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말에 강한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 심의 등에 최선을 다하여 여러 가지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에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도비보조금 등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자체 세수 변동사항과 주요 투자사업비 계상 등 추가 또는 경정 요인이 발생한 세출경비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골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당초보다 13억 6,139만 8,000원이 늘어난 2,765억 4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억 3,491만 3,000원이 감액된 1,908억 6,648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1억 9,631만 1,000원이 늘어난 856억 3,78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일반회계 중 2쪽에 세입은 지방세가 454억 400만원으로 23.8%, 세외수입이 353억 6,100만원으로 18.6%, 자체수입이 42.4%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416억 6,600만원으로 21.8%, 재정보전금이 193억 1,100만원으로 10.1%, 국도비보조금이 439억 2,400만원으로 23%, 지방채가 52억원으로 2.7%로 의존재원이 57.5%입니다. 지방세는 당초보다 6억원이 감소한 바 주민세를 당초보다 14억원 증액하여 91억원으로 계상하고 자동차세를 10억원 감액한 68억 4,900만원, 담배소비세를 당초보다 10억원 감액한 8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당초보다 3억 1,500만원이 감소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구리타워 음식점 사용료 5,0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3억원을 각각 감액하여 92억 5,8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 2억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 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26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로 9,7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411억 3,2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5억 3,5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이를 신규반영하고 재정보전금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강북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로 8억원이 교부 결정되어 193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원이 추가 내시되고 도비에서 인창철도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5억원을 감액하는 등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13억 5,100만원 감액한 43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수입은 52억원으로 당초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주요투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사항 등을 계상한 바 경비 성질별로는 경상예산 463억 5,600만원으로 24.3%, 사업예산으로 1,374억 4,900만원, 채무상환에 24억 8,200만원으로 1.3%, 예비비 등이 45억 7,900만원으로 2.4%가 되겠습니다. 3쪽 둘째,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7개의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사항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1억 8,700만원이 늘어난 189억 9,600만원을 편성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사항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20억원이 늘어난 66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 2005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