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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8회 제4차 본회의2005-12-19

남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환

김용환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용일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구정질문의 건 10시 36분

「예」하는 이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8회 정례회 구정질문·답변은 질문과 답변을 교대로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구정질문·답변이 모두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 있는 발언통지서에 보충질문 하실 내용을 사전에 메모하셔서 사무직원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제한시간 20분과 보충질문 제한시간 10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제한시간 2분 전에 두 번을 타종하고 제한시간이 되면 세 번을 타종하겠습니다. 이번 제1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은 안상호 의원, 남명숙 의원, 고창권 의원, 김종만 의원, 윤병주 의원, 총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과 내일 양일간 나누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두 분의 의원께서 하시겠으며 안상호 의원, 고창권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1동 안상호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를 맞아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누리마루APEC하우스 관리이양 계획에 대한 건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외교행사였던 2005APEC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큰 성과를 얻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힘을 경주해 왔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그리고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기쁨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 해운대구의 긍지와 나아가 세계일류도시 해운대의 브랜드가치를 한층 더 상승시키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시적인 성과에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금번 준공된 누리마루APEC하우스는 달맞이와 동백섬 다음 가는 우리 해운대의 자랑거리고 관광명소로서 또 하나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명소를 세계일류도시로 탈바꿈하는 우리 해운대구가 관리 이양을 받아 활용하고 우리 해운대구 명소로서 가꾸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고, 또한 동백섬과 해운대해수욕장을 연계하는 관광벨트 기반을 구축하여 앞으로 해운대해수욕장의 유료화를 통해 보존과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생각과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영강변 올림픽공원과 나루공원 등 공원 이용을 위한 육교 또는 지하도 설치 요망의 건입니다. 센텀시티 조성과 함께 아름다운 수영강변에 도심속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나루공원은 앞으로 숲이 우거지면 그 멋진 공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아침의 시원한 강바람이 주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저녁에 내비치는 노을은 하루 일과를 보낸 서민들의 피곤함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휴식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용하는 인구가 기존 우동, 재송동 등 인근 주민들만이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산시민, 그리고 내년이면 센텀파크 입주를 시작으로 1만5천여 명의 인구가 입주를 하면 이 공원을 더 많이 이용할 것이고, 벡스코에서 올림픽공원 및 소극장 등 광장으로 진입하려면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는 대도로를 지나가야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새벽과 저녁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통사고 등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 구청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안상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광

배덕광구청장

존경하는 김용환 의장님, 그리고 정장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138회 정례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2006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일정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건설에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해운대는 엄청난 도시발전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APEC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도시의 발전상과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으며, 안으로는 부산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그리고 민간기업의 활발한 투자로 다양한 도시 기반시설과 문화·관광 인프라가 확충되는 등 해운대의 도시경쟁력은 가히 세계도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의원 여러분! 미래는 꿈꾸는 자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건설이라는 도시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발전은 더 이상 행정기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지역과 계층을 대표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협조하고 참여할 때에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정의 기본 정책방향과 구청장의 소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 사항은 관련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누리마루APEC하우스 관리 이양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루공원 이용을 위한 육교설치 사항은 관련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누리마루APEC하우스 건립에 소요된 경비는 총 194억원으로써 그 중 국비 116억원은 외교통상부에서 국제회의장 건립비용으로 용도를 정하여 지원한 것으로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어려우며 부산시에서도 시민개방이 완료되는 내년 2월 이후에는 벡스코에 위탁하여 세계 정상급의 국제회의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누리마루APEC하우스를 우리 구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관리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연간 약 1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재로서는 우리 구로의 이관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누리마루APEC하우스는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적 명물임에는 분명하므로 우리 구로서는 동백섬과 해운대해수욕장, 그리고 미포와 송정까지 이어지는 권역을 해양관광벨트로 묶어 특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의 유료화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88년 최초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그 후 1996년에도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화 시행 시 피서객 감소로 인한 주변상권의 경기침체 우려, 시설물 관리를 위한 휀스 설치에 따른 미관 저해와 설치비용 부담, 그리고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시행이 유보되었으며, 2000년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유료화 불가 여론이 57%였으며, 2004년 11월 개최되었던 ‘해운대해수욕장 운영 개선방안 시민토론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수욕장을 비롯한 관광시설물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관광시설 관리사업소’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해운대해수욕장 보존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5월에 완료되고 나면 보존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가 추진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운대해수욕장의 유료화 문제는 주민 여론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에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안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박해양도시국장

도시국장 박해양입니다. 4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상호 의원님께서 수영강변의 나루공원 등 공원 이용을 위한 육교 및 지하도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자용 육교 및 지하도 설치는 그 비용이 육교의 경우 약 20억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보행자 우선 시책의 일환으로 시내 일원의 기존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간선도로의 보행권 확보 차원의 시 정책은 험프식 횡단보도를 2006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육교 및 지하차도 설치 문제는 현실적인 필요성 여부와 예산확보 여부, 그리고 시 도로정책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앞으로 좀더 깊은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에는 시 본청에 건의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고창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창권 의원입니다. 먼저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올 한 해 동안 41만 구민을 위해 수고하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회성 축제를 지양하고 속이 알찬 내실있는 축제를 준비할 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광특구인 해운대는 정말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실이 부족한 이벤트식 축제, 단순히 행사 하나를 해치우는 식의 축제도 없지 않습니다. 2006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축제 부분에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의원들께서는 2006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역 투자사업비가 전무한 상태에서 축제 부분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부의 안대로 승인되었던 것은 해운대의 특성과 장점을 잘 반영하는 내실있는 축제를 기대하는 바람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축제일수록 그 성과는 반드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행사에 몇 명이 오고 언론에 보도가 얼마나 되었다는 식의 평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 치우치게 되면 알맹이는 별로 없고 소리만 요란한 축제가 되기 쉽습니다. 속이 알찬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목표가 분명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문화적 혜택이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뚜렷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난 후의 성과는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얼마나 마련되었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2006년 대표적인 행사로는 제5회 전국평생학습축제와 제2회 해운대 모래축제가 있습니다. 전국 평생학습축제의 경우는 전국 축제인 만큼 기획단을 철저히 준비하여 속이 알찬 행사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APEC을 위해 사회적 물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된 조건에서, 특히 그 성과가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학습축제인 만큼 현재 존재하는 학습동아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큰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하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그 혜택이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회 모래축제의 경우 올해 1회 행사는 해운대해수욕장 모래를 활용하였다는 측면 외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부족점과 대책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구 행사에 무분별한 주민 동원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APEC 행사 시 각 동의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하루 4회 지하철역 순찰활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동원 수는 각 동의 통수를 기준으로 40통이면 40명, 20통이면 20명을 매일 동원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시대착오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까? 이미 행사장 인근지역에는 3만명이 넘는 경찰이 물샐틈없이 배치돼 있었으며 지하철역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보다 경찰과 경비요원들이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반송2동에서는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매일 42명의 주민들이 동원되어 중동역에 배치되었습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동원되는 주민들의 불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원된 주민들이 감시해야 할 대상에는 APEC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PEC의 주요내용 중에서는 WTO나 FTA, DDA 등에서 제기된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만큼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의 목소리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같은 주민들을 감시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는 시대착오적이며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주민을 동원하는 사례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청소나 강변 청소 등 조금이라도 빌미가 생기면 대규모 주민들을 동원하는 사례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비 활동이 필요하면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주민자치시대에 맞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반송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구 환경기본조례 제4조에는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호, 환경교육,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는 대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2년 전 구정목표에는 해운대구의 자연환경이 가장 잘 보전되어 있는 하천은 춘천과 반송천이며, 이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려는 것을 구정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석대천 중앙에 콘크리트 기둥을 세워 건설 예정이었던 지하철 반송선을 8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천변으로 옮기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갑자기 해운대구 생태하천 복원대상에서 반송천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은 반송천 살리기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하천 탐사를 하고 오염을 정화한다는 창포도 심고 그림대회도 여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려하고 적극적인 힘을 실어줘야 하는 구청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현재 반송천은 동부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오폐수 관로를 일부 설치하였으며, 부산시는 2006년 동부하수처리장 완공 시 하천이 말라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 처리된 5급수,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0ppm의 물을 반송 입구인 예전의 옹기골까지 올려보내려 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마을 위쪽 운봉교까지 연장하여 올려달라고 부산시를 방문하여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부산시에서는 최근 약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철 반송선 공사와 석대천변 우회도로, 반송천 부분 가복개 공사 등 반송천의 급격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음에도 이를 종합적으로 조절 통제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금 제기한 대형공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반송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장기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새롭게 신설된 반송2동 어린이놀이터 주위 불법주차와 노점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구정질문까지 하게 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6월말 착공 예정이었던 반송2동 어린이놀이터는 APEC 준비로 인해 미루어지다 뜨거웠던 여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과 공원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반송2동 주택가에 유일하게 있는 어린이놀이터이다 보니 적은 예산으로 지역주민들의 많은 요구를 담아내느라 정말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야간에 놀이터를 밝혀줄 보안등 설치와 공중전화 부스 사이의 철망 설치, 파손된 의자는 시급히 복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의 본 문제는 놀이터 앞 도로에 계속하여 불법 주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트럭과 놀이터 입구의 노점상 단속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한두 번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을 수없이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한 차례 형식적인 단속 흉내를 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일회성 단속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으며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구청장은 분명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고창권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광

배덕광구청장

고창권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고창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반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관련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석대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서 총연장 7.75㎞ 중 기장군 관할을 제외한 4.75㎞가 우리 구 반송과 석대를 지나 수영강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우리 구에서는 석대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인 ‘석대천 살리기 네트워크’와 연대하여 지하철 반송선의 노선을 변경시키는 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반송지역과 석대천변에는 지하철반송선 건설 등 대규모 공사들이 시행 또는 계획 중에 있는데 지하철반송선이 2009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석대천변 도로공사는 현재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8월 완공 예정입니다. 교통공단에서 추진 중인 석대천 가교설치 공사가 2006년 1월에 착공하여 5개월의 공사기간을 계획 중에 있으며, 2006년 10월에 준공예정인 동부하수처리장의 오·폐수 차집관로 공사가 현재 96%의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는 등 향후 석대천 주변 여건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종합적인 하천 정비계획 수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2004년 1월 20일 개정된 하천법에 의하면 지방2급 하천의 관리청은 시·도지사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리청에서는 10년 단위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석대천의 경우는 1989년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상기 대형공사 등으로 인하여 하천의 변형이 예상되므로 부산시에서는 지하철공사 완공시점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지하철반송선 공사가 완공되는 2009년부터 생태수중보 설치와 하천정화를 위한 수생식물 식재, 테마공원 조성 등 생태하천 복원을 비롯한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며, 우리 구에서는 석대천변 도로개설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8월부터 부분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부산시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조속한 재수립과 석대천의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조속한 실시설계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김용환 의장님, 정장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총무국 소관 질문 내용 중에서 고창권 의원님께서 질문한 일회성 축제를 지양하고 속이 알찬 내실있는 축제준비 관련 내용과 구 행사에 무분별한 주민동원 지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차고 내실있는 축제 준비에 대하여 제5회 전국평생학습 축제와 해운대 모래축제의 향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전국평생학습 축제는 우리 구가 2002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2차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해운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평생학습축제는 다른 축제와는 달라서 평소 지역주민이 각자의 취미와 자기개발 영역에 따라 동아리를 구성하고 이를 다른 주민에게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 대한 총 집합체이며, 이를 통해 모든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알리고 배움의 즐거움을 직접 만끽하며 경험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교육문화축제라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9월 30일부터 4일간 개최 예정인 평생학습축제가 평생학습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 고조와 참여열기를 고조시켜 나가는 계기를 만들고 또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학습동아리의 질적, 양적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먼저 개최한 도시에 대한 벤치마킹과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그리고 해운대만이 갖고 있는 특성 중심으로 철저한 사전 기획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운대모래축제는 이미 지적하신 대로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문화적 혜택이 구체적인 목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해운대에는 크고 작은 많은 축제가 있으며 나름대로 주민화합과 문화적 수혜의 기회제공에 기여해 온 바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지역별 민간단체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최 시기의 편중, 특정지역에 대한 지역성 등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운대모래축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서 우선 18개 동 지역주민이 동시에 참여하고 우리 해운대만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바다와 모래를 소재로 한 지역고유 문화축제를 발굴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개최시기 역시 비수기인 6월말을 선정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전략으로도 삼고 있습니다. 이미 2005년도 개최를 통해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첫 개최로 부분적으로 보완의 필요성과 문제점도 있었으며 이는 평가대회를 통해 이미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2회 축제는 지역주민의 동참과 참여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서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적 혜택 기회 제공과 비수기 해운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더욱 성숙된 지역고유축제로서 향후 문화관광부의 지원육성 축제로 성장되도록 하겠으며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행사에 무분별한 주민 동원을 지양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APEC 행사기간 동안 APEC 시민안전봉사대를 조직하여 정상회의 기간 중 지하철역 등 다중집합지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등의 테러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실시한 사항으로 교통공단과 우리 구를 포함한 16개 구·군에서 참여하였으며, 특히 APEC이 개최되는 우리 구는 개최지로서 어느 구보다도 적극 추진해야 했습니다. 9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는 자원봉사자의 신청을 받아 지하철 6개소에 240명으로 시행하였으나 정상회의가 임박해지자 국제테러경보가 발령되는 등 테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근무장소가 11개소로 확대되고 인원도 580명으로 증가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장소가 확대되고 인원이 배로 증가됨에 따라 지원신청에 의한 인원이 부족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1만 볼런티어로 기이 가입된 통·반장과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의 자생단체원과 각종 사회단체원 등의 자원봉사자들로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APEC이 우리 지역에서 개최된 가장 큰 국제행사로써 우리 구의 위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회로, 이러한 노력이 모여서 APEC 개최 이래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을 받은 현시점에서 운영상 다소간의 무리한 점이 있었다는 점은 이해를 구하며, 한 해 동안 해수욕장 등지에서 9회 6,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APEC 홍보캠페인과 정화활동을 개최하여 예년의 연 3~4회에 비해 다소 행사횟수가 많았으나 APEC 손님맞이를 위한 것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집결행사는 가능한 줄이고 지역별 봉사활동, 단체별 윤번제 실시 등의 방법으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박해양도시국장

도시국장 박해양입니다. 고창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송2동 어린이놀이터 주변 불법 주차, 노점상 단속 및 놀이터 주변 시설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송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었던 반송2동 어린이놀이터 준공 후 주변에 차량이나 좌판을 이용한 노점상의 도로점용 행위로 인하여 보행자와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 주ㆍ정차 단속과 병행하여 도로단속을 최근에만도 10여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품수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로점용 노점상은 단속할 순간에는 시정이 되지만 단속반이 철수하고 나면 다시 행위를 반복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단속반은 1개조에 7명이 구 전역을 돌면서 근무하여야 하는 업무량 한계로 상시적이며 지속적인 고정단속은 사실상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다만, 인력단속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운모화분 등을 설치하여 노점상 방지를 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곳의 경우에도 12월에 5개의 운모화분을 설치하였고 추후 5개 정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야간 놀이터를 밝게 하도록 보안등을 설치하는 부분과 공중전화 부스 사이의 철망 설치, 파손 의자 보수를 지적하신 부분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당장 설치할 수는 없지만 추후 예산확보를 통하여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반송2동 어린이놀이터 주변의 노점상 단속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서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 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분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 안건 ○ 5분 자유발언 11시 14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남명숙 의원으로 규정에 의해 12월 15일에 신청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명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남명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해운대신문 발행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하고자 합니다. 구정의 안내와 홍보, 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구청 홈페이지, 반상회지, CD 제작 배부, 케이블TV, 기타 간행물, 지역 일간지와 함께 해운대구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해운대신문은 구 전체 세대수 13만 세대의 절반 이상인 매월 7만부를 발행하며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가옥당 1부씩 배부하며 아파트는 짝·홀수 등 격월제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배부방법은 자생단체원 및 명예기자가 배부한다고 하나 실제 구독률은 목표대로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보편집위원회가 97년 1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실·과장 12명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로 정해졌으나 98년 11월 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불요불급한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편집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99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문화관광과장 중심의 자체 편집회의를 개최하며 편집결과를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방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에게 자료제출 요구한 후로 2006년 1월부터는 사전 편집위원 위촉과 사후 전문교수에게 평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타구 편집위원회 현황과 부산시보 발간 현황은 형식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니 해운대구는 이대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편집위원회가 기능의 중요성으로 조례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위원회라고 하여 폐지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본 의원이 구보 원고 제공을 몇 번 편집담당과 상의하였으나 쉽지 않더군요. 더구나 2004년 7월 25일자 구보 1면 컬러 기사로 ‘배덕광 구청장, 서울방문 관광홍보’의 기사는 이미 구보발행 이전일인 부산일보 7월 7일 34면에 ‘해운대구 해수욕장 세일즈 눈총’이란 기사로 전시성 행사에 구청장 얼굴 알리기 위한 욕심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천만원의 예산으로 72명 대규모 홍보단을 꾸려 여름 최고 피서지로 매년 피서철이면 방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인파가 몰리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서울까지 가서 홍보하는 것을 꼬집은 기사가 나가고 난 뒤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구보 최종결재는 구청장이 되어서인지 편집방향도 객관성, 공정성도 없습니다. 해운대 영상테마랜드는 의회 심의도 거치기 전에 일간지에 보도자료로 나가고 구보에 실렸습니다. 존경하는 배덕광 구청장님! 해운대 주민은 신문도 보지 않고 TV, 라디오 등 타 매체는 신뢰하지 않던가요? 해운대 신시가지에 종합병원이 유치·확정된 기사가 10월 7일 국제신문 1면, 10월 7일 부산일보 9면, 내일신문 1면 등 각 TV, 라디오에서 종합병원유치위원회의 활동이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종합병원 유치위원장이며 1년 7개월 동안 쉼없이 활동하였던 것을 잘 아시는 배덕광 구청장께서는 10월 25일자 구보와 12월 7일 본회의를 통해 케이블TV 방송과 함께 2006년 구정 설명회 자료로도 구청장께서 유치한 것으로 발표하셨습니다. 종합병원 계약 이틀 전까지 신시가지 주민대표격인 분들께는 현실적으로 병원 유치는 힘들다고 답변하시고 계약 이후는 유치위원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뜻이 모아졌고 구청장님도 노력하신 부분도 있겠지요. 다만 구보의 건전성이나 객관성을 본다면 그런 사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해운대신문을 구민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편집 원칙을 지켜 주십시오. 모범 해운대구, 신뢰받는 해운대구로 다시 시작합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남명숙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15 인) 김용환 정장춘 안상호 이철응 박선동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안동화 이재관 서강식 양철용 고창권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부구청장 박영세 총무국장 김영세 사회산업국장 김지척 도시국장 박해양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추수호 의회직원 사무국장 강현석 의사담당 이상진 사무직원 장광득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