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 2005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2억9,791만원에서 4,112만5,000원이 감액된 42억5,67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19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는 880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주민 건의지역 보안등 설치비는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노후, 파손 및 사고 가로등 교체공사 등 각종 공사 집행잔액 331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 일반수용비 중 준설토위탁처리비를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중 APEC 대비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수수료를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종사원대기실 온수기 설치를 위해 2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순찰차량 구입후 집행잔액 64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단속차량에 대한 신규구입비 3,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준설토 위탁 처리비가 왜 2,000만원이나 감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준설토 위탁 처리비는 당초 본예산에 4,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이유는 준설토의 운반 방법에서 자체 차량으로 운송할 경우에는 톤당 2만2,500원이 소요됩니다. 반출지 출고기준 4만6,970원인데 우리 구 준설토 창고가 아직 건립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인부와 작업량이 연탄재 같은 것을 덜 사용해서 저조했고, 그 다음에 우리 차량이 직접 직송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구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물론 절감했기 때문에 2,00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예산할 적에 그런 것을 성의껏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할 적에 잘못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처음 예산 편성할 때부터 낮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가로등 폐전주 처리비가 300만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전액 이것이 삭감된 것이죠?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FRP 폐전주를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이것을 2006년도에 같이 하면 안되겠느냐, 사실상 폐전주를 처리 하지 않고 적재를 해 놓으면 민원도 발생하고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적치장이 면적도 적고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구 예산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내년도에 300만원을 해서 같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삭감시켰다고 하는데 내년에 돈이 공짜로 생깁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폐전주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8본 정도 있는데 이것을 2006년도에 같이 위탁처리하겠습니다.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면 1회 추경에 반납하지 않은 것은 도시관리과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모아서 연말에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사정도 어렵고 해서 내년도에 같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도 마찬가지지만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차량구입비 도로단속차량 2.5t을 구입한다고 차량비, 조달수수료, 경광등 및 스티커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간이 되었습니까?

이 차는 불미스럽게도 황령산 봉수대 주변에 노점상 단속하러 갔다가 저희 차가 사고를 당해서 그 차가 아주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수리비와 신차 구입하는 것과 비슷해서 그래서 그 당시는 5t 차량이었는데 사고가 날 당시에 문제점이 된 것이 5t짜리는 탑승인원이 3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 10월달에 6명이 탈 수 있는 2.5t짜리 차량이 신형이 나왔기 때문에 차를 대체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 기간은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그 차는 겨우 1년이 안된 차입니다.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안전 운전을 해야 하는데 불미스럽게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용절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졌다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고, 앞으로 조심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60만원이 증액된 87억3,897만9,000원으로 세입부문에서 36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부문에서도 3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가 사유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주거지주차장 운영수입에서 3,6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아파트 자율10부제 우수참여지역 시상금으로 3,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증감 사유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209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 교통기획행정 부분은 인건비 중 기본급 404만1,000원, 수당 777만원, 정액급식비 105만7,000원, 교통보조비 125만2,000원, 연가보상비 802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 483만4,000원이 감편성, 일반운영비 2,355만4,000원 증액, 국내여비 165만5,000원, 시책업무추진비 10만6,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2만5,000원이 감편성, 직급보조비 180만5,0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만7,000원, 기타보상금 3,888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5,076만1,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세출증감 주요사유로는 8급 1명, 9급 1명 증원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자동차 책임보험 고지서등 우편발송료가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전액 삭감사유는 전시동원차량 의무고지서 등기우편 송달 주거지 주차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수정 인부임은 시 용역사업협조로 자체 수정작업 완료함으로써 감 편성 조치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증액은 아파트 자율10부제 참여 우수지역 시상금 시재원교부금을 예산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 증가분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감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주차장 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익금 감소로 1,44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214페이지 주차질서관리 일반운영비에서 563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에서 4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 운수행정관리 보상금이 169만원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등 일반회계 예탁금 3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에서 3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전입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다시 신설된데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한몫을 했습니다.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35억 정도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35억원을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만약에 일반회계가 내년도나 재원이 충당이 되면, 즉시 특별회계로 반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도 특별회계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로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강외희 위원의 질의 답변에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35억원을 빌려주더라도 특별회계 운영에는.

제22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요금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안 박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것이 잘못이잖아요.

우리 구의 사정이 워낙.

구의 사정이지만, 어째서 교통행정과에는 법을 무시하고 전부다 그렇게 합니까? 뭐든지 다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갑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했습니다만 모든것이 전체가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 되었어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식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진구의 일반회계 재정사정이 너무나 어려운 상태가 되어서, 아마 고육지책으로 나온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것은 다 압니다. 내년되면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알지만, 법을 무시하면서 편법을 동원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바르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좋지 않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3페이지 하단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개인사업 위탁수수료가 있죠?

예.

1,4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올해 주차구역선 공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금년도에도 주차구역선 공사를 일부 했습니다.

했으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세입을 편성할 때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 세입예산을 2억1,6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편성이 조금 과다하게 되어서 1억8,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40% 되니까, 당초에 8,640만원을 위탁수수료로 책정했습니다만 1억8,000만원에 대한 40%가 7,200만원으로 감액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1,440만원이 위탁수수료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세입부분을 정확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순관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연가보상비 있죠? 802만8,000원이 추경에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8급 1명과 9급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가보상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언제나 건축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위반건축물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과년도 체납액 징수분이 2억1,972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6,972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도보조금으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도보조금이 5억6,000만원에서 9,400만원이 증액된 10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우리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4억8,821만6,000원이 증액된 38억8,416만8,000원으로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부암1주거환경개선지구외 3개 지구에 시도보조금 4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오수정화관리는 68만5,000원이 감소된 1억883만5,000원으로서, 오수정화관련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5만원과 오수정화조 채수통구입비 28만원 및 220페이지, 분뇨처리수수료 대행징수교부금 집행잔액 50만원을 경정감하고, 정화조청소 안내업소 출력용프린트기 구입비가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만5,000원에서 34만5,000원 증액한 것입니다. 건축지도는 509만9,000원이 감소된 4,95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세부사항입니다. 건축사용승인 건수의 증가로 건축물현장조사 및 현장확인근무 대행수수료를 1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이행강제금 징수관리의 압류촉탁수수료 20만원 감액,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당은 심의건수 감소에 따른 회의개최 일수가 줄어 383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도시경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9,400만원이 증액된 36억1,4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범천2지구외 4개지구는 유형유보 및 개발형식변경 등 사업의 실효성 때문에 19억700만원이 감액 되었고, 부암1지구 외 3개 지구는 24억1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계획된 도로개설구간이 예산부족으로 미착공 상태에서 위의 감액분을 증액하여 사용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앞서 설명드린 부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외 4개 사업장의 증액분으로 금회 결산 추경에 기반시설비 31억8,002만6,000원을 예산 증액편성한 사항으로서 사실상 금년도 공기부족 등으로 사업이 불가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체 6억4,230만9,000원이 증액된 9억430만9,000원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증액,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5,000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2억9,630만9,000원, 공유재산 현년도 변상금은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사용 체납변상금은 1,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업무추진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및 등기촉탁수수료 100만원 감액, 구유지측량수수료 600만원 감액, 매각감정수수료 100만원 증액, 개선교육변경 미발생으로 인한 공람?공고료 2,000만원 감액 등 총 2,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가야5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시설비 2억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국?시비 증액, 특별회계 구비 감액한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회계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세출액 8억9,430만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양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8,400만원과 전포6지구 주거환경개선비가 1,000만원 전액 삭감된데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부지여건상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신축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양정2지구 8,400만원과 전포6지구 1,000만원은 경로당, 놀이터 등의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현재로서는 사업시행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주변여건에 대한 조사를 안하고 합니까? 기초조사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이 지구는 일부는 유형유보로 개발방식이 조금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변경되는 관계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예산은 일반예산하고 달라서 항상 현장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행한 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발벗고 나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권준안입니다. 평소 우리구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자치구 조정특별교부금인 범천4동 2통지내 도로개설비 4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에서 2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중 기정예산액 71억9,496만6,000원보다 241페이지의 세출예산안 중 사회개발비 791만원이 감액 되었고, 242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의 경제개발비 4억5,141만6,000원이 증액되어, 총 4억4,350만6,000원이 증액된 76억3,847만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편성 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241페이지 사회개발 예산은 기정예산 20억1,264만1,000원보다 791만원이 감액된 20억413만1,000원입니다.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중 도시계획공람수수료 691만원, 지적도면축소 및 확대 복사비 100만원, 총 791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경제개발비 예산은 기정예산 51억8,232만5,000보다 4억5,141만6,000원이 증액된 56억3,374만1,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242페이지 하천관리예산은 관내 하천사업에 6,234만원, 부전천외에 3개 복개도로 이음부 맨홀 정비사업에 712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에서 244페이지 건설관리 도로건설사업은 기정예산 45억7,232만5,000원보다 5억2,087만6,000원이 증액된 50억9,320만1,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도로건설 일반운영비 기정예산 3,854만6,000원보다 등기수수료 및 급량비 188만4,000원이 감액된 3,666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 584만원보다 51만7,000원이 감액된 532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에서 244페이지, 도로건설사업비는 기정예산 44억4,811만9,000원보다 5억2,327만9,000원이 증액된 49억7,13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도로건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21억3,011만9,000원보다 5억2,327만7,000원이 증액된 26억2,639만6,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제2종 시설물 정밀진단외 2개 사업장에 8,672만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범천4동 도로개설 4억5,000만원, 부암초교 진입도로 육교연결에 1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명시이월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전체 도로개설 사업으로 사업구간내 편입된 지장건물 소유자들의 보상협의기간 및 절대공기부족 등에서 이월되는 사업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구의 건설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시설비에 관내 하천준설비를 6,234만원이나 감액을 시켰는데, 비가 많이 안와서 준설토가 많이 안 모여서 돈이 남았단 말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는 총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상반기에 약 189헤베 해서 돈을 3,766만원을 측정을 했습니다. 지금 연내에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실제 우리구 자체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해 놓고, 일할 것은 많이 있는데, 돈이 안 되서 못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참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만약에 준설을 안했을 때, 홍수가 난다든지 했을 때 분명히 재해가 온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준설만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되어 못하고, 이제 연말이 되어서 감액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예.

것은 지나간 것이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인물로 참고해서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설명서 252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물품취득비가 29만원이 있는데 무엇때문에 취득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2명이 와서 책걸상이 없어서 새로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에 251페이지를 보게 되면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과 재해예방 재해비상 및 방재도상훈련 급량비가 감액이 되었네요?

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명이 증원되는데 왜 감액편성됩니까?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은 기념품을 제작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선거법에 기념품이 저촉이 될 우려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고, 다음에 재해비상 및 방재도상훈련 급량비는 금년 여름에 기상특보가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무를 적게 해서 급량비가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감액조치하는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의 추경을 보니까 25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외에는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일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금년에는 괜찮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상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대비하는 성격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을 못시켰는데, 금년이 거의 다 갑니다. 그래서 괜찮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여성생활민방위교실 현수막제작, 여성생활민방위교실 교재제작 300만원 삭감되었는데 여성에 대한 것은 삭감이 다 되었습니까? 일부분을 삭감시킨 것입니까?

전부 다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구의 특수사업으로 금년에 여성들에게도 민방위 정신을 심어주고자 계획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냥 오라고 하기는 힘들어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주고 관심을 제고시키도록 계획했는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성민방위생활교육은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오라고 하기는 미안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만들어서 그 기념품에 민방위 관계되는 문구를 넣어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 기념품은 선거법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어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잘 안되면 미리 이런 예산을 안 잡는 것이 좋지, 많이 연구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이용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적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지적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1,324만1,000원 보다 1,250만1,000원이 감소한 3억74만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261페이지 일반행정 재산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9,626만5,000원 보다 119만5,000원이 감소한 1억9,507만원입니다. 262페이지 사회개발 지적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5,028만6,000원 보다 364만6,000원이 감소한 4,664만원입니다. 263페이지 사회개발 토지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6,669만원 보다 766만원이 감소된 5,903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재산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61페이지 재산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19만5,000원이 감소한 1억9,507만원이며 감소된 요인은 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회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지적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62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64만6,000원이 감소한 4,664만원으로 주된 감소 요인은 측량수수료, 위원수당,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 잔액 등입니다. 263페이지에서 264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766만원이 감소한 5,903만원으로 감소한 주된 사유로는 토지종합정보망 유지보수료 집행잔액 등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하 세입부분과 사항별 설명서 261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지적측량수수료 신설지목분할대상 토지측량수수료가 200만원 넘어 감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지적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이 생겼는데 이런 것이 옛날에는 잡종지에 포함되었는데, 잡종이 있을 때는 분할측량비가 들어가야합니다. 끊어서 하나는 잡종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놓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하고 측량비를 2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만 다행으로 우리 부산진구에는 그렇게 분할하는 땅이 없고, 주유소는 주유소대로 한번지에 전부 있었기 때문에 측량비가 쓸데가 없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 뒤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26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토지종합정보망 유지보수하고 건교부 제공 S/W 유지보수가 476만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시행이 올해 당초에는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건교부 제공 S/W 이것이 정보망이 본격 가동이 안되어서 유지보수가 필요없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1일부터 가동을 합니다. 내년에 유지보수비를 넣었습니다만 이것은 전산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넣었다가 시행이 안되어서 감액 처분을 하고 N/T 서버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건교부 제공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하지 않아서 감액처분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판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평소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서에 의거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순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 1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18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 시비보조금 3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34억608만8,000원에서 24억7,635만8,000원이 증액된 358억8,243만6,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증액된 예산과 감액이 많은 항목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비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수당 미집행액과 실무협의체 운영수당 미집행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및 기념행사비 미집행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노후 컴퓨터와 프린터기 구입 및 경로당 까롬기 구입에 따라 2,620만원을 증액코자 하며, 같은 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 미참여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으로 4억7,7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271페이지에서 27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기초수급자 가구수 증가 등에 따라 29억500만원을 증액하였고, 273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집수리 신청가구수가 당초 계획보다 적어 미집행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75, 276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경로연금과 무의탁노인 생계비증가 등에 따라 3,630만원을 증액하였고, 2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장비구입에 따라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7,59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285페이지 세출예산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증가 등에 따라 7,59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71페이지 생계보조비 저소득 특별지원사업 7,962만원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생계비 특별지원이 안 된 것입니까?

271페이지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사업비 생계비보조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생계보조비 지원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동을 보면 저소득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줄어들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소득자가 참 많은데요? 조사가 잘못 되었던 것 아닙니까? 파악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수급자중에서 장애인이 등록된 자가 생계보조비 지급대상에서 금년에 제외되었습니다.

특별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금년부터 장애인에 대해서는 급별로 장애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포함이 되었는데, 제외되는 관계로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재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구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이 2억2,193만1,000원이고, 23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은 9,287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53페이지 복지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9,789만원이 증가된 183억6,260만2,000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289페이지 사회개발, 사회복지예산은 3억7,789만원이 증가된 164억1,315만6,000원입니다. 309페이지 경제개발노정관리 및 실업예산은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가된 19억4,944만6,000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289페이지에서 293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315만원이 감소한 4억9,513만3,000원이고, 감소요인은 내시변경에 따른 내용입니다. 293페이지부터 297페이지 복지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6,957만원이 증가된 50억7,213만원입니다. 주된 내용은 국?시비 내시변경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운영복지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847만원이 증가된 7억6,697만1,000원으로 증가요인은 국?시비 변경내시입니다. 300페이지부터 302페이지 청소년복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4만8,000원이 감소한 2억250만5,000원으로 감소요인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02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 유아복지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1,654만4,000원이 증가된 97억6,860만9,000원으로 증가요인은 저소득층 보육료 및 보육시설비에 대한 국?시비 내시가 증가 되었습니다. 309페이지 경제개발 노정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국?시비 변경내용이 변동했지만, 1억5,723만5,000원으로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309페이지에서 310페이지 경제개발실업대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원이 증가된 17억9,221만1,000원으로 증가요인은 공공근로자 인건비 및 재해보상비에 대한 국?시비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30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자 인건비 및 재해보상비가 2,000만원 증액 되었죠? 공공근로자 2,000만원 같으면, 이것이 몇 명 분입니까?

지금 공공근로자 인건비가 약 180명이 되겠습니다. 4개월분 1,000원씩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4대보험료가 약 560만원 그래서 2,000만원입니다.

180명 분에서 조금 부족해서, 4개월분 2,000만원.

예, 일일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이 보충을 못하고, 산지에도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애로가 많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인원을 조금 보충해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해야 되는데, 산지에도 조금 더 보충이 되었습니까?

법적 매칭포인트에 따라서 전부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해 보면 경방원들이 옛날보다 듬성듬성 서서 추운데 바람가리개를 안한 곳도 있데요?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전포연수어린이집 난간, 대문공사가 2,315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예.

대문공사를 하는데 2,315만원이나 비용이 듭니까?

아닙니다. 대문공사는 표지만 그렇게 해놓았고, 경사난간공사, 비상탈출구공사, 그 다음 2층에 보면 아이들이 안 떨어지도록 난간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대문공사는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문공사도 포함되고, 입구 들어가는 울타리 일부를 교체해서 보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다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제일 밑부분에 공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 2,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어린이집에 보수를 하려고 예산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공립어린이집이 9개가 있는데 그때마다 애로사항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만 8?31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수시로 기능보강사업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삭감을 해서 구비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2,000만원을 가지고 9개 중에서 특정한 지역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건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포연수어린이집, 꿈터 개금2동 이런 곳은 시에서 기능보강 사업으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사실상 남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유치원 연료비가 1,240만원이 전액삭감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연료비가 전액 감액된 것은 작년도에는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29일에 유아교육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보면 자치구 구청장은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해서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편성 해놓고, 연료비를 지원 안 해도, 아무 말도 없는가 보네요?

그런데 내용이 사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직접 찾아도 봤습니다.

우리 구에서 재정상황이 좋아져도 연료비는 지원 안해도 별 문제가 없겠구만요.

당초에는 그런 보호법이 없었습니다만, 자체 예산재원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들어가는 조례가 되면 그때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주시라고 하면 주겠습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