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행 의원 발언

제14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9

회의 전체 보기 1020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페이지 목차를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동

천사동이재명위원

출신 이재명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15쪽 새주소사업 홍보 안내지도 제작이 있거든요. 지금현재 새주소부여사업 홍보CM 송출비까지 나와 있고 지역케이블TV 광고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새주소사업 홍보는 몇년전부터 하던건데.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새주소 사업은 사실상 시작한 지는 오래됐습니다마는 계속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이 주소를 변경하면 법정화된 주소로 바뀌어야 되는데 법정화하고 이원화된 체계로 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정착이 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도로명에 대한 기본 체계가 전국이 80% 정도 구축이 되면 법정화시키는 쪽으로 정부정책 방향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법정화하기 위한 준비체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CM CD를 제작했습니다. 제작해서 그것을 지금 지속적인 홍보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현재 케이블TV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3개 극장에서 무료로 현재 광고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무료광고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 광고비를 일부 반영했습니다.

주소

새주소이재명위원

사업이 잘 추진돼가지고 누구나 시골에서 상경해서 빨리 찾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사업설명서 171쪽하고, 예산안 3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사업비 10억에 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알고자 합니다. 10억이 추진개요에 보면 20세대 이상으로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시설물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20세대 이하는 제외되는 겁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20세대 미만은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10억 책정했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게 아녜요? 사업별로 실태조사가 다 된 겁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작년도에 우리가 추경을 6억을 하면서 전 세대 단지에서 받았습니다. 사업 저거를 받아가지고 당초에는 집행부에서는 20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10억으로 깎여서 올라온 안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20세대 이상 5년 경과된 시설물이 총 108개단지인데 여기서 세대는 몇세대나 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4만 4,872세대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10억이 공동주택내 도로, 보안등, 하수도 시설물 이것은 익히 일부분은 2005년도에 시행한 사업이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2005년도에 우리가 추경에 6억이 배정이 돼가지고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전체 세대수에 그것을 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5억 3,000을 가지고 오래된 아파트 순으로 해가지고 보고받은 시설물을 보수 요망한 아파트단지부터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금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 도로소파 보수를.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익히 6억 가지고 실시한 공동주택 하수도, 가로등 기타 도로소파 보수같은 것을 여기 도로상 도로소파 보수는 29㎞로 되어 있는데 29㎞가 2006년도 예산에 포함된게 아니고 10억가지고 한다는 공사기간이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이것은 총 108개 단지에 주도로를 뽑아보니까 29㎞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총 대상은 그건데.

인택

임인택위원

이 가운데 6억으로 시행한 것이 빠졌을게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빠졌어요. 총 108개 단지는 대상이고 총 현황을 넣어 놓은거죠.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보안등이 3,243등 그리고 하수도 시설물 보수가 158㎞ 또 경로당 87개소, 어린이 놀이터, 녹지 기타해서 여러개가 있는데 10억을 여기 예산안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음식물 쓰레기통 교체보상금으로 쓰레기통은 청소행정과에서는 몇년전부터 해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사도록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쓰레기통이 여러가지로 낙후됐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추경할 때 그 명목으로 해가지고 예산안을 받아가지고 일제히 교체해준 사항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교체사업을 무료로 제공해준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통을 금액을 받고 교체를 해줬다는 말씀이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같은데 음식물 쓰레기통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04년도부터 2003년도에 그렇고 교체해줬습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공동주택에도요?

인택

임인택위원

예. 그렇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일반주택에는 교체를 해줬고 공동주택에는 맨 처음에만 해주고 그후에는 교체는 일반지역은 교체를 해 주고 공동주택은 교체를 안해주고 구매를 하도록 했죠.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맨처음부터 계속 교체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맨 처음만 하고 부실로 인한 파손은 우리가 판매를 했다는 얘기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청소행정과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당초에는 반 부담으로 교체를 해줄려고 하다가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작년도에 통과되면서 2004년도에 통과되고 2005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 추경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일괄 교체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임인택위원

공동주택 도로상 도로보안등 하수도 시설물 교체 현황 6억 들여서 해 줬던 실적을 저에게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1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사실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죠. 사실 우리구 자립도에 비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부분이 다른 구 자치구에 비하면 시기상조인 것같고 우리구 자립도가 서초구 다른 강남구 같은데와 비교해 보면 42%라고 하면 시비가 없으면 우리 살림도 꾸려나가기가 어렵죠? 그런 것이 현실이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제가 볼때는 아파트가 많은 지구입니다. 강동구가. 그럼 중간은 가고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중간, 아파트가 많은 구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중간은 가지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임인택위원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 6억을 들여서 사업한 실적 내용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균형발전추진반장님, 사업설명서 187쪽을 보시면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써 1억 9,500이 들어가 있죠? 이건 순수한 용역비이죠?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예.

발전

균형발전임인택위원

촉진지구 용역비를 어디에 맡길 겁니까?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구요 우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지정할 예정이고 1억 9,500은 순수한 구비이고 총 예산액에서 시비에 대한 구비 부담분입니다.

수한

순수한임인택위원

구비인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자세히 나와서, 그런데 총 사업비가 6억 5,000인데 구비가 1억 9,500이고 시비가 4억 5,500으로 나와있는데 문제는 이 1억 9,500이 용역비가 추상적인 금액인지 아니면 어느 용역업체에서 데이터를 받아본 금액인지.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지금 예산편성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용역비를 산출할려면 용역 기술자 노임단가가 나와야 되는데 내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가 2005년도말 작년같은 경우는 12월 24일 내지 26일경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촉진지구별로 사업방식이 아직 정해지지않았습니다. 사업방식별로 용역비 산출 방식이 틀린데 그것은 추후에 서울시에서 정해서 자치구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정확한 용역비를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이것은 정확한 용역비 산출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이정도 들어갈 것이다하는 개략적인 추산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천호D3 지역도 같이 포함되어서 용역을 줄 예정입니까?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저희가 당초 서울시에 신청을 해 갖고 후보지로 지정을 받을 당시에는 D3지역도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지구지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종 결정된 범위내에는 D3 지역이 제외되었습니다. 그 제외된 사유는 D3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특별계획 구역으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D3지역은 우리가 요구해서 제외된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저희는 강력하게 포함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지구지정 신청을 할때도 포함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임인택위원

천호3동 D3지역이 균형발전 촉진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빠진 것이 노력부족으로 빠진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방금 균형발전추진반장이 답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구청에서는 일관되게 D3지역도 포함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청자료에도 다 포함되어서 시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최종적인 그런 심의결과 전문가들의 심의결과입니다. D3지역은 이미 천호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 구역으로, 그러니까 별도의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심의를 받았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부분은 어찌보면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D3지역 특별계획하고 세운다면 균형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D3지역이 5,6년째 표류하고 있지않습니까? 특별계획으로 해서 계획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문제될 것이 아니지만 표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외되었단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총사업비 650억인데 시비가 455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넣어서 시비 455억에 구비 195억은 금액에 비하면 비교도 안되죠. 그래서 이 돈이면 충분히 D3지역도 같이 묶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같이 묶어졌어야 되는데 왜 빠졌는가.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산때문에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

인택

임인택위원

이 예산가지고 D3지역하고 같이 묶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용역비 1억 9,500이면 나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같이 합쳐서 되었지않을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유감으로 생각하고 간단히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용역비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텐데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시 D3지역도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종결을 짓겠습니다. 시비가 더 많은 사업으로서 시비가 많은 사업을 우리가 거의 30억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구민으로서 보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시비 30억이 아니라 3억도 끌어올려면 힘든데 시미 30억을 반납한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일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뜻으로 보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기를 바라고 있어서도 안되지만 여기 시비가 많은 이런 사업은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우리 돈은 조금 들어가고 시비가 많은 사업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업이니까 효율적으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불법광고물 단속 사무실 이전 및 설치, 이게 추경에도 계상되었던 겁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이전비는 추경에 반영된 사실이 없습니다.

보면

여기보면김성달위원

수거물품 보관부지가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전해 가는 위치가 고덕동 302번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곳도 도심 못지않게 도시미관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써야할 곳입니다. 그런데 도심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같습니다. 재차 말씀드리면 고덕동 302번지는 고품격 주거도시 건설에 구청장께서 엄청 신경을 써서 장기발전계획에도 나와있는 상황인데 이곳에다가 또 도심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이 이전해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내동 556-1번지 190평은 이것이 체비지인데 매입을 해서 어린이회관을 건립할 그런 땅으로 내년도 2월달에 착공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심미관 저해가 주원인이 아니고 그 땅이 우리구에서 어린이회관을 짓는 땅이기때문에 부득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고덕동으로 옮기는 위치는 그 치수방재과, 도로과, 청소행정과 해 가지고 방아다리길 도로변에 그 지역으로 휀스를 이쁘게 해서 이전하는 지역에 100평을 얻어가지고 이전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302번지 일대는 구청에서는 미관을 좋게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보기좋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온갖 도심미관을 해친다든지 주민들의 기피시설이 전부다 옮겨오고 있어요. 그래서 도심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은 이런데 옮겨오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더 외곽으로 옮기는게 좋겠고 지금 302번지 일대는 나눔의 장터 뭐 여러가지 시설들이 들어옵니다. 리싸이클 센터도 들어오고, 그런데 또 여기에 불법광고물 수거물품 창고를 또 이쪽에 도심의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시설을 이리 옮겨 온다는 것은 본위원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이전에 있어서는 고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 주요설명서 182페이지 보면 강동구 생활안내 지도 제작 소요예산 5,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비매품입니까, 판매품입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 안내 지도를 3년전에 3,0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부는 유상판매를 했고 1,000부는 업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무상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부가 바로 제작해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만 얼마 안가서 물건이 부족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구민들이 필요한 도면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 제작하는 5,000부중 3,000부는 유상판매를 하고 2,000부는 무상으로, 이미 공급되어서 각 관련과에 배부되어 있는 생활안내 지도를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기때문에 새로 정비해가지고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성달위원

1차때 소요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그때 3,000만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판매액이 수입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2,000매니까 1,4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성달위원

3,000만원 예산을 소요해서.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제작원가로만 판매를 했습니다. 수익창출보다는 많은 구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느냐.

금번

금번김성달위원

생활안내 지도제작은 판매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아직 수립하지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제작하면서 판매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작할

제작할김성달위원

때도 이미 판매계획도 배부계획도 같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같이 하겠습니다. 연초에 하기전에 계획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성달위원

183페이지 건물 번호 부여사업에 보면 홍보를 주로 하겠다 해서 거기도 보면 홍보안내 지도제작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연계해서는 안됩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로명에 대한 개선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47%를 도로명칭을 개선을 했습니다. 1,000만원은 그 개선된 구간만 변경된 내용에 대한 소지도를 제작을 해서 홍보할 목적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거와

이거와김성달위원

연계된 내용이 아니다?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변경된 구간을 그 지역주민들이 아셔야 되기때문에 노선에 대한 안내지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지인과장님 주요사업 177페이지에 보면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해서 2억 7,00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2006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란 말이예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게 다년도 사업인데 집행을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집행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수립을 할 것이고...

김성달위원

집행계획을 먼저 수립해 놓고 예산편성을 해야되지, 예산부터 먼저 반영해 놓고 그럼 제가 묻는 것에 대해 답변을 해 보세요. 2년간에 걸쳐 있는데 2006년도 예산 어떻게 집행 하겠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 기간을 12개월로 잡았는데 그래서 3월초에 발주가 되면 2월말까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월말쯤 되면 넘어 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2006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이렇게 잡은 겁니다.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면 1개월 당겨서 2월까지 변경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성달위원

가능합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계약 되는 사항이라든가 집행계획이 아직 확정 안됐기 때문에 사업기간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달위원

생각할 때는 이게 거의 한 80%가 사고이월 될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은 연초에 예산 편성하고 나서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사고가 생겨서 이월할 때는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부터 사고이월을 예상해서 이렇게 짜는 것은 잘못 됐다 이겁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다년도 사업은 이렇게 두개 연도 지금 도시디자인과 뿐만 아니라 2년에 걸쳐서 갖는 사업들은 예산회계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왜 위배되느냐 하면 회계년도 동일의 원칙이 있습니다. 2006년도 세입은 2006년도 사업으로 쓰라 이거고, 그 이듬해 쓰는 것은 다년도 사업으로 계속비를 쓰든지 명시이월을 하든지 해야지 이런식으로 예산집행을 하지 말고 법에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부터 그런 것은 전혀 염두에 안 두고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쓰겠다 그러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예산 편성하는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회계년도말 지출 가능한 게 2월말 까지니까 2월말까지 당겨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것까지도 예상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터

처음부터김성달위원

계획서 만들 때부터 이런 것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협의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사업설명서 175페이지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해서 이번에 1억을 예산 세우셨는데 기투자한 10억 5,800만원은 언제 예산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기투자 액수는 제가 몇 년도에 집행한지 연도는 확인 못했는데 확인해 가지고...

그게

그게박희성위원

기투자가 10억 5,8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투자를 안 했고 2006년도에 요구가 지금 1억이 들어 왔는데.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자료가 확보됐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용역, 2차, 3차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가 2000년 12월 29일날 계약해서 2001년 12월 20일날 준공을 했고 그때 5억이 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2차용역이 2001년 9월 5일 계약해서 2003년 2월 2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때도 5억이 지출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억 5,800만원이 남았는데 금년에 5,8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인데 아직 지급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1억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1억 5,800만원은 무엇에 대한 계획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11억 5,800만원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총액 계약입니다.

총액

총액박희성위원

계약이 아닐텐데, 왜냐하면 2000년부터 계획 수립해서 2002년도에 이미 그 계획이 취소가 됐는데 그래서 2003년도부터 다시 시작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처음서부터 11억 5,800만원에 계약 된 것은 아니지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11월 1일자로 와서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렸는데 장기 계속 계약으로 11억 5,800만원으로 계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팀장께서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2002년도에 취소가 돼서 200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어떻게 2000년도에 장기 계약을 11억 5,800만원으로 할 수가 없지요. 지금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병우

이병우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이병우입니다. 당초 처음에 10억 예산을 요구해서 처음에 예산을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고 2000년도에 5억만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 계속 계약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박희성위원

그 계약서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예, 그렇게 해서 1차로 진행을 해서 준공이 되고...

박희성위원

2002년도에 이 지구단위 도시계획 수립한 게 서울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병우

이병우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그것은 결정이 안 됐고 다시 재검토 하도록 그렇게...

약에

만약에박희성위원

그때 결정이 됐었으면 10억을 그냥 지불하는 것이었습니까?

병우

이병우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결정이 됐다고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다.

조건

무조건박희성위원

결정이 되면 무조건 10억을 지불하기로 했었다는 겁니까?

병우

이병우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전체 계약을 10억으로 했기 때문에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추가로 1억 5,800만원이 왜 발생 했습니까, 2000년도에 10억에 계약을 했으면 끝까지 관철될 때까지 10억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처음에 정확한 금액으로 10억 3,680만원으로 계약이 됐었고, 그중에 1차, 2차는 계획대로 진행이 됐었는데 나머지 3,680만원이 인쇄비라든지 이게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원인은 도면을 보시면 이 안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을 고덕택지 전체 구역에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결과에 의해서 통합하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타다가 추가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울시

서울시박희성위원

예산을 갖다가 했다는 말씀입니까?

병우

이병우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왜 구비가 들어 갑니까?

병우

이병우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성내하고 고덕하고 두 개가 같이 예산을 요구해서 그 예산이 포괄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것은

이것은박희성위원

지금 고덕이고 성내쪽도 지금 따로 잡지 않았습니까?

병우

이병우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같이 내려 왔는데 그게 50%, 50% 서울시가 50% 우리가 50% 이렇게 돼가지고 추가로...

추가

추가박희성위원

용역을 얼마 계상하셨습니까?

병우

이병우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추가 용역 발생이 여기서 보시면 전체 금액이 10억 3,600만원에서 11억 5,88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박희성위원

1억 2,000만원이 추가 됐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일부 받아 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서울시에서 받은 거하고 우리 구청 예산하고 반,반씩 해서 편성을 했는데 합쳐지면서 고덕은 구비로 하는 게 좋고 나머지는...

오신

받아오신박희성위원

대로 하셔야지, 그러니까 성내쪽으로 서울시에서 받아 온 예산을 다 돌렸다는 말씀입니까?

병우

이병우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돌린 게 아니라 발주하면서 구비는 고덕에다 일괄적으로 하고 성내쪽에 시에서 받은 예산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상업지구쪽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04년도에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2005년도에 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병우

이병우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금년도 1억 편성한 것은 불용이 되다 보니까 고덕지구가 결정이 안나서 준공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팀장님 말씀은 그 추가비용이 발생한 게 10억 3,600만원에 계약을 처음에 용역회사하고 했는데 추가비용이 발생된 게 상업지구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거기서 예산 일부가 내려 왔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1억 2,000이 지금 추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상업지구를 고덕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은 2004년도에 결정된 사실인데 왜 2005년도에도 요구를 안 하고 2006년도 지금에 와서 1억을 요구하느냐 그겁니다.

병우

이병우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1억 5,880만원이 현재 계약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언제 날짜로 계약을 한 겁니까?

병우

이병우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2004년 8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2004년 8월에 계약을 했으면 기투자액이 10억 3,600이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 모자라는 상태였는데 2005년도 예산에는 투자가 없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2005년도에는 지급한 게 없습니다. 이 예산이 200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년이 이월됐기 때문에 재이월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약을

계약을박희성위원

11억 5,800만원에 했으면 모자라는 것은 그 다음해에 예산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5년도에는 안 하고 2006년도에...

병우

이병우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모자라는 게 아니고 금액은 그대로 가는데 금년도에 계약되어 있는 금액을 다시 재이월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억을 불용처리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1억이 불용처리가 됐었습니까?

병우

이병우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이번에 되는 겁니다.

번에

이번에박희성위원

다시 요구를 하는 겁니까?

병우

이병우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어디하고 계약을 하셨습니까?

병우

이병우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하고 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인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인투는 협력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2000년도에 계약한 것과 쭉 상황을 서류로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계약서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병우

이병우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수고하셨고, 지적과장님! 생활정보지도 5,000부를 만드는데 내년에 판매 계획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판매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김성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부 계획을 수립했냐고 말씀하신 거고 세부 계획은 연초에 용역계약 체결하기 전에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세부 계획을 연초에 세웁니다.

박희성위원

3,000만원이 생활정보지도 판매수입으로 잡혀 있던데 이미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72쪽에 보시면 예산서 309쪽 거기 보면 공동주택 승용차요일제 겸용스티커 제작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됐던 사업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200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보니까 기신청 제작완료가 3만 996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 동안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해 줘서 제작을 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구 사업은 아니지요? 시에서 교부금 줘서 그 돈으로 했으니까 구에서는 교부금 받은 것을 간주처리 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교부해 줘서 제작을 했던 사항입니다.

남윤일위원장

구사업은 아니지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서울시와 구청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단순하게 시의 정책을 집행만 해준 거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승용차요일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또 서울시에서 공동주택도 별도로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 동안 추진했는데 서울시와 자치구와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구에서 움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공동사업이라는 것은 1,000만원 속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현재 시비는 없습니다. 1,000만원은 우리 구비 잡아놓은 겁니다.

남윤일위원장

2005년도에 3만 996매를 할 때는 전부 시교부금 받아서 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전부 시비로 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이 예산은 우리 구에서 안 잡더라도 서울시에서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또 교부금이 내려 오겠네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일부는 아마 내려 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주택과장님! 예산서 310쪽을 봐 주십시오. 산출기초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 운영 해서 1인에 20만원씩 8명 7회에 1,1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은 기술사들 이지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이 분들은 건축사 내지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이지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 수당이 14만원씩 3명 5회 해서 2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 운영은 2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사들이 기술직인데 전문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재건축안전진단하고 건축공사장안전진단 점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보면 기술자는 건설 및 기타해서 23만 20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평가단은 최고의 기술사로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사는 특급 기술사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노임단가가 17만 7,096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가단을 운영하는데 평가단은 우리가 회의 때만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안전진단평가서가 작성되면 저희가 1주일 내지 열흘 전에 보내줍니다. 사무실에서 검토를 다 하고 오도록 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합니다. 왜냐 하면 그 물량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안전진단평가단이 우리가 구성돼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공사장 안전점검도 구성되어 있고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같은

같은임인택위원

기술직이고 전문직인데 한 쪽은 20만원 한 쪽은 14만원 그렇게 돼서 20만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그 분들이 14만원을 받으니까 14만원을 받겠지만 그것을 축소시켜서 14만원으로 책정해 놓은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비해서 20만원이 좀 많아서 거의 30% 정도가 많이 잡혀서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단의 일비에 대해서 이 기준을 맞췄다는 말씀이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그렇죠.

인택

임인택위원

23만 얼마라고 하셨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특급기술사는 17만원으로 돼 있는데 구청 방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14만원 했고 우리가 그 평가단은 옛날부터 우리 구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 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최고의 기술사로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업설명서 173쪽을 한 번 보십시오. 천호제6구역재개발구역 진입로 토지매입비에서 우리가 서울시에 분할 상환하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이게 아파트 진입로 부분이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진입로 부분입니다.

파트

아파트임인택위원

진입로 432㎡ 지목이 대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입로를 서울시에서 우리가 연부로 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단지 내에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토지가 있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기부채납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인택

임인택위원

꽤 많죠? 우리가 시에서 432㎡보다 훨씬 더 많은 토지를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원이 부족한 우리 강동구로서는 여유가 있으면 그 기부채납 대지를 그대로 놔두고 이것을 연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기부채납한 땅이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평 이게 뚝뚝 떨어져 가지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래도 도로로도 활용하고 있고 자투리 공원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주택하고 같이 연결된 자투리 땅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금은 다 그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현황은 전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엊그저께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천호제6구역재개발구역 진입로 토지매입비를 우리가 구 예산으로 서울시에 분납을 9,100만원씩 매년 분기별로 하는데 우리가 꼭 예산으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꼭 쓸모없는 땅은 지주한테 매각해서 그런 비용으로 대치를 해서 상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 분납하는 예산이 다른 데 쓰여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으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저희가 주택과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재산관리 부서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리가

우리가임인택위원

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 강동구에 한 2,000여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포괄적으로 심의를 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꼭 이걸 상환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처리해 가지고 우리 세입으로 잡고 예산을 상환하면 우리 주민의 부담이 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당연히 상환할 것은 해야겠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방금

방금김성달위원

구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현황을 받았습니다. 보면 균형발전추진반은 전년 대비 100% 증액이 됐습니다. 액수를 말씀드리면 1,524만원이 2006년도에 순증 100% 돼 있는데 이게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주로 계획서가 어떻게 수립되었습니까?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금년도까지는 저희 추진반에 주요업무가 뉴타운 사업 단일사업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말에 12월달에 균형발전촉진지구후보지 지정에 의해서 정식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커다란 대단위 사업이 하나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추진비에는 기존에 뉴타운사업 외에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 추가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뉴타운지구에는 저희 고객이 약 6,400세대에 만 6,000여명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균형발전촉진지구에는 5,100세대에 약 1만 2,000여명의 주민이 계시고 서울시와 어떤 때는 1주일에 서너번씩 시에 가서 협의를 하고 또 지구내에 시의원, 구의원님들과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업지구 내에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가칭 추진위원회 또 임원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하고 수시로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과에 업무 특성상 주민들에게 일체의 부담을 줘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돼 가지고 이 비용에는 저희 직원들의 그 비용도 아울러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 내용에 보면 금년도에 뉴타운 사업을 계속 추진했죠?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예.

김성달위원

뉴타운사업업무 추진할 때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 없었어요?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금년도 추경에 4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셨고 상반기 때에는 저희가 포괄예산 기획공보과에, 그 때는 저희가 프로젝트팀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기획공보과에 포괄예산을 갖다가 썼습니다.

타운

뉴타운김성달위원

업무추진비는 포괄비에 있던 것을 여기 넣어놓은 거죠?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지금은 저희 추진반이 정식 조직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 반에 순수한 예산 편성 금액입니다.

이건

이건김성달위원

됐는데 금년에 추진할 때는 포괄비에서 갖다쓰도록.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상반기에서는 포괄비에서 갖다쓰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썼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래서 포괄비가 기획공보과에 포괄비를 잡아놨는데 쭉 확인하다 보면 포괄비에서 썼던 것이 지금 각 소관 부서에 넘어오고 있는데 기획공보과에서는 아직도 포괄비로 100% 잡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에 지금 각과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균형발전추진반 업무추진비가 많습니다. 타과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반장께서 여러 가지 사유를 타당한 사유를 대서 이해는 가는데 집행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중무 교통관리과장이 지난 12월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선진주차질서 벤치마킹을 위하여 해외출장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통관리과는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명위원

치수방재과장님, 하수준설 중간집하장 이전 공사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준설토 중간집하장 이전은 어디에서 어디로 하시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현재 있는 게 선사유적지 확장 예정 부지에 저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유적지 그 주변을 확장 정비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할만한 땅이 우리 구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고덕빗물펌프장 귀퉁이 거기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슬라브를 쳐서 거기에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 예산이 사실 10억이 들어갑니다. 10억이 들어가는데 10억을 요청했더니 또 우리 예산이 어려우니까 기획공보과에서 한 5,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를 하시면서 금액이 크고 하니까 좀 더 줄여보라고 하셔 가지고 5% 감액했는데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과에서 5,000만원 절감을 했고 이것마저 감액하게 되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0만원 이미 감액된 거기 때문에 삭감한 4,700만원 금액을 살려주셔야만 공사할 수 있습니다.

사동

암사동이재명위원

선사주거지 옆에 재활용센터 옆에 거기가 하수준설토중간집하장이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에는

거기에는이재명위원

우리 문화재 차원에서도 그런데 각 동네 맨홀에서 파낸 모래, 함석 이런 것을 이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동네에 뒷골목 준설공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240쪽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에 천호4동에 전년도에 용역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5,000만원을 신설해 주십사 해서 500만원이 책정됐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동산공원 건설할 때에도 1억 6,000 정도가 들어간 공사를 했는데 동산공원하고 구분다리공원하고 면적이 어떤 것이 큽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현재 구분다리공원이 더 큽니다.

이재명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지금 어린이공원현대화 사업이 성내2동 안말어린이공원과 천호4동 구분다리어린이공원 2개를 하려면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게이트볼을 신청을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세한 답변을 해 주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현대화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3개를 올렸습니다. 3개 공원에 10억을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5억으로 줄어서 상정이 됐는데 현재 거기서 또 5,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안말공원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그 위에 지상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나무 한 그루도 없고 그래서 다시 심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구분다리어린이공원도 이게 80년대 조성해 가지고 모든 시설이 전부 낡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안말공원에 많이 들어가고 구분다리하고 해서 적어도 예산이 한 2억 정도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재명위원

부족하다니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라도 조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치수방재과장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수준설토중간집하장 이전 공사로 해서 그 경비 중에서 4,750을 감액을 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남윤일위원장

지금 과장께서는 아까 우리 이재명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4,750만원이 감액되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셨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남윤일위원장

지금 어떤 공사를 하는 겁니까? 자료 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먼저 제출해 주세요. 설명해 보세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현재 집하장이 선사주거지 확장 부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주거지 주위의 땅을 매입을 했고 거기에 선사주거지 확장 정비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집하장을 옮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평 되는 땅이 또 이것은 하나의 혐오시설입니다. 냄새도 나고 준설토 물이 흐르는 것을.

남윤일위원장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 이해를 하셨으니까 비목 자체를 삭제를 안하고 감액을 한거니까 여러가지 얘기하지 마시고 9억 5,000이라는 공사비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자료를 드린바와 같이 토공이 5,390만원 들어가고 석축쌓기, 말뚝기초 주로 기둥을 박아가지고 스라브를 쳐서 스라브위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공사 그다음에 마무리해서 9억 5,000이 꼭 필요합니다.

남윤일위원장

공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용지가 180평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이게 일반 건축물하고 단가가 크게 차이가 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거하고 다릅니다.

남윤일위원장

어떻게 다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파일을 박고 기초로 해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남윤일위원장

평당 단가가 얼마 나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평당 단가는 계산을 해봐야.

남윤일위원장

그런 것없이 9억 5,000이라는 공사비를 해놨는데 지금 과장님 잘아시다시피 우리 강동구 세입이 어떻습니까? 2005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세입은 많이 줄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보통 하다못해 모든 것이 예산 10%, 20% 절감하자고 구청 자체내에서 예산편성한게 아녜요. 그러면 9억 5,000인데 4,750만원 감해서 9억 250만원 갖고 이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부실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원천적으로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면 부실이 되고.

남윤일위원장

부실이라고 하면 감독을 잘못하신 거죠. 본위원장이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 수요일날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위해서 세미나를 갔을 때 서로가 토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집행부가 예산액을 고집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의원님 이 예산 이렇게 감액하면 이 공사 전혀 못합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 아녜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협박이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만 할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파일 몇개에 하나 박는데 철근이 몇개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되는게 아녜요.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면 쉽게 얘기해서 원청자가 직접 공사하면 아마 9억 5,000이 아니라 7억에도 공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청 재하청을 주다보니까 거기서 부실 나오고 그러는 것 아녜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원칙적으로 재하청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재하청이 하나도 없다구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공식적으로는.

남윤일위원장

공식적으로는 없고 비공식적으로는 있고 비공식적으로 막으라는 거예요. 왜 원청자가 직접 공사하게끔 하면 충분히 서로가 이익 보장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재하청을 해갖고서 부실을 유도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9억 5,000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갖고 4,750만원을 감액했다는게 장난한 것으로 보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감액을 한 것이 예결로 와서 바꿀 수 있는 숫자로 보시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설명을 할려고 그러면 돈에 관련된 것은 자세한 자료를 내시라는 얘기예요. 파일을 몇개를 박고 하나당 철근이 몇개 들어가고 콘크리트가 얼마나 들어가고 공법이 이런데 이렇게 해서 업자 이익은 얼마고 이런게 자세하게 나와야지 그냥 이것만 갖다놓고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치수방재과에서 올라온 예산 한푼도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담당과장 입장에서 위원님 4,750만원 감액하면 공사못합니다 협박하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협박은 있을 수가 없고 협박한게 아니고 설명을 드리고.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공사 못한다 이게 뭐예요? 이재명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이 공사못합니다 그랬잖아요? 살려주십사하고 그런게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예산을 감액한 것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남윤일위원장

그럴려면 과장님이 자료를 여기 소요되는 자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게 아녜요? 그런거 없이 9억 5,000중에서 4,750만원이면 5%도 안되는 금액이예요. 5% 절감못시킵니까? 그리고 제대로 공사못합니까? 제가 속개하기전에 말씀드린게 장난으로 말씀 드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의때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내세요. 부당하게 그 자료대로 했을 경우에 이 예산갖고 공사를 못할 거라고 판단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복구를 시키든지 더 증액을 시켜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뭐예요? 여기에 자재가 얼마 들어가고 공기가 며칠 걸리고 인원이 몇명 투입되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된게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푼도 못깎겠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본위원장은 여기서 마치고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행위원

과장님, 물론 솔직하게 답변하시다 보니까 실수를 하신 것같은데 여기는 예산 심사장입니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료위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칼질하는 사람으로 비유가 된단 말이죠. 보세요. 산출기초에 여러분들이 위원들에게 예산심사 승인해달라는 거 글자 몇자 써준 것외에는 뭐가 있어요? 사업설명서 보고 어떻게 예산심사를 합니까? 설계도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동료위원들과 나를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수의 위원들이 긴축 예산을 편성해온 집행부 체면을 봐서 정말로 어렵게 이것도 편성했다는 집행부의 말을 듣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5% 정도 삭감을 했는데 주무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동료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실 5,000만원 삭감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계수조정때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속개되면서 공개적인 답변에서 이재명 위원님이 물을 때 그렇게 하면 공사못합니다 해버리면 어거지 삭감밖에 안되는 거 아녜요. 공감하십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이준행위원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무조건 뚝뚝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모여서 경직성 예산 손댄 것 봤어요? 하나도 손대지 않아요. 계속 사업비 손 안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 하수 문제는 재해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음을 우리 동료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우리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앉아서 그냥 뚝뚝 장난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아시고 답변을 신중히 잘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님.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 주요사업설명서 196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부과 현장조사해서 1,100만원 정도가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2004년도에 16억 9,600만원을 부과했어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17억 6,000만원 부과했습니다. 징수 실적은 어떻습니까?

기남

최기남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교통행정팀장 최기남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가 1,813건에 16억 9,688만 4,000원이었습니다.

징수

징수김성달위원

실적입니까?

기남

최기남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징수는 1,673건에 16억 3,841만원으로 징수율이 96%였습니다. 이것은 시수입으로서 10%를 저희 수입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2005년도는?

기남

최기남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2005년도에는 지금 2004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부과가 늘었습니다. 총 3,058건에 17억 6,075만 8,000원이 부과됐습니다. 징수 현황을 보면 이중에서 2,129건에 14억 9,413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납기내 징수가 84%로 금년도에 저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독촉장을 가산금 추가해서 발부중에 있습니다.

현장

현장김성달위원

조사가 2005년도에도 실시되고 있습니까?

기남

최기남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처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일용인부임이 저희가 6월, 7월에 12명을 투입해서 인건비가 937만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인부를 채용해서 현장조사를 하더라도 조사한 내역가지고 내검을 하고 전산입력 과정 거쳐서 부과를 하게 되면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이의신청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집행된 금액하고 내년도에도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보면 천호동 주변에 대형 건물이 신축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사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00페이지 보시면 성내동 도로개설공사해서 총 사업비가 29억, 2006년도에는 보상비 5억 2,000이 편성 요구가 돼 있습니다. 기투자가 24억 5,000이 투자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보상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2005년 12월까지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보상실적은 어떻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보상완료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내년에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5억 2,000 들여서 공사만 하면 됩니다.

김성달위원

202페이지 똑같습니까? 보상완료됐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것은 6필지중에 5필지는 협의가 완료되고, 1필지는 수용재결중입니다. 연내에 완료가 다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내년에 1억 4,700 공사비만 투입되면 되는 거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성달위원

204페이지 매수청구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에 보면 도시계획결정 고시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현재 매수청구권 발생한 총 건수가 몇 건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2002년도 8건하고 2003도에 2건 2004년도에 4건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지금현재 2건 되어 있는게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2건해가지고 4,500만원은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거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수청구권이 발생되면 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또 결정후 2년 이내에 분명히 매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54억이 보상비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발생한게 보니까 16억 1,200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집행해서 나간 것중에 2005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을 추정을 했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지금 매수청구 들어온 것에.

김성달위원

매수청구가 발생하면 총 아우트라인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154억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김성달위원

154억은 매수청구권이 발생해서 총 건수의 금액이 맞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대상토지.

떻게

어떻게김성달위원

예상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왜그러냐 하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땅은 현황도로는 아니고 현황도로이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으면서 그게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결국 말하면 매수청구권은 발생안했지만 장차 매수청구권이 예상된다 그것이 154억이다 이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김성달위원

지금현재는 16억 1,200만원이 신청을 했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아까

아까김성달위원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두 건, 두 건해가지고 16건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몰라서 안하는 겁니까, 그냥 매수청구권 행사 안하는게 유리해서 안하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홍보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법만 이렇게 되어 있다 하지만 주민이 신청을 안한겁니다.

라서

몰라서김성달위원

안한다 이거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다만 금년도에 1억 5,000을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중에 돈을 다 집행못하고 4,500만원 집행해준 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본인한테 통보를 했을 때 본인이 협의를 응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005년도에는 보상비가 1억 5,000 책정됐죠? 집행을 얼마했다고 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4,500만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1억 500은 어떻게 돼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불용이 됩니다. 이것은 불용이 되고 내년에 또 저희들이.

것은

이것은김성달위원

이미 매수청구권이 발생한게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발생이 됐지만 도시계획사업하는 것같으면 저희들이 강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제 수용 재개를 하는데 이것은 강동구청장하고 청구당사자하고 협의가 안되면 그사람이 나는 안하겠다 민사로 가겠다 그러면 민사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불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성달위원

1억 2,000 잡아놓은 것도 이것이 신청이 들어온 것중에 1억 2,000을 잡아놓은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신청이 지금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도 이 상태가 재판을 해가지고 만일 돈을 주게 되면 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놓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죠.

러냐

왜그러냐김성달위원

하면 1억 2,000을 금년에도 1억 정도가 불용이 됐고 내년에도 추진해봐야 알고 1억 2,000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꼭 지불해야 될 그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해 봐서 매수청구권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어야만이 확정이 되어야 지출되는 금액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다고 예산 안 잡아놓을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협의를 못하고 1억을 불용시킨 상태에서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재판에서 저희들이 지게 되면 이 돈을 내년도에 줘야 되거든요.

월은

이월은김성달위원

안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런 경우에 이월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이월이라는 것은 확실히 집행이 된다 하는.

정이

확정이김성달위원

되었을때,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88페이지 이것을 한번 보아주세요. 공원녹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도 예산액이 41억 9,500입니다. 그럼 2006년도에는 26억 5,800 이렇게 해서 약 15억 3,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 무엇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작년도보다 사업이 달라지는 사업입니다. 현재 작년에는 명일 테니스장 건설사업비 7억 여러가지 사업이 많았었는데 그게 다 줄어들고 금년도에 예산을 한 45억 정도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많이 줄어들고 예산이 삭감이 되고 현재 이렇게 기획공보과에서 이런 정도만 올라온 것입니다.

김성달위원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강동구 장기발전 계획에 보면 제일 주요 모토가 고품격 주거도시 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지대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 그런, 장기발전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절반 가량이 감액이 편성되고 해서 그럼 과연 강동구는 녹지조성이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가는지 의심나서 물어본 건데 과장님 말씀은 45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 절반 정도가 절감편성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완급을 따져가지고 급하지 않는 것은 다음으로 이월을 시키고 급한 것을 하고 이랬습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사업별로 건수는 21건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주요사업이라고 판정되는 그런 사업만 올리고 나머지는 예산형편상 다음으로 미룬 상태입니다.

가지

한가지김성달위원

과장님께 바램이 있다면 이런 녹지공간이라든지 고품격 주거도시 건설에 대해서 과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절반가량 줄은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인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1페이지를 먼저 보십시오. 주요수요실태 조사에서 6,845만원이 잡혀있는데 조사원 인건비는 어디에 용역을 맡깁니까?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주차시설팀장 최도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원 인건비 5만 2,585원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기준 단가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그게임인택위원

서울시비예요?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구비로 확보를 하는데 여기 2004년 7월 1일자로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은 주차수요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가 첫번째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구비를 가지고 확보를 해라 하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산안

예산안임인택위원

464페이지를 보니까 실태조사 요원해서 현장조사비 야간 그리고 산재보험료,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해서 6,800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시에서 어떤 이런 실태조사를 이 예산안을 잡아 놓은 것은 어디에 용역줄려고 한 거아닙니까?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실태조사를 저희가 조사원을 활용해가지고.

원을

조사원을임인택위원

활용하는데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원을 새로 해서.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임인택위원

상식으로서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지않고 매 사업마다 신규인력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예산상 손실이 많이 오고 또한 공무원들이 다른 일도 있겠지만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주간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야간에는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주택가인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04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인택

임인택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러시는지 몰라도 야간 새벽에 실태 조사를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주간에는 기존에 인력을 활용할 수가 있죠?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현재 기존인력도 저희가 공공인력이라든가 이런 인력을 저희가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교육을 시키고 전문적으로 교육이 된 인원이 필요하기때문에.

인택

임인택위원

주차수요실태 조사요원이 꼭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도의

고도의임인택위원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집회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 실태조사라는 것은 그 골목에 몇대 주차되어 있고 그런 것을 조사하는게 아니겠어요? 공익요원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공익요원이라고 해도 야간에 일을 시키고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기존에 인력을 활용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 열악한 구 재정 형편을 감안했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서울시에서 이런 지침을 줘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94쪽하고 명일1동 312-250 공영주차장 건설이 계속사업이죠?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예.

인택

임인택위원

296쪽 암사4동 산 59-2 공영주차장 건설은 신규사업입니다. 여기 명일1동도 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암사4동 여기에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하지못하죠?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암사4동 체비지 공영주차장 이것도 신규인데 여기도 시비가 포함되어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내2동 안말공원 공영주차장 건설도 금년에 신규인데 이것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시비 포함된 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이 자료들을 예산심의하기 위해서 2005년도 주요사업설명서에 천호3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천호3동 공영주차장 건설 완공까지 소요된 금액, 시비 얼마 보조 얼마 그리고 당초 사업설명서내에 시비를 받겠다고 해서 추경에 올린 적이 있죠? 그 내용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시비를 동원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분이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준을 삼기 위해서 이 건들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들어가는 소요금액을 참고해야 할 것이 있어서 건설교통국 산하 질의가 끝나기전에 빨리 제출해주세요.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천호3동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 사업설명서 307페이지 견인대행업체 견인료분이 6억 6,000이 잡혀있는데 이 견인대행 업체를 2002년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동안은 잠실쪽에서?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주차단속팀장 조병선입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6억 6,000을 저희가 잡아서 견인대행 업체에다가 언제 지급을 합니까?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견인료는 원래 세입이 별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견인을 당한 차주가 거기에 납부하면 구청장 명의로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청구해서 그대로 내 주는 겁니다. 차를 하나 견인을 해가면 일단 4만원을 차주가 납부하고 찾아갈 때 그 돈을 세입을 우리 구청으로 넣어줬다가 견인보관소에서 청구해서 다시 내주는 거라 이것입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한대당 4만원 수입은 견인 업체 수입이네요?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한대당 4만원씩 외에 견인차량 위탁관리비를 또 줍니까?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그것은 견인보관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에 견인보관소를 저희들이 운영해도 되는데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법에박희성위원

위탁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위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강동운수하고 부흥운수하고 이쪽에서 한대 견인하면 4만원의 수입이 있고 보관을 하는데도 견인당한 사람한테 보관료를 받지않습니까? 그런데 또 별도로 우리가 1억 2,000여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나요?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견인보관소에서 수입은 견인보관료를 징수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견인보관자의 수입으로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견인보관소에 주는 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견인보관하는 고덕동은 시유지이죠?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시유지입니다.

지는

시유지는박희성위원

1년에 얼마씩 받습니까?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돈을 주는게 없습니다.

지를

시유지를박희성위원

그분들이 빌리는 거 아니예요?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

시유지박희성위원

제공하고 견인되는 비용 대당 4만원씩 그 분들이 가지시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비까지 드리구요?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뭐가

뭐가박희성위원

이상한 것같은데 여기 보면 우리가 예산은 4만원 곱하기 55대 곱하기 300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수입을 잡기에는 4만원 곱하기 52개 곱하기 300일로 되어 있어요. 왜 3대의 차이가 나죠? 3대지만 액수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나네요?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그게 이렇습니다. 원래 세입하고 세출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게 견인료를 받을때 현금으로 받는 부분이 있고 카드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드로

카드로박희성위원

받든 현금으로 받든 똑같아야죠.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설명드리면 카드로 받다 보니까 카드 수수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카드수수료를 저희들이 부담을 안하고 업체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박희성위원

그렇게 해야죠. 4만원은 그 분들의 수입인데 우리가 구민의 세금으로 카드 수수료를 부담합니까? 그러면 어쨌건간에 우리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아야죠. 그런데 왜 틀려요?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원래 6억 6,000을 잡아야 되는데 2005년...

박희성위원

448페이지 보십시오. 기타잡수입에 민간위탁 견인료 4만원 곱하기 52개 곱하기 300일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세출은 4만원 곱하기 55대 곱하기 300일로 되어 있구요.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그게 카드 수수료를 받다보니까.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어디를 고치면 됩니까? 두개가 같아야죠.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원래 세입분야를 6억 6,000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카드 수수료때문에 조금 더 잡았습니다.

카드

카드박희성위원

수수료는 그 4만원을 버는 쪽에서 당연히 카드 수수료를 해야죠. 우리 구민의 세금가지고 카드 수수료도 갚아주고 시유지도 한푼도 안받고 빌려주고 그 다음에 위탁대행료까지 내고 한대당 4만원씩 그 분들이 다 수입을 가지고 이것은 특혜 아니예요?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 전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쨌건

어쨌건박희성위원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느쪽이든 고쳐야 되겠죠? 똑같이 52대로 맞추든지 55대로 맞추든지.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세입분야를.

에서

세입에서박희성위원

올려야 되겠습니까?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아니, 똑같이 6억 6,000으로 맞추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세입 부분을 고쳐야 되지않습니까?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위원

주차시설팀장님 아까 임인택 위원님 질문한 사항인데 주차수요실태 조사, 소요예산 조사원 인건비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계산방법이 나왔죠? 5만 2,585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165블럭하면 2.5명이라는게 사람수를 어떻게 2.5명를 했으며, 밑에는 3.5명으로 했고 그러면 2.5명만 가지고 강동구 전체를 하는 것인지.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강동구 전체를 165개 블럭으로 나눠가지고 2.5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런

이런주현식위원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기간도 없고 인건비가 나올려면 며칠 몇명 일당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이해가 안갑니다.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가 이것은 아직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이런 지침은 아직 안 내려 와 있고요, 지금현재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내려 준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블록당 전체 우리 구를 165개 블록으로 나눠서 인원을 이렇게 해서 산정을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아니

아니주현식위원

편성지침이 2.5명 165블록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그 지침을 나중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주현식위원

그 다음에 명일1동 공영주차장 현재 공원으로 쓰고 있는데 205면인데 179억원이 들어 가는데 그럼 한 대당 8,500만원이 들어가는 건데 거의 9,0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럼 자동차 한 대가 몇 평을 차지합니까?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약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현식위원

왜 한 대 하는데 9,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지금 179억 중에서 부지매입이 87억이고 그 다음에 건설비는 92억원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잡은

잡은주현식위원

것은 아는데 전에 같으면 한 대 하는데 4,500만원 그랬는데...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다른 데는 보통 4,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가가 높아가지고...

여튼

하여튼주현식위원

구체적인 내역을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이준행위원

교통관리과장이 참석 안한 이유가 뭡니까?

기남

최기남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해외연수 중입니다. 서울시 몇 개구에서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준행위원

의회경시풍조 입니다. 막중한 예산심의를 코앞에 놔두고 주무 과장이 해외연수를 갑니까?

기남

최기남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그렇지 않아도 가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칠간

며칠간이준행위원

가는 겁니까?

기남

최기남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8박9일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이준행위원

정례회 마감하고 오시는데 모처럼 열심히 일하는 우리 간부들이 해외연수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생각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주무 국장이시니까 나갔다 오라고 승인한 모양인데 팀장들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입장에서 보면 옛날에 김충환 민선구청장이 정례회때 모스코바에 가셔서 본회의때 발칵 뒤집혀 졌는데 예산심의할 때 주무 과장이 세상천지에 해외에 나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죄송스럽고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이것을 본회의때 거론하기로 하고 팀장들께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께 따지겠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의회경시풍조다, 우리 의장단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받았으면 우리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가라고 지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내 안말근린공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은 주차장을 한평이라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원 중의 한사람인데 이렇게 14억씩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면 투융자심사를 받은 겁니까? 처음에는.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예, 당초에 저희가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금액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산정했을 경우에 저희가 2001년도에 면당 2,700만원씩을 계상해서 산정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중복 결정을 받느라고 시간도 2년여 세월이 소요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2001년도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산정한 금액이 면당 2,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어떤 협약을 맺어서 아웃소싱 하는 것을 권장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천호3동이 끝났었는데 천호3동을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해서 평가한 금액이 면당 3,700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지출 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보다 면당 1,0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160대를 했는데 직접 기본설계를 하다 보니까 14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74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되는 요인을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 67억원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늘어난 예산 만큼의 분담 비율대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도 주차 정책이 어떤 공영주차장보다는 담장허물기라든가 그린파킹 이쪽으로 많이 가있고 또 현재 기금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잔여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치구 예산을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라,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지난번 투자심사에 올렸지만 투자심사위원들께서도 부당하신 그런 부분을 지적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최대한 서울시에서 받아낼 수 있는 데까지 요청해서 받아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는 14억원을 내년도에 계상 했습니다.

용은

내용은이준행위원

알고 있고, 팀장님! 투융자심사를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예, 받았습니다.

이준행위원

몇 번 받으셨습니까?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지난번 11월달에 받았습니다.

이준행위원

투융자심사는 11월에 받는 겁니까? 공사는 시작해 놓고.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서울시는 2003년 4월 1일 받았고...

이준행위원

투융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에 받는 건데 11월달에 받은 것은 뭡니까?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추가로 14억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받은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투융자심사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사업에 금액이 증액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투자심사는 50%이상 늘어난 사업 또는 투자심사 후 3년이상 지연되는 사업, 그 다음에 시.군.구 자체 투자사업 10억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잘 하셨고 두번째는, 가능한 서울시에 주차장 확보를 해서 우리가 30% 부담하면 서울시가 70% 부담하고 그랬는데 이참에 고생하시면서 업무추진비도 없을텐데 기관운영비라도 갖다 쓸 수 있으면 갖다 쓰더라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준행위원

공원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추상적인 질문입니다. 2004년도에 상일동에 행정자치부에서 10억의 돈이 내려와서 체육시설 하라고 내려온 돈이 있는데 그 돈은 지금 어떻게 사용 됐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원래는 행정자치부에서 10억이 내려와서 명일근린공원 실내 테니스장 건립하기로 돼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7억 2,000만원을 구비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 뒤에 높은 건물은 절대 안 된다, 또 면이 줄어든다, 아무래도 그렇게 해 놓으면 사용료가 많이 올라 갈 것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반대해서 그 분들하고 협의하고 테니스협회하고 협의해서 실내 테니스장 안 하고 대신 바닥을 현대화 하자, 방음벽을 설치하자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7억 2,000만원은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교부금은?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만 갖고 쓰는 겁니다.

스장

테니스장이준행위원

몇 면 만드는데 그렇게 10억씩 들어 갑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목재 방음벽을 하고 거기...

현재

현재이준행위원

그린벨트에 목재 방음벽을 설치한 것은 위법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준행위원

현재 3년인가 됐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준행위원

그 예산을 3년 동안 계속 쓸려면 명시이월을 하든가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3년이 아니고 작년 연말에 내려온 겁니다. 사업비는.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예산 이월된 것은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사고이월 됐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 해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준행위원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 할 수도 있는데 금년도에 다 끝냅니다. 거의 다 끝냈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비도

시비도이준행위원

우리 세금인데 바닥면적 고른다고 10억씩 들어 갑니까? 물론 세금을 갖다가 누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지출하거나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했으리라고 보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테니스 치는데 바닥 고르는데 10억씩...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바닥이 그냥 바닥이 아니고 특수 인조잔디로 만드는 겁니다.

여튼

하여튼이준행위원

상세한 자료를 오늘 오후 6시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명

최도명김성달위원

주차시설업무담당께 질문하겠습니다. 성내2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00페이지 연차별 추진계획에 보면 67억 2,200만원이고 기투자가 53억 2,200만원이고 2006년도에 14억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에 보면 금년 5월 24일날 공영주차장 착공에 들어 갔는데 2005년도에는 기투자 예산이 없어요. 그럼 주차장 착공 계약은 언제 됐습니까?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공영주차장이 보통 우리가 입찰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아웃소싱 방식으로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성달위원

갔습니다. 그럼 지금 아웃소싱 되는 공영주차장이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지난번에 천호3동이 그런 식으로 건설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추진중인 것은?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지금 안말공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다음에 조병선 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께 묻겠습니다. 견인료에 대해서 아까 박희성 위원님께서 상세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본 견인료가 평균 한 6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른 세입이 얼마입니까?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견인료는 세입하고 세출분이 똑같습니다. 세출부분이 6억 6,000이면 세입부분도 6억 6,000입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위탁관리비는 관리비로 충당합니까?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더 드리면 세입분야에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세입이 6억 6,000이 아니라 6억 6,163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6억 6,000으로 맞춰야 되는데 카드로 돈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산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 카드분 실적을 잡고 나머지 부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 이관 날짜를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탁관리를.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2007년 1월 1일자로 넘기는 것으로...

고로

참고로김성달위원

제139회 임시회때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견인보관소를 외곽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거기는 현재 위치로서는 어떤 면으로 보면 마땅한 장소가 아니고 방아다리길 연장 구간에 끝에 있는 건데 이것을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5분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강일동에 기이 공영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걸 SH공사하고 땅을 교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끝나면 그것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2007년도 1월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이관하는 것하고 견인장소 보관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연관이 없는데 강일지구 개발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정확한 날짜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중기추진계획이든지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한테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

박희성위원

도로과장님, 사업설명서 220페이지하고 221페이지에 제설대책 용역비하고 염화칼슘 제설자재 구매가 있는데 작년부터 제설대책 용역을 줬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년에

금년에박희성위원

1억이고 내년에 8,000만원인데 시행을 해 보시니까 8,000만원 가지고 가능하신가보죠? 올해 얼마에 계약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에 제설대책 용역비 1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는 8,000만원을 잡았어요. 2,000만원이 줄었는데 그러면 올해에 1억을 하신 겁니까? 올해도 8,000만원으로 용역을 주셨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올해 1억을 잡았다가 현재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알죠

알죠박희성위원

. 그런데 용역비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줄을 수 있는 요인이 됐는지 일을 잘 하셔서 그랬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설이 지금까지 2년 동안 눈이 안 왔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눈이 안 왔기 때문에 그 추세로 보면 8,000만원이 충분할 것 아니냐.

니다

좋습니다박희성위원

.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는데 그렇다면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구매는 작년에 왜 3,600만원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6,400만원으로 제설자재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조금 안 맞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염화칼슘도 작년에 8,000만원입니다.

까지

추경까지박희성위원

합해서 그렇습니까? 본예산 때는 3,600만원이 반영 됐었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8,000만원이.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추경 때 얼마가 반영이 더 된 겁니까? 그러니까 4,400이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고 본예산에서 전부다 사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올랐군요? 그래서 작년하고 너무 여러 가지로 액수 차이가 나서 질문 드렸습니다. 아까 교통관리과에 2007년 1월1일부터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구요?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2007년 1월1일부터 공단으로 다 이관을 시키기로 방침 사항으로.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 계약을 몇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2002년 10월1일부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올 때 저희들이 부지가 없어 가지고 부랴부랴 고덕동에다 하면서 강일동 공영주차장 건설시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1년이면 충분했었는데 지금은 강일동 자체가 개발이 늦어지면서 지금 딜레이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지금 묻는 이유는 아까 용역준 그 운수 쪽에 있는 땅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유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쓰고 있는 게 시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확보를 못 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이관을 못 한다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쪽에 운수하고 몇년 계약을 했냐 그걸 묻는 겁니다.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계약 자체는 연수가 아니라 그 당시 옮겨가기로 결정했는데 지금 공단 자체에 주는 것은 원래 올해나 내년초 정도에 이관시키려고 결정하려고 그랬는데.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계획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해나 내년이나.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그것이 아니라 공단 자체도 견인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려면 시기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2007년도로 연기된 겁니다.

박희성위원

견인차량으로 해서, 그러면 직영을 하실 예정인가보죠?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그렇죠. 공단에서 직영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 강동운수인가 여기 그 두 곳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 계약서에는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그 자체가 강일동 공영주차장 건설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일동에 공영주차장 건설이 그 당시에 1년 정도면 충분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진척 상황은 어느 정도 됐나요?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지금 SH공사에서 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강일동 추진하고 맞물려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계약서를 저한테 갖다주세요.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조금

조금박희성위원

아까 성내2동 안말공영주차장 건설 그 부분을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공개입찰한 가격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시에서 건설협동조합으로 넘기느라고 그런 공문이 내려왔나보죠?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공문이 내려온 것은 아니었고 주차장을 짓는 것, 각 자치구에서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생략이 된, 서울시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협약대로 각 자치구에서 그걸 준칙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를

뭐를박희성위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했어요? 거의 면당 1,000만원 정도씩이 더 늘어났는데 구민의 세금 갖고 하는 주차장 건설을 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개입찰된 그런 데 계약을 하지 않고 거기다 계약을 했습니까? 어떤 강제 사항도 아니었고 권고사항이었겠죠?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그걸 그렇게 중간에 왜 바꿨죠?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중간에 바꾼 것은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천호1동 건설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2,700만원으로 개략 설계 했었는데.

아까

아까박희성위원

팀장님 답변에서는 공개입찰한 가격으로 계산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그게 천호1동 공개경쟁해서 건설을 했던 그 천호1동주차장을 기준으로 해서 약 2,700만원 정도 면당 들겠구나 이런 개략 설계에 의해서 최초 그 예산을 저희가 잡았었는데 이제 성내2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작은 훨씬 그 이후에 시작이 된 거죠. 서울시하고 협약이 된 이후에.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웃소싱을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얼마의 건설비가 든다는 것을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온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조합에서 다 지어가지고 얼마 정도 드니까 얼마를 달라 이렇게 그 쪽에다 요구를 한다면서요?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저희가 대충 개략적으로 나와서 예를 들어서 한 50억이다 하면 한 50억 정도의 주차장을 건설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납품할 때까지 그 분들이 공사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한 50억 정도로 건설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분들이 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몇 차례 해서 금액은 약간 증액이 됩니다.

박희성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항상 증액이 되는데 그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지금 어쨌건간에 구비로 충당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러면 그 조합에다가 53억에 맞게 지어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뭐가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처음에 산정 자체가 잘못 됐었습니다. 2,700만원은 천호1동 공사를 하면서.

박희성위원

그 말씀은 아까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 규모에서 174대로 몇 대가 늘어났는데 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면적은 그대로인데 설계를 짜임새있게 하다 보니까 면수는 더 늘어나게.

보통

보통박희성위원

면수는 넓은 공간에다가 주차 그어놓는대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따로 그게 필요없지 않습니까?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추가로 땅을 더 확보했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박희성위원

주차대수라기 보다 그 건설면적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평 주차장에다가 거기서 8대를 세우건 20대를 세우건간에 그것은 선 두께에 달려있는 거지 전체 공사 면적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예. 그건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아까 대수가 넓어져서, 그리고 대수로 계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대수로 계산하는 게 불합리한 것 같아요. 면적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그 조합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불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철저히 따지셔 가지고 무턱대고 대수해 가지고 금 하나 더 그어넣고 한 대 더 늘어났으니까 3,700만원 더 달라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지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주차단속업무담당주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가지고 과연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청한 금액이 맞는지 평가를 두 군데서 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 시공자가 요구하는대로 100%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먼저

먼저임인택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446쪽과 4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46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수입부분이 감소된 점이 주거지주차장 내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주거지주차장 감소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주차구획선을 좀 축소한다든가 그래서 수입 부분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447페이지를 보시면 기타사업 부분에 대해서 골프연습장 운영(공단)에서 전년도 예산액에 1억 5,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3억 9,456만원이 금년 수입이 2억 3,717만 2,000원 그러니까 감소가 1억 5,738만 8,000원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큰 수입이 감액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에 앞서서 아까 이준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중요한 예산심의에 교통관리과장이 해외연수차 자리에 참석치 못한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교통관리과에서는 금년 예산을 반영할 의지가 없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경시니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반영에 있어서 참고 하겠습니다.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2005년 해공골프연습장 세입을 과다 책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작년 수입에 맞춰 가지고 세입을 잡은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가임인택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단에 임금을 2억을 삭감 했습니다. 유례없는 임금 삭감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 내지 집행부에서도 의아하게 생가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2억을 삭감을 했느냐 하면 지금 공단이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설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앞서 가지고 작년 예산을 엄청나게 부풀렸단 말이예요. 공단에서 100억을 수익을 내겠다, 본 위원이 속기록을 다 발췌해 놨습니다. 그런데 공단을 설립하겠다는 의욕이 앞서가지고 이 예산을 이렇게 수입을 자그마치 몇%입니까? 이렇게 과대 포장해 가지고 공단을 설립하니까 이 공단이 지금 물먹은 하마예요. 내년 2007년도에도 이렇게 해공골프연습장 수입이 감소 안된다고 보장을 못 하죠? 더 될 수도 있죠? 이번에 공단 부분하고 해공골프연습장을 설립하는데 본 위원이 주차장특별회계가 고갈 상태에서 일반회계에서 15억이나 끌어다가 이 골프연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을 만드는데 대해서 내가 앞장서서 반대를 한 것은 뭐냐, 골프장을 만들어놓은 장소가 정말 지역적으로 재래시장에 골프장이 설 장소가 아니다, 그리고 수익성도 없을 것이다, 빈민층이 사는 시장 가운데 주택가 가운데 골프연습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수익이 나리라고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했습니까? 불을 보듯 뻔히 아는데 우선 그 부분은 내가 여기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예산심의에서 각별히 수익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 동안에 제가 5분발언 내지 구정질문에 대해서 해공주차장하고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죠? 이것은 박리다매를 좀 하세요. 비어놓은 상태로 놔두지 말고 금액을 현실화 시켜 가지고 비어있는 공간에 차가 들어올 수 있게끔, 일거양득 아닙니까? 예산서 448페이지를 보시면 주차장민간위탁수입금이 성내1,2,3동 주거지주차 민간위탁금 2억 3,357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93%를 적용해 가지고 이 금액이 산출해서 나온 금액이죠?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93%가 아니라 100%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의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거기에 성내1,2,3동에 대해서 실태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93%로 나왔습니까?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조정하고 감액하는 감액률이 있고 그 다음에 약 7% 정도는 관리하는 측에서 이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인정을 해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억 3,357만 7,000원이 2006년도 1월1일부터 2006년도 12월31일까지 말일까지죠? 1년간.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내1동 같은 경우에는 3월말까지 계약이 끝나고 그래서 4월1일에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2,3동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재계약을 하고 그렇게 돼서.

성내

성내임인택위원

1,2,3동 주거지주차장을 2006년도 4월1일부터 우리 공단에서 이관해서.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내년 3월30일자로 1,2,3동이 다 공단으로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잡혀있는 이 금액도 허수가 될 가능성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계약을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게 2007년도 비용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 3월말로 해서 공단으로 넘어가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수입이 정확하지가 않죠?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예. 지금 허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획이 결정됐기 때문에.

에서

공단에서임인택위원

주거지 주차장 성내1,2,3동을 내년 4월1일부터 이관해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본위원이 성내1,2,3동 주거지 주차장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무려 1년에 한 7,000여만원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그런데 2006년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을 2억 3,357만 7,000원을 받겠다는게 아니겠습니까, 총액이죠?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1년은 아니고 9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4월1일부터 12월까지. 왜냐하면 2007년1월1일자로 넘어올 것으로.

인택

임인택위원

12개월로 산출했을 경우에는 대당 1년에 1,900만원 정도 그런데 여기서 9개월로 했다면 수치가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9개월로 해서 얼마나 수치가 올라가느냐 하면 약 한 2,600 정도 됩니다.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성내1,2동 예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개월분.

성내

성내임인택위원

1,2,3동에서 수익이 한달에 7,000만원 정도 된다 이거예요. 성내 1,2,3동을 분할해서가 아니라 통틀어서 성내1,2,3동에서 7,000만원 수익을 얻고 있는데 9개월분으로 해서 구청에서 그만큼 돈을 1년에 약 2,600만원밖에 못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7,000만원에 2,600만원이면 몇%에 해당합니까? 그렇게 민간업자한테까지 특혜를 줘가면서 우리 예산을 이렇게 축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산을 적게 잡은게 아녜요? 우리 예산을.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지금 2억 1,700은 성내1동 9개월분하고 그다음에 성내2,3동 것 2개월분하고 합쳐진 그 금액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행정감사를 통해서 성내1,2,3동 주거지 주차장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의 예산이 한사람 특혜로 해서 특혜줘서는 안된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은 벌금이나 그 주차장에 상응하는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온 거예요.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러치 않으면 특별회계가 필요가 없죠. 집행부에서 예비비로 뒀다가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쓰듯 쓰면될 게 아닙니까? 이 예산에 수입도 산정돼서 그만큼 적게 잡아왔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1,2,3동에 대해서 여러차례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1년 정도 계약을 파기하고 앞당겨서 공단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수익을 높인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03쪽, 주거지주차 구획 확충 및 관리에 대해서 이 주거지주차구획 확충을 보니까 간선도로상 구획확충 면수가 400구획이고 또 상가앞 등 기타지역 조사구획 확충이 100면입니다. 그래서 확충 면수가 500구획으로 나오는데 여기 소요예산을 보니까 3억 9,516만원인데 주차구획선 정비 및 신설이라고 그러면 신설이 뭡니까? 주차구획선 긋는데 아닙니까?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선을

구획선을임인택위원

긋는 것 외에는 시설물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입간판이 서 있는 것도 아니죠? 단지 주차장 구획선 긋는 것에 속해 있는 거죠?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비

정비임인택위원

및 신설 신설이라고 하면 주차구획선 선을 말하는 거죠?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여기에 2억 8,000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500구획을 주차구획선을 긋는데 2억 8,000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 1만 4,000구획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산출한 것입니다.

황에

현황에임인택위원

보니까 19개동 1만 2,234구획 강일동 둔촌1동은 제외, 관리공단 운영 17개동 9,400 구획, 성내 1,2,3동 2,834구획 이것을 다 한다는 말씀이예요?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여기서 주차구획선 정비 및 신설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주차구획선 색깔이 발하고 지워진 이런 것을 새로 칠하고 그다음에 신설된 부분은 새로 긋고 공영주차장에도 노상주차장같은 경우에 구획선을 새로하는 보수비용입니다.

에는

여기에는임인택위원

도시관리공단 운영 17개동하고 민간위탁 성내1,2,3동하고 해서 이것은 기이 그어진게 아닙니까?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예. 1만 2,000구획이 그어져 있습니다.

가로

추가로임인택위원

500구획을 한다는 말씀이죠?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구획선 조정 및 삭선은 뭡니까?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주차구획 정비 및 신설은 새로 구획선을 긋는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구획선이 낡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경우에 용착식이라고 녹여서 두툼하게 하는 2만원 정도 소요되는게 1만 4,000 구획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인택

임인택위원

팀장이 설명을 잘못하시는가 아니면 제가 이것을 해석을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노면마킹 설치 재도색 이것은 뭡니까?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노면파킹 그것은 주차구획선이 아니고 주차금지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비허가 차량 견인이라든가 노면에다가 글씨 써놓은 그런게 있습니다. 그게 노면파킹 재도색이고.

인택

임인택위원

그 말씀은 표지판 신설 및 정비 등 부착식 및 지주식 이 금액도 그러면.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지주를 세우는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전봇대나 이런 벽에 부착해 놓은게 있습니다. 몇시간부터 언제까지는 주차 요금이 얼마고 그런 안내판을 의미하는 거고, 노면파킹은 길에 보시면 노랑 글씨로나 흰글씨로 유료주차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불법주차 견인이라든가 노면에다가 글씨를 써놓은게 있습니다. 노면파킹이라고 표현을 했고 주차구획선 정비 및 신설은 네모난 구획을 새로 그리거나 하는 겁니다.

산서

예산서임인택위원

475쪽에 보면 자세히 주거지주차 허가제 시설에 관한 산출기초를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주차구획 정비 및 신설에서 그러니까 1구획당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단관리 운영하고 사업설명서에는 민간위탁 성내1,2,3동 구획하고 해서 면수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개요에 확충 면수가 400구획이 나와 있고 또 확충 면수가 100구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어디다 기준을 놓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다 판단하겠어요?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전체 저희가 1만 2,234구획이 있고 19개동 주거지주차가요.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그것은 현황 아닙니까? 그것은 현황이고 추진개요에 500구획으로 해놨는데 무슨 현황을 얘기해요?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그 밑에 주차구획관리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재도색하는 부분도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해볼께요. 예산서 475쪽에 보면 주차구획 정비 및 신설해갖고 2만원×1만 4,000구획으로 되어 있죠?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예.

남윤일위원장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303쪽에 보면 현재 운영중인 주차구획이 1만 2,234구획이고 거기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9,400구획하고 민간위탁 2,834 구획하고 합한거죠?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예.

남윤일위원장

그다음에 내년도 2006년도에 500구획을 추가로 할 예정이죠?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합한다 하더라도 1만 2,734구획 정도밖에 안되는데.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노상주차장은 현재 사업설명서에 언급은 안돼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의 얘기는 현황과 추진개요 이 추진개요는 3억 9,516만원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추진개요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현황은 공단에서 17개동 몇개고 주거지 주차장 운영 19개동에서 강일동, 둔촌1동 이렇게 설명해놨고 우리 강동구의 전체적인 현황 아닙니까?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예. 주거지 주차 구획이죠.

이고

현황이고임인택위원

이 돈 3억 9,516만원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추진개요에 통틀어서 500구획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실은 주차비가 관리에 돈이 다 들어가는데 그것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가지고.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위원들 기준이 500구획을 2억 8,000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눠보니까 주차장 하나 긋는데 56만원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주차비가 관리에 돈이 다 들어가는데 표현을 잘못해놔가지고 마치 500면에 돈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저희가 관리에 따라 세부적으로 넣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500구획을 2억 8,000으로 주차구획선을 긋는다고 하니까 한 면당 긋는 금액이 56만원이나 들어가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얼마나 벌여놨는지.

남윤일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정리하시죠.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명일1동 공영주차장 건설 이것도 아웃소싱입니까?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명일1동은 2007년도에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아웃소싱할 계획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주차장 아웃소싱하고 이 조달청 구매 공개입찰하는 방법하고 해서 어느 것이 절약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금액은 물론 공개경쟁하는게 금액이 다운이 되는데 아웃소싱하는 것은 조금 질이 고급스럽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본위원이 사실은 이것은 예산심의에 적당한 질의가 될 지 모르지만 예산 심의가 얼마큼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고 예산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의회에서 심의해준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집행했다고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심의가 얼마큼 형식적으로 해왔는가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준공된 천호3동 공영주차장 관계돼서 당시에 서울 시비가 70% 반영되고 우리 구비가 30%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추경에 7억 4,376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당시 건설재정위원회에서 2억 5,000을 삭감했습니다. 당시 건설교통국장 내지 교통관리과장님께서 위원님 지역인데 2억 5,000이라는 금액이 삭감이 되면 주차장 완공이 안됩니다.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 금액 7억 4,376만원이 확보가 안되면 서울 시비를 확보못합니다. 나는 거기에 현혹돼서 거기에 남은 돈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아웃소싱해서 잡혀진 금액이 그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감정평가를 하죠?

도명

최도명주차시설업무담당주사

예.

인택

임인택위원

감정평가해서 얼마 나오면 남은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서 타지역 기타 우리 지역 다른 곳에 쓸 수 있겠다 나는 그런 충정에서 당시에 예산심의 위원님들한테 설득해서 2억 5,000만원 삭감한 부분을 본예산에서 원안가결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서울 시비를 70% 받아내고 우리 구비를 30%밖에 안됩니다라고 분명히 여기에 또 나와 있어요. 국장님, 여기에 천호3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70%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 30% 맞고 그런데 천호3동 주차장 건설에 들어간 소요예산을 보면 오히려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시비를 70%를 줘야 맞는데 시에서 일단 한번 줘버리고 나면 추가로 요청해도 안주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 우리 지역에 어려운 성내2동, 암사동, 암사4동 이 어려운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한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도 없고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건설하는데 예산이 너무 부풀려진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예산 심의가 감사식으로 지적된 것같은데 저의 의도는 이번에 주차장 각 동에 서 있는 예산을 얼마큼 증액하고 삭감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기본 서류로 삼기위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천호3동 경우에 시에서 이렇게 예산 다 내려주지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구비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마지막으로 예산 2,000억을 기획하는 기획재정국에서는 가급적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이 부족한데 신규사업을 여러군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신규사업은 암사4동 한건이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계속사업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명위원

천4동 출신 이재명 위원입니다. 보일러 헷더 교체공사가 2,000만원 잡혀있는데 청사증축하면서 들어가는 보일러 시설이겠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청사 증축하고는 관련없이 이게 87년도 보일러 시설된게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헷더가 증기 이런 것을 각 실과로 배분하는 장치인데 녹이 슬고 녹물이 많아가지고 냉난방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교체할려고 하는 겁니다.

무용

업무용이재명위원

차량 대·폐차 5대가 있는데 차 한 대가 1,226만 8,000원이네요?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이 차가 91년도에 나온 차인데 14년이 넘은 차입니다.

이재명위원

243쪽에 지역보건과 방역장비 유지보수가 있는데 10만원씩 12대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저희가 방역장비는 각 동에서 자율방역단에서 쓰는 연막소독기라 이런 것이 고장이 있을 경우 저희가 다 수거해서 무료로 유지보수하는 보수비용입니다.

것이

그것이이재명위원

왕십리에 가서 수리를 해오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무튼

아무튼이재명위원

파리 모기가 없어야 되니까, 다음 휴대용 연무소독기 55만원씩 23대가 잡혔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게 연막소독을 가급적 하지말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그래서 각 동에 물하고 약하고 희석해서 쓰는 연무소독기가 있습니다. 연막이 아니고. 구입을 해서 각 동에 한대씩 주고 보건소에서도 2대 사용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

저희이재명위원

천4동 같으면 휴대용 연막소독기로 오토바이를 개조해가지고 연무소독을 하는 그런 장치를 말하는 것이죠? 물과 희석해서 하는 그게 오토바이 개조를 해서 그것을 우리동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새로 구입하신다는 것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연막소독을 환경부에서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독을 해도 연무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지역보건과장님에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 사업에 1억 6,700만원으로 올라왔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1억 6,700은 구비예산이고 앞에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2,246만 5,000원.

것을

그것을이재명위원

예방접종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이 항상 건강하게 해 주셔서 그것은 고맙다는 찬사를 보내고 인플루엔자 1억 3,680만원 잡혔네요? 1만 5,200명, 이번에도 인플루엔자 통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금년에는 접종한 것은 2만 2,800명분 접종했습니다.

많은

많은이재명위원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에서 찾아오는 행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아주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라구요.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찬사를 보냅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임제 , 김정숙 간사와 사회교대)

김정숙위원장대리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님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보건의료과장님, 252쪽 제일 방문보건실 의사인부임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계약 나급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준행위원

의사선생님 한분의 인건비란 것이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이준행위원

전공과목은 어떤 분으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모집은 안했는데 방문 보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실 분을 영입할 예정입니다. 시간제로 해서 10개월정도.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내과선생님 모셔야 되겠네요? 혼자서 어떻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방문 보건 사업을 내년도에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접근도를 향상하고 포괄적인 건강관리사업을 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방문진료 의사 1인과 방문보건 간호사의 시간제 계약직 인력을 6명을 예산편성 요구하셨습니다. 의사는 재가 말기암 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 의료사업을 실시해서 재가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를 주로 할 예정이고 말기암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정방문 대상 환자들에 대한 가정방문 진료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여기에 선생님을 모시고 업무를 집행하실려고 간호사 6명이 확보되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번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준행위원

확보되었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분은

이분은이준행위원

우리가 찾아가는 방문간호를 하고 아픈사람들 어려운 층으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의료취약계층을 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타 자치구도 시행하고 있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다른데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서서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보건의료과장님 업무소관으로 해서 근무할 사무실도 다 준비되어 있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구비되어 있습니다.

대개

대개이준행위원

7,8명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방문보건실에 의사와 시간제 간호사를 저희가 수용할 예정인데요 보건소가 마침 내년에 증축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제 간호사는 의사와 출장 업무를 위주로 해서 방문진료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이와같이 고급인력을 채용을 해놓고 우리 관내에 서민계층에 매일 매일 나가서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차량이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6명과 고급인력인 방문진료 의사를 채용을 하면 기동성있게 움직이면서 각 가정에 찾아다니면서 방문 보건 건강관리를 해야되는데 차량이 예산에 안되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소에

보건소에이준행위원

차량이 많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방문보건 차량은 한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이 이만큼 증원이 되면 방문보건 차량이 적어도 한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

보건이준행위원

살림을 맡고 계시는 강과장님은 보건소에 차가 몇대나 됩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현재 9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9대가지고는 안됩니까? 각자 부서마다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업무가 여러가지가 많기때문에.

이준행위원

과장님은 이와같이 선생님과 간호사 여러분 이렇게 식구들을 채용하면서 차량이 필요하다, 비싼 인력을 두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차량이 없으면 기동성이 없어서 어렵다라고 얘기했으면 반영이 되었을텐데 기획공보과에 올리지를 않았습니까,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삭감되었습니다. 편성요구를 했지만 구청에서 사정이 워낙 어렵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같은

같은이준행위원

공무원들끼리 신뢰하잖아요. 기획공보과에서 오직 알아서 삭감했겠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의회에서 하는 것은 목 신설은 합니다. 구청장 예산편성을 하면 의회는 예산심사권만 가지고 있고 이와같이 목 신설해서 구청장의 동의를 받습니다. 예산편성 할려면 특위에서 계수조정 한해서 밖에 못합니다. 증액 신규, 주무과장님 너무 앞서가셔서 탈입니다. 본위원은 차량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차량 필요하다고 역설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 업무는 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는 업무입니다. 각 지역에서 소장님과 과장님이 나서서 지역활동을 하시는 것도 내눈으로 봤습니다. 필요한 것은 예산을 적절히 쓰게끔 해주는 것도 의원들의 몫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계수조정 논의때 충분히 논의해 보겠습니다만 애초에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할 때부터 주무과장님께서 엉뚱한 로비를 하셔가지고 일들이 다 삐뚤어졌어요. 아무쪼록 내년도에 이같이 예산이 확정되면 정말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이분들이 정말 한분이라도 더 만나보고 예방차원이 되지않겠어요? 미리. 일전에 제가 TV로 보니까 건강관리공단에서 인가 건강검진을 받는데 약 3분의 1인가요, 절반인가요, 사전에 미리 예방차원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심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62페이지 보건소 청사 증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7억 3,600이 예산편성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7억 9,500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사비가 7억 2,000이고 설계 및 감리비가 6,800입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보면 2006년 2월부터 5월까지 설계용역 시행을 집행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설계가 6월달에 끝나면 7억 2,000이 연내에 집행 가능하다고 봅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성달위원

본 공사의 공기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공기를 특별히 따지지는 않았는데요 1,2,3층을 하기때문에 약 4개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것은

이것은김성달위원

금년에 틀림없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263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이 없는데 연중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연중사업입니다.

비가

구비가김성달위원

8,300이고 나머지는 국시비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도는

금년도는김성달위원

얼마 규모였습니까? 연차별 추진계획이 없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금년에는 소요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제가 기억하기는 금년도에 여성과 건강증진사업비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안해서 5,600만원을 국비를 딴게 있습니다. 5,600을 제하면 전년도 예산이.

년도

전년도김성달위원

예산에서 제하면?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예산에서.

으로

앞으로김성달위원

이런 주요사업 계획서를 내실 때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용이하게 연 추진기간이라든지 연도별로 얼마얼마를 중기계획은 아니더라도 연도별로 전년도는 얼마 지출했고 금년도는 얼마다 이 정도는 비교해 주시는 것이 심의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생아

신생아김성달위원

청력 이것도 똑같은 사항인데 추진기간 전년대비 이게 전혀 없어가지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 사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연도별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71페이지 금연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사업 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계속사업 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게 구비가 1억 7,100이고 국비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50%, 50%입니다.

비는

시비는김성달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시비 없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275페이지 현황에 기초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 1차 집중관리 대상지역 6개동 했는데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님!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1차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동을 위주로 해서 6개동을 정했습니다.

김성달위원

위에서부터 많은 숫자대로 지금 짜른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동별 현황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1차 끝나면 내년에는 2차 들어 갑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1차하고 내년에 2차 들어 갑니다.

것도

이것도김성달위원

국.시비 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전액

전액김성달위원

구비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본 사업도 금년에 시행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방문진료사업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활성화 시켜서 할 예정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김성달위원

계속 하고 있다면 지금 몇 차 들어가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1차, 2차 이렇게 하는 것은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전 동을 나눠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전 동을 할 예정입니다만 특별히 1차 지역은 더 집중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현재김성달위원

방문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김성달위원

규모는 어떻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3,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내년에는 6개동을 1억 3,800만원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까 말씀드린 방문진료사업은 방문진료 전담 의사를 채용하고 그리고 6명의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성달위원

한 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부터는 1차, 2차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 계획서가 있으면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여기 소요예산이 전부 인건비 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인건비가 많습니다.

김성달위원

1억 3,800인데 그럼 여기에 대한 재료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다 이번에 책정 했습니다.

디에

어디에김성달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방문보건사업이면 여기 인건비만 책정할 게 아니라 사업이라면 사업에 일관성을 위해서 여기에 투입되는 재료비라든지 부대비가 여기 다 일목요연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업들도 다 그랬는데 유독 이것만은 인건비만 딱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다 인건비만 적어서 그렇습니다.

비는

사업비는김성달위원

따로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비를

사업비를김성달위원

여기다 넣어야지, 다 들어 가야지 인건비만 달랑 들어가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없기 때문에 본 사업을 위해서 과연 얼마 만큼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예산안에 목별로 지금 찢어서 넣었다는 얘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로

목별로김성달위원

예산 편성상 필요해서 그렇게 찢어놨다고 하더라도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그것을 취합해서 전부 넣어 주셔야지, 본 사업에는 얼마 만큼의 사업비와 인건비가 들어 가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방문보건사업에 이번 예산 편성한 게 2억 3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재료비는 나머지 한 1억 정도 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보건진료사업에다 여기 인건비 필요한 재료비, 수용비같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현식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6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영양만점 어린이 만들기가 있는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사습관을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주현식위원

실시 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금년에 저희가 한 13개 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올해 처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린이집에서 인가가 좋아서 내년도에 저희가 건강증진기금을 확보 했습니다. 국비 1,900만원, 구비 1,900만원 해서 3,800여만원을 내년도에는 한 80개소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존에

기존에주현식위원

다른 데서는 이미 시행하는데 우리가 늦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양사업은 거의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비가

국비가주현식위원

나오는 사업인데.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국비가 나오더라도 저희가 지금까지 금연사업을 주로 했었고, 건강증진기금에서 나오는 사업이 금연하고 운동사업, 그 다음에 구강보건, 고혈압 당뇨 이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영양쪽은 금년에 처음 저희가 했고 내년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에

추경에주현식위원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처음 들어 보는 것 같은데.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름이 틀립니다. 저희가 영양 만점 어린이 사업이라고 좀 잘 할려고 사업명을 저희가 만들어서 붙인 거고 기존에 하던 것은 영양교육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럼

그럼주현식위원

소요예산에 영양교육자료비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금년에 해 보니까 아이들 그림일기라고 그래서 아이들 일기장을 해 주는데 예를 들면 밥을 먹었고 딸기를 먹었고 사과를 먹었으면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식사한 것을 그런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런 교재 만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킬려면 보드판도 필요하고 교육자료비가 1개 어린이집당 한 40만원씩 들어 갑니다.

주현식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영양 큰잔치 재료비 이건 뭡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 재료비는 우리가 전체 어린이집을 아무래도 예산상 못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한 120개소 이상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못하고 그래서 일부 안 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구청에서 매년 한 번씩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영양잔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사업에 전체 어린이가 모였을 때 운동장에서 영양사업 이벤트사업을 영양 관련 부스도 만들면서 홍보 리후렛도 만들고 영양 홍보 사업비로 500만원을 책정 했습니다.

주현식위원

영양교육자료비는 8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것을 선정할 때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일단 구립 어린이집만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정해서 금년도에 안한 데를 한다든가 해서 전체 어린이집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나는

자라나는주현식위원

어린이들이 좋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잘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2005년도에 실시를 했다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다음에 보건의료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77페이지와 예산안 25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역주민 건강관리 소요예산을 보면 시간제 간호사 1명 인건비 해서 1,500만원이 잡혀 있고 자동필름현상기와 자동필름복사기가 있는데 이건 뭐하는데 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현재 쓰고 있는 자동필름현상기와 자동필름복사기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노후장비 교체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의 현 직제상 인력을 총 가동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외부인력 인건비 추가 부담은 사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굳이 신규 외부인력을 채용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보건사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 증원이 안되고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지금 보건소 직제상 인원이 부족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제로

실제로임인택위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번에 저희가 건강검진 전담 간호사 1명과 방문진료사업 전담 간호사 6명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제로

실제로임인택위원

이 사업 제외하고 간호사가 몇 분이나 부족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호사 인력을 얘기할 때는 인구 만명당 최소한 1명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구 48만명으로 48명의 숫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현재 저희 보건소에 간호사는 24명으로 저희가 48명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지금현재 보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인력인 것 같습니다.

난번

지난번임인택위원

노인분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시에 각 동별로 간호사 뿐만 아니라 보건소 직원들이 총동원 돼서 하는 것을 보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 했지만 지역주민 건강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간호사를 가동해서 인건비 추가 부담하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확대하면서 일단 이게 정규인력이 아니고 일용인력 입니다. 여기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조금 더 쌓이면 이 사업이 나중에 혹시 위탁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도 내년도에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시간제 간호사 1명에 대해 인건비가 1년에 1,500만원 정도 들어 갑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전부터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이라는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그때 인건비 책정이 일인당 월 15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주현식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영양만점 어린이 만들기 사업도 재료비가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본위원도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이재명 위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보건소에 대한 여러가지 일들이 청소행정과와 같이 표시도 나지 않고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것이 보건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점이 모기가 여름에만 국한하지 않고 가을철에 모기가 더 극성스러운데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도 그런 민원사항이 접수되겠지만 연막소독 기계 사용에 있어서 어느 부분보다도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가을이나 겨울철에 모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는 성충에 대한 소독을 하고 있지만 지금 겨울철에 저희가 전체 지역에 유충소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수정이라든가 이런 데 모여있는 유충에 대해서 조사와 동시에 저희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충이 되는 모기를 저희가 동절기에 최대한도로 막고 하절기에 가능한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국가에서 가급적이면 연막소독을 좀 지양해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연막소독을 금지해라,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연막소독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신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연막소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습지나 그런 데는 연막소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2005년도에 그 실적은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연막은 안 하더라도 유엘브이라고 긴 선 늘어뜨려가지고 짝짝 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연막이 아니더라도 분무로도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이 공원 같은 데 습지 같은 데는 연막소독이 가능하면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 하면 물론 환경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연막소독을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네에 연막소독을 본 위원이 해주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효과적이고 좋아하시길래 우리가 분무소독도 소독이지만 연막소독하고 병행해서 가급적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연막소독을 상부에서 전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라.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왜냐 하면 주민들도 요즘 연막 뿌리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금년 가을 쯤에도 연막소독이 효과 없다고 뉴스에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예산 반영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금액을 증액시키자 아니면 삭감하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아까 시간제 간호사 한 명 인건비 부분에 월 15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김정숙위원장대리

월 150이면 여기 예산이 1,500인데.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10개월 이상 못 씁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박희성위원

사업설명서 267페이지,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게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껏

여지껏박희성위원

없었던 사업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로운

새로운박희성위원

사업인데 여기 보면 불임부부 지원 대상이 벌써 172명으로 지정이 된 것처럼 돼 있거든요.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선정은 저희가 해야 되지만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예산 내려올 때 172가구해서 저희가 5억 2,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명수까지.

박희성위원

5억 2,400이 내려온 게 아니라 구비가 1억 5,00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은 3억 6,700인데 172명이라는 게 현재 정해져 있는 인원이 아니고 172명 정도 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한 거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일반 168, 의료수급자 4명해서 마치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이 지원 대상이 우리 구에 이렇게 계신가 지금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로운

새로운박희성위원

사업이니까 잘 해 보시고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플루엔자 백신이 1인당 9,000원씩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에는

작년에는박희성위원

얼마였었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올해 4,100원이었습니다.

올해

올해박희성위원

4,100원이었는데 어떻게 9,000원으로 올랐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내년도에 약은 저희가 보존제 치메로살이 들어가지 않은 1인용으로 전부 구매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가가 배 내지는 2.5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가로 책정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박희성위원

그 때는 1인용이 아니라.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현재까지 쓴 것은 저희가 2인용을 썼습니다. 치메로살이 들어간 보존제가 들어간 약을 썼거든요.

일부

일부박희성위원

부작용이 있어서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부작용은 대개 그 보존제에서 일어날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 치메로살이 없는 약품이 시중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올해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사용을 못 했고 내년부터는 사용을 하고 단가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단가가 거의 2배 가량이 뛰었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처음에 인플루엔자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쭉 진행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보조사업으로는 몇 명 안 되네요? 예산서 248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일플루엔자 해서 2,898만 8,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저희 구비가 25%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박희성위원

어느 정도 보조사업을 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금년도가 제가 기억하기에 1,000명분 정도가 내려왔으니까 4,100원이면 410만원, 올해보다 예산이 내년도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보조사업이.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게 2,898만 8,000원이면 약 3,200명분이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보조사업으로 3,200명분으로 하고 자체사업에서 만 5,200명 해서 합하면 만 8,400명 정도가.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만 8,50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올해 접종 대상자가 몇명이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전체 약을 확보한 물량은 2만 2,800명분인데 다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번에는 동을 순회를 하면서 대상자들한테 접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 순회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내년에는 이게 약 만 8,0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00여명이 올해하고 지금 차이가 나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올해가 노인분들 하고 난 나머지를 유료접종을 거의 5,000명 이상을 했습니다. 유료접종을 했기 때문에 노인 인구를 계산해서 한 71% 정도를 확보한 물량입니다. 이 예산으로 하면.

박희성위원

이 정도 되면 노인 분들은 별 차질없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양이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박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현식 위원 말씀 하십시오.

주현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71페이지 금연사업, 작년에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1,198명이었다 이거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죠. 10월말로 뽑은 걸로.

해는

올해는주현식위원

국비 1억 1,000, 구비 1억 1,000해서 3억 4,300인데 작년에는 총 예산이 어느 정도였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한 2억 2,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럼

그럼주현식위원

이게 왜 늘어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3억 4,000으로 됐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늘어난 주요 원인이 운영비에서 1억 1,400만원하고 금연클리닉 물품구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냐면 인건비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9,750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내려왔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흡연 인구에 비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등록목표가 1.85%, 그러니까 금연관리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패치라든가 또 약품이라든가 그런 관리 비용이 점점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하는 분들이 노하우가 생기고 금연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금연하는 사람들이 수요자가 많아지면서 저희가 지출되는 의료비라든가 재료비가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금연

금연주현식위원

해 가지고 건강하는 기금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국비도 세금이고 구비도 세금인데 우리가 올해 한 1,200명 되는 것을 가지고 2억 2,000 쓰고 내년에 더 계획을 잡겠지만 이 비용 자체가 낭비성이 조금 포함되지 않았나, 너무 많은 금액이 금연 홍보용으로 쓰이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작년에도 했었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니오.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년도

금년도주현식위원

사업지출 항목별 내역을 뽑아다 줄 수 있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난 번에 주현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셔서 제가 자료 뽑아 드렸는데, 또 한 부 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주현식위원

종합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주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재명위원

보건의료에 구강보건사업 8,120만원이 잡혀 있고 256에 치아홈메우기 하고서 국 2,250, 시 1,125분 그러니까 이 국비는 2,250만원 지원해 준 거고 이 쪽에 분은 사람 숫자겠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국비, 구비입니다.

그럼

그럼이재명위원

분은 뭐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게

그게이재명위원

아닌데, 156쪽에 보면.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산팀장 최기욱입니다. 분이라는 것은 분권교부세의 준말입니다. 분권교부세는 국세입니다. 국가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인데 그 중에 그러니까 국비 사업이라고 그러죠. 구비라고 돼 있는 국비 사업중에 일부를 2009년까지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돈을 내려주고 2010년서부터는 돈을 안 주겠다는 그런 사업이 분권교부세입니다. 우리 국비 사업 중에 일부가 분권교부세라는 명목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이재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2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8억 9,565만 3,000원이 잡혀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니까 8억 1,000 정도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8,000만원 정도가 더 잡힌 이유가 뭡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으로서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잡기 때문에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중기재정계획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잡힌 게 아니라 이 말씀이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정숙 , 남윤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윤일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달위원

각목명세서 241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연구개발비에 전년 예산에 없던 것이 2006년도 용역비로 의료취약계층 건강지표 전수조사,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우리 구 주민들의 보건의료 혜택이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의료접근도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등 의료 서비스 체계 확립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도시를 건설할 목적으로 보건지표를 조사할 것입니다. 아까 보건의료과장님이 말씀하신 방문보건사업이나 기타 취약계층 이런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취약계층들 건강 수준이나 건강 행태 또 보건소 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와 수요 이런 종합적인 지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6개 취약 동에 지역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약 1,600여명이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가구 2만 6,600세대 중에 한 10% 정도 2,600가구 정도 해서 4,100가구에 대한 지표를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4,100가구가 기초생활대상자입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6개 취약동 1차 집중관리지역으로.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1차 대상자들만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가능한한 전수조사를 하고자 하고 또 하나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샘플로 약 10% 정도를 저희가 표본으로 설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와 또 노인들에 대한 건강 문제를 동시에 저희가 지표를 생성을 하려고 하고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그거에 대한 계속적인 추구관리 지표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방문보건사업하고 용역하고 물려있는 사업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일부 물려 있습니다. 물론 6명의 인력을 더 쓴다고 하더라도 사업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조사를 들어가면서 동시에 방문보건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사업 착수하는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부분에 있어서는 방문보건사업에 그렇게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저희 이 용역에 있어서 전체 지금까지 했던 방문보건사업 외에 기타 보건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 번 평가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성달위원

예산이 2006년도 예산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긴축재정이고 또 예산편성에서 우리가 가장 착안사항이 과연 이 사업이 적시성이 있느냐 필수불가결한 것이냐, 또는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데 착안을 하는데 지금 우리 내년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들이 전부 캔슬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소프트웨어 부분에 지금 엄청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필요는 하겠지만 완급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급한 게 있고 덜 급한 거 그중에 급한 것중에서도 완급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느냐, 지금 소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전문적인 용어도 쓰시고 하는데 지금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 이것을 내년에 보면 1억 3,800으로 해서 1차 6개동해서 기초생활대상자로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사람들에 대한 또 건강지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 예산이 많다면 이거외에도 많은 것을 하면 좋죠. 그런데 주어진 예산에 사업들이 전부 절감되는 상황에서 과연 용역사업을 내년에 꼭 해야 되느냐 다음년도 이월해도 큰 방문보건사업이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본위원의 생각인데 간단히 2006년도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줄여서 말씀해 보세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저희 강동구 의료취약계층이나 기타 옛날 생활보호대상자들 기타 주민들에 대한 건강지표조사를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더불어서 내년도에는 제4차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원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보건의료 행정이 나갈 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4차 지역의료보건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런 지표자료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지표조사는 꼭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제가 이렇게 반문할께요. 2005년도 예산하고 2006년도 예산하고 약 예산 규모가 한 200 이상 차이가 납니다. 2005년에는 왜 예산사정이 좋았느냐 하면 금년하고 수준은 같은데 2004년도에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한푼도 안쓴 200억이 그냥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정이 좋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전수조사를 금년에 했어도 문제될게 없었잖아요? 미리 조사를 해놔도 전수조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왜 사정이 악화된 내년에 가서 할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할 특별한 필요성을 못느꼈습니다.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에는

금년에는김성달위원

필요성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물론 매년 전수조사 하는게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시급하게 2005년도에 할 필요성을 못느꼈습니다.

현재

현재김성달위원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상당히 삭감이 되어 있는데 개중에는 이 예산을 증액해야 될 사항도 있는데 지금 예산 삭감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어떤 사업은 엄청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서 247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는 대체로 전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이라든지 민간이전 왜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는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많이 국비사업이 증액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임부부 지원한다든가, 암검진비 지원하는 거 암치료비 지원하는 거 희귀난치지원이라든가 이런 국비사업이 전년대비해서 사업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예산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시비

국시비김성달위원

지원된게 거기에 따라서 구비부담금때문에 그렇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대개 그 사업은 50, 25, 25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총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성달위원

안가는 것이 전년대비해가지고 100%씩 늘었어요. 민간이전. 목 307같은것은 전년도에 8억 7,500인데 금년에 18억 4,400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내역을 보건소에서 내용을 잘아실텐데 우리가 볼 때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생아 불임부부 지원사업비가 예산이 5억 6,900 한 6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부분만 불임하는 부부한테 인공수정하는 비용이 6억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도 조금씩 조금씩 늘었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75쪽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방문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간호사 6인의 인건비가 산정이 되어 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김정숙위원

방문보건사업을 위해서만 간호사 6명을 써야 됩니까? 아까 물론 48만 인구에서 간호사가 48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강동구는 24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지만 이 기준이 올해 신규로 하신다는 이 방문보건사업이 과연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했지만 이마만한 구비를 투입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6개동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6년도 1차 집중관리 대상지역 6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15개동은 2007년도에 하신다구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2006년도에 6개동은 해당이 안됩니까? 내년에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현재 2006년도에 집중관리를 6개동을 한 후에 2007년도에 나머지 15개동을 집중관리하면서 2006년도에는 집중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레벨이 올라가 있어서 저희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숙위원

어떻게 레벨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65세미만이라든가 85세까지 연령대별로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2006년 지났다고 그 동은 제외하고 나머지 동만 한다는 것은 타당성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면에서도 결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옥화 과장님, 이 기초생활수급자 이 인원이 정확하게 조사를 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확한

정확한김정숙위원

자료에 의한 숫자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각 동에 자료를 보면 어느 동은 45명이 있는 반면에 어느 동은 몇백명이 있고 동별로 숫자가 너무나 편차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 동에는 그렇게 건강하고 수급자가 적다고 그런 수치가 어떻게 가늠하겠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이거 한거는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분류를 하였습니다.

김정숙위원

사회복지과에 대한 자료는 사회복지과 직원 1명이 전체적인 수급자를 조사하기만해도 바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수급하는 사람 개개인이 자격이 합당한 지를 조사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집중관리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현재 조사되어 있는게 사실상으로 심도있게 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동별로 집중관리를 해서 가가호호 다 방문을 해서 간호사 1명이 천호3동이면 306 가구를 방문해서 일일이 가구원의 건강상태같은 것을 다 조사해서 저희가 전산으로 다 올릴 예정입니다.

원의

가구원의김정숙위원

건강상태를 조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급자에 대한 자격을 조사하는 거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자격은 기존으로 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기초수급자의 가구원에 가서 건강상태 1군, 2군, 3군, 4군 조사하면서 거기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전산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각 동에서 관련한 직원이 1명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급자의 기초자료를 자료 조차도 제대로 조사를 못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각 동별로 몇백명이란 숫자가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 또 방문간호사를 투입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2006년도같이 예산이 없는 연도에 필요성이 느껴지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현재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동을 할 여력은 없고 일단은 반으로 나눠서 이게 거의 반 정도 됩니다. 6개동이 나머지 15개동이 반 정도 되고.

김정숙위원

보건의료과에서는 2005년도보다 2006년도 예산이 2억 1,800이 증액이 됐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2억 1,000이 아니고 더 많이 증액됐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에는 이것은 방문보건팀이 합쳐졌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 의약과 예산편성이 된 4억여원의 예산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방문보건에 희귀난치질환이 올해 예산만 해도 8억 9,565만원입니다. 그게 합쳐져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보건의료과는 다른 과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감액되지 않고 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마만큼 강동구민의 건강관리를 하는 관련 보건소이기 때문에 증액을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연도에 있어서 너무나 그게 우선순위에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것인가를 질문을 드리고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건사업만해도 간호사 6인의 인건비를 이마만큼 투입해서 9,000만원이 들고 또 의사 1인 인건비가 4,800만원이나 들고 참으로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큰 사업이니만큼 효과적으로 전동을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실히

확실히김정숙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소

보건소김영철위원

청사 증축공사 거기에 보면 보건소 전면부 3개층 증축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역건강협의회인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그날

그날김영철위원

우리가 의원들이 두 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강당은 그거 하나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증축에 전면부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전면부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3개층을 더 증축하는 건지 개축하는 건지 여기에 정확하게 안되어 있다 이거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전면부를 보면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1층 면적이 저층 보다 작고 2층이 더 작아지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를

거기를김영철위원

증축하신다 그 말씀이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박스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른

다른김영철위원

것을 내가 묻는게 아니고 교육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확보를 한다고 했거든요. 교육은 강당 이런데서 하는데 아주 그날 제가 잠깐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소리를 제대로 못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설이 아주 부적합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설이 이래가지고는 교육을 시키겠느냐 그래서 시스템이 안좋아서 했는데 어떻게 주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인데 또박또박 알아 들을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산반영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안된 것같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여쭙습니다. 그러면 여기 증축을 하는데 그 부분도 손을 대시느냐 그 말이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장비구입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그것은 미처 계상을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강당 자리를 개보수로 증축할 때 손을 대면 어차피 시설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기회가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보면 교육강좌를 많이 하신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교육강좌할 때 그 시스템가지고 교육못시킵니다. 또 현재 그쪽 강당 그런 내부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먼저 예결위원장도 모시고 저도 봤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인사말에 잠깐 피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 그쪽 부분을 손을 대면서 음향시설 그것은 손을 안대신다 그 말씀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번 예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증축하는 부분만 예산에 들어가 있고 강당에 대한 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손을

손을김영철위원

대냐 안대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안댑니다.

당은

강당은김영철위원

그대로 그것을 쓰실려고 그러십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금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영철위원

계획은 없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한다고 하는데 강당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쓰이고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많이 쓰이고 있고.

남윤일위원장

증축을 하게 되면?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증축을 하더라도 거기는 강당으로 써야 돼요.

남윤일위원장

강당으로 쓰는데 프로그램이 강당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많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님.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해가 잘안되기 때문에 예산안 240쪽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3만원, 2명, 60일 이 분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이라는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식품 관련 그다음에 자판기 위생상태 관련 기타 공중위생팀에서 하는.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나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3만원받고 일해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이게 1년 내내하는게 아니고 일정 기간하기 때문에.

라리

차라리이준행위원

이런 경우에는 전문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전문가 보건위생에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들이 하는게 낫지 이거 전문지식도 없는 분이 돈 3만원 받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현장에 가서 식품관련 수거도 하고 이런데 우리 직원을 도와주는 그런 업무만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직접 개인이 활동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41쪽 용역비 의료취약계층 건강지표 전수조사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조금전에 김성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준행위원

사업설명서 몇쪽에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261쪽.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의료취약계층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지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건의료과에서 설명드린대로 6개 취약 동에 대한 기초생활 수급자 1,600가구하고 65세이상 노인가구가 2만 6,000가구 정도 있는데 그중에 10%를 샘플링해가지고 2,660가구 정도 해서 4,100가구에 대한 보건지표를 전수 조사해서 보건의료계 수집에 기초로 활용하고 기타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사업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준행위원

이 분야는 소장님이 전문가 같은데 타 자치구도 이런 것도 실행하고 있나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대부분 이미 다 많이 했었구요, 강동구 경우에는 이런 수요조사에 대해서 전혀 한적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이 이루어져야 실제 주민들의 사업수요 예측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전무합니다.

님은

소장님은이준행위원

꼭 이게 필요하다고 역설하신 것같으시네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는 사업보다도 이게 먼저 조사가 되어야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건소 사업이 어떤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소자 중심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지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나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안

그동안이준행위원

보건소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을 올린 일이 한번도 없나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마 지금까지 현재하고 있는 일에 급급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행위원

7.000만원이군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조금 더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7,000만원이거든요. 사실은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보건소에서 소장님이나 간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각자 예산을 지킬려고 하는데 예산을 어디에서 삭감해서 더 드리죠? 본위원은 구민을 위하고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의 뜻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급작스럽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러면 지난날에 보건소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안했는가도 여쭤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상대방에 건강 이런걸 체크 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이번에 방문보건 사업하고 맞물려서 기초적인 건강조사가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건에 관련된 전문인력을 일부 활용해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것이

이것이이준행위원

보건의료과 사업하고 맞물린다는 얘기인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보건의료과 그 부분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닙니다.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역은

용역은이준행위원

금방 나오는 게 아니지않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관련하는 동시에 방문보건 사업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준행위원

용역발주를 타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벌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이준행위원

우리나라에 의료 보건에 대한 용역을 하는 전문기관도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대개는 예방의학교실이나 보건대학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생각할 때는 이 분야가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나와이준행위원

반대네요? 그런데 이와같이 4,100가구를 조사한다. 상당히 일은 많이 하는데 예산은 7,0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예산이 빠듯할 것같습니다.

내일

내일이준행위원

합동질문때 말씀을 드릴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가 각종 용역비 지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할만큼 합계를 내보니까 많습니다. 용역비를 만들어 드리면 쓰지도 못하고 이월시키고 반납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은 용역비만 다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고 보건사업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문화공보과에 참여했던 지난날들 공무원들, 그 당시에 민간자본 8,9년전에 약 2,700억 예산을 들여서 엄청난 선사주거지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각종 용역비가 수억이 다 날아갔어요. 구암서원 관련해서 예산이 5억이 날아갔습니다. 각종 용역 설계비로. 그래서 사실 위원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가장 심사를 열심히 해야 할 것으로 알고 본위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5개 타 자치구에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의료 취약계층 건강지표 전수조사가 다른데에서 100% 다하고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100%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방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성동구에서도 벌써 4,5년 전에, 성북구에서도 일부 했지만 전수조사는 못했구요 그것은 다른 형태로 지표조사를 한 적은 있구요 지금 거의 모든 대부분이 단위사업별로 용역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건사업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지표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전혀 그것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똑떨어지게 하는 것은 성동구밖에 안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현재 구리시라든가 이런데도 다 했습니다.

이준행위원

서울시에서.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서울시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타구 일부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도 이번에 아마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구요.

무튼

아무튼이준행위원

집행부 보건업무를 맡고 있는 소장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셨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동료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건강지표 전수 조사 이것이 방문보건 활성화 사업하고 어떻게 차이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방문보건 사업은 저희가 6개동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전체 의료 기초생활 수급자 하고 65세 이상 노인 또 장애인 숫자에 거의 50%가 6개동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6개동에 대해서 지금 아까 김정숙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동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가 21개동에 대한 의료 수급자와 노인계층 장애자 수준을 전체를 분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대략 6개동에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이런 것들이 50%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거기가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 희망 같아서는 전 동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모든 예산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1차적으로 6개동을 내년에 하고자 하고...

남윤일위원장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방문보건 활성화 사업에서 하는 일하고 그 다음에 의료취약계층 건강지표 전수조사에서 하는 일하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방문보건 사업에서는 직접적인 서비스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전수조사에서는 상황에 대한 조사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문간호사가 전수를 다 조사할 수는 없기때문에 일단 전수조사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방문보건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사업이 훨씬 빨리 정착이 가능합니다.

남윤일위원장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6개동에 대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노령인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방문간호사 내지는 방문의사가 가서 진료를 한다는 것이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조사가 1,000가구가 되었다고 하면 그 중에 50%가 건강문제가 있다 그 갖고 있는 건강에 관련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가 정기적으로 각 군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의료취약계층 건강지표 전수조사에 보면 추진계획에 용역발주가 2006년 3월로 되어 있고 조사표 개발이 3월에서 4월로 되어 있고 표본조사가 4월에서 6월로 되어 있는데 표본조사하고 전수조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전수조사는 의료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샘플링하는 것은 65세이상 전체 인구중에 약 10%정도를 건강에 대한 조사를...

남윤일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사업명을 보면 전수조사로 되어 있고 추진계획에 보면 표본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 길어져서 조금 짤리다 보니까 의료취약계층 전수조사라고 제목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실제 저희 계획내에는 이것을 하고자 했던 부분에는 65세 이상 인구와 의료취약 계층을 같이 포함시키는.

남윤일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결국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수조사가 되었든 표본조사가 되었든 조사를 하는 것이 우리 강동구에 의료 취약계층이 현실태가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사업과 동시에 저희가 해야 될 서비스를 찾는 겁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폐질환이 심하다 많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쪽으로 방문이든 보건소에 의료 방식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지역의료 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인지 이게 나올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저는 제목만 보고 전수조사, 65세이상 노인, 기초수급자 등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이런 분들 전체 해가지고 방문보건 사업 활성화에 있는 기초수급자가 5,129, 65세이상이 6,406 기타 해가지고 1,700명정도 되는 것같애요. 합하면 거의 1만 2,3천명이 되는 것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처음에 전수조사라는 말로만 봤을 때는 1만 2,000명에 대한 전반적으로 건강지표를 체크하겠다는 그것으로 봤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몇명 정도나 한다는 거였죠? 표본조사를 한다는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약 65세이상 인구가 2만 3,000명 되기 때문에 그 중에 10% 정도는 조사했으면 합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럼 2,300정도?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남윤일위원장

2,300정도 라고 하면 이것을 구태여 용역으로 7,000만원하고 또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해가지고 또 1억 3,800을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1차년대에 대상 지역을 딱 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모 집단의 실태를 전수조사든 표본조사를 통해가지고 현황을 분석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1차 2차 대상을 나눠갖고 방문보건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않겠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물론 그렇게 하면 순서가 그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97년 98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전수조사는 했었는데 실제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제대로 연결이 되지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서비스 필요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곧바로 방문보건 사업이 투입이 되면 연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실패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남윤일위원장

방문 보건사업에 국비나 시비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구비만 1억 3,800 잡아놓으신 거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일부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3년전부터 실시하는 곳은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따로 건강지표 조사사업하고 방문보건 활성화 사업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단지 과만 차이가 나는 거죠. 보건위생과 하고 보건의료과인데, 결국은 그 노인계층하고 기초수급자들 대상도 똑같단 말이예요. 단지 이것을 전수 조사 측면에서는 실태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파악을 하기도 전에 활성화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두가지중에 하나는 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사실 이거보다 예산을 더 올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방문 보건 사업하고 맞물려서 올렸던 부분하고 취약계층 조사와 맞물려서 따로 또 용역비를 잡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빠지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건강지표 조사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같이 조사 부분하고 사업부분하고 같이 들어갈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쪽 용역 예산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아까 조금 설명하고 맞지않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내용이 두가지를 하나로 합치다 보니까 조금 제목이 안맞은 것으로.

남윤일위원장

원래 계획은 어떻게 하실려고 했는데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비용은 방문보건 사업하고 맞물려가지고 일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됐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도 제목을 변경하든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윤일위원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일단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검토할 수 밖에 없잖아요. 없는 것을 목을 신설한 것도 예산이 충분하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두가지 사업에 보면 구청 예산팀에서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각에 의해서 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라온 사업에 보면 두가지가 중첩이 되고 어떻게 보면 실시하는 타임이 시간 배치상에서 볼 때 이미 활성화 사업해가지고 대상 동까지 6개 동까지 선정을 해놓고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자, 이미 그렇게 들어간 것은 이미이고 어떤 실태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냐, 그런데 또 건강지표 전수조사를 한다?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똑같이 조사를 하면서 한다 하는 것은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아니냐 이거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각 동별로 방문보건 사업을 일시에 시작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윤일위원장

그러니까 차라리 방문보건 사업 활성화를 제대로 할려고 하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지표 전수조사 사업이 끝나고서 종합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전에 한번 조사가 들어가고 나서 실제로 사업이 연계가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와 동시에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남윤일위원장

지금 조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하나는 조사이고 하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조사와 동시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남윤일위원장

조사와 동시에 서비스가 물론 가능하죠. 하지만 그것이 조사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무조건 서비스를 해 간다고 하면 엉뚱한데 투입이 될 수도 있지않느냐 이겁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까지 방문보건사업이라는게 10년이상된 사업이고 그동안에 어떤 노하우가 있고 대략 방향 설정이 가능합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건강지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부 한데에서는 내용을 어느정도 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구에는 전혀 그게 안되어 있다라는...

남윤일위원장

일단 소장님 말씀이 어떤지 충분히 알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63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지역보건과장님에게 모자보건 사업에 금년도 중장기 계획서를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에 2006년도에 9,900만원을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억 7,979만 7,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지, 위원들이 예산심의에 있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예산지침서를 반영했는지 그래서 예산을 짰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삭감된 부분은 삭감을 하고 너무 많이 증액된 부분은 또 거기에 비례해서 삭감을 하고 하는 것인데 예산심의가 뭡니까? 예산서나 사업설명서에 꼭 이 사업을 할때는 이 돈이 필요하다고 열거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중장기 계획서하고 이 금액하고 많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는 구비확보 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구비 확보분 예산은 8,374만 8,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구비 확보차원에서 증액이 되었단 말이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거기 나와 있는 게 구비 확보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한 5억이상 정도 사업 들어가는 것은 중장기 계획서에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중장기 계획서를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금년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대책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신규사업들이고 건강증진사업쪽으로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이 많이 예산에 반영되어 가기 때문에 저희 구 단위에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에

예산안에임인택위원

보면 보건소 예산이 많게는 100% 증액됐는데 9억에서 19억으로 증액된 부분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인택위원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김옥화 과장님께서는 마치 예산서가 틀려도 되는냥...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사실 억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계획할 때 2005년도 예산이 저희가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활성화 예산이 8억 1,318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아마 예산을 세웠던 것 같고 올해는 예산이 좀 증액돼서 8억 9,956만 5,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내용을 자세히 잘 몰라서 묻겠는데 국비가 15억 지원되면 우리 예산도 15억 맞춰야 그 금액이 지원 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비가

국비가임인택위원

10억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빚을 내서 그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5억을 우리가 낮춘다 하면 10억 전체가 지원 안되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지역보건과장님! 본위원이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시설비에 보면 신생아 난청 검사비가 있는데 의료기기를 말하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준행위원

보면 신생아 난청 검사가 있는데 그 동안 이것이 없어서 우리 구가 불리 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신생아 난청 검사 사업이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는 이미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신생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체 난청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1,000명당 한 3명 정도가 난청으로 나왔는데 신생아때 난청 검사를 해서 난청으로 판정될 때에는 보청기를 끼워주면 이 아이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 아이가 난청으로 인해서 말을 못하면 국가에서 그 아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난청 검사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저출산 시대에는 건강한 아이를 위해서 일부 보건소에서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 보건소도 있고 저희도 그런 정책에 같이 기계 한 대만 사면 기존에 있는 간호사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한 의료서비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전문 의사선생님도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기초적인 테스트니까 의사선생님은 계십니다.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난청 2차 검사비라고 해서 저희가 120만원의 예산을 세워뒀는데 아산병원에 이비인후과 과장님을 자문위원으로 해서 저희가 2차 검사에 대해서는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이준행위원

신생아라면 갓 태어난 애를 말하는데 집에서 애를 낳다고 보건소에 연락해 줍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 오는 인원이 제일 기본접종 하는 게 4주이내에 접종되는 게 B.C.G 접종이 있는데 보건소에 오는 사람도 하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지금 현황을 보면 6월말 현재 병원 자료를 조사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내 산부인과에서 금년 6월말까지 분만한 건수가 2,195건이 분만 했는데 그 애기 중에 43%가 물론 50%, 70% 하는 데도 있었고 일부 병원은 30% 난청 검사를 하는 데가 있었는데 이들이 보통 3만 6,000원씩 내고 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이 난청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계 한 대만 사면 홍보를 해서 전 신생아가 저희 보건소에 와서 난청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요즘 국가정책으로 애낳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데 누가 애를 낳으면 보건소에 가서 난청 검사 받을 사람이 몇 %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즘은

요즘은이준행위원

신생아에 대해서 소중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각 병원에서 이 정도의 난청 검사를 안해 줍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본인부담으로 한 번 검사하는데 3만원에서 3만 6,000원을 하고 있고, 6개월 이내에만 하면 아이가 나중에 재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가

전문가이준행위원

선생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난청 검사를 오류없이 잘 하실 수 있다 이말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기계가 일단 촬영을 하고 저희가 이것과 관련한 검사 방법만 교육 받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두달 정도를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세 군데 있는데 그 업체 중에 하나를 갖다 놓고 저희가 무료로 연습삼아서 시험삼아서 준비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최초로 하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 보건소는 처음입니다.

이준행위원

타 자치구는 어떻습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금 성북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보건소장님이 아이템을 내셨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지금현재 기계가 몇 년전에 비해서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실제 간호사들이 신생아실에서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기계가 현재 나와 있고요, 저희가 지금 내소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출생아들이 모두 검사를 받게 하는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빨리 발견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국가사업으로 가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 일환으로서 저희가 주민들이 아직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난청 검사를 해야 된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 하는 사람은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하러 올때 이 검사를 모두 홍보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능하면 빨리 발견될 수 있도록 일단 보건소에서 시작할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으면 거기서는 안해 주느냐 이말입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현재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그것보다 한단계 앞선 검사를 할 것이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2차 검사를 해줄 수 있을 정도가 될 겁니다.

것은

이것은이준행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준행위원

성북구에서는 홍보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성북구도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기전까지 한명의 케이스가 있어서 대학병원까지 가서 한 것으로 아는데 내년 1월 12일날 보고회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의료상식이 전혀 없어서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는데 요즘 애를 낳으면 금지옥엽으로 별 검사를 다하는데 나같은 경우도 손주를 봤는데 우리 강동에서 애를 낳으면 좋겠다고 아버지가 얘기를 했는데도 강남까지 갔는데 과연 홍보를 받은 우리 주민들이 큰 병원으로 갈려고 그러지 돈 3만원 절약하기 위해서 보건소로 찾아올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에 신뢰도를 높이도록 저희가 또 노력을 할 것이고 주민들이 쓸데없는 의료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하는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1년이면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추정이 나왔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기계 한 대당 2,000명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준행위원

1년에 우리 강동구에 애가 얼마나 출생 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4,000명 정도 출생하기 때문에 저희 구는 기계 두 대면 충분합니다. 모든 병원이 그 기계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