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복 의원 발언

200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에서 제2회 추경 수정예산 규모는 4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총 2,409억6천2백만 원이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2,296억5천1백만 원으로 4억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 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쪽에서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 , 순세계 잉여금 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억2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7억2천만 원을 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에서는 경상계산 5천3백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7억1천9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는 3억7천3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 입니다. 노인치매병원 사업비가 순세계 잉여금 에 중복 계상되어서 3억2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7억2천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4쪽에서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 입니다. 외국 인 근로자 위안잔치 3백만 원과 도로 사리부설용 막사 구입 임차료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에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왕포, 후촌2, 쟁갈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집행 잔액 2억7천만 원을 감액해서 후촌1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7천만원을 그대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장애 수당 보조내시 변경으로 9천8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근로 소득공제 사업 근로장려금 3천6백만 원하고 개암사 대웅전 소화시설 8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서 쌀소득 보전등 직불제 사업 3천4백만 원과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 6억9천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암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1억6천6백만 원을 감액하고 석포마을 하수처리장으로 1억6천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부안 누에타운 조성 컨설팅 용역 1천5백만 원을 감액하고 보령원 담장보수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행안면 송서마을 모정신축사업이 1천5백만 원을 감액하고 동진면 신척마을 모정신축사업비 1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사리부설용 막사구입비는 임차료 로 과목변경하기로 해서 5천만 원, 그리고 예비비 는 3억7천3백만 원을 감액 재원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쪽에서 12쪽까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석정문학관 건립사업 외 16건이 추가 발생하여 명시이월 하고 계속비 사업은 백산성 주변정비 외 3건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외국 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외국 인으로 등록 되어 있는 사람이 252명입니다. 그것을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이완이 14명, 미국이 3명, 일본이 34명 등등 해 가지고 252명인데, 그 중에서 근로자로 온 사람이 206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이 주로 부안에 어디 농공단지 내에 업체나 이런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데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것은 그동안에 교류협회가 아니라 로타리에서 그동안에 사업으로 계속 자부담을 해 오던 겁니다. 약 7백만원 소요가 되는데 옆에 3백만 원을 보조로,

성격아녀? 군수 풀보조 성격아녀, 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도 하수구 정비가 뭐야?

주거환경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 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하수도 시설입니다.

후촌마을은 여기저기에서 막 퍼주는 고만, 원래 쓰레기 소각장 한다고 거기에다 지원하는 거 아녀? 후촌마을 하수도 정비가 10억?

왕포마을 하수도정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10억이지?

마을 전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포마을 전체입니다.

후촌마을 하수도,

몇 미터가 아니면 어느 정도, 마을 전체를,

예.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정비하는데 10억씩 들어가 왕포마을 조그만 하던데,

하수시설하고요. 마을 기반시설이 포함됩니다.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사업여?

예. 주택 건축계에서 합니다.

상수도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환경도시과에서도 하고 또 어디서 하더라, 그쪽 후촌마을,

후촌마을 1리가 2억7천, 2리가 10억이고

2마을이 1억, 1마을이 2억7천

3군데 삭감한 것은 사업이 완료되어서 삭감해서 그렇게,

예. 이번 저희들이 계약 한 결과 계약 잔액입니다. 계약 잔액인데 후촌 1마을이 예산 이 부족해서 잔액분에 대해서 포함시킨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에도 토목직이 있는가?

토목직은 없습니다.

정비는 건축직에서 그것을 하나, 토목직에서 해야 맞지 않나?

종전까지는 수도사업소에서 했는데요. 작은 규모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갑니다.

10억이면 적은 돈 이간, 하수도가,

아뇨. 톤수로 계산해 가지고요.

10억이면 적은 규모냐고?

하수도만이 아닐 거예요.

마을 기반시설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전체 말 하자 면

하수도 정비라고 했으니까 하수도인지 알지,

환경개선사업하고,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하수도는 왕포에 10억, 쟁갈도 10억 액수가 크네.

왜 송서마을은 포기 했디야?

확보 안 됐나 보고 만,

지금 당초에는 토지를 이미 동의 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착공하려고 보니까 토지가격을 달라고 해 가지고 상당한 가격을 요구하는 바람에 송서에서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들어가 있는가요?

예. 2006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7쪽에 보령원 담장보수가 6천에서 3천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담장 설치가 지금 165미터 정도가 남았는데, 6천만 원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어서,

도비였죠? 6천만 원이,

예. 6천만 원 이었습니다.

6천만 원 예산 서에 올라 왔길래 삭감을 한건데, 거기에다 3천을 더 보태서 9천을 주네요.

마무리하기 위해서,

문화재도 아니고 사당이라고 할까, 문중사당 김해김씨,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김유신장군이 거기 살아본 적도 없고, 요새 선거 때도 되고 잘못하면 뺨 맞으니까 그만하세.

지원근거는 없지,

지원근거는 별도로 정해진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3천만 원은 군비 아녀?

처음에 우리가 해준 것만도 못하게 되어버렸어 지금,

예.

사실은 문화재로 지정만 안 되었지 그 못지않은 문화재로 지정되는 부분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 각하 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인정해서 6천만 원 예산 을 세웠고 우리가 심의 하는 과정에 방금 우리 위원장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부안김씨 문중에서 어느 사당을 우리가 보수를 하니까 한 1억 달라, 예를 들어서 전주이씨들도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때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삭감을 했던 거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 각하 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의회로서는 의원 들로서는 그러니까 아까 개개인이 저한테도 몇 분이 오셔서 부탁말씀을 하셔서 김형인 위원 님 말씀대로 때는 되고 까닥하다 여기에서 안 꺼내는 것만 못하는 경우가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 과장이 3천만 원 추가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6천만 원 세워질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던가?

선곤이가 어차피 도 의원 재량사업비 한 앞에 3억씩 준디야, 그 중에서 줬는데,

문중이고,

군비만 세웠지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그 부분적으로 보면 근거가 있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례라든가 법이 없더라고 예산 을 세워 집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예.

것이니까 그냥 놔두고 넘어가소.

돈 많잖아,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편성할 예산 이 아니야,

지정해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죠?

아,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왔어요.

3억 왔는데, 선곤이가 말 하자 면 도 의원 한테 3억 어떻게 어떻게 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딱딱해서 온 거야.

수성당 같은 것이나 잘 좀 보수를 하지 그랬어?

돌아가면서 하나씩 해주게요. 부안김씨 해주면 내년에는 전주이씨하고 내년에는 어디 하실래요. 최씨 하나씩 1억씩 돌아가면서 해야지, 우리 전주이씨는 내년에 요구 안하려니까 다른데 먼저 하세요.

결정 을 해, 도비 6천만 세워주던지, 군비를 삭감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다 주던지,

많다고 세워주고 적다고 안세워 주면 안되지 그것도

부안군 조례로 만들어,

때 세워 줄깜시 위원 들로서는 이렇게,

잘못 된 것이지,

위원장 이 대답은 했고만,

넘어가자고 하잖아,

다 생색을 냈고만,

의회의 예산 이 선거 를 의식한다거나, 유권자를 의식한 그런 예산 이 세워지면 안되죠.

상서면에 세워졌으니까 하자 고 했어, 뭐가 잘못되었어,

의원 들이 그런 의원 이 되어서 쓰겠어요.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넘어 가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한다든가, 하고 싶으면,

는 종결하고,

. 그것이 그것이고,

만 그 양반이 받는 거지 뭐,

사당 담 보수하는데 어디가 뭐시 타당하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말도 아니지, 생각해 봐요. 담장보수에요. 담장, 더군다나 문중 사당. 이게 어디가 타당하다는 얘기야, 예산 계장, 뭐가 타당하다는 얘기야? 사당 담장여, 담장, 문화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김유신 장군이 살아본 일도 없고, 나는 상서사니까 나는 안 무서 가지고 해줘야 하는데,

하는 가만요. 상서 예산 적게 줬다고 하니까, 이번에,

모양이고만, 상서 예산 적게 줬다고 하니까, 상서에 붙여 줬고만,

나는 관광과장님이 거시기라 말도 못하겠네,

나중에 우리가 토론하더라도 일단 넘어 가게요.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어보면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겠어,

강 살리기 운동지원 이것이 밥 값여?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은 강 살리기 운동 지 원본 부라고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 마을 앞 개천 같은데 창포심고 그런 사업입니다.

몇 푼이나 되어서 마을,

환경보존기금에서 주는데요. 추경전 사용 경비 를 1백2십만 원이 내려와서 썼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 이 좀 남아서 다시 1백2십8만7천원을 다시 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에 반영한 겁니다.

1백2십만 원 쓴 곳은 어디인데?

친절교통봉사대하고요. 주산하장마을인데, 거기 지원을 더 해주려고 합니다.

학자금 지원 사업량이 늘었는데, 학생 자녀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당초에 746명은 예산안 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학생수가 늘었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전부다 파악할 때는 746명이였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늘어 가지고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업인 회관도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있는 경우 또 동생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경우, 그런 데에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쌀 직불제는 도비는 없는가?

쌀 고정형은 전제적으로 국비 5ha 늘은 거, 그 다음에 친환경 인센티브 92ha는 국비인데, 친환경 무농약 이상, 논에 거기에다는 전환유기농 하면 2십7만원씩, 무농약은 1십5만원씩 더 주는 거 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 직접지불제 사업은 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농약 이상은 돈을 더 주는, 처음에 주는 그 사항입니다.

이제 주는고만,

친환경 쪽으로 하는데

밭 2천만원 가지고 얼마나 되겠어? 밭을 준다고 하면 2천만 원 가지고 말이야,

전체적으로 보면 2천만 원 돈이 안되더라도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고정형은 나가고 친환경하는 데만,

밭에다 농약을 안쓰는 데는 준다.

21ha.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1ha밖에 안되아,

과장님 지금 65척을 폐선 처리하는 것을 정리하고 그 앞으로 간에 계장님한테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 부안군 관내 나머지는 토탈적으로 몇 척이나 남겠습니까?

금년에 65척을 처리하고 내년에는 별도로 122척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분 국도비 이제 내려와 가지고 수정예산 들어갑니다.

그 숫자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국도비가 안내려 와 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 65척은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들어가야 할 척수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느냐는 얘기여?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 에 들어가야 할 만한 척수가

그것은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파악된 사실이 없다. 없고 다만 앞으로 내년에 65척이 끝나고 나면 되는 데로 다 잡아서,

내년에는 예산 상에 122척이 되어 있는데,

부안군에요?

예. 그것은 인제 모집을 해 가지고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122척이 되려나 그것은 모집해 봐야 합니다.

, 지금 65척을 해준대로 이상의 돈을 더 줄 일은 없겠고만,

예. 그렇습니다.

또 일반 감축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 주세 요. 일반감축은 내가 느닷없이 알게 된 사실인데, 일반감축은 예를 들어서 대충 직원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1천3, 4백만 원 드는데 이걸 본인한테 주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를 구조조정 해 가지고 배를 정부 에서 사 들여 가지고 폐선 아주 배를 없애는 사업입니다.

어민들한테 배를 사 버린다.

예.

에서 잡아 드리는 거여,

말 하자 면 정부 에서 사들이는 거예요.

이나 마찬가지에요.

이 사람들은 면세유도 못타 먹겠네,

예. 배가 없어지는 거죠.

끝나버리지,

면세유 때문에 정리 안하려고 많이 들 할 텐데,

몇 톤 이하에요?

배 톤수에는 제한이 없지, 톤수에는 제한이 없고 돈을 주는 데만 제한이 있지,

안왔어?

지금 제설작업.

막사구입이라는 뜻이,

지금 우리가 사리도에 자갈을 깔지 않습니까, 그걸 막사를 성계 댐을 건설 중에 있는데 성계 댐 내에 막사가 지금 부존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막사를 운반해 오려고 하는데 뒤에 보시면 우리가 자체 예산 으로 시설비 로 예산 이 섰습니다. 시설비 집행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장비 임대를 하는 것에 의해서 경상적 경비 로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장비임 대가 아닌데, 장비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과목변경을 한 거다. 이 말여?

시설비 로 그렇게 서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기가,

과장님 눈으로 인해서 피해온 것은 보상 안 해줍니까?

지금요?

예.

지금 조사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 얘기네요. 조사 해 가지고,

아직 결정 은 안되어 액수는 모르겠지만,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피해를 어느 정도 입었어야 보상 을 해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게 저희 표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ha이상하고 이하하고 틀리는데 30% 보상 을 해주는 걸로,

ha 적으로 봐서 2ha하고 4ha하고는 배 차이가 나니까 틀리겠지만,

2ha 이상은 보상 이 없고 융자만 있고, 2ha 미만은 보상 을 해주는 것으로,

30%정도.

예.

2ha가 넘지?

신항근씨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2ha가 뭐여 엄청나게 하는가 보도만,

조사된 것을 보면 그분 앞으로 24동이 무너졌다고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7동이라면서요?

70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24동

1동에 몇 평씩이나 되아, 100평씩인가,

1동에 100평

1필지 4개 들어가?

1,200평에

그렇게 안했을 걸,

그분 것은 조그만 조그만, 그렇게 농산물 재배하는 것 같이 크게 안 짓고 조그만 조그마하게 지었어요.

한 100평, 200평

하수처리장 아직도 완료가 안 되었어요. 지금도 시설을 해야 하나?

예. 지금 내년까지입니다.

지금 2005년도부터 착공을 했던가요?

예. 금년도에 했어요.

2005년이니까 금년 내년까지 한다.

예. 그렇습니다.

총 예산 이 여기 11억2천8백인가?

석포마을 하수도요?

예.

금년 예산 이 11억이고요. 총은 55억입니다.

55억, 석포마을,

예. 석포하수 처리장이요. 석포 1, 2, 원암, 그 다음에,

또 별도로 있고만

아니요. 이번에 그래서 수정예산 에 올렸는데요. 원암마을까지 같이 석포마을 하수처리장에 유입시켜서 처리하도록 환경부에서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원암마을 하수처리장 1억6천6백5십만 원 전액을 석포마을 하수처리장에 예산 에 계상하니라고 원암마을 하수처리장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서 석포마을에다가 플러스 시킨 것입니다.

뭔 일반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수정예산안 에 올라오네,

그게 법에 6개월마다 한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만 예산 이 지금 성립이 되어 1백5십만 원을 추가로 법적인 사항입니다.

5천7백만 원이나 되네, 일반운영비가 5천7백만 원인데,

그런 것들은 다른

아, 기정에 5천5백에다가 2백.

. 넘어갑시다.

농업기술센터 없어,

있는데,

부분이죠.

이현기 위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 위원 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추경 편성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2,296억5천3십2만1천 원. 특별회계 113억1천1백3십5만4천 원등 총 2,409억6천1백6십7만5천 원을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