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관 의원 발언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8급 1명과 9급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가보상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설명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언제나 건축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위반건축물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과년도 체납액 징수분이 2억1,972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6,972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도보조금으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도보조금이 5억6,000만원에서 9,400만원이 증액된 10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우리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4억8,821만6,000원이 증액된 38억8,416만8,000원으로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부암1주거환경개선지구외 3개 지구에 시도보조금 4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오수정화관리는 68만5,000원이 감소된 1억883만5,000원으로서, 오수정화관련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5만원과 오수정화조 채수통구입비 28만원 및 220페이지, 분뇨처리수수료 대행징수교부금 집행잔액 50만원을 경정감하고, 정화조청소 안내업소 출력용프린트기 구입비가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만5,000원에서 34만5,000원 증액한 것입니다. 건축지도는 509만9,000원이 감소된 4,95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세부사항입니다. 건축사용승인 건수의 증가로 건축물현장조사 및 현장확인근무 대행수수료를 1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이행강제금 징수관리의 압류촉탁수수료 20만원 감액,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당은 심의건수 감소에 따른 회의개최 일수가 줄어 383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도시경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9,400만원이 증액된 36억1,4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범천2지구외 4개지구는 유형유보 및 개발형식변경 등 사업의 실효성 때문에 19억700만원이 감액 되었고, 부암1지구 외 3개 지구는 24억1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계획된 도로개설구간이 예산부족으로 미착공 상태에서 위의 감액분을 증액하여 사용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앞서 설명드린 부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외 4개 사업장의 증액분으로 금회 결산 추경에 기반시설비 31억8,002만6,000원을 예산 증액편성한 사항으로서 사실상 금년도 공기부족 등으로 사업이 불가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체 6억4,230만9,000원이 증액된 9억430만9,000원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증액,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5,000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2억9,630만9,000원, 공유재산 현년도 변상금은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사용 체납변상금은 1,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업무추진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및 등기촉탁수수료 100만원 감액, 구유지측량수수료 600만원 감액, 매각감정수수료 100만원 증액, 개선교육변경 미발생으로 인한 공람?공고료 2,000만원 감액 등 총 2,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가야5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시설비 2억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국?시비 증액, 특별회계 구비 감액한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회계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세출액 8억9,430만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입부분과 사항별 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부 다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구의 특수사업으로 금년에 여성들에게도 민방위 정신을 심어주고자 계획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냥 오라고 하기는 힘들어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주고 관심을 제고시키도록 계획했는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성민방위생활교육은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오라고 하기는 미안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만들어서 그 기념품에 민방위 관계되는 문구를 넣어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 기념품은 선거법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어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적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지적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1,324만1,000원 보다 1,250만1,000원이 감소한 3억74만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261페이지 일반행정 재산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9,626만5,000원 보다 119만5,000원이 감소한 1억9,507만원입니다. 262페이지 사회개발 지적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5,028만6,000원 보다 364만6,000원이 감소한 4,664만원입니다. 263페이지 사회개발 토지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6,669만원 보다 766만원이 감소된 5,903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재산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61페이지 재산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19만5,000원이 감소한 1억9,507만원이며 감소된 요인은 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회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지적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62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64만6,000원이 감소한 4,664만원으로 주된 감소 요인은 측량수수료, 위원수당,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 잔액 등입니다. 263페이지에서 264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766만원이 감소한 5,903만원으로 감소한 주된 사유로는 토지종합정보망 유지보수료 집행잔액 등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하 세입부분과 사항별 설명서 261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지적측량수수료 신설지목분할대상 토지측량수수료가 200만원 넘어 감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지적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이 생겼는데 이런 것이 옛날에는 잡종지에 포함되었는데, 잡종이 있을 때는 분할측량비가 들어가야합니다. 끊어서 하나는 잡종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놓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하고 측량비를 2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만 다행으로 우리 부산진구에는 그렇게 분할하는 땅이 없고, 주유소는 주유소대로 한번지에 전부 있었기 때문에 측량비가 쓸데가 없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

271페이지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사업비 생계비보조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생계보조비 지원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동을 보면 저소득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줄어들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소득자가 참 많은데요? 조사가 잘못 되었던 것 아닙니까? 파악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수급자중에서 장애인이 등록된 자가 생계보조비 지급대상에서 금년에 제외되었습니다.

특별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금년부터 장애인에 대해서는 급별로 장애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포함이 되었는데, 제외되는 관계로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사항별 설명서 28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입니다. 조재천 복지사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재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구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이 2억2,193만1,000원이고, 23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은 9,287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53페이지 복지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9,789만원이 증가된 183억6,260만2,000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289페이지 사회개발, 사회복지예산은 3억7,789만원이 증가된 164억1,315만6,000원입니다. 309페이지 경제개발노정관리 및 실업예산은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가된 19억4,944만6,000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289페이지에서 293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315만원이 감소한 4억9,513만3,000원이고, 감소요인은 내시변경에 따른 내용입니다. 293페이지부터 297페이지 복지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6,957만원이 증가된 50억7,213만원입니다. 주된 내용은 국?시비 내시변경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운영복지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847만원이 증가된 7억6,697만1,000원으로 증가요인은 국?시비 변경내시입니다. 300페이지부터 302페이지 청소년복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4만8,000원이 감소한 2억250만5,000원으로 감소요인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02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 유아복지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1,654만4,000원이 증가된 97억6,860만9,000원으로 증가요인은 저소득층 보육료 및 보육시설비에 대한 국?시비 내시가 증가 되었습니다. 309페이지 경제개발 노정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국?시비 변경내용이 변동했지만, 1억5,723만5,000원으로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309페이지에서 310페이지 경제개발실업대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원이 증가된 17억9,221만1,000원으로 증가요인은 공공근로자 인건비 및 재해보상비에 대한 국?시비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공공근로자 인건비가 약 180명이 되겠습니다. 4개월분 1,000원씩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4대보험료가 약 560만원 그래서 2,000만원입니다.

예, 일일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이 보충을 못하고, 산지에도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애로가 많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인원을 조금 보충해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해야 되는데, 산지에도 조금 더 보충이 되었습니까?

법적 매칭포인트에 따라서 전부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해 보면 경방원들이 옛날보다 듬성듬성 서서 추운데 바람가리개를 안한 곳도 있데요?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전포연수어린이집 난간, 대문공사가 2,315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