

교육 재료로?

예.

3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금 수출 파프리카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지금 30농가입니다.

30농가정도 됩니까?

예.

파프리카 양액 공동 육묘를 지금 현재는 육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육묘를 전문적으로 하는 장수나 또는 운봉에 개인이 하나 육묘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맡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육묘 종류가 작목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집중화 관리가 안되고 또 작물별로 관리 온도가 다른데 이렇게 같은 하우스에 넣어가지고 관리가 되다 보니까 도장이 많이 된다든지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육묘기때 튼튼하게 키우지 않으면 본포에 가서 여러가지 해충이나 이런 것이 오염되어가지고 수출할때 좀 어려움이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제가 이 사업 자체가 못마땅한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해주어야 될 시범 사업들은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서 농가에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주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어야 되는데 육묘 사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보편화 되어 있는 사업들 아니냐?

일반 작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이것이 수출 비중이 높고 또 새로운 작목으로 정착을 해야 되는데 농가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 같으면 산업진흥과나 이런데에서 해야 되지만 육묘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들이 어려울때 새로운 어떤 기법이랄지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을 뭔가 개발을 해주고 다른데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도 도입을 해서라도 어떤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존에 하던 것들을 가지고 자꾸 되풀이 해가고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왜그러냐 하면 시범 사업을 할려고 하면 보조 비율이 60%내지 70% 나와 있는데 우리가 위험부담이 큰 것들은 보조 비율을 많이 높여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험부담들이 적은 것은 좀 낮춰도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보편화된 것은 산업진흥과나 이런 쪽에 넘겨서 그쪽에서 대대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종술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2억6,100만원정도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2005년도에 하는 사업을 더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2006년도에 신규 사업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 사업이 시범 사업의 위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2억5,000만원정도 되는 것이 주로 1억원은 허브산업 엑스포에서 시비 부담이 1억원 늘어난 것이고 다른 분야에서는 1억원이 더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업은 ......

허브가 해당이 안돼요? 한번 보고 얘기하세요? 35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가서 주로 특화 사업인데 .......

저희들이 .......

대해서 없고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2억6,000만원을 가지고 신규 사업을 들은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하는 사업을 넓히는 것인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약 3분의 1정도 이상되고 그 다음에 전년에 했던 사업을 올해 지역별로 시범 사업을 한해나 2년정도 더해보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새로운 작목 개발이 있고 다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사업별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까?

큰 사업별로는 새기술 보급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건별로는 몇 백만원부터 몇 천만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은 없습니다.

보면 약 20가지 사업 밖에 안되는데요?

시범 사업이 국비 사업이 있고 지방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체 사업비입니다.

사업이에요? 국비 사업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비 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체 사업은 박과류 소득 사업이 3,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벼 부분 경운 이앙이 4,100만원인데 이것은 금지 쪽에다 시범 사업을 해보니까 경비 절감면에서 아주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에 지역별로 한해 더 시범 사업을 하고 그 효과가 확실히 인지가 되면 산업진흥과 쪽으로 넘겨서 대대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 사항 2005년도에 하는 사업과 2006년도에 하는 사업을 별도로 뽑을 수 있지요?

연속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이 .......

.......

뽑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신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뽑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큰 사업이 뒷쪽에 보시면 356페이지 위에 보면 우량 씨감자 안전공급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작년에 해봤지만 단지화를 할 필요가 있어서 1억1,000만원 이렇게 규모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나중에 그 관계를 한번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허브행사 개최 8억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행사비가 얼마이었지요?

금년에 8억원이었습니다.

8억원 세웠어요?

예산은 7억원이고 농협중앙회에서 1억원을 지원해주어가지고 8억원으로 엑스포 조직위원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8억원이었지요?

예.

춘향제보다 더 비싸네요? 춘향제가 금년에 7억원 되었던가요? 이것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안주셨는데 민간인 해외여비 올해는 어디에서 갔다 왔습니까?

올해는 수출 파프리카 작목에서 갔습니다.

파프리카요?

예.

부기가 허브산업 육성으로 붙여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다 붙였지요?

허브 쪽도 앞으로 수출 관계가 된다든지 했을때에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시작도 안했는데 이제 시작할려고 준비 운동하면서 연수나 이런 것들도 허브산업 육성 이렇게 붙여갑니다. 그렇게 해서 허브 쪽으로 몰아갈 소지가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염려마십시요. 일반적으로 홍콩에서 수출 전시회가 열린다든지 하면 홍콩으로 몇 분이 가고 도쿄에서 그 다음에 어느 분이 .......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도 해외 나가서 보고 수출하는데 여러가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허브 쪽으로 몰아갈 것 같아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에다 지금 부기를 달때 허브산업 육성 연수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심히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 부기 조정하면서 뒤에 뺄 수도 있습니다. 허브산업 육성 ......

빼겠습니까?

예.

예산계장님!

이용삼 예.

부기 빼는 것입니다? ....... (녹취불가) 우량 씨감자 생산 운반 기기등 있는데 지금 우량 씨감자를 생산하면 단지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콩만하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씨감자, 콩감자, 원원종.

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원원종으로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양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종자를 활용하는 효율이 떨어지고 그것이 다시 증식을 해서 보급종 단계에서 보급을 주로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감자 종자를 공급할때 예를 들어서 생산단지를 만들면 감자 종서를 공급할때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종서 공급을 저희들이 종자 공급소에 등록이 되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도 기관에서 취급을 하면서 조직 배양을 해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작목간에 연계를 고리를 만들어주어서 하는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예. 증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종자로?

예.

지금 심히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량 씨감자를 예를 들면 지금 금지, 송동 이쪽에서 하우스에 재배하고 있는 그런 씨감자 공급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 아니신가요?

자체 해결보다도 종자 보급종이 해에 따라서 굉장히 부족 사태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일부라도 저희들이 충당을 해주면 감자 재배 농가들이 종서 구입하는데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안정된 종자를 쓸 수가 있다는데에 저희들이 농가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금지나 송동이나 이런 쪽에서 재배하는 하우스 감자의 종서를 어디에서 우리가 가지고 오지요?

주로 대관령 쪽에서 가져옵니다.

대관령에서 가지고 오는데 종자 공급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지고 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보급종은 종자 공급소를 통해서 저희 센터를 통해서 배정이 되어가지고 공급을 하고 대부분 보급종은 해에 따라서 다르지만 약 15%이하 될때도 있고 많아봤자 20% 밖에 보급종으로 충당을 못합니다. 나머지는 종자 공급소에서 체크한 비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자 보급종 수준에 그 종서를 대관령 쪽의 농협이나 또는 작목반에서 종자용으로 증식을 해가지고 비라인으로 주로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 이를테면 그렇게 비라인으로 공급된 종자에 문제가 만약에 발생이 되었다고 했을때 우리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종서 구입 자체에 체계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량 씨감자 안정 공급 생산단지를 조성하겠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대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종서 구입하는데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지금 갈려고 합니다.

가지 않으면 항상 B급의 어떤 종서 공급를 받아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언제든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우량 씨감자 안정 공급 생산단지 조성 시범 이렇게 가지말고 대대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센터에서 하든 산업진흥과에서 하든지간에 이것을 늘려봤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생산단지 이것을 운영해보고 대규모로 필요한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산업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나가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대관령에서 우리가 감자 차로 B급 종자들 실어다가 농가들이 심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피해를 보면서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량 종자를 보급함으로써 우리 농가들이 수확량이나 모든 면에서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량 씨감자 공급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종자 공급의 어떤 원칙은 아니에요? 어떤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운봉이나 고랭지 쪽에서 우리가 재배를 해가지고 평야지 쪽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면 망을 쳐가지고 벌레가 못들어가게 한다든지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지금 예산도 좀더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을 하면 종자 공급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좋은 종서를 가지고 우리가 심어서 소득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약 2-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있어서 병충해 예찰포 운영관리 인부임 있지요?

예.

337페이지에 서있고 338페이지 맨 위에 서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충해 예찰포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이 지금 2개가 서 있어요?

국비 가지고만 해서는 너무 부족해서 시비를 좀 추가적으로 세웠습니다.

2개가 서 있다?

예.

865만8,000원이 부족해서 156만5,000원 더 세웠다?

예.

국비하고 시비가 50%, 50%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해서 156만5,000원 더 세운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같이 포장에서 일을 해도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355페이지 재래닭 방사 기능성 유기닭 생산 시범은 금년에 첫 사업입니까? 몇 년전부터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덕과 쪽에 2005년도에 한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도 좋고 앞으로 친환경 축산물 쪽으로 가고 웰빙 쪽으로 가다 보니까 대규모 닭 사육이 아니고 재래닭을 농가나 과수원 단위 또는 지역 단위로 재래닭을 증식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다른 쪽에 해볼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두 사람을 선정해서 주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2개소라고 했는데?

두 사람은 아니고 2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 농가가 같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농가가 어떻게 .......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부화기나 또는 이런 것은 공동으로 활용을 하지만 병아리를 깨가지고 나온 것은 참여 농가가 10농가가 될 수 있고 5농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부화기나 그런 준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별기라든지.

선별기?

예.

2개 장소에 쉽게 얘기해서 .......

2개소입니다.

2개소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운봉, 덕과 그렇게 2개소에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잘안가서 저는 2농가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웰빙 콩은 어떤 것입니까?

웰빙 콩은 요즘에 검정콩이 인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콩값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남 농업시험장하고 연계해가지고 검정콩을 단지화할 필요가 있겠다. 벼농사 대체도 앞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콩 재배도 되고 또 상당히 소득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작목이고 잡곡이 지금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서 농가 소득 작목으로 연계를 시켜주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사업을 내년에 한번 해보고 평가를 해서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 사업입니까?

예.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 콩하면 보편적으로 우리 조상때부터 대대로 지어온 농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웰빙 콩 생산 시범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요즘에 검정콩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또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종자 우리지역에 확보 차원에서도 농업연구소하고 뭔가 명분이 되어야만이 종자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험장을 다녀왔습니다.

것은 꼭 필요하시다고 보면 본인 생각에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국·도비 사업은 연구 시험기관에서 주로 행해졌던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연구소나 이런데 사업이 아니고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뭔가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사업들이 시 자체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시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년 한 것이 아니고 인월 달오름 마을은 2003년도와 2004년도로 2년에 걸쳐서 사업이 끝났고 그 다음에 운봉 용산마을과 보절 용평 지역은 200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사업이 한번 시작되면 2년간에 걸쳐서 1억원씩 지난해에 1억원, 금년도에 1억원, 내년에 1억원 새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기 선정된 그 지역에 2년차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테마 마을은 어떤 방향으로 가꿉니까?

주 5일제 체제가 되면서 도시민들이 단순하게 지나가서 관광 차원에서 한번 훑어가는 것이 아니고 농촌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고 있고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이런 도시 현장을 체험할 사람들을 유도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 남원에서 지금 3군데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레져라든지 관광 소득자원 확보 차원에서 방향만 잘 설정해서 운영의 묘만 살리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도 듭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본래 말그대로 센터의 목적에 부합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저희 센터에서 도시민 농외 소득을 올리고 도시민들이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홍보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마을의 신청이 있어야 되고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추천을 하게 되면 진흥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습니다. 저희들이 결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

나름대로 앞으로 전통 테마마을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열의가 있는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시작하시니까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왜 제가 그것을 여쭈어봤냐 하면 허브 세계 엑스포하고 전통 테마마을을 하면 약 10억원이 빠져나가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약 36억원인가 그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10억원을 이렇게 소진하다 보면 적은 약 26억원 가지고 각종 시범 사업이라든지 또 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각종 사업들이 자칫 내실없는 하나의 관례, 답습적이고 형식에 구애된 사업으로 흐르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여쭈어본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기술센터에서 가장 주된 목적은 농가의 실익 증대를 위해서 새기술도 보급해야 될 것이고 각종 시범 어떤 사례가 확대 보급되어가지고 농가에 소득을 우리가 배가시켜주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애쓰시면서 가일층 내실있게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계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광한루원 경내 사진촬영과 조랑말 유치 임대에 대해서 1,200만원의 세입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장료 수입에서는 춘향테마파크가 7월 1일부터 개장을 해서 입장료를 징수했기 때문에 1억2,400만원을 수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에서는 주차장 임대료와 춘향골 체육공원 사용료가 감되었기 때문에 4,1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기타잡수입에서 춘향사단외 현금 3종이 1,300만원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입 관계입니다. 전망대 주변 비탈면 보강공사 관계로 인해서 도비보조금 1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계입니다. 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곳이 9군데나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금년도에 부족된 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는 아까 세입에서 보고드린 도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보고드릴 사항은 지금 전망대 주변 비탈면 보강 공사가 이번 12월달에 도비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킬 계획으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세입 관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저희가 광한루원 경외 상가 임대료 6동외 총 9개소에 대해서 2억7,2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를 두군데의 입장료 수입으로 10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주차장 사용료와 춘향골 체육공원 사용료를 9,4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기타잡수입에서 월매집의 사랑의 동전 던지기 현금과 기타 장원급제 기원단 현금, 춘향사단 현금 그 다음 테마파크의 사랑 언약판 현금해서 총 2,12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광한루원 보수 정비 공사 관계로 해서 국비 1억1,000만원 다음 국가 균특 사업으로 해서 66페이지 춘향테마파크 조성에서 1억2,200만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76페이지 광한루원 보수 정비와 테마파크 공원 조성에서 부담 비율에 따라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과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에 관광지에서 덕음산 등산로 정비 공사로 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남원시민과 또 남원에 와서 체류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관광지 진입로 가로등, 경관 가로등 설치 공사로 해서 7,900만원 여기는 지금 관광지의 춘향교에서부터 관광지와 테마파크를 들어가는 그 진입로이기 때문에 경관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7,9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분수 이용시설 지하수 개발 관계는 지금 현재 춘향테마파크에 분수 시설이 있는데 그 분수 시설이 지금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의 공공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지난 10월달부터 해가지고 지하수로 그것을 교체할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해봤습니다.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지하수 물이 100톤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40톤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3공을 시추를 해봤으나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지금 현재 음악분수대도 수돗물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같이 하도록 한다고 하면 공공요금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광한루원에 포터 더블캡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97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기간이 많이 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정 예산안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춘향테마파크에 축제의 장 옥사정에서 나오는 곳에 전통문화 체험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주막을 운영할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 공사를 하고 나서 이 사항을 개인들에게 임대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관광발전협의회에 줄 것인가 그런 논의 과정에서 개인에게 주면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질 염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발전협의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함으로 해서 남원의 이미지도 살리고 또한 지금은 체험을 위주로 하는 그런 관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막을 운영해가지고 옥사정을 거쳐서 나오면 우리가 생각했을때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두부도 먹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곁들여서 막걸리, 두부 그 다음에 파전 이런 정도의 간단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주막을 운영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요구를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모든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이 주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올리게 된 것은 주로 그러한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음산 등산로 정비 공사 관계는 지금 우리시민들이 조속으로 새벽부터 낮까지 해서 계속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요일날,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외지 관광객들까지 여기 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으로도 등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동안에 유지관리가 제대로 잘안되고 했었기 때문에 파인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조사를 해봤더니 1억5,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항을 내년도 1년동안에 바로 할 수도 없는 재정적으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7,000만원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내후년도에 약 5,000만원 그 다음에 그 내년도에 약 3,000만원해서 3차연도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할까 하고 7,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저도 아침 4시반이면 등산로를 직접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내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면단위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꼭 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덕음산 등산로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남원시민들이 아마 제일 많이 이용하는 그런 등산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남원시민이 제일 많이하고 있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꼭 보수가 필요하거든요. 소장님께서 아침으로 일찍 조경을 같이 시민들하고 하신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어요. 하여튼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를 관리 총 책임자로서 직접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석 이조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의 편리도 보고 본인의 건강도 지키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광한루원 수목 외과수술 이것은 전문적인 파트가 있는데 왜 광한루 ....... (녹취불가)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광한루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고 또 임업직이 하나 있습니다.

임업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고 또한 이 관계는 저희가 설계까지 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지금 광한루원을 직접 방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했었기 때문에 당장 한해에는 될 수가 없다고 보지만 연차적으로 그래도 약 4,000-5,000만원정도씩은 투자를 해서 보수도 해서 외과수술도 해서 조경수를 관리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은 산림경영과가 있으니까 전문 분야에다 위탁을 해서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임업직이 있다고 하니까 사업 진행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산림경영과에 임업직이 6급도 있고 하니까 거기의 의견도 참고해서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예.

왜그러냐 하면 어차피 돈을 투자해가지고 투자의 값어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비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

산림경영과에서 보호수 외과수술을 10 몇 개주를 하는데 거기는 400만원씩, 500만원씩 계산했어요. 같은 나무 수술인데 왜 여기하고 거기하고 이렇게 단가 계산이 틀린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나무에 따라서 피해 부분의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광한루에 있는 것은 면적이 거기보다는 적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수술해야 할 부위가.

쉽게 말하면 수술이 간단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산림경영과는 어떤 나무인가는 모르지만 저희는 주로 수양버들이랄지 버드나무 이런 종류입니다.

수술을 어디서 합니까?

지금 저희는 .......

업자에요?

금년도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허가권이 있는 그런 조경 업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남원에는 있어요?

남원에는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있어요?

예.

한 사람 있어요?

예. 성원나무 병원이라고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산림경영과에도 그분이 수술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분수 이용시설 지하수 개발 1억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예.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상수도로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해서 상수도 사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테마파크가 성수기때 400만원에서 500만원 그 사이정도 됩니다. 성수기때 8월 기준했을때.

지금 지하수는 테마파크에만 사용됩니까? 다른데도 이용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번에 하게 되면 지금 음악분수대도 상수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악분수대도 상수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분수대는 상당히 많이 나가지요?

거기는 그래도 생각하기 보다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150만원 그 정도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분수 이용시설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된다면 춘향테마파크의 바닥 분수와 저쪽에 보면 상품관 뒤의 쪽에 보면 물레방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관계하고 그 다음에 음악분수대 시설하고 이 3군데 것을 지하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

음악분수대하고 테마파크의 시설 ......

예. 바닥 분수.

분수하고 물레방앗간?

예.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약 650만원이 .......

그렇습니다.

나간다고요?

예.

조금전에 설명하셨을때 지금 여기에 얼마 투자했습니까?

저희가 투자한 것은 없고 지하수를 ......

3공인가 ......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해볼려고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

3군데를 해봤는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100톤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

100톤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

40톤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

3개를 다 합해야 돼요?

아니요.

100톤이상이 나올려면 1억원만 투자를 하면 100톤이상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

지금 지하수는 요천수 물을 정화시켜서 끌어올려가지고 물탱크에 가두었다가 필요할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할려고 하는 것은?

예.

.......

예. 그것을 이미 해보니까 안되게 생겨서 요천수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전기요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3분의 1정도만 들어갈까요? 지금 65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전기요금은 ......

물 끌어들이는 것이니까 그렇게 ......

전기요금은 월 30만원정도 ......

이것은 .......

이 사항은 진작 했었어야 됩니다.

참 바람직한 얘기이고 좋은 안을 착안하셨네요. 이런 것들은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충질의와 병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한루에 19종의 외과수술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지껏 관리를 안하셨습니까?

지금 금년도에도 외과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관리를 안했었기 때문에 16주를 금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 만큼의 외과수술을 내년도에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수형이 오래된 나무가 지금 몇 주정도 됩니까?

지금 광한루원에 연지 주변으로 보시면 전체가 다 버드나무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향이가 버드나무에서 그네를 탔기 때문에 그 버드나무 수종으로 연지 주변이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유지관리가 진짜 잘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외과수술 해야 나무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관광지에 전력 증설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력이 많이 모자랍니까?

전력이 지금 이쪽 춘향테마파크까지 같은 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명등이랄지 이런 사항이 추가로 금년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전력이 부족되기 때문에 증강 공사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 설명서 220페이지에 보면 음악분수대 수중등 150볼트이하 증설 공사했는데 전력 공사를 같이 이루어지는데 왜 따로 따로 구분했습니까?

이 사항은 현재 음악분수대가 220볼트로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150볼트 이하로 낮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음악분수대에 사용하고 있는 전력을.

150볼트 이하로?

예. 그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낮춰 ......

낮춰서 사용해라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온 공사를 하기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조경수 생육 개선 사업해가지고 광한루원 조경수에서 3만원씩 곱하기 600주를 하셨네요?

예.

그 뒤에 보면 관광지 조경수 생육 개선 사업해가지고 또 3만원 곱하기 650주 하면 1,250주죠?

예.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가 전부다 관광 유원지가 거의 있고 광한루원이 사적지이고 이런 상황인데 .......

광한루내만 600주하고 ......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다시 650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경이 되어 있는 곳이 광한루원, 음악분수대, 관광지, 테마파크, 체육공원, 교룡산 국민관광지 이 정도 수목 조경을 해놓은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0월 5일자로 가서 보니까 그동안에 조경 수목 관리랄지 이런 유지관리가 제대로 잘되어 있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

앞전에 관리를 잘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조경 관계에 신경을 좀더 많이 써야되겠다 하는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등산로 정비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등산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이쪽의 음악분수대 쪽에서 능선으로 올라가서 저쪽으로 해서 함파우 쪽으로 내려오는 이 구역내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애기봉까지 가는데는 산림경영과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지로 묶여져 있는 그 구역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진입로 가로등 이것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안하고요?

예. 우리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도 진입로 가로등 관계로 해가지고 안이 올라와서 상정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병행해서 같은 업무를 분할해서 하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는 저희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춘향교 사거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들어가면 주차장으로 가고 여기 가는데가 여기가 주차장 삼거리입니다. 거기서 일주문까지를 경관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진입로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로등 .......

공사하는데에서 지금 가로등 시설을 안하고 해놨지요?

예?

공사하면서 가로등 시설을 안하고 지금 밑에 배선만 작업 해놨지요?

예. 배선은 말하자면 흉관 같은 것 나중에라도 시설하게 되면 다시 더 안파고 하기 위해서 .......

사업 구간이 그 구간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한번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에서 그것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 심의때 그 안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언쟁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3페이지 춘향테마파크 이벤트 행사 유치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항은 지금 춘향테마파크내에서 이벤트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산출 내역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항을 체험 관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얼마 사용했지요?

금년도에도 1,400만원 예산 서있습니다.

1,4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고 내년에도 1,400만원 가지고 ......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거기 보시면 페이스 펜팅 같은 것은 이쪽 옥지원에서 올라가다 보면 초정이 2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페이스 펜팅 같은 것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날을 택해서 하고 글방 체험은 저쪽 춘향 셋트장 거기 집 한채 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고 판소리 체험도 셋트장에 가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물농악 시연은 거리 관계상 시내 동을 위주로 해가지고 분수대 옆의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 30만원 가지고 50회를 한다고 했는데 목판 행사를 지금 목판 조각을 계속합니까?

말하자면 나무에 가서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을 눌려가지고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연은 우리 시립농악단도 있고 하는데 또 동별로 나오셔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립농악단들이 공연 안해줍니까?

시립농악단하고 기타 사설 농악팀들은 지금 춘향문화예술회관 광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 밑의 음악분수대 광장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평일날 하는때도 있고 일요일날 하는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동단위는 거기하고 중복이 안되도록 해가지고 주로 여름철 같은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일반 동단위를 동원합니까? 아니면 기악 향상을 위해서 동단위를 동원합니까?

지금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립농악단 가지고는 상설 공연이 안되고요?

시립농악단 단원들은 상설 공연은 어렵습니다.

우리 시립농악단이 활성화 시킬려고 우리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십분 활용할 것 같으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구체적으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의실 증축 공사를 소장님께서 지금 미관상 아주 보기 싫다고 중점적으로 말씀하실때 왜 필요한가는 말씀을 안하셨거든요?

강의실도 부족합니다. 일반교양 강의는 예를 들면 일본어, 중국어 또 다른 자녀 독서 교육 같은 경우는 한 강의실에서 서너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교육인 경우 재봉실이랄지 요리 교실이랄지 이런 것은 고정식으로 교육 기자재를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도배 강의실이나 천연 염색반이나 이런 강의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위해서 그곳에 그러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관상도 구멍이 뚫려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볼 수 없는 예산을 남원시 집행부는 이렇게 2005년도 예산이 힘들다고 다들 입만 열면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올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심각한 이유는 없지요?

저희들 사실은 99년 이후부터 계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6년동안 잘 참고 견뎌왔으니까 어려우시지만 이번에 좀 배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은 없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일용인부임을 1,595만4,000원을 감액하고 일시사역 인부임 조경관리 인부임을 91만원 감액한 총 1,686만4,000원을 감액해서 총 예산액은 9억8,027만5,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중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전년도와 같은 1,5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저희들 하수고도 처리 사업이 총 1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총 세출은 248페이지입니다. 예산은 11억363만9,000원을 증액한 18억8,547만8,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갑자기 증가된 이유로서는 국비가 하수고도 처리 사업비가 총 11억9,8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특이한 것은 없고 경상예산이 1억090만3,000원을 감액한 이유는 경상적 경비중에서 그동안에 하수 슬러지 처리비가 경상적 경비에서 지출했었는데 사업 예산으로 목간 변경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부분중에서 25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사업예산은 이번에 국비가 11억9,8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서 국비를 11억9,800만원 예산을 세웠고 시비를 2,657만5,000원과 시설부대비에서 442만5,000원의 시비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족한 시비 5억원과 도비 5억3,100만원은 추가경정 예산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중에서 민간위탁금인 하수 슬러지 처리비가 일반운영비에서 목간 변경을 해서 총 1억6,7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4,272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사유로서는 253페이지에 하수 슬러지 수거차량 구입을 96년도에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10년이 넘어가는데 차가 노후화가 되어서 별수없이 차를 구입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4,297만3,000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상수도 세입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상수도 사업수익과 자본적 수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안보다 2억7,565만6,000원이 감된 85억2,670만4,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 수익에서 약 2억9,065만6,000원이 감된 44억7,931만5,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상수도 급수수익과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이 내역대로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에 보시면 자본적 수입에서 당초 기정 예산안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35억7,63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시설분담금이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79페이지 세출 내용을 보시면 상수도 사업 비용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이 됩니다만 상수도 사업 비용에서 당초 예산안보다 2억5,260만원이 감된 38억167만3,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일반관리비, 인건비등 영업비용에서 1억9,890만9,000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보시면 세출에 자본적 지출 내용이 나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당초 예산안보다 2,305만6,000원이 감된 47억2,503만1,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비가동 설비 자산으로 감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당초 예산안보다 5,241만2,000원이 증가된 19억3,660만6,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에서 약 5,700만원이 감된 11억4,000만원으로 조정을 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약 2,064만9,000원이 증가된 4,514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78페이지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약 8,876만3,000원이 증가된 7억5,145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과 기타잡수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분야에서 181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 관리에서 당초 예산안보다 1억7,082만4,000원이 감된 15억5,294만7,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수도 사업에서 5,241만2,000원이 당초 예산액보다 증가된 19억3,660만6,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245페이지에 남강댐 상류 하수도 확충 사업에 9억2,587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 이월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7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이 나와 있겠습니다. 733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총칙 제1조와 제2조, 제3조 내용을 보시면 상수도 사업의 수익적 수입 및 지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734페이지에 보시면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735페이지에 보시면 제8조에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2억6,49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의 3% 범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 일반회계로부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보조되는 금액은 35억원이 되겠습니다. 737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 공기업 내년도 예산 총괄표가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자금 운영에 88억3,093만7,000원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수도 사업 수익으로 영업수익으로 40억1,291만7,000원이고 상수도 사업수익 영업외 수익으로 12억2,578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이 저희 전체 예산 규모의 59.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으로 이월금, 수용가 미수금,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해서 전체 35억9,2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수입 규모가 전체 저희 상수도 공기업 수입의 40.7%를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88억3,093만7,000원에 대한 지출 내역을 보시면 상수도 사업 비용으로 영업 비용으로 38억8,794만4,000원이 지출되고 영업외 비용은 기채상환 이자가 되겠습니다. 2억7,565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영업 비용과 영업외 비용이 전체 지출액의 4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본적 지출로 가동설비 자산, 비가동 설비자산, 고정부채 상환금이 46억4,291만1,000원으로 전체 지출 규모의 52.2%를 차지하겠습니다. 739페이지에 보시면 각 수익적 수입에 대한 상수도 사업수익 기 금년 예산보다 약 4억6,872만6,000원이 증가된 52억3,869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영업수익 그 다음 740페이지 영업외 수익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41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 사업 비용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 규모보다 2억3,233만9,000원이 증가된 41억8,802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영업비용 그 다음 743페이지 영업외 비용, 예비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45페이지를 보시면 자본적 수입에서 금년도 예산안보다 3억3,606만원이 감된 32억2,52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본잉여금 수입과 보전 재원 그 다음 746페이지에 보시면 자본적 지출, 가동설비 자산, 고정부채 상환금, 예비비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751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 세입에 상수도 사업수익, 자본적 수입으로 구분이 됩니다만 우선 상수도 사업수익은 753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에서는 금년도 예산보다 4억6,872만6,000원이 증가된 52억3,869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61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에서 여기에는 자본적 수입이 나옵니다. 763페이지에 보시면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해가지고 금년 예산 규모보다 3억3,606만원이 감된 32억2,52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64페이지를 보시면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전체 31억6,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8억5,8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2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억원중에서 그 차액은 앞에 말씀드린 상수도 사업수익에 영업외 수익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767페이지를 보시면 세출 분야가 나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비용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769페이지 상수도 사업 비용으로 금년도보다 2억3,233만9,000원이 증가된 41억8,802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저희 상수도 사업 비용에 대한 영업비용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801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의 자본적 지출 사항이 나오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2,152만2,000원이 감된 46억4,291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가동설비 자산이 금년도 예산액보다 2,613만8,000원이 증가된 15억2,13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축물로 배수관 설치 공사에 2억원, 노후 급배수관 및 제수변 교체 공사에 6억원, 마을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3페이지 하단부 기계 장치로 해서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그 내역은 804페이지에 보시면 정수장의 정수 탁도 자동측정 설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기구 비품 다음 805페이지를 보시면 비가동 설비 자산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안보다 3억7,700만원이 감된 21억9,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운봉 배수지 계통 상수도 공사에 10억원, 덕과 배수지 계통 상수도 공사에 10억7,300만원, 월락정수장 취수원 변경 조사설계 용역비에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6페이지에 보시면 고정부채 상환금,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자금에 대한 내역이 나오고 807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0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국고 33억7,6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 사업에 24억200만원, 도로 및 지하 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에 9억원 다음 장을 넘겨서 64페이지에 보시면 섬진강 수계마을 하수도 사업에 66억4,800만원, 낙동강 수계 하수도 확충 사업에 3억5,700만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에 보시면 도비보조 하수도 사업 시설로 해서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244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로 해서 저희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부지내 제초 작업과 국립공원내 오수정화 시설 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1,741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낙동강 수계마을 하수처리 시설 운영비와 마을 하수처리 시설 운영비, 간이상수도 시설물 운영비,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비, 국립공원내 오수처리 시설 운영비로 해서 1억1,854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신생마을 수도중계 펌프장 보조금으로 4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1억2,254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시설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에 18억원, 하수처리장 사업에 24억3,537만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36억8,000만원, 섬진강 수계마을 하숟 시설 사업에 7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24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낙동강 수계 하수도 확충 사업으로 3억7,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으로 4,180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247페이지에 마을 하수도 슬러지 청소비, 마을 하수도 공공환경 시설 기술 진단비,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슬러지 청소비,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전기안전 대행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간이급수 시설 긴급 유지보수 관리비 1억원, 간이급수 시설 정비비 4억원, 국립공원 오수 처리시설 보수 사업 1억4,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35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645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 사용료에 11억9,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645페이지와 646페치지에 나와 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5,000만원 그 다음 일반부담금에 5,000만원, 기타잡수입으로 9억2,9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하수관거 사업에 1억4,700만원, 하수처리장 사업에 6억5,500만원, 마을 하수도 사업에 8,700만원, 마을 하수도 운영 사업비에 800만원,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3,200만원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86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에 보시면 세출 예산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49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 관리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8,264만2,000원이 증가된 21억5,656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인건비가 1억1,202만9,000원 그 다음 65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1억342만원, 651페이지와 652페이지 사업예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가지 하수도 준설 사업, 부대비까지 합쳐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에 6억원, 수계 관리기금에 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3페이지에 보시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1억6,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남강댐 상류 하수도 확충 사업에 8,700만원, 2005년 남강댐 상류 하수도 확충 사업에 7,800만원, 자산취득비는 1,800만원 되겠습니다. 654페이지 예비비 1억1,00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내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이정공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국 소관은 추경예산서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의회비가 2,249만원이 이번에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 회기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그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회 예산은 예산서 90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의사운영으로 해서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 인부임은 현재 저희 의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상용인부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33만5,000원이 감되는 것은 이것은 총액경비로 계상이 되면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각 실·과·소 똑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여비가 금년보다 3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국내여비는 금년 수준과 같고 국외여비에서 국가 공식 행사나 자매결연 행사하는데 종전에 300만원 편성된 것이 27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10%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부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금년보다 120만원이 늘어난 것은 부서운영비에서 30명이하 실과 기준에 종전에서는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문 만큼 인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기준 경비입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도서구입비, 민간위탁금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93페이지 자산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여기에서 업무용 차량을 저희들이 대체 구입할려고 합니다. 2호차가 되겠습니다. 대체 구입하기 위해서 1대가 되어 있고 개인용 컴퓨터와 레이져 프린터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의 컴퓨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본체를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문서 세단기 구입,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있고 하단에 위원회 회의실에 방송 장비가 오래되어서 대체 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활동비인데 이것은 아직 급여 유급제 기준이 아직 저희들에게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현재 검토 단계에 있고 이 안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내년초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으로 확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금년 예산편성 지침대로 우선 편성이 되어 있고 이 기준이 확정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것도 전부 금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고 이 내용은 앞서 말씀대로 조정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다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도 금년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조금 인상이 되어서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준 경비로 의장이 종전에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었고 부의장이 96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0만원에서 72만5,0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기준 경비가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95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비가 종전에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조정해달라는 시달이 왔기 때문에 100만원이 늘어났고 전북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비는 금년 수준 그대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실 방송 장비를 꼭 올해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 설치가 오래되고 실무자가 교체해야겠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의원수도 축소가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조정된 이후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방송 장비는 집기 같으면 혹시 의원수가 변동이 되어도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이 사무실에서 장비외에는 의원수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집기 같으면 혹시 변동이 있다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 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카메라는 성능이 안좋아요?

지금 카메라는 일반적인 것은 하는데 아마 홍보전산실에서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카메라 하나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실무자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하나 비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홍보전산실에서 쓰는 카메라하고 성능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위원회에서 쓰는 30-40만원대 지금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카메라를 쓰고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하나 구입한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

이 카메라가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카메라에요?

예. 홍보전산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석에서 잠깐 여쭈어봤습니다만 전국 시·군 자치의회 의장단 협의비 납부 일자가 언제입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 회비를 언제 납부를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쪽에서 납부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그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금년 몇 월달에?

지금 연초에 .......

쓰고 나면 연말에 가서 정산서 보내준 예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었지요?

예.

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요?

저희들 집행잔액을 저희 사무국으로 보낸 것은 없고 의원님 .......

자치단체마다 400만원씩, 300만원씩 걷어가지고 전국 의장단에서 무엇을 했는지 보고서를 한번 보낸적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전라북도야 시·군별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직접 상의를 하고 집행을 하니까 그것은 하는데 해마다 돈을 걷어다가 전국 의장단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이것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협조 사항이지?

예.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에게 어떤 정산서가 내려온 것은 아니고 ......

협조를 해달라 하니까 납부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