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옥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용철 위원입니다. 제125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특위기간은 2005년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활동하였으며 심사한 부의안건은 총 5건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시흥시장으로부터 2005년 11월 21일 제출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05년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중점 심사 방향으로는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의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신규사업의 지양과 39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개발도시로서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사업추진 시기의 적정성 여부 또한 경상적 경비에 대한 낭비성 요인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합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예산 심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554억 8,022만 9,000원이 증액된 4,729억 8,400만 4,000원이 되겠으며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국비 전환에 따른 세수 확보 방안 및 택지개발지구 내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 재원 발굴에 대한 노력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25억 1,468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조정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도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내역의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산하 사회복지시설, 시설관리공단 등 민간위탁시설 인건비 적용에 있어 표준화 근거를 마련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 줄 것과 각종 홍보물 제작 설치 시에는 각 동별로 형평성에 맞게 설치하되 미관, 디자인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질적인 동 이미지 광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청사 보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종 전기, 소방, 무인경비시스템 등 대행료에 대하여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사업 시행에 있어 행정적 주변 여건에 대한 지구단위 도시계획을 포함하는 등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이월사업 지양을 촉구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 심사 시 특히 월곶포구 광장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선행한 후 사업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하여 줄 것과 생태공원 및 연 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기본계획 반영 등 각종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완벽한 계획 하에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2006년도부터 도비 지원이 없이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시 지원이 중단됨을 지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에 시급성을 요하는 소규모사업에 우선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도로포장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조치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줄 것과 주말농장부지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수요자에게 전액 무료로 지원하기보다는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하되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성격별로 유사한 기금 3건을 통·폐합 하여 현재 우리시에서는 애향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총 9개 기금이 사업별로 설치되어 있는 바 기금별 설치 목적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속적으로 유사한 기금에 대하여는 통·폐합토록 할 것과 재원 조성방법에 있어 대부분이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금리 시대를 맞아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의 선택 등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방안이 강구되어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14억 4,000만원이 감액된 4,715억 4,400만원으로써 심의 내용은 세입 세출 모두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편성의 주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변경과 주요사업 부족예산 충당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규모는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98억 4,137만 5,000원이 증액된 4,907억 2,9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용으로는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20억 2,64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경안 심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마무리 추경 시 자체사업비가 편성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차후에는 자체사업비 예산편성 지양을 요구하였으며 거모-신길간 도로공사와 관련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안산 구간 공사비에 대하여는 안산시에서 부담토록 하고 아울러 노선 변경도 병행하여 검토하여 줄 것과 또한 각종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교통 병목현상 발생지역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는 등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회계연도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한 사항으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급 외 4건에 12억 6,73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지출근거를 두고 있는 바 앞으로도 관련근거에 따라 지출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2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