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ㆍ건설 위원 회 위원장 송경석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1항과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근거에 의하여 실시했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류 및 현지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건의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적극 추진 대책 강구입니다. 각종 투자유치 홍보는 많으나 가시적으로 나타난 대기업의 유치실적이 없으니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렬 불부합자 등 인사관리 부적정입니다. 인사관리 부적정 내용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이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까지 연 3회에 지적된 내용으로써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인사 관행 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시정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하오니 이후 인사 시에는 시정하시기 바라며 혹시, 현행 고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이 현실 여건에 맞지 않아 불가피하다면 이를 과감히 개정토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 행사 참가인원 산출 적정방법 강구입니다. 각종 축제 행사 후에 성과분석을 위한 참석인원 통계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 투자로 군정의 효과 거양을 목적으로 하는 참석인원 통계의 목적이 있는데도 우리 군 축제 행사결과 참석인원 통계를 보면 이해가 되는 산출근거 없이 개략적인 방법으로 참가인원을 산출함으로써 오히려 신뢰성의 저하와 불신을 사는 사례가 많은 바 이를 보다 신뢰성 있는 산출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단체 예산 지원사항 확인 철저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및 단체에 예산 을 지원함에 있어 사업완료 후 목적사업의 적정 이행여부와 사업비 집행 적합여부 등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한 현지확인 정산처리하여야 함에도 보조사업 자가 제출 한 서류 확인만으로 완결 처리하는 사례는 고흥군재무회계 규칙 및 보조금 관리조례 등 모두에 합당하지 못한 사례인 바 이후 재발하는 사례 없이 현지확인 행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ㆍ 사고 이월사업 과다발생입니다. 이는 매년 각 분야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명시ㆍ 사고 이월은 예산회계법 상 불의의 재해, 관급자 재의 지급지연, 예견 불가능한 사고 등의 경우만 승인 토록 하고 있는데도 상급관청(문화 재청 )의 승인 지연이나, 토지 보상 협의지연, 또는 동절기 사업추진 애로 등은 예산회계법 상 인정하는 내용이 아닌 행정편의의 전년도 답습방식을 탈피하지 못한 관행 이므로 이후 예산 편성과 집행시 사업현장 여건을 정밀분석 판단함은 물론 각계 기관과의 사전협의조정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의 의지로 가일층 분발, 안일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출가스지도 단속 철저입니다. 날로 생활환경오염의 피해가 심각해진 데다 늘어나는 각종 차량 역시 한몫을 더하는 현실로 관내의 지도ㆍ단속 대상 차량만도 작년말 통계 1만 대가 넘고 여기에다 타지방 차량도 왕래하는 우리 지역의 교통여건에 2005년 1월부터 10월 현재 지도단속은 겨우 878대에 위반대수 11대의 단속은 인력과 장비의 열악함도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나 지도ㆍ단속의 미흡으로 생활환경오염이 청정 고흥의 이미지가 희석되는 심히 걱정스러운 현실을 인식하고 더더욱 특단의 조치와 지도ㆍ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유입 불명수 배출 지도 단속입니다. 각종 하천 특히, 고흥읍 주요하천에 배출처를 알 수 없는 불명의 오염수가 배출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는 주범으로 심각한 현실을 근본 차단할 수 있도록 지도ㆍ단속에 철저를 요합니다. 다음은, 공중보 건의 사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관내 보건지소ㆍ진료소에 근무중인 의사 는 농어촌 등 보 건의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근무자로서 성실한 근무로 보 건의 료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일부 불성실한 근무로 인하여 이용 주민 다수가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오직 공중보 건의 사 본인의 자세 전환과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교육과 감독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다음은, 종합문화회관 적정 운영방법 강구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다 적은 경비 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으나 이에 대한 강구 방안 없이 오직 군 민의 문화ㆍ예술 활 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만 급급, 수지 경영면에서는 매우 미흡한 여건을 금회 감사 에서도 이를 지적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이익을 추구 하자 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좀더 바람직한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타시군 전국의 운영사례의 자료수집, 검토분석, 사용료 징수 개선 등 효율적인 경영체계 방안을 요구한 것이니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려운 주민 수혜여건 지도 홍보철저입니다. 각종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생활안정자금 등 수혜기준, 방법, 대상여부 판단이 저소득층의 고령자 입장으로서는 어려운 내용으로 시기를 잃거나 늦어 제대로 수혜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알기 쉽도록 유인물을 제작, 홍보 등으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 많은 서민 구호행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성 쌀 생산지 자체협력사업의 예산 의 한정성에 대한 원칙 위배입니다. 예산 은 연도간, 항목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항목 간의 상호융통 이용금지, 회계연도 독립 등 예산 의 한정성 원칙이 보장되어야 예산 의 실질적 의미가 있으나 2004년 기능쌀 생산지 자체협력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비록 동일성격 및 관리주체가 같다고 하여 타 실과의 예산 을 일괄집행 함으로써 예산항목 간 융통금지에 위배되어 의회 심의 권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상호중복 또는 동일 사안일 때는 실과소간에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 유기산 처리제 폐용기 수거대책이 미흡하여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 납품된 김유기산 처리제 용기는 4,655개로 이중 폐용기 수거실적은 3,945개로써 84.7%의 회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미 회수된 710개는 유기산사용 후 잔여 보관용기와 해안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폐용기 수거방법은 어민들이 폐용기를 일정장소에 모아두면 김 유기산 공급업체가 처리하도록 하는 구매 계약 체결조건 제6조에 규정되었을 뿐 폐용기수거 관련 업무처리가 미흡하다 보니 어민들의 타용도사용이나 해안주변에 방치되어 오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민과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폐용기가 우리 주변에 방치되어 오염 요인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화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부족입니다. 소화전은 화재 및 재난발생 등 긴급 상황 시에 필요한 시설로서 현재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으나 사용은 의용소방대와 소방파출소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화전 주변에 적치물과 고장으로 인하여 긴급한 상황발생 시 대처를 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관리체계를 책임성 있게 하여 소화전은 언제나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시범사업 등 건물ㆍ 기자 재지원사업 선정 시 유지관리대책이 미흡한 실태입니다. 농어촌지역 주 민의 삶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생활개선시범사업 등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민간인 보조사업 시설물 중 일부는 유용하게 사용하고 주민 들의 호응도가 좋으나 일부 시설물은 향후 유지 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 없이 추진함으로서 방치될 우려가 있어 지적하였으니 앞으로는 사업계획 반영시 우선 유지 관리방안을 면밀히 검토 후 시행 하여 사용 불가능한 시설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14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한 후 그 결과를 서면 보고 토록 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금래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심사 한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자치 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군유재산 취득 처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기 위한 내용으로서 먼저, 취득재산의 심사 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정화 및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원예치료실 신축과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증진실 신축, 공공사업으로 철거된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 의용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소방회관 신ㆍ증축 및 소방차량 격납고 신축, 노후화로 침체된 재래 시장 기능회복을 위한 장옥신축, 영남면 농민상담소 신축취득건 등을 원안 가결 하고 다음은, 군유재산 매각내용으로서 현 군유재산 중 행정목적 수행의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을 매각해서 토지이용 효용가치와 주민 재산권 및 경제적 가치증대를 위한 매각대상인 전, 답, 대지, 임야, 건물 등이 총 94건으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 로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기홍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18조 제2항과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2006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예산안 이 11월 21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군수 의 제안 설명을 듣고 12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를 거쳤으며,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 회에서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종합적인 심사 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 의 규모를 살펴보면 총액은 3,040억 4,882만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 보다 5.7% 감소하였고, 그중 일반회계 는 12.1%가 늘어난 2,580억 8,201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 는 50.2%가 감소된 459억 6,6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의 심사 기준으로서는 국가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대한 확인과 농ㆍ수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의 내실화, 군 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제고, 농ㆍ어민 소득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역점사업 지원, 그리고 경쟁력 강화 위주의 각종사업 투자 우선순위 고려와 사업의 필요성, 중요성, 긴급성을 검토하면서 과소ㆍ과다 편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으며, 경상예산 의 긴축편성으로 예산 의 생산성 제고 등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 에 임했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은 답보된 상태에서 의존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실질적인 가용재원 은 감소한 여건 아래 농ㆍ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지원 쌀소득 보 전직 불지원 등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농어 민의 아픔을 다소라도 감소시키는 예산 배분도 감안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부서 별 축조심사 에 임해 왔습니다. 심사 결과 군수 제출 예산안 중 25억 4,94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주요 삭감내역은 공설운동장 잔디교체비 4억원 등이며, 삭감 예산 액은 군수 의 동의 를 얻어 지역개발 사업비 24억 7천만원을 농업기반시설, 수산분야시설 등 지역실정에 맞게 계상하고 나머지 7,940만원은 예비비 로 조정 계상하여 수정 가결 하였으므로 특별회계 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보고 서에 첨부된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 부의 각 부서 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각 상임위원회 와 예 결위 원회에서 적시한 문제점들과 대안 을 제시한 일련의 사례들은 의원 개개인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군민이 지적한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 일정에서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에 임했던 예 결위 원 모두의 고뇌와 애로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해 주신 예 결위 원 여러분의 노고와 심사 업무에 적극 협조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