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윤종대 의원 발언
순만
홍순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7차 회의시까지 다 하지 못한 사업소 및 의회사무과에 대한 세출분야의 심사를 마친 후 그 동안 심의한 2006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회관장님 앞으로 나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463쪽에서 4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우리 야외음악당 언제 준공이 됩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금년 12월 29일에 준공이 됩니다.
윤종대위원
내년부터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내년 3월부터……
윤종대위원
다른과에서도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보도에도 났듯이 그 부대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 불편 어떻게 감내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전혀 예산이 배려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지금 없습니다. 화장실 건축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야외 공연이 있을 시에 관람객들이 다소 좀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 건물내부에 화장실 남녀 각 4개소가 있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관람객들을 문화예술회관 본관에 있는 화장실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것 갖고는 부족할 것 같고 그리고 주차장, 도로 야외음악당이라고 이러면 그 주변환경 그런 게 전혀 지금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주차장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주차 가능대수가 한300여대 됩니다. 그 다음에 공연이 거의 다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청 앞에 주차장 거기도 한 500여대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관계는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화장실이 관람객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470쪽에 북삼도서관 전자도서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 몇 권이나 어떻게 구입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전자도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1,491권을 갖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북삼도서관에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전부가 다?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윤종대위원
이 지금 1천만원이면 이것 얼마나 만들 수 있어요?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1천만원이면 한 권에 2, 3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상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3만원 치면 30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300권.
윤종대위원
3만원이면 300권이래요?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예산관계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게 우리 운영하는데는 도서관이 당초 시설이 전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되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습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인터넷으로 열람 해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윤종대위원
하여튼 이건 앞으로 정말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좀 확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문화예술회관장님 466쪽 한번 봅시다. 466쪽 하단에 제6회 국립극단 청소년여름캠프 참가자보상 1,260만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행사실비 보상금 말씀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청소년여름캠프 참가자 보상.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현재 국립극단하고 우리 매년 1회씩 연극학교를 운영합니다. 그 대상자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숙박료 이런 게 되겠습니다. 교재대금 이런 게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가 보상까지 하면서 캠프를 운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관내 중고등학교 연극이라던가 이런 관심 있는 학생들 앞으로, 장래에 진출관계 문제도 있고 이런걸 도움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았습니다. 467쪽 하단에 청소용역비가 23,865천원이입니다. 전년대비 11,865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내년도에 야외공연장 증원이 되기 때문에 0.5인이 내년도 추가 더 확보가 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야외공연장이 실내공연장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인력이 필요할까요?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1명이 있는데 1명으로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천곡동 영세민들 지금 2명 더 추가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 얘기는 야외 우리가 공연장 아닙니까? 야외 공연장이 실내 공연장처럼 그렇게 청소를 크게 극히 필요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건물 내부처럼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쓰레기라든가 또 쓸고 유리창 건물도 있기 때문에 바닥 청소라든가 이것 하게되면 계속 청소해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 조금 그렇네요. 또 시설비에 청사시설 유지보수비가 한3천만원 증액 전년대비해서 5천만원인데 이것 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라옵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본관 옥상 방수가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도 방수가 누수 되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한 2천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보수 안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5천만원 갖고도 내년에 부족합니다. 5천만원 범위내 하고 추경에 다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그 밑에 급·배수 펌프 베어링 교체 등 이런걸 달아났네요?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보수……
낙진
정낙진위원
여기 10년 이상 안된 건물 어디 있습니까? 10년 이상 안된 건물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요와 특별수요에 어떻게 구분합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일반수용비하고 특별수용비가 있는데 특별수요는 공공요금 쪽으로 저희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전화요금 기타 안전점검, 전기안전수수료 이런 겁니다.
권순일위원
일반수요는요?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권순일위원
일반수요는?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일반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렇습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복사용지라든가……
권순일위원
지금 문화교실운영하고 있죠?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하고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운영비하고 강사료는 어디에서 지출됩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여기 특별수요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네?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특별수요에.
권순일위원
특별수요에.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문화교육은 전년도와 같이 이렇게 과목을 그대로 운영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공보문화담당관실하고 좀 조정을 하셔서 지금 문화원하고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지금 여성회관이라든가 문화원……
권순일위원
좀 구분을 하셔 가지고 문화원에서 해서 조금 좋은 쪽은 문화원에서 하고 또 도서관에서 또 좀 시책을 살려야 될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산발적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지 하는 헷갈림이 있어요. 낭비성도 있고 그래서 집중적인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리고 466쪽에 공연보상, 전시보상 있잖습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권순일위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매년 기획 초청공연이 있습니다. 일부는 전시행사도 또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보상기준이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 그러한 공연이 있고 또 시에서 이렇게 공연 내지 전시 보상을 해주는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시 자체로 연간 연초에 2006년도 공연 전시행사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체에서 연간 행사계획 해 가지고 예술단체에 또 정부로서, 국가로서 지원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공연이 별도로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저가 보는 기준은 동계올림픽유치 앞에 타이틀 하나 걸면 보상이 되고 또 우리 자유무역지정 이래되면 타이틀 놓고 그래 가지고 뭔 이슈가 하나 생길 때마다 프랭카드 앞에 그 타이틀 하나 걸어주면 보상이 되는 이미지를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지난 번에 자유무역지역 지정관계라 해 가지고 현수막에 그게 부제목으로 들어갔는데 그건 당초에 금년도 1월달에 벌써 공연계획이 수립된 계획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렇습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그 다음에 축제 이래 가지고……
권순일위원
년년히 보니까 그런 명목을 달아 가지고 일부러 보상기준을 만들어 주는 그런 건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건 아닙니다.
권순일위원
아닙니까? 하여튼 사전에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짜여진 계획대로 그렇게 실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알았습니다.
권순일위원
468쪽에 연주자용 의자구입이 작년엔가 재작년에 한 것 같은데? 안 했습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의자가 금년도 예산이 일부 섰습니다.
권순일위원
섰었죠?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소공연장 의자가 한 300개있는데 그게 구입된지 오래돼 가지고……
권순일위원
아니 연주자용 의자구입이 올해나 작년예산에 섰던 것 같은데 예산부서 아니예요?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의자구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섰는 것은 저희들 소공연장 의자구입비로 알고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이 연주자용 의자구입 요 근간에 산적이 없습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없습니까? 예산담당은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통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산과는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 대관을 하게되면 지금 대관료가 나와 있는게 1년에 한 1,300만원정도 예산 세입이 잡혀 있는데 대관을 하게되면 거기 지원하는 게 뭐 뭐가 있죠?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대관신청이 들어오면 신청내용 보면 대관에 따른 부대시설 조명이라든가, 음향, 마이크 그 다음에 난방관계 이런 게 별도로 추가됩니다. 본 대공연장 시설이 그런데 그것은 시설을 다 사용할 경우에는 대관료가 좀 많아지고 특히 여름철에는 난방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대관료가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적이라든가 시설 사용하는데는 적극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조명이라든가 음향은 우리 기사가 늘 대기하고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기사하고 전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제 얘기를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물론 이게 우리 문화예술회관 직원들이 잘 대응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명이나 음향을 사용하는데 아주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와 가지고 대관료를 주면 물론 모르겠어요. 조명, 음향 이걸 사용 안 하는 그런 약정이 되게 되면 외부에서 그런걸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런걸 시설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뭐 코드가 어디 있는지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나요? 그럼 그걸 안내 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조명, 음향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지들이 어디 꼽던지, 말던지 이렇게 내팽겨 쳐 놓고 이렇게 있다 이 말이야. 가서 좀 이것 어디 있냐고 물을 것 같으면 귀찮아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1년 대관료 수입이 1,300만원정도 된다 라고 하면 오히려 대관료를 없애버리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단지 이게 대관료를 없애게 되다보면 뭐 무분별하게 사용하므로서 문화예술회관에 어떤 시설보완 문제점 누수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만한 비용이랄 것 같으면 오히려 그냥 문화예술단체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무상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예총에 소속된 단체는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주 종중회의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학교에 어떤 동문회를 한다거나 이런 정도까지 확대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예총, 민예총 그런데하고 그리고 일반 전시회 같은 것 많이 하잖습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완전히 비영리적인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 그런데는 괜히 대관료 같은걸 가지고 부담을 줘서 안될 것 같은데 그런걸 그러니까 전기료 같은 것도 별도 받습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전기료는 별도로 안 받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별도로 안 받고 그냥 대관료 안에 다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하여튼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대관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행사도 행사지만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이리저리 뭐 자기 스스로 짜증나는 부분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와서 문화예술회관에 와서 뭘 좀 하나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일이 바쁘다 보니까 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직원들이 좀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안 해주면 스스로도 괜히 짜증나고 그래서 이런 불만소리를 할 수 있다 라고 그래 생각이 돼요.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쩌면 공적 기관 아닙니까? 서비스 제공하는 의미에서 웃는 얼굴로 대해 주기만 해도 돼요. 거기 어디 코드 찾아보라고 말이야. 이렇게 해 놨버리면 그건 안되죠. 그런 자세가 어디 있어요. 그런걸 좀 감독해서 문화예술회관 이용할 사람들이 좀 아주 서비스가 상당히 향상 됐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도록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알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66쪽에 행사실비보상금 그래 가지고 지출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공연이 내년도 6회 계획되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6회하고 전시 10회 이렇게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전시 4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합해 가지고 10회. 그럼 금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금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비슷합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예산은 전년도 대하면 한 6천이 좀 늘었어요. 6천이 늘었는데 이것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보면 청사 보수비, 청소비, 재료비 이런데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사실 시민을 위한 그 내용은 볼게 없어요. 그러니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해요. 앞으로 행사를 늘이거나 행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예산이 좀 당초 우리가 계획한 것 보다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연 유치를 해서 좀 할 수 있는데 내년도는 사전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섰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지역주민들 위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예산 짜여진 게 이런데 뭔 좋은 공연을 할 수 있습니까? 뭔 또 기대를 할 수 있고 하여튼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64쪽에 보면 세입에서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 약간 말씀 드렸는데 입장권 수입이 1,600만원밖에 안됩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세입에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장
464쪽입니다.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내년도 세입이 입장료 수입이 2천만원하고 대관료가 1,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대관료 실적에……
순만
홍순만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입장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465쪽 보면 특별수요가 이 다른데 보다 1억이 문화예술회관 1억 상당히 많은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많이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선심성도 되고 전시성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데 여성회관에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오늘 문화예술회관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런 예산은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 들었지 이건 탑탑하지 못하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466쪽에 보면 공연보상금도 그렇고 2천500 6회를 왜 이렇게 꼭 6회를 많이 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나 예산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 밑에 전시보상 동해교양축제 3천만원 이 예산이 엄청나게 잡혀 있는데 예산이 너무너무 많이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69쪽에 보면 도서관 도서구입비 전산보고 도서관 책이 몇 권씩 나갑니까? 이것 장난치면 안 될텐데…… 아무리 도비, 시비 이래 가지고 2,300만원인데 도서관 책이 몇 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도서관계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래서 4,600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알고 있어요. 알고있는데 몇 권 정도 되겠다고 이렇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예산범위내에서 현재……
기선
한기선부시장
위원님 여기에 동해도서관 구입비는 교육청에다가 주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한 권에 얼마입니까?
기선
한기선부시장
교육청에다가 주면 교육청에서 도서를 구입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요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동해교육청이 주관하는 동해도서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교육청에다가 우리시가 도에서 해 가지고 주는 건가? 궁금한데?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도비 2,30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
순만
홍순만위원장
도비 했다해서 그래 주는 겁니까? 우리시는 얼마 있어 2,300만원인데 돈이 적소? 하여튼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외 짓는데 문제가 지금 없습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조금 전에 저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는 문제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말 문제 없습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없습니다.
기선
한기선부시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야외공연장 10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짓기 때문에 부대시설 화장실이라든가 그 안에 음향이라든가 이걸 다 못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외공연장 지금 이 앞에 뼈대만 되면 다음에 예산이 허락한다 이러면 화장실이나, 음향이나, 조명이 다시 추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 될텐데 하시지도 않고 어떤 건물을 짓는데 뭔 화장실도 없고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짓습니까?
기선
한기선부시장
저희들이 10억이라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장
무슨 행정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 부시장님 참 믿었는데 말이야.
기선
한기선부시장
지난 번에 저희들이 화장실 짓고 이러면 돈이 10억.
순만
홍순만위원장
화장실 짓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그 안에 같이 짓던가 하지.
기선
한기선부시장
그 안에 있는 건물에 일단은 같이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하여튼 이 뭐 특별수요가 2억이고 문화예술회관이 1억 1,200 이것 엄청난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잘해 주시고 계수 조정할 때에 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문화예술회관장님 예산서와는 조금 방향이 틀립니다만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총 예산액이 8억 59,443천원입니다.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다가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를 합치면 대충 1년예산이 문화예술회관에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얘기해 보십시오.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인건비 관계는 별도로……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별도로 내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8명하고.
낙진
정낙진위원
문화예술회관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8명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8명 잡아서 쉽게 말해서 1인당 2백만원씩 잡아도 이팔에 십육 곱하기 12월 대충 그럼 얼마입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한2억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한 2억정도되면 10억여원이 넘는 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총 8억 59,000만원은 도서관하고 합쳐서.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대충 그런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이런 부분은 시민의 어떤 문화예술 이런 복지차원에 이런 부분으로 운영되는 시설인데 우리 행정이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되겠느냐 저가 늘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토캠핑장, 망상해수욕장, 그 다음에 여성회관, 근로복지회관 수영장 또 문화예술회관 다 이런 부분 관리단체한테 위탁을 주십시오. 여기 부시장님 계시지만 이 행정이 붙잡고 갈 이유가 없어요. 문화예술단체,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그런데 위탁을 주고, 수영장 수영단체에 위탁을 주고, 오토캠핑장 캠핑연맹에 주던가 뭐 어디 주던가 주면 돼요. 이것 붙들고 만날 공무원이 왜 이렇게 갖고가는 겁니까? 부시장 한번 답변을 해보오. 그런 어떤 민간위탁을 한번 구상을 해볼 생각도 있는지?
기선
한기선부시장
위원님 말씀하는데도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공공을 목적이란 시설을 설치해서 위탁을 주니까 건물에 기계 감각상각을 생각 안하고 전부 있는 동안만 하니까 나중에 건물이 문제가 생기고 또 공공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아까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공공건물로서 수익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수익을 좀 현실화 시켜야 된다 하니까 그 땐 또 물가와 관계되어 가지고 수익을 못 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가면 행정자치부에서 56개 사업인가 우선적으로 현실화시키고 2010년도까지는 모든 공공건물에 현실화시킨다는 수수료 현실화계획도 있습니다만 민간위탁 문제는 저희들 한번 심층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면서 어느 것이 시민한테 혜택을 더 많이 주고 공공재산을 더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나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부시장님 기우 마른하늘에 벼락이 떨어 질까봐 바깥에도 못 나가는 것 기우 그런 게 얼핏 생각나네요. 걱정하시는 어떤 공공부분 공익성 이런 부분도 그 단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걱정하시는 또 시설지에 뭐 어떤 투자부분 그런 부분은 행정이 투자를 해 주면 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무 단체 우리 위탁을 주는 부분도 그래 하지 않습니까? 시설부분 또 어떤 감각부분, 마모부분 이런 부분은 정액으로 해서 그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이 관리를 해 가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어떤 행정이 행정우월주의 내지 관료우월주의 우리가 해야 된다. 민간은 의심이 나서 안되겠다. 그 생각입니다. 하여튼 더 이상 논쟁은 할 필요는 없고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473쪽에서 4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76쪽에 매립물 매립시설확장 그래 가지고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매립시설 확장공사는 우리 작년 9월 8일 착공을 해서 3, 4차분을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총 용량 1,088,000톤 규모입니다. 그 중에 현재 3차분 85만톤 규모는 지금 농업기반공사에 합격을 받고 지금 12월 8일 강원도에 사용개시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아마 연말전에 개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잔여분 토건을 시작을 해서 지금 목표는 8월 28일 준공인데 6월말 우기철 전에 마무리 할 그런 총공정 70%에 추진상황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41억이 순수한 시비입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50% 97억이 이제 시부담인데 그 중에 미부담분 41억 2천만원이 내년도 사업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국도비는 없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국도비는 전액 다 받았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다 받아썼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시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시비가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국비 집행 상황 보고회가 있었는데 저희시에는 안정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41억 2천만원이 확보가 됨으로 해서 내년 3, 4차분 확장공사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매립지는 지금 포화상태입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2차분까지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 용량 7만톤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언제까지 쓸 수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이제 추세를 봐서 우리가 지금 3차 사용개시가 되잖습니까? 되면 3차 공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현재 용량으로 충분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매립이 완료된 데도 있지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구매립장 비안정화사업중에 있는 옛날 매립장이 완료돼서 지금 안정화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여기에 활용대책은 세우고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도 가스가 분출되고 연간 지반침하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앞으로 비위생매립장에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가 마무리되는 한3, 4년후에부터 조성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지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용역이 나와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나왔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매립시설 방역 약품구입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이게 방역약이 어떤 약들입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약품이 3가지정도 되는데 상당히 고농도 약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분사차량에 의해서 지금 살충을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전혀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없어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없어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이 약품내역을 좀 서면으로 주세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479쪽에 용역비로 환경영향조사 그래 가지고 1억이 서 있는데 이건 뭡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매 3년마다 폐촉법에 의해서 반경 2㎞안에 있는 영향권 즉 말하면 직접영향권이 있고 간접영향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3년주기로 조사를 해서 공고해서 어느 부분이 오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을 하는 그런……
국섭
정국섭위원
매립지 반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3㎞?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2㎞.
국섭
정국섭위원
2㎞? 3㎞라고 그러더니.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2㎞라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게 뭐야 평가받기 전에 지금 소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향이 어떻게 미친다는 것?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물론 폐촉법에 의하면 2㎞이지만 저희들이 상당하게 지금 소각 굴뚝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라든가 하는 부분, 비산거리가 500m정도고 나머지 대기권 부분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해양부분에 오염도가 지난 작년에 2억 8천을 보상을 했지만 망상, 대진 어촌 공동어장 277ha중에 64ha가 일부 27%의 감소 현상이 발생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과 대기를 같이 하는데 그래서 제일 멀리 날아가는 부분이 경계로부터 500m정도 날아가서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정도로 보면 망상, 노봉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소각에는 별 문제없고? 그럼 침출수에 아마 문제가 됩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침출수가 지금 저희들이 2백톤 용량에 즉 수돗물 같은 물이 180톤 정도 방류됩니다. 현재 방류수질은 양호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바다로 흘러갑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그걸 점검을 어떻게 매일 합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질개선을 하고 시료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 배수관로가 지나가면 인입해서 합병처리……
국섭
정국섭위원
문제가 돼 가지고 보상을 얼마 했다구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2억 7,800만원을 했는데 그 부분은 대진공동어장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277ha입니다. 망상 앞바다부터 대진 방파제 사이가 되는데 거기에 수치 리모델링이라 해 가지고 해수확산검사를 했죠. 예를 들어서 잉크 같은 물을 떨구면 확산범위가 64ha정도에 그래서 64ha가 27%정도의 피해가 있는 건 옆에 경계가 어달 구역하고 도직부분에 비교한 결과입니다. 거기에 따른 연구보상 수치가 이제 8.88년을 곱하면 이젠 2억 7,800만원.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매립지 침출수 때문에 영향이 미친 것 아닙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그렇게 분석이 되죠.
국섭
정국섭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대책이 이제 보상.
국섭
정국섭위원
보상 가지고 근본적인 앞으로 그걸 어떻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이제 대진 어촌계에서는 물이 기준치 이하의 방류를 할지라도 좀 더 깨끗하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수관거가 이제 곧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거기에 1차 처리한 수를 인입해서 처리를 하면 대진 바다에는 안 들어가죠.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사실 매립지에 보면 약품도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전부 환경에 미치고 또 오염되고 이렇습니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철저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480쪽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8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먼저 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 현장을 가서 시설을 보고 왔는데요. 현재 퇴비가 나오고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음식물처리시설에 가동 1년을 맞았습니다. 지금 작년 이맘 때 실험가동을 마치고 심사위원회에서 허가가 됐습니다. 그 후에 1월 1일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1월말까지 12월중에는 11월말까지 운영을 해본 결과 일부 라인에 이상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은 처리를 해야되겠고 일부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11월말에 저희들이 동해자원 즉 말하자면 한솔과 주식회사 해창과 함께 작업을 하고 전 라인을 분석했습니다. 해 가지고 12월 전까지는 정상가동이 됐는데 일부기능 가동을 중지하고 지금 보수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달 동안 저희들이 승인을 보수개선사업을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개선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가동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한10개월 정도 가동을 했잖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10개월 동안 가동을 했으면 거기서 생산된 퇴비를 반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반출실적을 좀 주십시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정상반출이 안됐죠?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연중에 한, 두 번 정도에 라인에 이상이 있어서 외부 반출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반출을 하면 전국에 민간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횡성에 있고 괴산, 칠곡 그 다음에 충남 아산도 있습니다. 그 쪽에 일부 후부속조를 비워야 할 그런 개선 쪽에서 볼 때에 외부 반출도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갔을 땐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서 퇴비화시설 만드는 건 아주 진짜 정상적인 퇴비였다구요. 정상적인 퇴비였는데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뭔가는 이상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퇴비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악취가 심하고 이래서 말이죠. 그래서 그걸 지금 반출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다고 그래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재 정상적으로 이게 처리가 안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음식물처리 시설을 만들 때 당초 계획이 어떠했습니까? 완공을 해서 거기서 정상가동이 될 때 처리가 될 때 그때 수수료 주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은 정상가동이 되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수수료만 이렇게 덜커덕 세워놓으면 어떻해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우리가 작년 10월말에 시설을 마치고 11월, 12월 두달 실험가동을 했습니다. 연말에 심사위원회에서 몇 차례 분석을 해 가지고 라인을 점검을 했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정도면 가동이 되겠다 해서 일단 승인이 됐습니다. 지금에 약간 외부 반출되는 부분은 그 동안에 해보니 지금 물론 시설에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 운영하는 기술엔지니어가 노하우에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약간개선 보완사항이 발생해서 그 기계를 음식물을 처리는 해야 되는데 그러나 또 보온 장기적으로 운영하자면 또 개선, 보완,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반출 처리하는걸 허가를 해줘서 지금 충남 아산으로 이제 100톤 보냅니다. 그 노를 비워야지, 탱크를 비워야지 고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설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00톤을 보내면 판매는 얼마에 판매한는 거죠?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판매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퇴비가 완전히 된 부분을 보낸 게 아니고 지금 중간 제품을 뽑아서 처리업체에다가 보내는 거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됐죠. 중간제품을 뽑아 보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퇴비를 완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중간제품을 뽑아내는 겁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기계를 설비를 보수하는 기간에 보내는 거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 그게 말이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기계가 정상가동 돼야 되는데 보수하는 기간이라 할 것 같으면 이 기계가 뭔가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지도 않고 하자가 있는 기계란 얘기 아닙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설비는 보완을 해야되겠다.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상 가동될 때 그 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잖습니까? 그렇죠?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 기계는 하자있는 기계라 이 말이죠. 우리가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정상 가동될 때 그 때 우리가 그럼 수수료를 주겠다 이래 했으니까 정상 가동되지 않는 그런 사항에 우리가……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비정상적인 부분에는 위탁을 밖에서 할 때는 우리 수수료를 안 나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 얘기는 뭔고 하니 그러면 소장님 말씀 그 얘기 아니고 그렇다 라고 하면 이것 철거를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 된다 이거에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설비는 아닙니다. 어느 부분도 새차를 사도 AS를 받고 하는 부분이죠.
원오
김원오위원
환경관리사업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계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상공부 심의를 받을 때 그 때에 우리 저희들이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설치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원에서 퇴비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사항들이 합격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법적으로 나온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에는 그 때 당시에나 지금이나 시설기준에는 적합하도록끔 시설은 돼 있습니다. 시설은 돼 있어 가지고 그 때 상공부 심의를 통과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실제 운영과정에 들어오면서 그 기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부 설계용량 부족으로 인한 하자가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기계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시느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전체설계 계산액 용량부족이 좀 있었습니다. 운영해 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고 지금 그 동해자원에 위탁자부담으로 다른 처리를 해가면서 모든 비용 그 쪽에서 대 가면서 지금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 설명드리는게 그 기계적인 부분을 잘 몰라 가지고 아마 그렇게 답변이 된 걸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비 이건 우리 1년치 예산이 다 들어 있는데요. 그럼 정상가동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비를 내서는 안되잖아요?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음식물쓰레기처리비는 이 구성이 된 것이 당초 저희들이 상공부 조건으로 국도비 지원분하고 시비지원분에 대해서는 민간업체 부담으로 우선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게 되어있습니다. 처리비 단가에 포함해서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절반정도는 약 여기에서 45,000원 정도는 그런 부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성격인데 운영비가 처리비를 세워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 것은 이 사람들이 비용 부담을 하더라도, 다른 시선에 민간위탁해서라도 다시 위탁을 해서라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이 또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처리비 단가를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협약사항에서도 그런 비용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돼있고 여기에서 그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로 우리가 그 시설비가 더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처리비는 지급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시간관계상 계속하지 못하겠는데요. 이게 뭔고 하니 우리가 이 음식물쓰레기를 시설할 때는 이 시설이 정상가동 돼서 음식물쓰레기가 정상 처리되는 과정을 확인했을 때 그 때 우리가 오케이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이 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정상처리 되지 못하니까 정상 처리되는 중간과정까지 빼내 가지고 외지에다 반출처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는거야. 우리가 그 때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거기서 소포장 되어 나오는 말할 것 같으면 퇴비 그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야. 그런 게 지금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안되잖아? 안되니까 중간에서 이제 처리될 수 없는 량을 뽑아 가지고 외지에 가서 처리를 시키면서 비용을 지출한다는 건 이것은 당초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만들 때에 계획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야. 이해되시죠?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예결위에서 안되면 나중에 계속해서 안 될 경우에는 협약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문제삼을 수 있고 그런 사항을 주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우리 의회에다 이 시설을 설치승인을 받을 때도 완벽한 가동이 안 될 때는 원상회복을 시키던지 우리 그 시설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었다 말이죠. 그런걸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주지를 시켜놓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알려줬습니다. 문서시달도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좋습니다. 잘 좀 그게 그 안에서 웅크리고 있다고 그게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싸고 싼, 향내도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웅크리고 있어서는 지금 안 된다니까?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안에서 지금 이리저리 뭐 닫고 해서 그게 그냥 이걸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전 라인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인수하고 하는 부분은 작년 이맘 때 아까 우리 전담당이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절차에 승인을 받고 합격을 받아서 제품이 나오는 그런 통과과정 승인을 해서 일단 이 부분은 합격이다 해서 국도비가 집행이 됐고 지금 조금 전에 전담당이 얘기한 96,000원 톤당 처리비용 중에 45,000원 정도는 시비 14억에 대한 5년간 균등상환 부분이에요. 나머지 45,000원 정도가 시설운영비 종업원들 인건비와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미 우리가 재산권에 인수를 했고 위탁운영권만 법인체인 동해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11달 동안을 운영해보니깐 이러한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 공사기간이 우리가 한 달을 12월 1일부터 말까지 승인해 줬고 그 부분에서 공사를 개선을 하다보니까 일부 후부숙조를 비워야 할 현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100톤을 충남 아산에 위탁처리업체에다가 그 동해자원의 부담으로 보내고 있다. 그게 보완이 되면 연말정도는 완료가 되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에는 이상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자있는 시설이 되어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돼서 또다시 정상가동을 해서 예컨대 장래적으로 퇴비가 정상적으로 생산이 된다면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폐기물종합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계속 보면 그게 한번도 정상 가동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소각시설면 마찬가지 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어느 부분이 정상가동 안 된다구요?
원오
김원오위원
소각처리 부분 같은 경우도 그 때 당시 뭡니까? 재가 제대로 덜 타서 재처리가 어렵다고 이래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로가 빨리 부식이 된다 이래 가지고 그 때 당시 3, 4년전 같은데요. 그런 얘기도 있어 가지고 그 때 근 1년간인가 중단 했었잖아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작년현상입니다. 5억 5,000 들여서 로가 부식속도가 빨라진다고 여기 앉아서 보고 드렸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소각로 부분은 고열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인력이 좋아서 30톤 규모에 스토커방식 소각로는 24시간 돌리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인력이 거기에 못 미치다 보니까 10시까지 하고 불을 끄죠. 그 이튿날 9시에 점화를 하면 온도가 제로상태에서 점화를 하기 때문에 부식속도가 빨라집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로써의 가동중지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때 그 얘기도 있었고요. 그 때 당초 쓰레기가 건조된 쓰레기만 가지고 선별해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건조된 쓰레기 아니고 비닐 안에 있던 습도가 높은 그런 쓰레기까지 들어와서 소각열량을 자꾸 떨어 뜨려서 정상 또 처리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많이 발생됐었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때 소각시설이 정상가동 되지 못해서 또 다시 바꿔야 되니 그런 얘기도 다 계속 거기서 지금 문제가 투성이잖아요? 하여간 어떤 우리가 그 때 의회서 현장에 갔을 때 배출되는 생산되는 퇴비는 참 양질이였단 말이에요. 그런 양질의 퇴비가 발생된다 이러면 우리 농민들도 애용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런 제품이 생산되지 못한다 라고 하니까 우리 당초의 기대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잘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또 이게 환경보호과 소관인지 아니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매립시설로 들어오는 반입쓰레기 있잖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어디서 관리하죠?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이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 하는 대형폐기물 그 것 말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집수리하고 일시다량 쓰레기 저희들이 싣고 들어오면 루배당 15,650원 받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매립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당 15,650원을 그걸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받는다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매립시설로 들어오는 건 5톤 이상의 차는 못 들어오죠?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냥 뭐 10톤이고, 20톤이고 쓰레기만 싣고 들어오면 됩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계근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잘못 아는 것 같은데요.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레기를 반입하는 차량은 5톤이상 차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해쓰레기라든가 그런 대형쓰레기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틀림없죠?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5톤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들어오게끔 되어있습니다. 신고를 하게되어 있고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톤 이상 차량이 혹시 들어오는 경우는 선별해서 생활폐기물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제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뭔 얘기죠? 이해가 잘 안돼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그러면 우리 생활쓰레기보다도 공장이라든가, 일시적으로 건설현장이라든가 그런데서 들어오는 사업장폐기물을 말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5톤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하고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럼 신고는 어디다 하죠?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신고는 환경보호과에다가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이제 신고를 받으면 가도록 되어 있죠?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일반 사업장 폐기물이라면 건설폐기물이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건설폐기물 중에서 아스콘이라든가, 시멘트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매립장이 일반쓰레기 매립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생활폐기물이 아니더라도 일반 다른 일반폐기물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민원인들이 헷갈리는 수가 더러 좀 있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그것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좀 이해해서 들으면 이제 5톤 이상 중기차량은 못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기차량에다가 건설폐기물을 싣고 위에다가 뭐 생활폐기물 같은걸 갖다가 대충 이렇게 덮고 갖다버린다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그냥 반입해서 그냥 갖다 덮고 빨리 처리해 버린다 이 말이요.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그런 사람이 저희들 직접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원이……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감시원이 두사람이 상주하고 있고 매립장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장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거의 없죠. 우리가 이제 상보산업에 거기 폐기물이 가서 위탁 처리되고 거기서 이제 분류된 부분이 상보산업 차량이 수시로 다닙니다. 다니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저기 뭔 콘크리트 이런 건설폐기물이 막 들어오잖느냐 이렇게 소문도 났어요. 그런 부분은 대진동에서 나온 마을감시원 두분이 정확하게 끄집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폐기물 차량이 수시로 다녀요. 이 부분은 이미 상보산업에서 보내서 처리되는 일반폐기물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제가 저한테서 이런 얘기가 나 올 정도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소장님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 보시면 안되고 그래서 우리가 골짜기 있다해서 은폐해서 막 처리하는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선 475쪽에 보면 폐기물종합단지 주변지역 선진지 견학 이건 해년 마다 가는 겁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주변지역이나 대진동 마을이 집단부락인데 당초에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매년 한번 잘 된데 한번 견학코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러니 언제 끝나는 건 없겠네요. 계속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476쪽에 폐기물매립시설확장 이건 질문을 정국섭 위원님 하셨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479쪽에 환경영향조사 아까 3년마다 하신다 그랬죠?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3년마다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1억이 들어가는데 먼저도, 그러니까 3년에 한번씩 계속하는 겁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끝이 없네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그동안에 3년 안에 또 어떤 이상현상이 발생하는가 여부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80쪽에 이것도 위탁처리회사 동해자원이죠?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것도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하
김기하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는 69쪽에서 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68쪽입니다. 본회의장 천정공사 그래 가지고 2천 세워 놨는데 이건 낡아서 합니까?
기하
김기하의회사무과장
주저 앉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주저 앉아요?
기하
김기하의회사무과장
내려 앉아요.
국섭
정국섭위원
공사를 약간 수리하면 안됩니까?
기하
김기하의회사무과장
여기 수리하는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수리 하는게 그렇게 들어 간다고요?
기하
김기하의회사무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본회의장 의자 교체 이것도 뭐 괜찮은데 왜 교체하려고 그럽니까?
기하
김기하의회사무과장
돌아가고 해서, 저번에 교체하기로 했잖습니까?
국섭
정국섭위원
뭐 그래도 쓸만한데……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67쪽에 말입니다. 의정동우회 선진의회견학 실비보상 2회라 했는데 한번도 안 갔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어요? 올해 가지도 않아 놓고……
기하
김기하의회사무과장
안가면 예산 집행 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안가면 집행 안 한다고요?
기하
김기하의회사무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저가 우리 조금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예산에 대해서 부적절하는 게 있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공보문화담당관실이라든가 몇 군데 질의하자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하실 의사가 있으시는지?
낙진
정낙진위원
개별적으로 합시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개별적으로요?
윤종대위원
계수조정 할 때 같이 다룹시다. 계수조정 할 때 다루면 안됩니까?
순만
홍순만위원장
개별적으로……
윤종대위원
아니 계수조정 할 때 같이 다루자고요?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권순일위원
어차피 위원장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계수에 조정해 놨다가……
순만
홍순만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다 그런 얘기죠? 계수조정 할 때 하시자는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수정의결 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