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의원 발언

원 신평교 신평교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6회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홍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로 실시한 감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인 12월 2일부터 제6일차인 12월 7일까지는 각 실과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제7일차인 12월 8일에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감사와 감사결과 총평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된 군정전반을 7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능률적으로 감사진행을 해주셔서 군정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한 중점시책을 발굴하여 농촌경제 회생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민선3기 들어 창안 또는 특수시책사업이 상당수 추진되어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으로 농촌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므로 농촌경제를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창안 및 특수시책을 중점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고 농업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의 폭을 늘려야 하겠습니다. 각종 축제의 성공을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평가를 통한 시행착오의 완벽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각종 축제는 우리군의 대외 이미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주민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성공한 축제는 지역발전을 가속시키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서문화제를 비롯한 4대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축제장소 선정 및 축제방식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축제에 대한 전문가를 집중 육성 배치하고 사후 축제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냉철한 평가를 통한 시행착오의 완벽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군정 홍보의 극대화가 요구됩니다. 군정의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성을 더해 가므로 우리군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군민의 알권리 제공을 위하여 현 홍보체계를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군정홍보를 극대화 시켜야 하겠습니다. 건강·생명 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신중한 추진이 요망됩니다. 건강생명 연구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영안모자 부지를 매입토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현재까지 부지매입이 지연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연구센터 및 공용장비센터 구축은 정확한 예측과 계획으로 의료기기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방재연구가공센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배, 연구, 가공, 상품화, 판매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결과 소규모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실수요자에게 과감하게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공공건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정확한 예측과 판단을 하여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계획 정립이 요구됩니다. 종합문화복지관의 운영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종합문화복지관 개관 시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운영 또는 직영 여부를 판단하기로 계획하였는바, 약 1년여 운영한 결과 실행중인 프로그램이 문화원 및 도서관에서 실행중인 프로그램과 유사하고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어 당초 기대에 미치고 못하고 청소년, 노인, 여성회관 등 종합문화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기초욕구 조사 등을 통한 운영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사용연한이 비위생 매립장과 위생 매립장의 폐기물 이적 매립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져 있으므로 사용연한을 늘리기 위해서는 쓰레기 소각장 증설이나 신규 소각장 설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대도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우리군의 계획도 시급한 실정이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성공한 자치단체를 견학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5대 명품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홍천수라쌀은 홍보를 위한 TV 및 라디오 광고비가 상당부분 지출되고 있는데 비하여 판매효과는 거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못하고 늘푸름한우는 품질이 우수함에도 횡성한우 및 평창 대관령한우에 비하여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으며 홍천찰옥수수는 축제기간을 전후하여 여름철에만 판매되고 있으며 찰옥수수 진공포장 상품도 연중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홍천잣은 생산량이 전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가공품으로 생산되지 못하고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잣보다 인지도가 낮아 사실상 명품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의 5대 명품이 진정한 명품으로 명실상부한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생산 가공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명품화 육성 노력과 홍보방법의 개선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각종행사의 통합운영이 필요합니다. 한서제, 체육회 가맹단체, 읍면 동호인, 노인체육 등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가 개최되면서 이를 위한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경비부담이 가중되고 시간낭비 요소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예산 절약과 지역주민의 경비부담을 줄여주고 아울러 군민 대통합을 위하여 한서제 및 읍면체육대회의 격년 개최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체육행사의 개선운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민속 5일장 운영개선이 요구됩니다. 민속 5일장을 운영함에 있어 도로점용허가 구역 외의 좌판 설치구역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로 민원이 야기되고 좌판 설치 운영구간은 도로의 중앙이 점용되어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상태로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민원해소 및 도로기능 회복 대책 그리고 신토불이 구간에 대한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대책 등 민속 5일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총 83건으로 시정사항이 41건, 건의사항이 42건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