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종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수정 예산안 편성원칙은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신규 자체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당초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81억 1100만 원이 증가한 2048억 46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 1877억 300만 원보다 171억 4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9.1%가 신장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당초예산 제출 후 일반회계가 81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사항은 잠시 후에 예산서에서 설명을 드릴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출 후 변동된 일반회계 수정예산의 세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결손보전금 6억 3400만 원을 감액하여 지방교부세 세입 항목에 변동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를 당초예산안 110억 100만 원보다 66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076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6년도 확정액 1050억 6800만 원보다 1.4%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 된 4억 6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내용 중에 오기가 있었던 부분이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증액규모는 81억 11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세세항별로는 경상예산이 4100만 원, 사업예산이 80억 900만 원, 예비비 6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액의 98.7%인 80억 900만 원을 투자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에 15억 4800만 원, 사회개발비에 43억 9900만 원, 경제개발비에 21억 2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81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일시사역인부임 500만 원, 생명·건강연구포럼 개최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군부대 이전부지 매입 및 개발추가사업비 11억 4500만 원, 농촌주택개량사업비부담금 3억 2400만 원, 장례예식장 건립비 5억 원, 퇴비생산우수마을 상사업비 1억 원, 옥수수판매장 신축 및 조형물설치비 1억 5000만 원, 동학혁명전적지 성역화사업비 3억 원, 한서문화제 상사업비 1억 500만 원, 농경지 배수개선사업비 2억 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억 원, 서석면 생곡리 도로 확·포장사업비 5억 원, 임도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정비비 4억 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는 녹비호맥재배사업비 6000만 원, 쌀전업농 저온저장시설 확충비 2억 1000만 원, 산지 저온저장고 설치비 1억 8000만 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 방류비 4000만 원, 구강보건사업 기반구축비 1억 5000만 원, 보건진료소 신축비 2억 원 등을 변경 또는 신규 내시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1%를 예비비로서 편성하게 되어 있어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출된 예산서 1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2048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967억 보다 81억 1100만 원 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총괄도 같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총괄은 1859억 4600만 원입니다. 당초보다 81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총괄도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내용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결손보전금으로 6억 3400만 원을 중앙으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재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년도에 수입을 볼 것으로… 익년도에 확정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을 감액을 하고 다음 페이지 있는 보통교부세에 지방교부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10억 원을 더 편성해서 70억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교부세는 1102억 600만 원으로 72억 8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194억 5600만 원으로 1861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은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38페이지 기금은 1억 1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2억 9700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로 44페이지 의회사무과부터 실과소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당초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증액돼서 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입니다. 자체사업 중에 군부대 이전부지 매입 예산은 43억인데, 이 예산은 자치혁신기획단으로 과목을 정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예비비는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인건비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용인부임 1인 97만 원이 증액됐고,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지방선거 관계로 해서 6900만 원을 도비 50%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가 1995만 원입니다. 아래에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감을 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네트워크 구성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740만 원, 종합상황실 보완이 비상발전기에 120만 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225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56페이지 자치혁신기획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명건강연구산업 포럼 행사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군부대이전부지 매입 및 개발에 54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당초에 43억 원에서 늘어난 부분은 그 지역을 용역도 해야 되고, 군부대와 약속했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선 필요했던 것이 운동장 조성으로 그 사업비를 일단 여기에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60페이지 민원봉사과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내년도에 우리 홍천군에 농촌주택개량 54동을 하는데 물량배정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타시군보 도다 약 30% 더 물량을 받았습니다. 융자금이 금년도까지 3000만 원 융자를 했었는데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인상되면서 국비, 도비, 군비, 기금까지 포함해서 15% 해당하는 금액이 저희 홍천군이 3억 2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에 우리가 납입한 후에 전체 기금까지 묶어서 동당 4000만 원씩 주택개량특별회계로 다시 배정을 받아서 농가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무과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업무추진비에서 29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입니다. 집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로 60만 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총액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80만 원 증액 됐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에서는 288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6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군비를 도비에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에 민간이전비에 민간경상보조로 6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 근로작업장에 종사자 배치기준이 상향 조정이 돼서 8명으로 승인 되어 있는 것이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명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장례예식장 1동 건립에 4억 8900만 원, 감리비 포함해서 5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0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는 시설부대비에 당초에 편성이 되지 않아서 시설부대비로 79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38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농정축산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39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800만 원, 용역비는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용역비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2500만 원입니다. 77페이지 민간자본 쌀전업농 저온저장시설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최우수 한 마을에 3000만 원, 우수 두 마을에 4000만 원, 장려 3마을에 3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지원 받은 산지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 8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옥수수판매장 신축과 조형물 설치에 1억 5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총 1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내수면 향토어종 육성방안으로 치어방류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84페이지 산림과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에 향토수 동산 조성을 5개에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돌배나무 등 향토수종을 해서 육성하도록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유림 산림농업 지원에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85페이지 가리산자연휴양림 시설보완으로 5000만 원, 산채시범포 펜스 설치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 하단에 꽃탑 식재용 꽃묘 구입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강원도소년체육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금년 도민체전에 꽃탑을 대형은 임대를 해왔고 소형 4개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꽃탑을 내년도에도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꽃묘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6페이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가로수 꽃길조성 1개소에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가 840만 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2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에 과목경정된 부분입니다만 1800만 원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3400만 원입니다. 앞서 7000만 원이 시설비에 나오는 부분 과목경정한 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무전기 구입으로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9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은 과목경정해서 97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도 과목정정으로 감액 했습니다. 93페이지 시설비에서는 5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9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3700만 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9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동학혁명전적지 성역화사업으로 3억 원, 한서묘역 정비에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96페이지 체육회 사무기 구입이 1250만 원, 일반보상금 중에 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이 22인에 2640만 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족구장을 현재 종합테니스장 있는 건너편… 그러니까 장애인복지회관 바로 옆쪽에 족구장을 세 면 설치를 해서 명실공이 스포츠 타운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7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에 실내 게이트볼장을 한 동 건립할 계획입니다. 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과 관련된 물품구입비로 498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일반운영비 중에 1억 1500만 원은 과목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사업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이 1361만 7000원입니다. 농어민고용촉진 훈련이 622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농가주택 전기시설은 앞에 계상이 돼서 과목정정이 돼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정정 됐습니다. 10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관광해설사 두 명에 대해서 543만 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로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2억 원, 서석면 생곡리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5억 원 계상이 됐습니다. 103페이지 농경지 배수사업으로 2억 원 계상이 됐습니다. 106페이지 도시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정비 사업비로 4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108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시설비로 보건진료소 신축을 5동 계획 했습니다. 도비 8100만 원 포함해서 2억 9400만 원 으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강보건사업 구축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로 이동치과 차량운영입니다.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12페이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475만 5000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입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세계 최고쌀 생산단지 조성에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학교4-H 과제지원으로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16페이지 생활환경사업소입니다. 암롤트럭 구입 1대에 7700만 원, 청소차 롤온박스 1개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화촌면 하천잡초 퇴비증산용 장비임차료 9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설비로 화촌면에 시설 노후로 인한 공공시설물 보수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화촌면 면차량이 가장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1500만 원을 계상 했는데 부족분 27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22페이지 동면 청사 노후관 교체 및 보수에 2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2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에 읍면별로 홍천읍에 4억 원, 나머지 9개 면은 1억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생명건강연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예산 총액을 163억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먼저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건물을 3동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존 영안모자에서부터 저희가 매수한 246평짜리 창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72억으로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 투자가 65억이고, 2006년에 6억, 2007년 6억 해서 총 72억 가지고 생명건강연구단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44쪽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인데요. 물론 18개 시군의 의장단 협의회에서 부담금 300만 원씩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문제이겠지만… 사무과에서 사용처나 협의회에서 한 것을 결과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협의회가 아니고 전국협의회에 올라가는 돈입니다. 올해까지 300만 원씩 부담을 했는데 100만 원 증가해서 자치단체별로 400만 원…

시군협의회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시군협의회는 부담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46쪽 군부대이전부지 매입이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자치혁신기획단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가 생명건강연구단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의료기기연구센터, 나노한방바이오산업… 그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진짜 제대로 추진을 하려다 보면 상당히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까지 거기에 포함이 된다면 자치혁신기획단의 기능을 제대로 충실히 발휘 못 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국제적인 규격이나 아니면 운동장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북방 인조구장 같은 경우 잘 설치는 됐지만 규격이나 아니면 본부석에 대한 부족한 부분 그리고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만들 당시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분야가 아니면 추진하기에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혁신기획단에 과중한 업무까지 포함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염려가 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자치혁신기획단이 열심히 일 하는 것을 보시면서 좋은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치혁신기획단에 계가 하나 내년 초에 또 생깁니다. 지금 계가 둘인데 세 개의 계로 생기면서 인원이 3명 정도 증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혁신기획단 쪽에 인원을 보강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저희가 그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저쪽 자치혁신기획단에 인계를 하면서… 이쪽 전략산업팀에 직원이 세 명 있는데… 지금 능력으로 봐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단장님도 계시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인력보강을 하도록 하고요. 업무는 업무대로 가야 될 것 같고… 운동장 설치 문제는 지금 예산편성은 군부대부지 매입 관계로 해서 이쪽에 되지만 체육업무가 있는 경제관광과에서 시공을 하거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군부대부지 매입이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거기에 같이 합니다만… 체육시설로 봐서 일단은 운동장 설치분야는 경제관광과에서 맡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을 말씀하셨는데… 북방면 규격도… 어떤 경기라도 규격이 부족해서 경기를 못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장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북방 운동장도 국제규격으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큰 운동장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기본규격에 미달되는 운동장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처음 설치를 하다보니까 장소가 협소 했는데… 앞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디에 내놔도 규모가 작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규격을 제대로 갖춘 운동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혁신기획단에서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만 맡아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드리기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군부대부지를 매입할 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익목적이 아니면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간담회 때 여러 번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병영체험학교하고 몇 가지가 더 있어야 되겠다… 공설운동장이 또 들어갔는데… 아직도 계약을 사실 못한 상태입니다.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을 가지고 한동안 조정을 하면서… 그 사항을 홍천군에서 수용을 했는데 육군본부에서… 문서가 올라갔는지 아직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데까지는 자치혁신기획단에서 총 예산을 가지고… 일단 매입이 종료가 되면 세부적으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용역을 주든지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 그 땅이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것인가 하는 것은 꼭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자치혁신기획단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각 기능별로 각 실과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혁신기획단의 업무과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 홍천군의 미래를 많은 부분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신활력사업에 있어서라든가 아니면 구 분뇨처리장에… 사실 거기도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에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생명·건강연구단지에 관한 부분도… 땅을 사고 리모델링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료기기연구센터나 나노한방연구센터 같은 것도 교수님들 위주로 진행 방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홍천군에 어떻게 발전을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은 자치혁신기획단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업무들이 홍천군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업무까지 포함이 된다면 과장한 업무로 인해서 본래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되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운동장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북방 축구장을 만들 때 미비했던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해서… 본부석이라든가 화장실, 주변의 부대적인 상황을 충실히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은 데요.

염려해 주시는 내용도… 그쪽에 업무가 과중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저희가 적절히 인원 보강을 하든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56쪽에 생명·건강연구산업 포럼 행사 개최가 있는데요. 이 예산이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거든요. 포럼이라고 못이 박혀 있을 경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전체적인 생명건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기초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포럼이라고 못이 박혀 있을 때에는 다른 예산으로 활용이 안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럼이라는 외래어로 딱 잡아서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고 하는 것은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세미나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일단 많은 사람들이 발전방안을 협의하는 데 쓰는 비용으로 하면 포괄적으로 웬만한 것까지 다 이 경비에서 지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로 발표하시는 분들의 수당, 참석여비 그래서 민간 쪽으로 계상을 해놨거든요. 이 자체를 다 어디에 위탁을 줘서 할 수도 있고… 어느 단체… 대학이라든지… 일단 구상을 그렇게 한 것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사업발전에 대한 협의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이 예산이 활용될 수 있습니까?

작년에 국비로 저희들이 대행사업비 5000만 원을 세워서 당초에 구상을 해서 전문가… 신평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포럼이라든가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홍천이 끌고 나갈 것 이런 것 토의하고 공부도 하는… 국비사업추진이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사업 전담부서에 3000만 원 대행사업에 대해서 다시 용역으로 생명·건강연구 활성화를 위한 포럼회 이런 데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이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예, 예산은 우리가 다 있지만 사업은 대행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대행사업을 어디에 주신다는 것이지요?

상지대학교…

제가 그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천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의 대행사업비입니다.

좀 전에 강원대학교에서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각종 포럼, 세미나를 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도 거기에 참석해 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학교 측에서 교수님들 위주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교수님의 실적이나 학교의 실적, 산학협력에 대한 전체적인 실적 만들기 위한 측면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 우리 홍천군의 발전과 연계시킬까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부분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 참여를 해봤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 홍천군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럼이나 세미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홍천군과의 연계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을… 지난번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 군 자체에서 우리 군 자체의 발전방향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강원대학교에 넘겨주면… 지금 상태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건강 관련 포럼을 걱정하시는 것처럼 홍천과 직결되지 않고 대학교 실제… 이 포럼 주체는 홍천군이 되고, 다만 우리 포럼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교수들이 많이 하고… 대행사업으로 주고… 단지 홍천군만 생명건강관련 연구산업에 대해서 포럼하고 세미나 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 자체에서… 그러니까 건강의료기기나 아니면 한방 관련… 다른 선진 자치단체와 협력 사항을… 우리 군 자체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 주체 주관에 의해서 우리군에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한 토론회나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우리 군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느 대학에 줘서 그 대학에서 건강생명에 대한 발전방안을 만들자 이런 상황은 지금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군 실질적인 발전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미 산학협력 강원대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억 원되는 예산 중에서 홍천군에 50억 원 가량 공영장비센터나 기타 사업을 하고 150억 원 정도는 그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우리 군에서 만들어나가야 될 부분에 대한 3000만 원을 또 강원대학교에 주고 포럼회를 개최한다는 부분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허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대명에서 한 포럼회도 갔었습니다. 느낀 것이 같습니다. 교수 분들이 산학협력 해 가지고 이것을 주관하면서 보니까… 미사여구로 해서 엮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홍천군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3000만 원 이 예산을 금년에 해오던 식으로 그렇게 집행되는 것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학교수들도 필요하겠지요. 포럼회나 세미나를 하려면… 이 분들도 참여를 시키면서 우리가 과업지시를… 어느 테마 몇 가지를 분명히 정해 가지고… 너무 큰 덩어리가 아닌… 우리 홍천군의 부존자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몇 가지를 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든지 공영장비센터든지 이 장비센터… 나노한방이든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보자… 참여하는 연구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들… 제품화해서 생산을 시키든지 산학협력을 하면서 기업체 유치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포럼이나 세미나와 같이 그런 겉핥기식이 아닌 실제로 이 단지가 활성화 되고 이것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포럼이나 세미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하나도 안 세워 놓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산에 일반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으니까… 이 사업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 자치단체라든지 연구를 하는 단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군에 필요한 그런 토론회나 대화의 자리의 예산으로 활용이 되어야지 학교 쪽에 전체적으로 위탁을 줘서 대학에서 우리 홍천군의 생명건강산업을 발전시켜 달라는 그런 커다랗고 너무 광범위한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면 그 예산들은 이미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요. 실질적인 효과나 의미가 상당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자치혁신기획단에서 아까도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적인 상황은 부서에서 직접 머리를 많이… 홍천군 발전방향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군부대이전부지 매입 및 개발에 11억 4500만 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예.

11억 4500만 원은 단지 운동장개발비입니까?

운동장 조성비를 일단 10억을 포함시켰고요. 1억 4500만 원은 저희가 용역을 한다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용역비도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운동장은 10억 정도로 일단 포함시켜놨습니다.

운동장 그쪽을 구분 안 해 주시면 또 부지매입 과정에서 늘어나는 금액을 두루뭉술하게 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부지매입비는 54억 5200만 원입니다. 용역비 추진… 운동장에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 구상을 용역이라든가… 용역비가 포함이 됐고요. 시설사업비로는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가… 시설 예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54억을 빼면 여기 10억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추경에… 제3회 추경에 11억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면…

땅 값이 결코 싼 것이 아닌데요? 우리한테 하실 때에는 20억이나 이렇게 얘기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억이 아니고 20만 원 내외라고 했습니다. 2만 5000평이니까 기본적으로 50억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 건물이 72동이고 그 밑에 구축물도 있습니다. 나무도 있고… 구축물은 우리가 안 산다고 했더니… 이번에 적용하는 법령이 손실보상특례에 관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혁신기획단장이랑 담당계장들이 군부대와 한 달 넘게 저거를 했는데… 일단 땅값은 50억 정도이고, 거기 구축물과 건물분이 4억 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7억 원은 복합향토문화단지 그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4동을 신청해서 3억 2400만 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당 600만 원 부담이 가는 것인데… 한 동당…

4000만 원…

지원은 4000만 원이 나가고 부담금 600만 원씩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요. 도에… 그렇지요?

예.

600만 원 이자도 우리한테 들어옵니까? 군비 부담금하고 600만 원이 합쳐져서 4000만 원이 포함이 돼서 나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는 우리 군으로 수입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 포함이 돼서 융자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면 주택개량 농가에서 4000만 원 금액에 대해서 일차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자를 상환하는데… 그 이자에 대한 수익금이 도에서 지원해 준 부분과 홍천군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이것이지요?

우리 것만 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600만 원 부담금을 내주는데 그러면 이 6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우리가 수입이 되느냐 도가 수입이 되느냐 이겁니다.

원금이자는 우리 군 수입입니다. 세 가지로 분류해서… 그러니까 국비, 도비, 기금, 군비…

600만 원은 기금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원금회수와 이자수입은 군비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큼 이자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00만 원에서 우리 군은 600만 원 어치만 되지 그 이상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6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우리가 챙겨온다 이런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68쪽에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직업 재활사업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별 종사자 수에 대한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홍천 장애인 작업장 같은 경우 이 기준에 의해서 12명의 종사자를 둘 수 있는 지금까지 8명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69쪽 시설비에 장례예식장 건립 1동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장례예식장 관계는 군에 일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군립장례예식장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우선 2006년도 당초수정예산에 5억 원을 계상해서 짓는데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건평 160평 정도에 빈소, 식당, 휴게실, 안치실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공설묘지 조성하는 곳에 들어가면 장례예식절차를 다 밟고 나올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앞당기자는 뜻에서 수정예산에 5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되면 1/4분기 내 설계라든가 이런 준비작업을 하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예정하고 있습니까?

장례예식장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해놨습니다. 초입새 산 쪽으로… 평수 7, 8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길옆이고 그 앞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장례예식장 건립을 공설묘지 인근 부분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관내 와동리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민원반발이 심해서 아직 결정이 안난 상태이고… 하오안리 지역에 장례예식장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지금 신청이 들어온 와동리 장례예식장이나… 거기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것이고… 또한 현 공설묘지 부근에 장례예식장을 한다면 그 지역에… 토지는 매입이 됐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에 대한 집단민원 우려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예식장 문제는… 주민들 집단민원이 있고 하는데… 자유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달리 강제할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수원지역이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곳은 민원반발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이미 공설묘지가 들어와 있고, 또 장차 장례예식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벌써 발표가 된 상황에 있고, 또 2025년도까지 장기계획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집단반발에 대한 것은 저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집단반발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일은 어느 누구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여타 타 시군에서는 군립, 또는 시립으로 예식장이라든지 묘지를 이용해서… 그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늦었지만… 한 군데 집단화해서 군민들이 누구든지 쉽고 싸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치가 하오안리 들어가는 입구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서 관리실 있는 데입니까?

굴다리 빠져나가서 한 100m 정도 가면…

엄경식 회장님 댁 부지매입 한 그 곳입니까?

그쪽에서 산 쪽으로… 산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소각로시설 쪽으로 가는…

초입새입니다. 엄경식 씨 땅하고 소각로 쪽으로 들어가는 길 붙은 반대 산 쪽에…

700평이요?

한 7, 800평정도 됩니다.

주차장하고 다 되겠습니까?

주차장 부지는 이쪽 엄경식 씨 댁 매입한 땅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장례예식장 건립면적만 700평이고 또 엄경식 회장님 땅 매입분에 대해서는 몇 평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것도 상당한 면적으로 알고 있는데… 합하면 한 1500평 가까이 됩니까?

예, 홍천군에 그 시설만 되면 어느 정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주차장 부지와 붙어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홍천 농협에서도 장례예식장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홍천아산병원과 협의도 하고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장례예식장을 하게 되면… 지금 건립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행정 쪽에서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종합문화복지관도 1년 운영을 해 보고 운영방법을 찾아보겠다… 위탁을 주든지… 지금 직영하고 있는 입장이고… 예식장 관계 같은 경우 직영을 한다면 인력이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1/4분기 내에 운영조례를 만들 겁니다. 공설묘지도 그렇고 장례예식장은 물론이고… 운영조례를 만들어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으면 조적조로 합니까, 아니면 경랑철골조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 구체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따로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좋은 의견을 합쳐서 함께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너무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지 말고요. 타 시도, 타 시군의 장례예식장을 가 보면 진짜… 사설도 그렇습니다만 현대식으로… 시설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조립식으로 건립을 해 가지고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산이 투입 되더라도 제대로 된 장례예식으로 미래를 보고 건립해 주기 바라고요. 그러면 장례예식장을 건립한다고 하면 출입차량이 상당히 빈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굴다리 쪽으로 통과하는 도로 폭은 한계가 있고… 월드공영아파트 쪽에 진입하는 도로계획이 서 있지요?

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 쪽에 의뢰를 해놓고 있고요. 또 월드공영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과 몇 차례 설명을 했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다리 한 면을 증설하고 개울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제방이 없습니다. 제방을 하면서… 그 땅이 거의 하천부지이고… 일부 사유지도 있습니다만… 내려오는 계획을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설묘지를 할 때 집단민원이 해결 됐다고 보지만 또 장례예식장을 한다고 하면… 월드공영아파트 입주주민이라든가… 또 다시 민원이 나올 것을 염려에 두셔야 된다 이겁니다. 일반 외지에서 장례차량만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이라든가… 그런 것이 빈번하기 때문에… 먼저 공설묘지에 갖다가 매장하는 그런 입장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집단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7쪽에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 256인 그것은 왜 삭감합니까?

이 부분은 2005년도까지는 방학 중 아동급식은… 저희가 256인인데… 예산이 분리가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 2006년도에는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 넘긴 겁니다. 불용액이 돼서… 작년도까지는 따로 분리돼서 나왔는데 2006년도는 한꺼번에 편성이 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185인밖에 없잖아요? 방학 중 급식아동지원비 185인에 대한 예산만 있지… 256인이 여기 포함이 된다고 하면 71명이라는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조사할 때와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조사할 때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시켜 놨거든요. 왜 차이가 나느냐고 물어 봤더니, 읍면의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면담해서 조사하면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할머니 댁에 있다든지 그럴 때 조사를 하면 필요 없다고 하는데 학교 측에서 조사를 하면 다 나옵니다. 이 방학 중 예산은 내년도 1, 2월분 예산입니다. 이 인원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지금 일제조사를 시켜놨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고 나서 남거나 모자라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따로따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런데 2006년도에는 국비, 도비가 내려올 때 한꺼번에 뭉쳐서 내려왔습니다.

185인이 맞는 겁니까? 2006년도 당초 본예산에 185인에 대한 방학 중 급식아동지원비로 나가 있고, 다음에 겨울방학 중 급식아동지원비 256인에 대한 2880만 원이 있다가 없애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 숫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하게… 감사를 하든 어느 분이 와서 묻든지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를 시켜놨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해도 예산상에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경에서 다시 세우도록 하는데… 우선 겨울방학 급식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이네요?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2005년도 기준에 맞춰서 세웠는데요. 제출하고 난 다음에 2006년도 기준이… 국도비 내시된 것이 한꺼번에 묶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2005년도에도 256인 급식비가 따로 서 있었고 그 다음에 185인에 대한 것이 따로 서 있었단 말입니다. 256인에 대한 것만 없애고 185인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한다는데… 그 숫자는 정학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더해서 예산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66쪽 상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여성폭력 순회교육인데요. 이것은 어떤 교육을 하는데 80만 원이 서 있습니까?

이것이 국도비 지원기준이 당초에 도비 40%를 주겠다고 해 놓고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30% 줘서 그 차액만 군비로 돌린 겁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폭력이 여성에 대한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성에 대한 폭력도 있고 청소년 문제도 있는데 굳이 여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만 합니까?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해서 내려온 것인데요. 금년도에는 읍면을 순회하고 그 다음에 각급 부대에도 한 10여 차례 나가서 했습니다. 여성폭력관계는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남성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강사님을 초빙하거나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거마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0개 읍면을 순회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10여회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마비가 한 번 오실 때 10만 원해도 1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해서… 제대로 예산확보도 하시고… 하나를 하셔도 피부에 와 닿게끔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73쪽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에 3800만 원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정보최저노임단가가 지난해 보다 8.9% 올랐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 인상하고 유류비 인상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억 3000만 원을 했는데 3800만 원이 부족 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료를 냈을 때 노임단가와 각종 자료가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지난 예산대로 신청을 했다가 다 검토를 해본 결과 3800만 원이 부족해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유류대, 인건비?

예.

몇 사람 인건비입니까?

운전원까지 합해서 36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에서 인건비 전체에 대한 것을 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작년하고 금년도에 2년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직접노무비로 인상된 부분만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전체 다 포함해서 8.9%로 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데… 직접노무비만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116쪽 생활환경사업소 분야가 되겠습니다. 암롤트럭 구입 한 대가 있는데, 암롤트럭의 기능용도하고 배치장소… 청소차 롤온박스가 3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으로 됐는데… 구입하면 몇 개를 구입해서 어디에 지원할 겁니까?

이것은 소각장에서 매립장으로… 암롤트럭에 롤온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아서 트럭 한 대를 구입하면서 롤온박스를 한 개 더 장착시켜서 운반하는 용도로 쓰이겠습니다.

롤온카하고 암롤트럭하고 다른 겁니까?

롤온은 박스고요.

박스인데… 암롤트럭은 롤온박스를 장착하는 차량을 갖다가 암롤차라고 합니까?

예.

롤온박스를 땅에 놨다가 트럭이 가서 오인치로 달아서 올리는 그 기능이 있는 차지요?

맞습니다.

매립장에서 사용하는 차입니까 아니면 읍면 어디에 나가는 차입니까? 순

매립장에서…

지금 매립장에서 사용하는 암롤트럭은 없었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흥순입니다. 기존에 있던 차량은 화촌면에서 쓰던 청소차량이었는데… 워낙 노후된 차량을 생활환경사업소에 이관을 해줬습니다. 2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수리비가 많이 들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바람에 이번에 새 것으로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장에서 나오는 잔재를 매립장으로 실어 올리는 용도로 쓰는 차량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소각 양이 5.8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를 매일 실어 올립니까?

주에 한 번씩…

주 1회?

예.

박스 2개를 더 거기에서 사용합니까? 기정에 300만 원… 박스 한 개 구입하는데 300만 원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스 하나를 사려고 했는데… 하나 더 사려는 것도 매립장용으로 해서 두 대를 한다?

예.

하나는 차량에 장착해 놓고 하나는 박스에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 하는데 두 개가 있어야 됩니까?

재를 운반하고 다른 쓰레기를 처리할 것이 있으면 다른 데 지원도 하고?

예.

그러면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 거기에 대한 운전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운전원에 대한 인력수급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전은 기존에 있던 기능직 8급이 하고… 현재 포크레인부터 중장비를 겸하면서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사업소에 암롤트럭 한 대가 화촌면에서 운행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새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굴삭기 한 대 있지요?

예.

도자도 한 대 있지요?

예.

운전원 한 명이 다 사용합니까?

운전원 한 명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굴삭기 면허와 도자 면허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있습니다.

롤온박스는 특수면허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때에 따라서… 세 장비를 필요에 따라서 한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쌀전업농 저온저장고 1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남면농협에서 저온저장고를 하겠다고 신청 들어왔기 때문에 남면농협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 미곡처리장 1개소 5억은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작년에 화촌농산에서 신청이 돼서 중앙까지 보고가 돼서 사업이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화촌농산에 내년도에 할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촌농산이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벼 사는 것은 외지 것을 사고 홍천군 것은 도외시하잖아요. 쌀값 조정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벼를 사는 값도 마음대로 하는데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됩니까?

올해 화촌농산에서의 가격이 4만 7000원이고 다른 데는 5만 2000원씩인데… 단지 가격이 낮아서 그렇지 홍천군에서 생산된 것을 전량 다 매입을 했습니다.

서석, 내촌 것은 화촌농산에서 물량이 오버 됐다고 안 사서 개인 방앗간에서 사서 야적을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부 벼가 올해 안 되고… 쭉정벼라든지 그래서 한두 농가에서 온 것을 반려한 것은 있어도… 홍천군에서 생산된 벼를 가격을 4만 7000원에서 나중에 1000원을 추가로 해서 했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의 것을 안 산 것은 없습니다. 현재 화촌농산에서도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촌농산과 군이 협조가 잘 됩니까?

예, 잘 됩니다.

그런데 홍천읍내 조합에서는 40kg에 5만 2000원을 하는데 여기는 굳이 4만 7000원을 고집했잖아요. 군에서 조정을 하려고 해도…

했습니다만 실제… 위원님께서도 다 알다시피 올해 모든… 작년도 매입가격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가격입니다만… 전국적인 매입 가격으로 봤을 때… 동면농협 같은 경우도 5만 2000원 하다가 4만 8000원으로 내렸습니다만… 현재 농협에서는 이사님들이나 조합에서 적정하지 않은 가격을 책정해서 매입을 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되고요. 농협에서 얘기는 6억이 적자가 나니 8억이 적자가 나니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농가에서 농자재 값이 많이 오르고… 작년에 비해서 솔직히 5만 1000원이나 5만 원 선에서 됐어야 됐는데 화촌농산에서는 4만 7000원에 매입이 됐습니다. 화촌이라든가 내촌이라든가 서석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증설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 증설입니다.

화촌농산 사장님하고 홍천군 벼 전체 매입을 해서 모자랄 경우에 외지에서 사오는 조건을 달아서 해야지…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홍천 벼는 안 사고 충청도 벼를 가지고 온다면 군비, 도비 들여서 지원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우리 홍천 벼 매입을 다 했고… 농가에서 매입을 해 달라는 것을 안 하고 다른 지역에서 매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원료곡이 모자라서 계속 사려고 해도 우리 지역에서 값 때문에 농가에서 팔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추곡수매제가 없어지면서 이런 혼란이 왔는데… 내년부터는 매입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촌농산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다른 농협과 가격을 맞춰서 수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홍천에 북방하고 화촌 두 군데 공장이 있다보니까 공장 분들이 농민을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다. 올해 당초 매상 들어가기 전에 조정회의를 할 때도 화촌농산에서 외지에 가서 벼를 사왔잖아요. 그러면서 가격 장난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충청도에서 벼를 4만 원 한다고 하니까 홍천농민들이 할 수 없이 화촌농산에 4만 7000원에 판 겁니다. 이게 장난질한 겁니다. 이것은 단도리를 해 주고요. 79페이지 산지 저온저장고지원 120평은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내면 방내2리 주민들이 올해 마을 산지 저온저장고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사업으로 산지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자가 김동순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78쪽에 RPC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3억 7500만 원이었는데 군비 1억 48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당초에 건조저장시설 3개 증축할 계획이었지요?

예.

사업비 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이유요?

이것은 400톤짜리 1기가 당초에 있었는데 1기가 더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록키스케일라 설치라고 벼 라인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시설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라인시설에 얼마 들어가고 저장탱크를 하나하는 설치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400톤 1기 하나에 1억 500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조사이로가 400톤짜리 2기가 5억입니다.

하나가?

두개가요.

5억이라고요?

예.

1억 5000만 원이면 한다면서요?

그것은 일반건조시설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는 특수건조시설…

400톤짜리가 2기입니다. 그게 5억입니다.

2억 5000만 원씩?

예. 여기에는 라인 그것이 다 포함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저장시설 만들 부지는 충분합니까?

예.

야적하던 데 증설하는 겁니까?

그 옆에 땅을 다시…

알겠습니다. 79쪽 친환경 퇴비생산우수마을 상사업비가 있는데… 금년에 상사업비를 못 세웠다가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지요?

예.

그것은 상사업비가 아니라 상금으로 세웠지요?

예.

내년도 이 예산에 상금으로 1등 마을 300만 원, 우수마을 200만 원, 장려 100만 원씩 해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상사업비만 세우고 상금은 안 세웁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지… 작년도에 퇴비증산을 해서 1등한 마을도 상장 하나만 받고 못 받았잖아요. 제3회 추경예산에 서야 상금이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아직 승인이 안 됐으니까… 작년에 퇴비증산 우수마을에 대해서 상사업비 나간 것이 있습니까?

2004년도에…

아니요. 올해?

이게 그 사업비입니다. 1억이 서 있는 것이 2005년도에 최우수마을, 우수마을, 장려마을 해서 내년도에 줄 사업비입니다.

2004년도에 퇴비증산우수마을 상사업비가 나갔습니까?

거기는 시상금이 나갔습니다.

왜 일관성 있게 안합니까?

올해도 1000만 원 세웠는데… 그것을 시상하려고 보니까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2004년도 우수마을에 대해서 상사업비가 지원이 안 됐잖아요?

예, 안 됐습니다.

2005년도 것을 금년도 하는 사업은 상금은 상금대로 타고 상사업비는… 3회 추경에 세웠잖아요? 안 세웠어요?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금이 없고… 금년도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만 지원하겠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상금은 없고 상사업비만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까?

예산이 허락 한다면…

일관성 있게 해야 마을에서 퇴비증산하면… 강원도에서 농어촌사업에서 우수하면 5억 원을 지원한다면 그것을 받으려고 마을에서 각종 심사평가 기준에 대해서 노력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홍천군에서도 퇴비증산시책에 1등한 마을은 상사업비 얼마를 탈 수 있다 이런 것을 고정적으로 해놔야만…

앞으로 계속 상사업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0쪽이요. 도축장 내동차량 지원입니다. 제일산업 맞지요?

예.

물론 우리가 도축시설이… 군에서 시설지원을 했는데… 운영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수지분석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지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1년에 소를 한 3000두, 돼지를 6만 두 정도 도축을 하는데… 거기 직원이 35명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직원들 봉급도 거의 못 주는 실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어려운 입장이다?

예.

여러 가지 다 공익적 기능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KCCP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살균시설 해서 추진한 도축장인데…

그것도 우리가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3.5톤짜리 한 대와 5톤인데… 이것은 어디로 운행이 되는 겁니까?

도축장에 5톤 냉동차 3대와 1톤 냉동탑차 2대가 있습니다. 이 차들이 하도 오래되고 노후화가 되고… 이 다섯 대 가지고… 5톤 냉동차는 춘천이나 서울 이런 근교로 뜁니다. 그 다음에 1톤 차는 양구, 인제, 서석, 내면… 각 지역을 돌다보니까 5대 가지고는 적기에… 서울 같은 데가 가면 바로 영업하기 전인 10시까지 대 줘야 되는데… 차 한 대로 서울을 가다보니까 마장동에 갔다가 영등포에 갔다가… 종일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차량을 지원한다고 하면 운전기사를 더 채용해야 되고…

35명 중에 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5톤 냉동탑차는 화촌에 군납물량을 전담으로 수송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5톤 냉동탑차는 서울 오지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냉동차량이 노후가 되고 그래서 어려움도 있고…

차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증차를 하는 겁니까?

예.

증차하는 것은 그냥 완전히 보조로 해 주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70%보조입니다.

30%는 자기네가 자부담을 하는 것이고…

예.

완전히 보조잖아요 융자가 아니라?

맞습니다.

군에서 없는 살림에 지원하는 차량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수정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예산이 송아지방이라든가 환기시설 이런 것을 반영한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85쪽에 산채시범포 펜스는 어디입니까?

가리산 휴양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84쪽 국유림 산림농업지원 3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관내에 국유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국유림 관리소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국유림을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게 되면 대부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군에서는 군민들이 할 수 있는 소득사업을 지원해 주라고 해서 저희가 시범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내년부터는 국유림은 땅을 대고 우리는 돈을 지원해 주고 해서 군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사업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산채, 약초 그런 겁니다. 더덕이나 도라지 그런 것을 활용하면 종자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103쪽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이 전번에 질의했던 내용이지요?

예.

밭배수로… 이것은 계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너무… 금년에 시작이니까 그렇지만…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계상이 돼서 농민들 중에서도 밭을 주로 경작하는 사람들이 애로를 격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102쪽 서석면 생곡리 도로 확·포장입니다. 이 도로가 군도인지 농어촌도로인지… 어느 지역의 도로를 확·포장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은 지방도 408호선이고요. 생곡저수지 안에서부터 구몽룡 가기 전까지… 지금 현재 도로 확·포장이 안 된 구역에 열한 가구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집까지 도로 확·포장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도인데 군비를 투자합니까?

예.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관내에 지방도사업을 현재 저희가 다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위탁사업으로 오룡터널하고 노천~군업하고 있고요.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모곡 발산하고 반곡에 하고 그 다음에 내면에 보래령 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 저희가 지방도 408호선 중에서 도에 나름대로 건의를 했던 것이 내촌면 도관리에서 광암리 구간하고, 서석면 생곡구간이 되어 있는데요. 내촌면 도관~광암리 구간은 3.8km이고 서석 생곡 구간은 9km입니다. 이중에 사람 사는 구간은 생곡에 6km가 살고 나머지 3km는 평창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되면서 구몽령 터널 계획이 있습니다. 도에 우리 두 가지 노선을 건의하다 보니까 일시에 두 가지를 못하는 처지에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내촌면 도관리~광암리 사이에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두 가지 노선 중에서 도관하고 광암은 내년도에 하려고 기본조사에 들어가 있고, 생곡은 지금 계획을 못하다보니까… 도에서 기본조사해서 실시계획에 들어가면 도관~광암은 해결이 되고 생곡은 해결이 안 되고 민원은 많고 해서 이 구간을… 재작년에도 3억을 넣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확장은 해 줬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인데 전액 군비로 투자되는 것이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포장이 시설기준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간이식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선도 다시 못 잡고…

포장까지 다 하는 겁니까?

간이포장이 되는 겁니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는데요.

도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한다고 하면 포장한 것을 뜯어내고 하면…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정상적인 도로 폭은 8m 50cm입니다. 포장이 6m 50cm에 양쪽에 노견 1m씩 해서 8m 50cm인데… 이 구간은 작년에 한 것도 5m로 나갔습니다.

생곡저수지 바로 위에 마을입니까?

보상도 못주고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음치리에서 조가터 넘어가는 도로 있지요?

예.

조가터에서부터 공작산 넘어가는 것은 지방도화 되어 있는데… 주음치리 말고개 76사단 쪽부터 주음치리 거쳐서 군업1리 조가터로 넘어오는 것은 아직 군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방도로 승격되게 노력해 주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그것도 길지 않은 도로인데… 그것도 지금 확·포장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고요. 내촌면 물걸리에서 장평1리 들어오는 그 선도… 조롱골인가요? 조롱골에서 장평1리로 들어오는…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걸리에서 장평1리 주막거리로 넘어오는 임산도로와 함께 연결이 돼서 필요하다면… 내촌면 물걸리 주민들이 홍천으로 빠지든지… 엄청난 교통소통의 원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주음치리에서 조가터 넘어오는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도에 대한 것을 군비로 투자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일단 지방도에 대한 것은 도비 지원의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고… 일단 군도로 지정된 도로에 대해서는 군비를 먼저 투자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사업의 우선 순위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지방도 408호선은 추진을 하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주음치에서 조가터구간, 물걸리에서 장평1리 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음치~조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천~군업 406호선을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지역간 연결차원이고, 사람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까지는 확·포장이 일단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조가터로 넘어오는 연결도로 아니냐 해서… 지방도가 다행히 승격이 돼서 저희 군에서 안하고 도에서 한다면 더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요. 물걸리~장평 간은 사실 저희가 금년부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동서고속도로 노선이 여기를 관통하고 있는 지역이 됩니다. 동서고속도로 노선을 관통하다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계획이 잡히고 다시 2차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어떠냐고 군수님 말씀도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을 일단 유보해 놨습니다. 노선계획이 확정 되면 어느 부분을 연결하는 것이 쉽겠는지 그런 차원이고… 또 동서고속도로를 연결하다보면 횡단하는 도로에는 통로박스라든가 교량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해 주다 보면…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주음치리에서 조가터 구간은 406호선의 연결이 된 후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동서고속도로가 다 지나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물걸~장평은 그것과 연결시켜 놨고요.

406호선이 지방도로 승격된 후에 추진을 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언제 지방도로 승격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개설할 구간에 집단부락이 있다든가 이러면 시급을 다투었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집단부락하고 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지역간 연결차원에서 후순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행이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더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망이 많다는 것을 감지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예산투자해서 조속히 확·포장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106쪽 도시계획시설 설치 정비인데요. 도시계획시설 설치정비사업의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억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가지의 오수관로를 일체 정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학다리 노선 밑으로 해서 군농협에서 문화관 쪽으로 기준해서 2개 노선하고, 그 다음에 금강고속터미널 주변에 2개 노선해서 내년도에 하수도를 정비합니다. 저희는 여기에 따라서 무엇이 계획이 되어 있느냐 하면, 시가지 도로에 인도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인도를 사업구간에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교체 및 설치 사업비로?

예.

이렇게 중요하고 큰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 수정예산에 들어와서 어떤 특별한 사업인지 궁금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 사업 따로 하고 도시과 사업을 따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도시과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같이 접목이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상하수도사업 정비사업을 할 때 어차피 도로나 인도를 파헤치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 시기를 맞춰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13쪽을 보면 세계 최고쌀 생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박근영입니다. 금년도에 진흥청에서 쌀의 혁명 프로젝트로 전국 13개 단지를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홍천에서 50㏊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규모를 100㏊ 정도로 확대를 하려고 이미 당초예산에 국비 4000만 원과 군비 4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면적이 금년보다 배로 늘어나다보니까 기타 포장재라든지 생약장비라든지 생산장려금이라든지 이것이 20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루게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