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종갑 의원 발언
종갑
이종갑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37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와 13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건강도시교육 관련 책자 예산이 400만원 중에 2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또 건강홍보제작비가 3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고, 건강도시교육 강사비 150만원 삭감되었다,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
건강도시최수성위원
관련한 예산이 전액 반납되고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금년에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되고 난 이후에, 건강도시 관련 사업을 많이 전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조금 축소를 하고 또 건강증진 홍보판제작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센터 내에 건강도시관련 홍보물을 제작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건강증진센터 개소가 조금 늦어지고 또 금년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절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수성위원
생각할 때에는 보건소에서 볼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전시성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거든요. 건강도시 홍보판제작 같은 것은 예산을 면밀히 생각해서 처음부터 과연 이렇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예산을 생각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고 늦어진다해서 안 하고, 또 아니면 예산이 없다해서 안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과를 생각할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사정이 허용하면 건강증진센터 안에 건강도시 홍보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야
만들어야최수성위원
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만들어야 됩니다.
실은
사실은최수성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드럽게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 필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수성위원
149페이지 보십시오. 149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예방접종소모품 피고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당초최수성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예방접종 및 전염병 환자 치료 계획에 당초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전염병환자는 그 해에 따라서 몇 명이 발생할 것을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전염병은 장티푸스, 콜레라 등 1군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서 격리수용을 하고 그 치료비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인데, 마침 금년에는 발생자 수가 적어서 이렇게 삭감을 하지만, 또 발생자수가 많으면 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내년 볼 때, 이런 전염병 예방에 환자숫자가 작년보다는 적었단 말입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훨씬 적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조금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다섯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그만큼 홍보활동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1군 법정전염병은 병원에서 전부 다 우리 보건소로 다 통보가 옵니다.
뢰를
의뢰를최수성위원
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숫자가 적어서 삭감을 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전염병 발생자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지금이라도 그러면 2006년도에는 전염병 수가 많으면 증액할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건강도시 관련해서 2005년도 예산 전체 얼마 계상되어 올라왔습디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전체 예산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것이 왜 그렇냐면, 지금 최수성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결론적으로 올해 예산보다 2006년도 예산은 지금 더 많이 편성되어 있지요? 똑같이 편성되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2006년도는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좀 많이 편성되어 있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지금 제가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모든 예산을 우리가 수반을 해서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어떤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정확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도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연사업에서 2004년도보다는 2005년도가 예산이 엄청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올해 추가경정이 더 올라왔거든요. 다른 것은 다 경정감이 되었는데, 금연클리닉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는 약한 1,000만원 된 것 같으면, 2005년도는 1억인가 한 10배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도 지금 또 얼마 남지 않은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이 사항은 국?시비가 2,7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2,700만원 추가된 거기에서 목관 전용해서 쓰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 2,700만원 추가 된 사항은 증액을 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목간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보면 전염병환자 치료비해서 경정감되었습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전염병하면, 현재 결핵 같은 것도 전염병에 속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그것이 법정전염병인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결핵이 오히려 요즘 증가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이 돈이 경정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관내에는 결핵환자가 지금 증감을 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거의 비슷합니다.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등록된 인원이 한 350명에서 400명 정도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는데 결핵환자 자체는 크게 변동이 별로 없고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젊은층에서 조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관내에서는 몇 명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350명에서 400명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하고 있는 것이.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여기 지금 경정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1군 전염병이기 때문에 결핵 같은 경우는 3군 전염병에 속하는 것이고, 1군 전염병환자에 대해서는 격리치료를 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격리치료가 될 때 거기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사스라든지 이런 연초에 그런 문제가 많아서 300만원이라는 보상비를 편성했었는데 자랑같지만, 저희들 전염병관리체계가 조금 더 관심있게 짜여지는 바람에 환자수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문돌위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1군 전염병환자까지 보상비가 다섯명인가 그것이고.
결핵
결핵최문돌위원
같은 것은?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전염병인데도 지원이 안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약을 우리 보건소에서 투약을 하는데, 본인 부담금 2,000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부담이 없다고 국가에서 전액 무료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사라든지 투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결핵 같은 것은 장기투약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보통 6개월에서 1년 투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도 6개월 이상 투약을 해야 하는데 그 투약할 때, 한달 단위로 약을 주는데 한달에 2,000원 받습니다. 2,000원 받으니까 거의 부담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2,000원 받는 이유도 무료로 하니까, 약을 환자분들이 잘 안드십니다. 그래서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 경정감 된 것은 그것하고 틀리고 그렇단 말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과거에 없었던 이런 법정전염병이나 일반전염병들이 지금 조금 성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볼걸이하는 것이 뭐예요? 소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유행성유아선염이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이 볼 밑에 볼걸이라고 종창이 생기고 그런 병인데 그것은 요즘은 잘 낫습니다.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이 시간이 지나면 낫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조금 더 빨리 당길려고 그러면 소아과에서 치료를 하면 충분히 잘 낫는 병입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그 연령대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연령대는 주로 학동연령, 초등학교 연령이라든지 5세에서 한 12세 정도.
지요
그렇지요백대성위원
? 지금 우리 지역에 중학교가 하나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것이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전염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얘들이 학교를 전염이 되니까 못오게 하고 이렇게 집에서 치료를 하고, 다 낫거든 오라고 해서 되돌려 보내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것 한번 조사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백대성위원
제가 그 학교이름을 가르쳐 드릴테니까 조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146페이지 상단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해서 어떻게 해서 추가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왔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는 전액 국?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 4억5,000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해서 2억 조금 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본예산에서 받은 금액이 작은 것보다도 환자수가 너무 많아서 시에 다시 보조를 요청해서 내려 온 돈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재탁
김재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고서 예산에 보면 국?시비는 추가가 되었고, 구비가 전체적으로 경정감이 되었다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정환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국?시비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희귀난치성질환자라든지 금연클리닉부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비 부분은 금년도 재정형편상, 가급적이면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관계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그 절감차원에서 경정감시켰는데, 국비가 더 내려 왔으면 경정감이 덜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정환위원
? 이것은 왜 그렇냐면, 보건소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선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종
박선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인물 137페이지 방역인부임 1,000만원 삭감했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에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전체 금액이 1억953만원.
부는
인부는박선종위원
몇 명 정도 씁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우리 본예산에는 연중 200일 사역인부가 2명, 또 120일 사역인부가 8명, 동 90일 인부가 15명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하절기에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조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15명 사역을 할 것을 11명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었습니다.
부터
처음부터박선종위원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이 인부는 꼭 필요했었는데, 예산상?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선종위원
이 방역활동이 우리 구민이 살아가는데, 가장 불편하고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만큼 줄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은 우리가 하반기에 동절기에 정화조 유충성장 억제제를 투여하기 위해서 정화조실태조사를 조금 하려고 그렇게 하절기에서 동절기로 조금 미뤄놨던 사항인데, 구 예산 사정상 조금 절감을 했고 그 다음 또 이것은 우리 내년 2월말까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으로 조금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 방역사업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56페이지 업무용 PC교체구입 2,8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입니다. 49페이지 ISO인증 사후심사 용역수수료 255만2,000원을 증액하고, 98페이지 범천4동 전기배선 등 보수공사 230만원을 증액하고, 96페이지 자산취득비 러닝머신 750만원, 사이클 100만원, 벨트맛사지 50만원을 신설하여 총 증액금액은 1,385만2,000원이 되어 순 삭감액은 1,414만8,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과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5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