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웅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2월19일에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443억7,494만6,000원보다 1억3,671만원이 증액된 2,445억1,16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총무과 소관 구민의날 행사 추진비 350만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강서구립오케스트라 운영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견인보관소 방음시설 설치비 3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내역으로는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회복지과 홈플러스 보상금 1억2,000만원과 가정복지과 청소년공부방 입실료 1,500만원, 건설관리과 통합배포대 도로사용료 17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내역 세출예산으로는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으로 3,300만원을 증액하고 가정복지과 공항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설계비 등으로 1억5,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 부족재원인 1,979만원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억3,671만원이 증액되어 2,304억9,077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중 세외수입에서 1억3,67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에서 3,350만원을 삭감하고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에 3,300만원을 증액하고 구립공항어린이집 신축공사비 10억3,028만원중 본 위원회에서 조정된 1억5,700만원을 사회보장비에 증액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는 1,97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예산 3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특별회계 3억원을 이번에 삭감을 시켰는데 우리가 1년 예산을 잡음에 있어서 우리가 가계부 정리를 얼마나 잘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의 살림이 평가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예비비로 그냥 특별회계를 두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다른데에 적용될 특별회계 부분이 없었습니까?

현재 3억원이 시설관리공단 견인주차보관소의 방음벽 설치비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3억이 삭감이 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기존에 계획된 사업중에 추가로 증액해 가지고 편성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현재로서는 없다?

일단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추경에서도 예비비로 갖다 잡아야 할 부분이 생길 건데 좀더 담당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이 책정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3억을 그냥 가지고만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적재적소에, 어디다가 편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그거를 삭감이 된 현 시점에서 바로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소요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이죠, 지난번에 금요일이죠, 우리가 구청에 넘긴 게?

예.

지금 이거 올 동안은 어떤 무슨 참모회의라든가 무슨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게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깎은 거니까 예비비로 넣는다 이거잖아요? 예? 아, 그러니까 각 과에서, 공원녹지과장님 같은 경우는 할 일은 많고 돈은 적고, 이런 얘기 막 그렇게

이거는 특별회계라서 별도

응?

특별회계라서 일반회계로 전출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된다 이거에요?

특별회계지, 특별회계.

특별회계로 해서 했는데, 그러면 지금 예비비에서 말이에요, 공항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억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건축하려면? 응? 건축비가?

총 공사비 규모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변경할 수 없고? 추가할 순 없어요, 그런데다? 예? 그 건축비에다 추가할 수 없다? 예? 할 수 없어요?

그건 회계가 다릅니다.

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정회

정회하기 전에

세입세출수정안하고, 좀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알고 싶습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참석을 해서 그날 우리가 최종결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일선동과 홍보활동비, 이러한 등등은 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다 결정을 이미 내렸었고 우리 마지막 결정체가 주요 정책등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가지고 삭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살려둘 것인지에서 결정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의정생활하면서 우리 위원장이 상당히 소신껏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일정에 따라서 조금 빨리 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번복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본 위원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변동이 됐는지, 좀 위원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철회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정회 철회합니다. 진행하세요. 철회한다고, 정회요청 철회한다고. 계속 질의하시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명호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총액 2,304억9,077만4,000원과 특별회계 총액 140억2,088만2,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부문. 일반회계 예산의 입법및선거관계 37억1,317만3,000원, 일반행정비 894억6,802만3,000원, 보건및환경개선비 347억2,343만1,000원, 사회보장비 835억6,326만6,000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10억7,025만5,000원, 지역경제개발비 7억7,556만2,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13억3,884만3,000원, 교통관리비 9억4,468만5,000원, 민방위관리비 1억6,723만9,000원, 예비비 47억2,629만7,000원등 총 2,304억9,077만4,000원과 특별회계 예산의 의료급여특별회계 9억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31억1,188만2,000원등 총 140억2,088만2,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이상 낭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