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남돈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제1차 회의시 선임하지 못한 본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김생환위원입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온 김태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김태선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에 대한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김태선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선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출된 김태선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돈위원, 김태선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은 단지 돈이 아니라 정책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4대 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 아주 무겁고 힘들지만, 선배·동료위원여러분과 함께 지혜롭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주신 김남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간사 두 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임 방법은 구두로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김광수위원님 추천 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석화위원님과 김광수위원께서 간사로 추천되었으며, 최석화위원님과 김광수위원님을 본 특위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석화위원님과 김광수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석화 간사님, 김광수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석화위원님과, 김광수위원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석화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이번 예결위원회 간사로 뽑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대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위원장님을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김광수 간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석화 간사님, 김광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제4차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14억4,0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676억여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2.5% 금액으로는 65억3,000여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는 138억4,900여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부담금, 즉, 개발이익환수금이 9억9,300만원, 조정교부금이 43억1,700만원,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12억2,200여만 원으로 총 65억3,000여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4차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4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검 토 보 고 서 ▣ 제명 2005년도제4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추가경정예산내용 O 2005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65억3,188만2,000원이 발생하여 총 2,676억51만원. ▣ 세입내역 O 일반회계 - 세외수입 : 9억9,300만원(개발이익 환수금) - 조정교부금 : 43억1,700만원 (구청사 배관 및 기계설비교체와 근린공원 조형물 설치) - 국·시비 보조금 : 12억2,188만2,000원 (중계2동 복합청사 보육시설 및 소암 환자 의료비) ▣ 세출내역 - 경상예산 : 1억9,428만3,000원 - 사업예산 : 54억5,126만2,000원 - 예 비 비 : 8억8,633만7,000원 ▣ 일반회계 세출 세부내용 -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추가분 : 1억9,428만3,000원, 구청사 건물배관 및 기계설비교체 : 25억원 - 보조사업에서 시책업무추진비 : 100만원(새주소개선 관련) - 시설비 및 부대비 :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 3억4,800만원과 새주소건물 번호판 교체 : 1,086만8,000원 - 자산취득비 : 새주소사업 813만2,000원(프린터, 카메라, 자전거) - 자체사업 : 1억1,700만원(새주소 도로명판교체 및 철거 등) -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운영 : 400만원(재무과) ｏ 사회개발 - 민가이전 : 의료 및 구료비 1,054만5,000원(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 상계뉴타운 지구개발계획 수립 등 : 9억4,600만원 - 근린공원 조형물 설치 : 17억 원. ｏ 예비비 : 8억8,633만7,000원. ｏ 명시이월내역서는 18쪽 참조 ▣ 2005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65억3,188만2,000원이 증액되어 총 2,814억4,992만7,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676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5% 증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4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행정관리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민재입니다. 2005년도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 총 규모 기정예산 1,001억8,269만원에 2.9% 금액으로는 29억8,500만원이 증가한 1,031억6,769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구청사 건물배관 및 기계설비 교체, 새주소사업 관련 업무추진, 중계2동 복합청사 보육시설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아낌없는 심의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 최종심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제4차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2005년도제4차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2006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복식부기회계제도운영에 따른 국조보조금 400만원으로 2005년 제4차추경예산안에 편성한 후 명시이월해서 2006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4차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2005년도제4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은 26억4,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먼저 도시정비과로 상계뉴타운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9억1,100만원과 자문단 수당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관내 17개소 근린공원 조형물설치사업을 위해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다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편성하게 된 우리 국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금번 김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아암에 대한 추가소요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05년도제4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4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4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3. 2006년일반·특별회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일반·특별회계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631억5,5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7.9% 금액으로는 191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05억600여 만원으로 금년대비 7.7% 금액으로는 178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6억4,800여 만원으로 금년대비 11% 금액으로 12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해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액의 신설로 세액 중 재산세가 10억8,000여 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90억 원 증가,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118억원이 증가하는 등 총 178억9,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검 토 의 견 ▣ 총 예산규모 ｏ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2,631억5,519만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1억5,457만7,000원이 늘어나 7.9% 증가율. ｏ 이 중 일반회계는 2,505억627만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78억9,100만9,000원으로 7.7% 증가. ｏ 특별회계는 126억4,891만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억6,356만8,000원으로 11.1% 증가 ▣ 세입예산 ｏ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505억627만5,000원이며, -이를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분류해 보면 자체재원은 800억3,903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는 △8억5,604만5,000원으로 2.8% 감소 세외수입은 506억2,485만3,000원이 늘어나 20.4% 증가 -의존재원은 1,704억6,724만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조정교부금은 △24억5,408만8,000원이 감액 되었고 보조금은 118억3,008만5,000원이 증액되어 19% 증가. -이를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을 보면 각각 32%와 68%. -항목별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8억5,501만2,000원이 증액된 715억400만8,000원으로 세부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4% 감액으로 266억1,649만2,000으로 계상 되었으며, 이는 재산세에 대한 세제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일정과표 이상은 국세로 전입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면허세는 전년도에 대비 7.7%가 증가된 6억1,087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세목이 신년도부터 적용되는 사항과 신규건물발생으로 상업점포에 대한 세목과 전자상거래 등의 신규 영업허가가 많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 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대비 6.1% 증가된 3억9,081만5,000원으로 이는 총 체납의 징수율이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내역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93억9,105만7,000원이 증가하여 506억2,485만3,000이 계상. -세목별 증감 내역을 보면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이 4억7,000만원이 계상.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 2,519만3,000원 증액되어 10억7,852만4,000원으로 이는 지중관로 주거지역, 차량출입시설, 도로굴착, 건축허가 등이며, 기타 사용료 수입에서 33억2,213만8,000만원은 구청주차장 수입과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식당 등 구민체육센터와 공원 내 근린공원 수입. -수수료수입 3억573만6,000원의 감액은 재무과에서 실시하는 입찰참가 수수료가 전산입찰제로 바뀌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의 감소는 재활용이 활성화되면서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 기타 수수료 1,141만8,000원의 감액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약의 단가 인하 현상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의 4억3,846만5,000원은 경제불황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저조 등을 예측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 매각수입 1억1,164만원은 전년도 매각대금 산정에 의한 것을 현 년도부터 연부매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90억 원이며, 노원마을의 변상금 1억32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3,559만3,000원이 계상. -조정교부금 23억8,882만원이 감액 내시 되었고 국고보조금 57억1,026만9,000원의 증액은 여권발급, 보건증진,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와 모자보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불임부부지원 신규사업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기초생활보장 생계, 교육, 급여, 자활근로와 자활후견기관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료지원, 시설, 기능보강 등이며, 노인복지에서 경로연금, 일자리사업, 민방위 관련 등이며, 시·도보조금 61억2,523만3,000원은 국고보조금의 비율에 의해 내시 된 금액으로 볼 수 있음. ㅇ일반회계 세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7.7%에 해당하는 178억9,100만9,000원이 증액된 2,505억627만5,000원이며, 기능별 재원 배분내역은 일반행정비는 40.7%인 1,018억8,685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54.3%인 1,359억4,355만원, 경제개발비는 3.7%인 93억1,608만6,000원, 민방위는 0.3%인 8억5,378만8,000원이 되겠고,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0%인 25억600만원이 편성. -구성비상으로 보면 전년도에 대비 일반행정비는 0.8%, 경제개발비는 2.7%, 민방위는 0.1% 각각 감소한 반면 사회개발비 3.5%가 증가, 이는 경상경비를 줄이고 주민복지, 지역사회개발, 교육, 문화 부문에 많이 투자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과 권한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나, 지역 내 분포 되어 있는 서민생활과 접할 수 있는 소상인, 중소기업 등 열악한 경제 주체에 대하여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보는 것도 현 경제를 살려 가는데 주목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됨. -경비 성질별 내역 -인건비성 경비는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727억4,331만7,000원 계상하여 28억6,630만7,000원이 증액 되어 이는 내년도 기본급 인상과 수당, 일용인부금 등을 들 수 있으나, 주5일 근무로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명절효도비 등은 감액 계상. -물건비는 전년도에 비해 2.8% 증가하여 225억8,733만8,000원 계상,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이 증액된 반면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용역비 및 재료비 등은 감액 계상. -이전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20% 증액 1,301억5,190만7,000원으로 225억1,444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와 연금부담금,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 공단설립에 따른 전출금이며, 자본지출은 전년도에 비해 △27% 감액되어 223억551만8,000원으로 주 감액 부문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에 비해 7% 증액하여 25억600만원 계상 ㅇ도시기반사업 -도로포장, 가로등 조도개선,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 시설사업으로 36억6,760만원 계상 -수방대책추진을 위해 치수, 하수 부문과 노후 하수관 개량 등에 22억5,900만원과 -도심녹화사업을 위해 지역 내 공원녹지를 최대한 활용보존사업으로 38억3,500만원 편성. -사회복지 부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급여 등과 자활근로사업, 푸드마켓 운영 등으로 583억428만원과 노인복지와 보육시설 운영과 기능보강 등에 247억4,678만원과 청소년 복지부문에 23억8,549만원, 월계보건지소 운영 등 주민의 건강증진 등에 53억5,22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주민체육센터 위탁운영비, 문화예술회관, 정보도서관, 문화의집, 어린이도서관, 마을문고와 월계문화정보도서관 건립 등에 77억7,948만원과 청소년 어린이교육사업에 6억5,020만원과 재해대책 등 일반예비비 시설공단설립 등에 50억3,707만원 계상. ｏ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회수 수입증가로 전년도 대비 13.6%인 1억8,342만원이 증가하여 15억2,918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내시 증가로 전년도 대비 8억354만원이 증가하여 9억7,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01억4,77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가 증가하여 2억7,655만원이 증가됨. -세입내용은 순세계잉여금,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등에 사용료 수입 등 99억5,523만원과 의존수입 1억9,250만원은 담장허물기 사업 보조금이며, -세출내역은 버스정류소 승차대, 자전거보관소 설치에 1억2,000만원과 학교 주변 교통안전 시설설치 등에 5억5,200만원과 상계3동 공영주차장건설에 3억2,400만원이 반영.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일반회비와 특별회비인데 일반회비는 납부하고 특별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이나 제재사항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구청장협의회 정관을 못 봐서 그런데 대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특별회비를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작년에도 25개 구청에서 23개 구청이 전부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낼 경우는 회원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비와 일반회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협의회에서 회비로 다 통칭이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아직 특별회비가 편성되었거나 납부할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예, 납부할 계획은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이지요?

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청장협의회 정관사항에 특별회비를 운영한다는 것이 새로 규정 되었답니다.

어쨌든 이것은 예비비 성격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예비적인 성격인데...

예, 알겠습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300만원의 회비를 내서 사용 후 돈이 남으면 각 구청으로 환불이 됩니까?

구청장협의회 회비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과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도 어차피 돈은 노원구청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구청장협의회에서 돈이 납부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아마 결산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비가 남으면 거기 존치해서 차후에 다른 회비 사용할 때 총괄해서 쓰지 구청까지는 반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단 회의를 안 내면 회의에 나가고 안 나가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의가 다 내는 것으로 관례가 되어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지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들어 오신 위원님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신 것과 같은 내용으로 얘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 들어간 특별회비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와 지금 현재 300만원으로 잡히게 되었는데 실제 지금 특별회비를 납부하도록 요구가 와 있는 것이지요?

현재 요구가 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2006년도에 쓰인다고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얘기해 주시지요. 2005년도에는 어떻게 특별회비가 쓰였고 2006년도에는 무엇으로 쓰이려고 하는지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2005년도에는 특별회비가 선거법 관계로 해서 경로당에 지원물품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청장협의회에서 작년에 소송비용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어떤 것에 쓰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과장님 답변과 지금 답변의 내용이 또 달라지는데 앞서 분명히 2006년도 특별회비는 구청장협의회 사무실 하나 내면서 사무실 비용과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면 속기라도 확인을 해서, 답변이 앞 뒤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과장님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올해 2006년도 300만원이 요청이 왔고 그 요청을 받은 내용은 구청장 협의회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거기에 인건비를 대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고 오늘 또 다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윤숙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이고, 2006년도 사용내역처에 대한 구청장협의회에서 온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담당자가 답변을 드렸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정관 바뀐 것을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6조 지출에 관한 것인데요. 「회원이 납부한 일정회비 중 일정액 이상은 정기예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된 금액은 본회의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사용한다.」 「매월 정기적립하고 남은 수입금 중에서 지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출하고 정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 본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업무추진경위. 2. 회의시 회의비 및 식대 3. 회원의 경조사비 4. 기타 본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회비 및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공동 또는 개별 특별부담금으로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해당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있지요? 서울시특별협의회 2005년도 사용내역과 2006년도, 지금 담당직원이 얘기를 하셨든지 어쨌든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사용내역처와 정관 이 부분을 위원여러분께 다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 말고 다른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진흥비에 경상적경비 7억2,000만원이 문화예술회관 공연에 관한 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실질적으로 몇 회에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지요?

지금 29회 운영을 했고요. 2월까지 예정한 것으로 해서 9억700만원정도 사용예정입니다.

그러면 2월까지 말고 2005년도에는요?

7억2,6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네요?

예.

올해는 또 주요 공연 계획 같은 게 잡혀져 있습니까?

예, 2월에 하는 ...

말로 해 봐야 전체를 다 파악하기 힘드니까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사하고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괜찮습니다. 대충 공연계획만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문화과 쟁점사항 올라왔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한 번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낸 제안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공연이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잡녀 있는데 한번 공연 당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000만원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훨씬 더 많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기획공연이라는 게 한 달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할 경우는 재정 부담도 굉장히 클 뿐더러, 그리고 첫 공연이었던 것이 백조의 호수였던가요?

예.

제가 봤을 때 저희 무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굉장히 큰 규모의 이런 공연을 유치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 부담만 가중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무대에 맞는 것들을 상의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0만원을 삭감해서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이자고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 그 무대에 맞는 공연들을 적절하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래서 회당 3,000만원으로 잡힌 것을 1,000만원 삭감하자는 제안입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것 있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대의 공연 크기하고 공연의 질의 문제인데요, 기획공연료 관계는 공연의 질에 대한 문제로써 양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공연한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공연내용을 충분히 보셔서 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05년도에 7억2,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부족해서 추경예산으로 2억원을 더해서 9억2,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예산 사정이 물론 좋지도 않고 해서 우선 작년도 본예산에 준해서 7억2,000만원만 예산에 편성한 것인데 여기에서 더 공연료가 적어진다고 하면 공연의 질의 문제는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심의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것이 입장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편이지요?

예,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어쨌든 노원구 예산으로 들여서 하는 만큼 구민들 대상으로 할 경우에 저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노원구민만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구분해서 노원구민일 경우에 좀 저렴하게 하고, 물론 외지인들도 다른 데보다야 좀 저렴하게 하지만 그래도 어떤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인근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주 이용주민은 노원구 주민입니다. 저희가 올 하반기 12월부터 회원제를 도입해서 회원한테는 좀 더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회원제도 노원구민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 번에 실제 공연할 때 몇 번 가봤는데 상당수가 노원구민이 아닌 경우에도 많이 관람을 오더라고요.

임재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구 주민하고 우리 구 주민하고의 차별화 된 금액 문제 관계는 한 번 검토는 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연이라는 것이 나중에 다른 공연장 사례도 한 번 참고도 하고, 또 저희 구에 차별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한 번 검토는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왜냐 하면 가능한 것이 매표할 당시에 주민등록증이라든가,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어떤 입증이 된다면 좀 더 저렴하게 하고, 이런 것을 해 볼 수 있지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우리 노원구민을 위한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덧붙여서 문화예술회관이 기획공연에 지나치게 치중을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제어하자는 차원에서도 제기된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대관공연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는데 신경을 다 기울여야 되지, 기획공연은 고스란히 우리 돈 들어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대관공연에 신경을 많이 써서 대관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경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부분에 굉장히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이라도 기획공연을 좀 줄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큰 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기획공연이 1년에 몇 차례 밖에 안 이루어지지요? 확인 해 보셨나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그것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되도록 대관공연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천문학적인 돈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세수 문제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테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입 면하고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대관에 대해서 힘을 쓴다는 이야기는 조금, 대관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 업체가 예술성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해서 영리의 추구가 약간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획공연료는 사실상 영리는 추구하지 않고, 영리를 전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영리는 좀 적더라도 문화의 향수, 문화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관과 기획과의 어느 정도 합리적인 조정, 공연에 대한 합리성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대관을 전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상 문화예술회관 설립에 대한 것은 조금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을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입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입장료 수입은 금년 같은 경우 얼마나 되었습니까?

10월말 해서 총 4억4,500만원입니다.

지금 4억4,000만원이면 기획공연하고 대관하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신 것이지요?

아니, 기획만 했을 경우예요.

그 외에 또 다른 수입도 있습니까?

대관공연료 해서 7,800만원 정도가 대관료 수입입니다.

대관공연을 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 예산 투입되는 게 있습니까?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년도에도 역시 이 예산 투입해서 4억4,000만원 가량 수입으로 잡힌 것이네요?

예.

저도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면 기획공연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의도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물론 그 의도라는 것이 예술회관 설립 해 놓고 예술회관 홍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구의 위상을 올리는, 조금 전에 문화위상이라고 그랬는데 문화 위상 올리는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긴 하다 그러는데 그게 너무 의도적이고 너무 과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와 공연의 질을 위해서는 최소한 월 2회 정도 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관 위주로 가다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술회관의 본래 취지가 많이 손색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 삼아서 하나만 확인할게요. 그 600석이 꽉 찬 경우가 몇 번이죠?

최종적으로 그것은 안 나왔는데요.

자료 받아봤는데 드물지요?

100%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한 70% 정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1년 6개월 동안에 어떻게 운영을 하면 효율적이라는 것을 많이 숙지를 하셨지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혀 없었던 것을 새롭게 하느라고 1년 6개월 동안 하셨으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최대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그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쟁점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쟁점으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에서의 관심도 관심이지만 위원님들의 생각의 차이도 있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두 분 과장님의 답변,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라고 한다면 2005년도, 2006년도 예산과 관련되어 상임위에서 나누어 주셨던 자료하고 2005년도 기획공연 현황, 예산 사용내역, 좌석 점유율 자료, 지금 말씀드린 자료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의되는 것은 단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원구가 나가야 될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이고, 그 속에서 쟁점이 되었다고 한다면 해당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특히 행정관리국 관련된 내용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없으셨는데 공보체육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시면 받고 아니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내에 장비 및 시설개선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설이 난방시설이라고 그랬습니까?

냉·난방시설입니다.

현재는 집중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별로 바꾸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집중식이 효율이 떨어지고,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경유비가 아시다시피 유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전기로 하는 것이 사용료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에 설치되어 있는 게 집중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중식의 문제점이 경유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초기부터면 건축물 완공 직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네요?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게 1998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으면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7년 된 것을 제가 어떻게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늘상 행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참 문제인데 직원 분들은 순환 보직하기 때문에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이 다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당시에도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의회에서 여러 번 거기에 대한 문제점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냉·난방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얘기를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당시 이용을 했던 관장님도 이것에 대 해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7∼8년 지나고 이제 와서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초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

조금 전에 초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대답해 놓으시고 바로 바꾸면 안 되시지요. 분명 초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초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관에서 들어가면 왼쪽만 냉·난방시설이 되고 오른쪽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인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설계가 정확하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분명히 초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하자보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간 그것 가지고 길게 논하고 싶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집중식에서 개별로 바꾸시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요즘 대형건축물들이 거의 개별보다 집중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집중식을 제대로 설비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중식으로 해서 시설을 보수하고 증설을 검토해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증설하기가 곤란합니다.

거기 현재 지역난방이 들어가 있지요?

지역난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중앙난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의 온수를 지역난방 열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지금 그간의 냉·난방기 교체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갖고 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맨 처음 설치되었던 냉·난방기 시설현황과 기술이 교체된 내역을 뽑아오셔야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이 마지막으로 교체될 시설이랍니다. 나머지는 이미 년도별로 교체를 쭉 해왔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미 초기부터 이 시설자체가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것을 집중식으로 바꾸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장소가 협소해서 설치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집중식 설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증설을 해야 합니다.

증설하게 되면 그 공간에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항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시설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터지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그 때 그 때 바로 관리가 잘 되었으면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동안 시설을 개·보수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부분을 예결에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사가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은 1998년도에 개관 했는데 ‘99년도부터 부분 냉방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냉방을 다 바꿨어요. 그것 때문에 충분히 이에 대한 결정도 하지 않고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갖고 있었음에도 진행되었던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벌써 다 논의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예결위에 와서 다시 논쟁이 된다는 점이 아쉽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고,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은 이 집중식 냉방의 하자보수 문제였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자보수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이것이 설계상의 문제인지 시공상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해당 구민체육센터 쪽과 협의하셔서 자료를 받아서 오늘 내로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공보체육과와 관련해서 얘기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자료 받았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1999년도에 난방기 1대 설치하고 1998년 에어컨을 사무실에 1대 설치했습니다. 1999년도에 에어컨을 또 1대 설치했습니다. 개관하고 2년 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자가 없으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참 힘드네요.

과장님은 기다 아니다 확실히 얘기해 주시면 잘못된 것은 확실히 인정하고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당시에 하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그 당시 공무원이라든이 또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삭감되어서 조정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6억5,000만원으로 본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 후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해 주는데 1,500만원을 해 주는 바람에 6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6억7,000만원으로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포함해서 할 수 있게 끔 이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단체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확보해야 많은 단체에게 지원되지 않나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애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이 안 되어서 아마 추경으로 지원을 했었지요?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추경편성을 한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 속에서 결국은 꼭 해줘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편법으로 해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체 구가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지청 관할에 있는 5개 구청이 전부 지원해야 한다고 해서 그때 올려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이것이 추경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을 예상해서 감액한 것입니까?

저희는 그것을 작년 것에 범죄피해자센터 1,500만원을 더 보태서 편성해서 6억7,000만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은 그것 만큼은 빼고 예전 액수로 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어떤 조례라든가 하는 것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그런 사항입니까?

그래서 범죄피해자 기본법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했었는데 12월1일자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지원근거는 충분한데 이 사람들이 사회단체 설립을 해야지요. 그래서 내년에 공모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줄 수 있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회단체로 지원했던 예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구민체육센터에 지역난방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 확인해서 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아마 위원장님께서 체육센터 보수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면 내역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가 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지 않는 내용 중에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목에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시상품이라든지 구청에서 여러 가지 시상을 하는데 부상으로 시계를 줘 왔는데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부상품인 시계를 주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상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선거법에는 부상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편성 했냐면 지금 선거법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해서 부상은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도 알아보고 타구에도 알아봤는데 타구에도 바뀔 것을 예상하고 지금 거의 편성되는 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건의했더니 서울시가 선관위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문이 중앙선관리위원회에 가 있고 그 다음에 국회에도 가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 부상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건의문이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각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관위에 개인적으로 구두로 문의한 결과 그것이 개정될 가능성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상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 하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 분들은 법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되어 있으신데 법을 무시하시고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들도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다소 부당하더라도 따라서 하거든요. 꼭 이렇게 편성해야 하는 것입니까?

편성을 안 했다가 통과가 될 것이 거의 기대가 되는데 우리만 그 때 하는 것 보다 인접 타구 추세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가 확신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의회 승인까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편성해 놓는 편이 우리 구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예산서 172쪽 주민자치에 시상 표상 부상품 구매 1,785만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 외 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민표창 부상품 구매, 제가 예산 내용을 아직 안 봐서 그러는데 보니까 700개 예산편성 해 놓으셨네요. 인근 구청 여러 군데에서 예산편성 했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의 편성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25개 구청 예산 책정된 것하고 서울시하고 자료 주시고 그 700개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것까지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예.

그 자료 받으시고 검토하신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예, 검토 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간에 제가 말씀 못 드려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될 때 조금 전에 임재혁위원님이 얘기하신 그것 관련된 내용으로 자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년도에 분명히 자유총연맹이나, 일부 단체의 예산이 증액된 문제와 관련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작년하고 동결시키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얘기가 상임위 얘기하고 조금 다른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도 임재혁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공무원 분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석구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태선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 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보다 161억3,000만원이 증가한 총 1,218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과별로 분류하면 사회복지과가 608억5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8억3,700만원 증가하였으며, 가정복지과가 415억4,800만원으로 작년 대비 45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산업과는 4억8,300만원으로 작년보다 550만원 증가하였고, 청소행정과도 189억9,600만원으로 2005년에 비하여 7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 논의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내용에서 4,000만원 증액된 것 말씀이시지요?

예.

기존 편성한 예산안에서 그것이 어느 재원으로 한쪽이 삭감되고 왔을 때 그 삭감된 소관 부서의 동의가 전제가 되는 그러한 조건으로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의 청소행정과 부분입니다.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소각 예산이 29억 원 편성된 것인데요, 편성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58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올해 들어가는 양을 톤당 10만원씩 58억 원을 예상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29억 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식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눈에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제가 예산편성 근거를 알려 달라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현재 소각장에 들어가는 운영비 전체를 우리 노원구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지요? 운영비 전체이지요?

운영비는 아니고 반입료만 내고 있습니다.

아니, 반입료가 운영비의 N분의 1로 되든가, 그거 나눠 가지고 운영비 거의 다 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시에서 계산해서 주는 것이고...

아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톤당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고, 운영비가 낮아지면 톤당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계산방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톤당 계산 방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운영비 자체를 내니까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중간에 시설비, 교체하는 수선, 개선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비에 포함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낸 것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톤당 한 1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사항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요 서울시 조례에 의하게 되면 「최저 2만4,000원, 최고 7만1,000원까지 부담한다」 이런 내용 들어있지요? 반입료 최고가 7만1,000원인가 상한선이 적혀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조례 자체가 개정되었으니까요.

이번에 개정된 것은 「합의」를 「협의」로 바꾼 것이고,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조례안이 삽입이 된 것인데 그 조례안에 보면 「최저가 2만4,000원, 최고가 7만1,000원 그 사이에서 반입료 톤당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 조항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운영비를 우리가 내도록 되어 있지,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 액수를 내는데, 운영비 전액을 현재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시에 확인해서 답변을 추후에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산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알아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편성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입료가 얼마이고,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 시설개·보수비, 이런 비용까지 현재 노원구청에서 내고 있는데 이런 비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아니요, 저희는 반입료를 내면 시에서 그 반입료 수입을 가지고 자기들이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반입료의 액수 변동에 따른 운영비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별도로 저희가 시에 물어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이 근거는 확실하게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현재까지 모르고 계신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했는지 이것도 좀 의아스럽고,

그 기준은 작년에 봤을 때 운영비 일체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몇 톤에 얼마, 몇 톤에 얼마 이렇게 옛날에는 그게 있었는데요 작년에 조례 개정하면서부터 우리 노원구 자체에서 운영비를 내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산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출을 한 것은 작년에 낸 전체 금액을 12달로 나누어서 '작년에 이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겠다' 해서 따져보니까 한 58억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워낙 없으니까 사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봐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그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집행된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올해는 32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모르는데 올해 42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금방 32억 원은 무엇이고 42억 원은 무엇입니까?

약 10억 원 정도 차이 나지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그쪽 예산에 하다보니까 우리가 편성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가서 다시 편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년 예산 집행액이 정확하게 얼마예요?

아직 12월 것은 안 나와서...

12월 해 봐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추정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럼 올해 집행 예산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입료,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시설개·보수비, 이렇게 나눠서 집행된 예산내역을 바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하기 때문에 그 전에 주셔야 됩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 생각은 내년에 58억 원 가량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하시는 것인데...

예, 추경에 늘어나는 것 없으면 58억 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은 29억 원 밖에 안 했네요?

예.

대략 한 20억 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추경에서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것은 무조건 사용해야 될 돈이라고 보여지는데 일상적 경비처럼 고정화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 원씩이나 편성을 덜 했어요. 이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전체 예산이 빡빡하다 보니까 추경에 좀 해 보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정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공동이용이 추진될 것이다, 이것을 가정해서 예산편성하신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공동이용이 추진될 것이다, 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 놨고, 그 다음에 공동이용이 만약에 된다면 그 때는 그 때 가서 판단할 사항이고 해서 하여튼 일단은 예산사항을 고려해서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공동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협의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의회 생각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단 됐고, 앞서 요구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에서 조정되지 않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런 시간를 통해서 검토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생활복지국에 관련된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간부소개 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5억1,410만원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과 구·시비 보조수입으로 그 중에 구·시비 보조수입이 총 세입예산의 91.1%인 32억184만원이며 세외수입으로 수수료와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3억1,623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6년도 대비 25억5,407만4,000원이 증가한 110억5,505만7,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보조사업비가 금년 대비 13억6,294만2,000원 증가되었고, 보건지소에 충원된 직원 인건비 16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건지소 사업비가 신설되면서 전체적인 세입·세출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보건소 민원안내 자웡봉사자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아니하여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적으로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2006년도 보건소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검토하시고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 보건소에 민원안내를 보는 분이 하루에 몇 사람이 근무를 하시지요?

자세한 것은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민원안내를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12명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2명 중에서 2명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 것입니까?

하루 종일은 아니고 오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지요?

금년도 7월부터 6개월 정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 보느냐면 지난 번에 보건소에서 기획예산과에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실비보상을 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약간의 돈을 올린 것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예산편성 내용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그 금액을 보니까 약 330만원 정도면 봉사자들이 하루 오전에 나오셔서 일들 하고 민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 안 되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고, 물론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마음에 앞서겠지만 최소한의 점심식사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면 그 분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는 보건소를 비롯해서 여러 부서에 있고 특히 사회복지과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비보상금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쪽의 자원봉사자는 어떤 단위사업당 일회성의 자원봉사로 끝나지만 저희는 1년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고 해서 저희들은 금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인 294만4,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만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현재 자원봉사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삭감에서 어느 정도 조정 필요하면 그 때 저희가 잘 논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제안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생환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입니다. 예산서 227쪽 절주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에 있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전년도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했던 사업입니까?

예, 이 건상생활실천사업이라고 해서 금연, 절주, 영양, 비만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만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옵니까? 국비가 좀 반영이 되었네요?

예.

이 사업하는 것을 가시적인 것은 봤습니다. 우리 정문 앞에 현수막같은 것이 붙어있는 것을 봤는데 주로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저희가 ‘절주의 날’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에게 홍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금년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해서 절주운동을 학생들을 이용해서 각 중·고등학교나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데 이것을 그냥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만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효과는 아예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하고 있는 방식 정도로는 전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봉구의 경우도 하는데 현수막 큰 것을 대로변에 걸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초기단계라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구하고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왕 하는 것 열심히 해서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 처음에 ‘2차 안 하기’ 이런 홍보도 한 번 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것도 이 절주사업의 하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현수막이 처음에는 붙어 있었는데 요즘은 안 붙었더라고요.

그것이 시에서 시기를 봐서 구호를 바꾸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 구호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홍보 슬로건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네요?

일단 같이 하게 된 사업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차 안 하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음주문화가 현재 3차에서 4차까지 가는데 최소한 ‘3차, 4차 안 하기’ 정도는 몰라서 2차 안 하기는 너무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게 형식적으로 가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현실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최석화 간사님도 잠시 얘기할 기회를 요청하셨고 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에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_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석화위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무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감액 1건, 1억3,127만5,000원으로써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에 있는 시민표창장 제작비용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항목으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표창장 제작비용 127만5,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있는 수목식재 지하층 녹화 및 생육환경개선사업비 7,000만원과 산불발생지 및 산림피해지역 정비사업 6,000만원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치수사업에 있는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유지비 명칭을 중랑천둔치시설 관리유지비로 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석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2006년 재무국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재무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3억5,000여만 원으로 금년 대비 9.2%인 1억3,700여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금년에 비하여 9.2% 감소된 사유는 사업비가 7,400만원인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사업이 완료되었고, 그 이외의 예산은 어려운 우리 구 사정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반영할 예산외에는 가급적 최소 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 재무국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특위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검토하시고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김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은 노원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3%를 차지하는 57억30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인 1억6,016만원이 증가된 도시정비과 용역비 관련 사업예산만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8억1,145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서별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주택과가 아파트담장개량 시범사업 1억5,500만원, 그리고 도시정비과가 개축 등을 위한 용역비 3건에 5억원, 건축과가 광고물 철거용역비 등 3,318만원, 공원녹지과는 수락산 및 불암산 등 자연공원 유지관리, 그리고 각종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산림병해충 방지 등 우리 구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과 도심 속의 자연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41억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경상예산은 8억9,162만원으로 최소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안에 대해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 조정내역을 보니까 공원녹지사업 중에서 수목식재와 산림피해지역 정비사업비가 1억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삭감해도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입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목식재 지하층 식생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리 공원이 있음에도 하층식생이 훼손되어 비라든가, 이런 게 올 때는 토사가 유출되고, 특히 여러 가지 병충해 작업도 해야 됩니다. 그 사업과 두 번째 말씀드린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수목식재 사업 6,000만원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피해지역 정비사업 장소는 어디예요?

그 장소가 이번 5월5일에 불이 나서 대부분 나무가 많이 좀 탔습니다. 상계1동 수락산 위쪽 철탑 있는 부분이 많이 타서 수락산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수목식재 요구가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상계 3동이라든가, 상계 4동 희망촌 뒷산이라든가,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지역에 훼손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복구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택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개별주택에 비해서 공동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공공성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이윤채입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가 2005연7월7일자로 공포해서 발령됐습니다. 당초 저희들도 9월에 공동주택 기반시설에 대해서 약 10억 원의 예산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상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 때는 사실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도 추경 때 가능하다면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도 반영을 못 했던 것이지요?

예.

2006년에도 반영을 못한 상황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들이 많아서, 특히 어린이놀이터 모래 바꾸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2만여명 이상의 주민 서명으로 다시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예, 공동주택지원은 모래 바꾸기뿐만 아니고 상·하수도, 도로, 녹지군, 공동주택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구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강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총괄적으로는 도시관리국에 소속되어 있는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예년에도 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12군데 공원 내의 어린이놀이터를 현대화시키는 사업비로 24억 원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군데에 한 2억 원씩 배정해서 어린이놀이터를 현대시설로 바꾸는 아주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상반되게 노원에 있는 한 300여개 놀이터들이 지금 모래마저도 교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주민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논의가 된다면 어린이공원을 현대화하는 그런 의욕적인 사업을 추진하시는 해당 국에서, 또 아주 근원적으로 놀이터의 모래를 바꿔주는 사업에 대해서도 먼저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더 했었으면 좋았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저희 위원님들끼리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외에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연해서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담장개량 시범사업도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예, 궁극적으로 보면 아파트담장개방의 지원도 공동주택지원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담장개방은 확실하게 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액은 10억 원을 요구했고, 아파트담장개방은 한 5∼6군데가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단지 당 한 1억 원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 4억 원을 요구했던 사업인데 그게 1억5,5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계속해서 신청하는 곳도 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 시에서도 앞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 아닌가요?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신문지상에 보면 '조경과에서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계속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국장님께서도 많이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