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낙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세입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난 후 의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을 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명시이월예산안(삼척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상복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당초예산 및 2회추경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보조사업의 예산변동과 태풍 "나비"피해의 조속한 복구 및 주요투자사업의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안을 추가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9억 7,693만 7천원이 감이 된 총 예산이 2,993억 9,553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00억 1,179만 7천원이 감소된 2,848억 3,496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가 3,486만이 증가된 145억 6,05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이 115억 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9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4억 4,579만 7천원이 감소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이 6,62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08억 774만 2천원이 감소가 되었고, 예비비 등이 7억 2,964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안 대비 99억 7,693만 7천원이 감액된 총 예산 2,993억 9,553만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2,848억 3,496만 9천원, 특별회계가 145억 6,05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0억 1,179만 7천원이 감이 된 총 예산 2,848억 3,496만 9천원이며, 이 중에서 지방세가 166억 3,600만원, 세외수입이 400억 4,999만 5천원, 지방교부세가 1,244억 4,409만 8천원, 재정보증금이 33억 2,000만원, 보조금이 1,003억 8,4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관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15억 2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2,8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13억 7,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9억 3,600만원이며, 보조금이 4억 4,579만 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제성질별 내역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631억 3,871만 7천원, 사업예산이 2,045억 7,227만 1천원, 채무상환이 28억 7,654만 4천원, 예비비 등이 142억 4,743만 7천원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2,848억 3,4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565억 8,769만 8천원, 사회개발비가 719억 4,155만 3천원, 경제개발비가 1,411억 8,200만 4천원, 민방위비가 5억 3,742만 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45억 8,628만 5천원으로, 총 예산은 2,848억 3,4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장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7억 9,680만 8천원, 경로연금이 2억 3,697만 5천원이 감이 되었고, 경제개발비에 있어서 공해방지사업에 1억 7,32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5,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2억 3,798만원,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도비 반환금이 8,940만 4천원, 예비비가 6억 1,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 증·감과 시 자체 세입원 세외수입 감소에 따른 불요불급한 자체사업예산의 감액 및 예산 각항별 예산을 정리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사용코자 한 것으로서, 예산전체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대비 3.2%에 해당하는 99억 7,693만 7천원이 감소된 2,993억 9,95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예산은 100억 1,179만 7천원이 감소된 2,838억 3,496만 9천원, 특별회계예산은 3,486만원이 증액된 145억 6,056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예산 중 사업수입인 환선굴 입장료수입 2억 2,0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블랙밸리 법인부담금 수입 11억 3,900만원, 쓰레기매립장 사용료수입 2억 2,500만원 등 세외수입에서 11억 8,400만원이 감소하여, 금회 3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감소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세입증가분은 지방교부세 19억 3,600만원이 주 세입증가분으로 되어 있는바, 결과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억 1,179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세입감소에 따른 감액예산이 불가피한바, 블랙밸리골프장건설 예산 111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 일반회계 예산은 국·도비 증감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감·증액 등으로 정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의료보험기금운용특별회계에서 세입 3,486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목 간 조정등 정리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입감소에 따른 감액 예산편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감액예산의 99%이상이 블랙밸리 골프장건설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기타 예산운용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예산 확정 후 2005년도 예산집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복입니다. 200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분야입니다. 환선굴 주차장 사용료가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1,2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에 9,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환선굴 입장료수입은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역시 2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일반부담금에서 113억 6,4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도계블랙밸리 조성 부담금과 쓰레기매립장 사용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선굴 관광상품판매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19억 3,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43페이지, 국고보조금에 4억 9,332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고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7,020만 5천원으로서, 역시 해당부서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예비비로서 6억 1,3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61페이지, 도계읍은 자산물품취득비로서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우용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복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하단부에 시청핸드볼 선수단 퇴직금 및 보험료 부족분이 24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삼척체육관 기계실 긴급보수에 3,000만원, 체육관 오수정화조 긴급정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체육관 긴급보수비 3,000만원 감해서 이것은 위에 편에 과목경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와 "매미"에 쓰고 남은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이고, 밑에 하단부에 도비보조금 반환분도 1,43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 68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명시이월내역입니다. 먼저, 산양서원 묘정비에서 토지보상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공기부족으로 해서 1억 9,724만 7천원을 이월하게 되었고, 신흥사 신검당 해체보수에 이것도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해서 1억 3,691만 7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1억 4,463만 5천원, 그 다음 금석문 번역용역에 2,180만 8천원, 문화재주변 정비사업에 3,000만원, 종합운동장시설 보수설계용역비 8,000만원 이렇게 명시이월 계획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지난번에 동막 신흥사에 부시장님하고 행사 마치고 간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고사찰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쪽에서 노곡면 개산리에서 내려오는 길이 중단되었습니다. 절에 들어가는 돈으로 따지면 한번 들어갈 때 몇 억씩 들어가는데, 길이 절 산인데 땅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주지라는 사람이 그건 안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돌아오는 것도 없으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시간이 나면 가서 땅을 협의해서 길이 마읍주민들이나 노곡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근덕을 안 거치고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려고 당초에 길이 개산 동네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이 되어 못하는 것을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기입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 회의용 집기 냉장고는 혁신분권단 1개과가 승격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는데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는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인부임을 일반운영비에서 경정해서 쓰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는 2004년도에 도민정보화사업을 사용하고, 집행잔액 436만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성용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로 주택특성조사 현지 수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대 4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용기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4,100만원이 증액된 388억 8,15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을 보면, 일반운영비, 복식부기 교재발간 및 제서식 인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뒷장입니다. 복식부기 관련 컴퓨터 및 집기구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관련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관리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소규모 수선비로 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목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218억 2,365만 9천원입니다. 이번 3회추경에 5억 453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기초수급생계비가 3억 3,000만원, 경로연금이 2억 3,000만원, 보육시설지원이 3억 2,000만원, 총 8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증액된 것은 아동보육료와 간식비가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위생업무 중에서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을 58개소에 1,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감액을 9,200만원 하였습니다. 시비에서 도비로 변경 내시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에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동아리 활동지원 2개소에 대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서 3억 4,069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31일에서 6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중앙 현장조사에서 총 85가구 194명이 감소된 원인에 의해서 절감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경로연금은 2억 3,697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수급자 85가구해서 194명이 줄면서 여기에 포함해서 노인 장애인이 감소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조건부 시설 2개소에 대해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에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9월부터 신규 목욕차량이 도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 및 아동지원입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시설종사자와 도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관계에 대해서는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독도 여파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전체가 27억 9,29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3억 2,030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서도 당초 6개소에서 2개소가 줄었기 때문에 347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아동보육료는 2억 3,66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479명에서 519명으로 증가된 결과입니다. 만 5세아 보육료도 3,97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도 8,058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사업도 4,000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이전하는 관계로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에 있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에 7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에도 5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세입은 3,486만원이 증가된 8억 9,06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진료비가 2,649만 2천원을 편성하고, 의료대불금 회수수입은 6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에서 시·도비 보조금 1,41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로 충혼탑 무후비각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사업주체 변경으로 인해서 미로면사무소에서 사회복지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3,000만원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무료전문요양시설 장비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서복지재단으로서, 총 3억인데 물리치료기 261종에 장비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요양사업에 신축사업이 년내에 미준공되는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재, 노인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비도 같이 동서복지재단에서 1억 3,521만 7천원을 신축사업이 년내에 미준공됨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 차량비, 재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서복지재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기부족에 의해서 15억 5,238만 6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섯 번째, 공립어린이집 신축 2개소에 대해서도 신축부지 확보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총 명시이월액은 5억 3,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장, 미로면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립어린이집신축 감리비가 공립어린이집신축 시설부대비는 바로 하장, 미로에 신축 어린이집 사항에 따른 감리비와 부대비가 되는데 각각 800만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이영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7페이지, 지난 5월달에 기초생활수급자 일제조사가 있었쟎아요?

예.

그때 조사 당시에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외가 되었는데, 민원이 안 생겼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민원이 약간 있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해당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재산이 있고, 딸들이 재산이 있어도, 가보면 정말 눈뜨고 못볼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음식물수거차량 구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명시이월요구서입니다. 2건인데, 근덕쓰레기매립장 시설확장공사에 11억 2,300만원을 이월하게 되는데 목적은 생태자연도 고시가 지연되었는데, 근덕매립장은 1등급이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하자면 변경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계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와서 조사해서 갔는데 12월 중으로 회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련 공사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중에 잔액이 남아 있는 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박인용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추경예산안은 11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맹방해안도로 전기시설, 가로등시설에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맹방해수욕장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5,747만 7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란에서 영화 "외출" 주연배우 동상설치와 영화 "외출" 촬영지 간판설치는 부기조정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다시 정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관광기념품 및 입상작 생산장려금 1,000만원을 국도비 내시관계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음식 먹거리촌 조성사업은 당초에 내년도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도비가 금년도 사업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금년도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는 상단부에 말씀드렸듯이 부기조정으로 4,000만원 감액하고, 113페이지,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9만 5천원과 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해가사터 조형물설치 사업은 조형물 납품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 맹방관광지 해안도로개설공사 1억 4,000만원 이월액을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진입도로 철도가도교 개설공사 4억 5,400만원을 공기부족으로 따라서 명시이월하고, 맹방관광지 분묘이장사업 1억 3,700만 4천원을 명시이월하고, 맹방해안도로 전기시설 가로등, 금번 추경에 계상한 예산으로서 2,000만원,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공사 부대비 200만원, 남아산 해맞이 테마공원 설계용역 8,000만원, 관광기념품 입상작 생산장려금 지급 1,000만원, 전통향토음식 먹거리촌 홍보간판 2,000만원, 삼척시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 8,259만 8천원, 다음 끝으로 영화 "외출" 주연배우 동상설치 8,000만원 공기부족과 기타 사정으로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12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 전통향토음식 먹거리촌 사업을 2,000만원을 금년도 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먼저 당초예산에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정라진 횟집거리, 정라 막장에서부터 해안 소망의 탑까지 있는데 거기 횟집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횟집들 인근에 환경정비시설입니다. 횟집거리 간판하고 밑에 해안으로 내려가는 계단이라든가, 환경정비사업으로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2,000만원밖에 안되는 이 예산 가지고는 그냥 정비사업 정도밖에 안되고, 먹거리촌 조성사업을 한다 그러면 규모화 시키고 제대로 된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1,000만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달은 것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통먹거리 조성사업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따로 확보할 수 있게, 몇 억정도 들여서 어느 정도 규모화 시켜서 집중적으로 한군데 모여서 전통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는데 이런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지, 간판제작하고 실제로 그런 것은 사업 목적과 안 맞는다고 보고요. 하여튼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누가 와서 봐도 여기는 먹거리촌이구나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고용촉진훈련비가 194만 4천원이 삭감되었고, 1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국비가 1억 7,3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연화광업소 진입로 예산삭감을 산자부 직권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건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 토지매입 지연으로 7억 5,2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공해방지사업 3건,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3억 6,11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석회암지구 폐광대책수립 용역비, 용역기간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집적지불제 잔액 251만원 잔액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직불제 4억 8,574만원을 감하고, 이 제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대신 쌀소득보전직불제 5억 4,200만원을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쌀생산 조정제 보조금이 잔액 2,253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농로 쌀부분에 각각 269만 5천원, 27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 축산직불제 지원사업에 부족분 4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9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2003년도 반환금 1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56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명년도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 지원비,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입니다. 이것은 자생단체에서 감을 하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송이산 복원조림은 시설부대비에서 감하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1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송이산복원조림, 124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감하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산불유림도 시설비에서 감하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5,000만원, 농어촌생활도로확충에 1억 6,000만원해서 3억 1천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전체 24건 중에서 예산액이 198억 3,200만원 중에서 136억을 지출하고 62억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동절기 공사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풍 "나비" 수리시설 피해복구에서 8,532만 2천원, 태풍 "나비" 소규모시설 피해복구에서 1억 4,379만 6천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서 1억 5,491만 3천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4,073만 4천원, 농어촌생활 용수개발사업에 2,291만 3천원, 소규모주민 숙원사업비 신기 대이리 덕말농로개설에 1억, 근덕 덕산농로개설에 1억 5,000만원, 하천진입 차단기설치에 5,000만원, 수해위험하천정비 추천지구에 5억, 태풍 "나비" 하천피해복구비 2억 9,225만 5천원, 태풍 "나비" 소하천 피해복구에 5억 170만 4천원, 소하천정비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에 따라서 부대비를 이월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억 6,488만 3천원, 성북-도경간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6,664만 6천원, 임원-호산간 도로개설에 9억 96만 5천원, 농어촌생활도로확충에 2,500만원, 임원-호산간 농로개설 도로확포장공사 감리비에 1억, 농어촌도로수해복구사업비에 8억 6,614만 5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815만 3천원, 시군도 수해복구 "나비"수해복구에 2억 9,239만 8천원, 시도 읍면지역 확포장 및 교통소통대책사업비에 3억 3,689만 6천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73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원-호산간 도로는 15억 가지고 1차사업을 완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차사업은 계약되어 있는 분이고, 1.2㎞구간에 전체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15억은 일단 추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도시교통과 제3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사업비입니다. 비수익노선에 도비가 1,347만 6천원이 추가 배정됨으로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추경은 마치고 명시이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으로서, 이월금액은 48억 6,82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에 3억 9,969만 5천원, 도시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1억 8,757만 2천원, 도시계획도로사업비에 6억 8,298만원입니다. 갈천도시계획도로개설은 부대아파트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갈천도시계획도로는 군부대 정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9,063만 2천원입니다. 성남문화시설조성사업에 20억 2,000만원, 남양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2억 2,885만 2천원, 남양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중앙시장 쪽이 되겠습니다. 3억 1,00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시설 대지보상비가 4억 746만 4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이영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호산3리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된 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속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이후 10년이 경과해도 사업을 못한 지역에 대지에 한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산3리 도시계획도로가 1회 추경때 예산이 섰는데 지금 집행내역이 하나도 안 나왔쟎아요?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묶여 있습니다. 임원1리도 추경에 2억했고, 호산 4억 해서 묶였습니다.

지금 이월예산안에 들어있지 안쟎아요?

3번째 칸에 도시계획도로사업 거기 예산이 내역이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8억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국입니다. 건축과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이 1,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피해보상금 태풍 "나비" 피해주택복구사업 침수 1동에 대해서 국비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서 경관주택 지원사업에 도비가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명시이월예산이 15억 4,37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 주변도로 확포장이 1,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공기부족이 되겠고, 마을회관 신축에 10동에서 하장 역둔에 대해서 4,000만원, 기성금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4,000만원은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저소득환경개선사업에 14억 4,373만원에 대해서 토지보상협의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로 간판디자인 용역사업이 2회 추경에 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기본실시설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3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도비가 1,5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1,500만원 말입니까? 당초에 도에서 우리가 14동에 대한 보고를 올려서 3,500만원이 결정이 되었는데 중간에 양양산불관계로 해서 각 시군마다 비율로 해서 1,500만원을 삭감해서 양양산불 지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당초 경관주택에 대해서 5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도비 1,500만원이 삭감됨으로서 물량은 줄이지 않고, 지원비가 500만원에서 390만원, 한 4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산불감시, 산불복원사업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다른 지역에서 혹시 우리 지역에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예산이 넘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정당성이 아니면 투쟁을 하죠. 삭감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삼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금회추경에 추가편성된 예산액은 1억 847만 5천원입니다. 하단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42만 1천원은 10월 피해어가에 대한 학자금 지원비입니다. 142쪽입니다. 재해보상금 2,443만 9천원은 10월 풍랑피해어가 37세대에 대한 생계비 지원비이며, 민간자본보조 2억 6,161만 5천원은 10월 어선피해복구 1척, 수산증양식 피해복구 1건, 어망피해복구 30건에 대한 피해복구비입니다. 14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500만원은 추가 내시된 종합폐유수거처리시설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명시이월예산은 13건에 23억 3,523만 3천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기본계획수립에 장기간이 소요되었고, 사업순기상의 절차이행과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공기부족입니다. 내역입니다. 연안어선간척사업 4,269만 2천원, 우수어촌마을육성 1억 5,000만원, 적조방제사업 634만 4천원, 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 시설비 5억 7,030만원, 어항주변 정비사업 2억 9,375만원, 태풍 "나비"어촌 정주항피해복구 10억 373만 7천원,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부대비 119만 5천원, 10월 풍랑어선피해복구 103만 6천원, 10월 풍랑 수산증양식 피해복구 986만 1천원, 10월 풍랑 어망피해복구 4,631만 8천원, 종합폐유수거처리시설 2,500만원, 태풍 "나비"쓰레기 소각로 피해복구 8,500만원, 임원항 해수인입간 펌프실주변보강 1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전에 정라진 수협앞에 어판장 지붕, 그때 한번 얘기한적 있죠?

옥개시설 말씀입니까?

다 금이가고 부러져 있단 말입니다. 해양수산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이 무역항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사항을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지붕이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붕이 오래되고 낡아서, 그래서 빨리 협의를 해서 고쳐주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빨리 고쳐주도록 하십시오.

동해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3,798만원을 증가한 51억 898만원을 계상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6건에 65억 72만 5천원을 명시이월하여, 그 사유는 동절기 공기부족과 건물보상 협의지연, 그리고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의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49억 9,398만원, 정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 1,276만 1천원, 지진해일대비 경보시스템설치사업 3,8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감리비 6억 5,310만 8천원, 재해위험지구정비 시설부대비 2,211만 5천원, 그리고 미로소방출장소 신축공사에 대한 1억 8,0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대형공사로서 설계심의를 부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할 대형공사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공사입찰을 요청해 있고, 22일날 입찰 개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물론 급하기는 하지만 전부 그런 공사기간하고 상관없이 완벽한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조사용역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특별히 좀 챙겨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급하다고 서둘러서 대충 해 놨다가 나중에 피해를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펌프시설을 한다 그러면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예산이 없으면 한해 늦게 하더라도 확보를 더 하더라도 완벽한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무부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총괄사업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총괄사업부장 이선우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블랙밸리 골프장조성사업에 시비 111억 3,9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은 블랙밸리 법인 전입금을 시비로 예산편성 해 놨는데,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실 집기에 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 채무부담행위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블랙밸리 골프장조성사업에 채무부담행위액 당초 153억 1,300만원에서 116억 1,9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감액은 3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블랙밸리 골프장사업의 총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추진됨에 따라 당초 채무부담행위중 일부가 2005년도에 국비로 추가지원 확정되어 2006년 채무부담액을 변경 조정하여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5회계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14건에 275억 9,5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계시가지 도로정비사업에 58억 6,340만원, 상덕진입로 확포장공사에 8억 297만 5천원, 하천정비공사에 5억 53만 3천원, 시설비로서 도계시가지 도로정비사업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사업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가 이월되겠습니다. 부대비 상덕진입로 확포장공사 337만 9천원, 다음, 부대비로서 하천정비공사에 103만원, 블랙밸리 골프장조성사업에 158억 7,069만 2천원, 이것은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척대 도계캠퍼스조성사업에 33억 2,000만원, 이것은 개발계획 변경승인 지연에 따른 시기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9,668만 9천원, 이것은 보상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와 부대비로서 블랙밸리 골프장조성사업에 5억 1,196만 5천원, 삼척대 도계캠퍼스조성사업에 3억원, 다음 부대비로서 블랙밸리 골프장조성사업에 111만 8천원, 다음 부대비로서 삼척대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에 216만 6천원, 다음 부대비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중 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1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7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된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 암검진 조기검진사업에 4,815명에서 6,815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된 검사비 2,85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 난취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당초 20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듬에 따른 감액예산입니다. 2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서 무료예방접종 사업비 당초에 4,622명에서 6,719명으로 변경된 사업량에 따른 사업비 85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심웅섭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명시이월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5,000만원을 증액한 총 110억 8,435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용은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 및 보수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2,377만 5천원을 감액한 52억 2,826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보면, 영업비용을 622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를 150만원 증액,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를 222만 5천원 증액, 예비비를 3,0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377만 5천원을 증액한 31억 2,178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액 내역을 보면, 가동설비 자산이 3,2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에 자산취득비를 1,560만원을 감액, 구축물시설비로 오사동 상수관로보강공사에 5,000만원 증액, 동지역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1,000만원 증액, 원덕 임원 정수장 제1집수정 보강공사에 1,000만원 증액, 근덕어린이집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000만원 증액, 원덕 임원정수장 비탈면 옹벽 및 배수로 설치공사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근덕 교가5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노후전기시설 교체공사에 5,000만원 증액, 천공기구입에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 고정부채 상환금 부족분을 3,0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를 3,93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이며, 예산액 47억 6,036만 3천원 중에 22억 650만 8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5억 5,385만 5천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태풍 "나비"상수도 피해복구에 3억 3,582만 6천원, 원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7,800만원, 하수관거정비에 11억 7,135만 2천원, 삼척처리장 고도처리 실시설계용역에 6억 7,500만원, 원덕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에 1억원, 하수관거 감리비에 1억 4,070만원, 원덕하수종말처리장 부대비로 1,000만원, 하수관거 부대비로 297만 7천원, 배수시설 불량구역정비사업에 4,0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 시공불가 및 시기미도래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시설 보조비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시급하기 때문에 한 것인데 당장 해결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역을 보면 하장 둔전리 금년초에 관정개발 공사를 했는데 이용시설을 빨리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1,500만원을 투자했고, 같은 하장 장전리에 동파로 인해서 이중보호관이 시급하기 때문에 2,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물론 잘아시고 준비를 하시겠지만 금년도에 강우량이 부족해서 간이상수도가 어느 집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금년 겨울에 물 부족난을 겪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물론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히 물이 부족한 지역을 조사를 해서 어떤 대안을 미리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간이상수도 문제가 가뭄 때문에 수원보존이 상당히 그렀는데 저는 복안이 그렇습니다. 삼척시에 간이상수도가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167개소입니다. 강원도에서 두 번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하수개발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안은 국비를 딴다든가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른 문제보다 식수문제가 제일 농촌지역에 큰 문제입니다. 다른 쌀이나 먹고 사는 데에는 해결되는데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하천물이 오염이 되다보니까 식수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과감하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지원할 수 있는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 지거든요. 벌써 하장같은 데에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떨어져서 이번 추위에 얼어서 안나오는 지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각 읍면에 지시를 하셔서 미리 조사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복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11월 21일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국·도비 추가 및 변경 교부내시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안 대비 32억 6,890만원이 증가된 총 2,503억 1,571만 8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2억 6,890만원으로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7억 887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국고보조금에 3억 6,115만원이 추가 내시 증액 계상했고, 다음 36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이 1억 9,803만 5천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 계상했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은 10억 2,000만원을 증액했었는데 시설비에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종합운동장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총 7억 7,91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단체보험가입에 1억 5,700만원을 증액했고, 하단부에 지진해일대비 조기예경보시스템구축을 위해서 3억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환경구축에 6,141만원을 삭감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부기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로서 통합스토리지시스템구축을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회계과입니다. 하장 예비군중대 신축 시설비로서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민원봉사과는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7억 8,2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용역비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2억 3,0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4억 6,000만원을 증액했고, 실비전문요양원에 대한 장비보강과 무료요양원에 대한 장비보강으로서 4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경로당 편의시설 확충에 3,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관광개발과입니다. 4,100만원을 증액했는데 관광지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에 2,500만원, 맹방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1,6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광산경제과입니다. 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하단부에 시설비로, 78페이지 시설비에서 500만원 삭감을 하고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농정과입니다. 9,5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산지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산림과,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시책추진사업으로 시설비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건설과 교량 경관조명시설공사에 3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건축과입니다. 총 3억 5,400만원을 증액했는데 공동주택주변 옹벽시설공사 2억, 대학로 아름다운간판 조성사업에 5억 4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해양수산과입니다. 해양수산과 2,318만원을 증액을 했고,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지진해일대비 예경보시스템 구축에 삭감을 해서 총무과로 예산을 부기 조정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지역개발사업단입니다. 시설비로 116억 1,900만원을 삭감해서 채무부담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547만 6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내수면개발사업소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부기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의회사무과는 100만원인데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를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해서 이것이 무슨 사업이고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이것은 2005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환경정비라든가, 가사간병 도우미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인건비 쪽입니까?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