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문화공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총무국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소개는 2006년도 당초예산시 소개한 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6억6,400만원에서 26억8,500만원이 감소한 319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총무과는 군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강사 수당 집행잔액 1억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민건강달리기 대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행사추진이 어려워 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범서생활체육공원 조성비 중에 시비조정에 따라 시설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소관입니다. 계속비사업인 문예회관건립과 농어촌도서관 건립 사업비 중 시비부담액 17억원을 감액하고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입니다. 서생면청사 신축 부지 미확정에 따라 부지 매입비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제공이 불가함에 따라 군세 성실 납부자 경품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억300만원에서 4,400만원이 증액된 4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상반기 융자금 지원 가구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울주종합운동장건립 기본 조사설계비 등 8개 사업의 총 사업비 4억7,300만원 중 3억6,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부서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총무과장은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 김진우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반납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기준이 읍․면당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4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고 지난해에 개설되지 않았던 12개 읍․면이 전부 다 개소됨에 따라서 1회 추경때 부족액이 1억6,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 때 했다는 말입니까?

당초예산에 지난해 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편성이 잘못되어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올릴 때 4개 프로그램 운영 기준으로 1억6,100만원 부족해서 1회 추경 때 편성했습니다. 연말 되어서 실제 읍․면별로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저조해서 이번에 잔액을 1억4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읍․면당 4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죠?

예.

현재 실천하고 있는 읍․면은 몇 개 읍․면입니까? 읍․면 프로그램하고 읍․면이 개최하고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전혀 주민자치센터를 안하고 있는 읍․면은 어디입니까?

청량은 개소한지가 늦어서 그렇고 범서하고 청량이 안되고 있습니다. 범서는 청사 여건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프로그램도 안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예, 4개를 다 운영하지 않은 읍․면도 있습니다.

왜 안합니까?

실제 전문 강사를 읍․면별로 초빙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한 프로그램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스포츠댄스, 서예, 컴퓨터,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인식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강사 구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안되는 모양입니다. 올해 전체를 기반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울주군 관내에 강사를 리스트를 작성해서 읍․면에 활용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점검을 하시고 삭감된 이유도 그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잘되는 읍․면이 있습니다. 8개도 하고 현재 돈이 없어 못하는 것이지 지원만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운영을 이끌어 나가는 읍․면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활성화시키고 도태되는 읍․면은 더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그 읍․면에 맞게 프로그램을 정해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신경을 써 보셔야 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것을 종합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담당 계장님, 점검해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8월4일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각종 추천 읍․면별로 군민건강달리기를 아침에 하면서 자발적으로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행사 이벤트가 없으면 참석율이 저조할 걸로 보고 못했습니다.

공직자 선거법은 핑계입니다. 봄에 할 수 있었고, 지금 호응도가 없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범서, 언양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문제점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올 당초예산 심의 때 각 위원들이 읍․면을 배정하라는 말도 있었다 말입니다. 있었죠?

예.

그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까?

당초 그렇게 내무위에서 의결을 하셨고 권고가 있어서 당초예산 편성 자체가 읍․면별로 하는 걸로 하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8월4일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경품행사를 일체 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고 공직선거법 개정되기 전에 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같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 아닙니까?

당초예산인데 보통 가을에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전국체전 바람 에 개최시기를 다소 늦추다 보니까 그 중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해서 못했습니다.

읍․면별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읍․면별로 배부를 했을 때 각종 경품행사는 공직선거법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금 지적하신대로 군민건강달리기 대회가 저조했는데 호응도가 좋지 않을 걸로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건강달리기를 개최해 오면서 처음에는 호응도가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참석이 안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재검토해야 됩니다.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행사를 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해야 되고 계속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안 되면 잘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관내 전체적으로 안 되면 읍․면을 해 보고 읍․면도 안 되면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봐야지 계속 했다고 해서 그 예산 그대로 올리고 행사도 못하고, 2005년도 당초예산 할 때에는 내년에 선거 있다는 걸압니다. 당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를 한두 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예산만 정체시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군민건강달리기는 몇 회를 했죠?

예.

몇 회 했습니까?

5회 개최했습니다.

이게 군민건강달리기에 한정된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간절곶행사를 마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행사를 하든지 군 단위 행사를 하고 난 뒤에 강평회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군비를 엄청나게 투입해서 하는 행사에 1회성 행사로서 자꾸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연계해서 내년에 또 해야 되고 방금 김지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연례 행사처럼 당초예산에 집어넣습니다. 강평회를 해 보고 이 돈이 투입됐을 때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 투입이 된 예산만큼 실효성을 가지고 왔느냐 그것도 생각해 보고 이 돈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더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안좋겠나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군민건강달리기 몇 회를 해 보고 처음 하고 난 뒤에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공히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 좋은 일도 몇 번 있었죠, 군민건강달리기하면서 경품관계로, 기억합니까? 체육회에서 감사지적 대상을 받은 일도 있죠? 기억 합니까, 안합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민간자본을 이전해서 줬을 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군민의 혈세다 어떻다 합니다. 그런 것을 특정인이 체육회 간부가 영수증 위조를 해서 두 번, 세 번씩 물품 산걸로 하면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으면 비단 건강달리기 대회가 아닙니다. 연례 행사처럼 읍․면 갈라줘봐야 똑같은 겁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행사를 했을 때 더 지원해 주면 됩니다. 안 좋은 행사는 이건 안 좋다 끝내야 됩니다. 자꾸 답습하고 있는데 간절곶 행사도 그렇습니다. 전임 군수들이 잘못한거는 분명히 지적해 줘야 됩니다. 우리보다 몇 초 늦게 뜨는 경북 호미곶 같은 데에는 국비 지원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알고 있죠? 그때 김진우 총무과장이 의사과장할 때 한 번 갔죠?

예.

그렇게 합니다. 한두 사람의 아집에 의해서 정말 울주군을 전국에 알리고 해야 될 기회조차 수억원의 돈을 쓰고도 버리고 왔는게 지금 울주군의 형편입니다. 얼마 전에 광역시에서도 예산문제로 상당한 논란을 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고집을 자꾸 합니까? 간절곶행사, 군민건강달리기 모든 것을 강평회를 해보고 이만큼 돈을 투입해서 실효성이 어느 정도냐는 걸 느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것보다는 제도적으로 바꿔나갔을 때에는 효력이 있겠다 하면 하세요. 그것도 안하고 연례행사처럼 작년도에 티셔츠 하나 줬으니까 올해도 줘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티 주는 게 보통 보면 600장, 1000장까지 구입한다고 나와 있던데 한 사람 한 사람 세어도 삼,사백명 이상 안 나옵니다. 나머지 다 어떻게 합니까? 계산해 본 일이 있습니까? 공직선거법이 못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한 번 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때쯤 되면 논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가지고 논란이 안되도록, 총무과에서 비단 이 건 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들보다 전문가들입니다. 계장, 과장까지 올려면 20년, 30년 걸려야 됩니다. 한두 번 해보고도 느낌은 여러분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년 되면 또 올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재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떻든 결산추경에 증액이 되어 오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결산추경은 그야말로 그전의 예산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12월31일까지 쓰도록 만드는 겁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증액이 되는 부분은 예산집행의 운영상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하는 인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돈 증액해서 하면 되고 불가피하게 증액하면 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의회에서 볼 때에는 집행계획을 잘못 세워서 오는 부분이다. 방금 6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공로연수든 명예퇴임이든, 그러면 공로연수는 올초에 몇 명이 나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명예퇴임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공로연수계획에서 명예퇴임으로 바뀌는데 1,130만원드는게 아니잖아요. 어떻든 집행의 계획이 충실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자치센터의 운영비는 읍․면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시설, 보수, 강사료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 편성합니까?

예, 편성해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바꾸는게 어떻겠습니까? 1년이나 2년을 하다보면 읍․면의 형태가 다릅니다. 읍에는 과목을 더 늘릴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면에는 4개도 소화를 못시킵니다. 그래서 공히 할 필요가 없이 지금 활성화되는 읍과 활성화되지 않은 면 이런 부분은 구분을 해서 미리 계획을 받고 검토를 하고 이것이 총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쪽에도 읍․면에 물론 여기서 계획서 받아서 편성하고 재배정하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읍․면 예산에 바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미리 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을 쓰고 배정된 강사료, 과목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듭니다. 여기에 보면 삼동면 주민자치센터 출입문 개설공사 했는데 자치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청사안에 있죠? 청사안에 있는 부분은 청사관리 차원에서 돈 200만원입니다. 읍․면청사 개․보수비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3,000만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하고 3,00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하고 자치센터 문 하나 고치는 데 총무과에서 하고 이렇게 분산해서 청사 보수 또는 출입문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는 읍․면 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쪽으로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센터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자원봉사자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자원봉사자 기준으로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걸로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걸로…….

조례에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1,7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을 집행했다 말입니다. 목적 이외로 집행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느 읍․면에 자원봉사자가 강사의 역할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에 비품 부분들도, 언제 편성했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까? 범서 자치센터 비품구입과 서생면 주민자치센터부분요?

예.

당초 같으면 2회 추경에라도 삭감해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한번 편성하면 검토 없이 연말까지 계속 가는데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편성할 때의 상황과 연말까지 추진이 되지 않을 부분 같으면 미리 삭감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6페이지에 울주종합운동장 학술용역비 이 당시에는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과목 해소가 잘못됐다는 쪽에서 보는 것 같으면 언제 이것을 예산 편성했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했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 조치하고 2006년에 시행할 것 같으면 2006년에 기본조사 설계비로 편성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이 미리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가서 명시이월한 것은 잘못된 거죠? 새로 편성해서 명시이월 할 필요는 없죠,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결산추경에 삭감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연내에 집행을 할까 해서…….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늦은 이유가 부지가…….

올해도 며칠 남았습니까? 언제 집행합니까?

막상 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과목 해소가 잘못돼서 발견했습니다.

미리 이런 것 같으면 추경 때에 삭감을 하고, 몇 개월 차이입니까, 명시이월의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명시이월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내년 1월1일부터 집행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번거롭게 명시이월조서로 어렵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비에 청소년수련관이죠?

예.

처음에 시비가 얼마입니까?

시비가 당초에 46억이었는데 변경이 39억입니다.

시비가 균특으로 바뀐 부분이 있죠?

예.

원래 24억4,700만원이죠?

예.

거기에서 균특이 7억으로 하고 시비가 17억이다. 그죠?

예.

그래서 당초에는 24억4,000만원이 시비로 하는 부분인데 균특을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시에서 자기들 순수한 재원으로 줄려고 하다가 균특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는, 시에서 균특 지원 됩니까?

균특이 당초에는 양여금 제도가 없어짐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새로 생기면서 전체 양여금세입이 넘어가도록 하고 있는데 균특이 시비로 들어갔다가 저희들한테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은 바로 군 예산에 양여금으로 표기토록 되어서 바로 됐는데 균특은 시에들어갔다가 저희들한테 오는 걸로 표기상 균특으로 구분해서 표기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당초에 24억을 시비로 주려고 한 것 같으면 양여금의 성격으로 봤을 때에 7억은 다른 목적으로 받으러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자기들이 자체 재원으로 24억을 준다고 계획 잡아놓고 양여금 성격인 국비성격인 부분을 떼어 붙이면, 쉽게 얘기해서 양여금으로 해서 균특으로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든다 말입니다.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점검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의 국비보조는 따로 있었고 균특 부분이 시하고 합쳐져 있다가 구분상 원래부터 시비보조 속에 균특이 있었는데 표기를 전체로 했다가 구분한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네요.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예.

새마을소특은 민간융자금이삭감이 됐는데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자기들이 융자를 받아가겠다고 계획서를 넣어 놓고 수령을 안한겁니까?

새마을소특 지원 사업이 자금 신청이 사실상 없는 사람이 소특자금을 받아서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데 보증관계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신청자체가 저조해서 된겁니다.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지급 조건을 완화하든지 융자 금액을 증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면 일반회계는 통과시키든지…….

상반기는 그런데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12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13명으로 올라와서 실제…….

최고 1,000만원 융자해 주고 있죠?

예.

무이자로요?

예.

상환은요?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입니다.

조건은 좋은데 액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전체 12개 읍․면에 해마다 읍․면을 구분해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합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 6개 읍․면, 하반기 6개 읍․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1년에 다 해당되네요?총무과장 김진우 예.

새마을소특에 순세계잉여금이 융자를 해주려고 하다가 융자를 해주지 못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인데 늦어도 2회 추경때 집어넣어서 해야 될 부분인데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변갑섭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문예회관 시비가 10억이 확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지난해 시에 대대적인 행사가 많아서 예산소모가 많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예산을 주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해 주기로 했다가 예산부족으로 편성 안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편성해 준답니까?

제가 직접 가서 예산 담당부서에도 설명을 하고 업무 부서에도 설명을 하고 몇 차례 보고서를 만들어 가서 누누이 강조를 해서 해 주겠다는 말은 했습니다만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질의하는데 문예회관 운영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까?

전액 다시 당초예산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의 합당한 문예회관이나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아니면 재검토를 해서 문화에 대한 것을 빨리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고 삭감시키고 또 하고 재검토를 빨리 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예회관하고 같은 명목으로 안 되었는데 설계서도 나와 있고 공공시설팀에서 추진도 하고 있고 해서 긴급성이나 당위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해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의 대대적인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산심의는 예산 집행되기 전에 하는 부분인데 반영이 안 된다는 부분은 관심이 없다, 울주군의 재정에 관심이 없다는 차원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시에서 계속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적극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비를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체전 때문에 돈을 많이 써서 내년에 주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협의를 했습니까?

문예회관이나 농어촌도서관은 입안 단계부터 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받았습니다. 주다가 지난해에는 시의 예산소요가 많기 때문에 모자라서 못주는 사항입니다.

문예회관은 10억 준다고 해서 하나도 안 줬는데 균특은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시비 부분만 안 준다, 전체가 81억이네요. 문화공보과장이 볼 때는 81억하면 멋진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수 있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은 건평이 1200평입니다. 현재 이 돈으로는 당초 토지보상금도 몇 천만원이 업 되었고, 나머지 돈으로는 당초 계획한 문예회관을 짓기는 힘듭니다. 건축비 상승도 있고요.

계획된 81억 중에서 당초에 부지를 얼마로 계상했습니까?

21억 정도였습니다.

건물이 60억, 당초에는 부지는 21억 가지고 사려고 했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27억입니다.

6억이 늘어나서 남는 돈은 54억인데 평당 1,000만원 가는 건축을 1200평 지어야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은 특수건물입니다. 방음이라든지, 평당 1,000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 900만원에서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같으면 120억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54억밖에 없다, 이런 엉터리계획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야 되느냐, 또 시에서 전국체전 관계로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가지고 시비를 안주는 면도 있지만 문예회관과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에 특히 광역시 내의 기초자치단체에 문예회관에 이 많은 비용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부지는 벌써 확보되었고 국비 성격인 균특 보조금도 받았고 어떤 형태로든 가야할 입장에 있는데, 그러면 완벽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돈이 들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미비하다,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나 인구분포도로 볼 때 상당히 희박하다, 그러면 어떻게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고심하고 윗선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보고 자꾸 해봤자, 예산만 잠겨있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2003년도에 계속비로 계상된 부분인데 부지매입만 나왔지 방향도 없습니다. 시비 10억 오면 계획되어 있습니까? 10억만 받으면 120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또 예술회관을 모양새 있게 운영하려면 사업소로서의 과의 성격으로 인원이 배치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20명은 근무해야 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런 부분은 정책결정이 잘못되었고 변경된 부분은 턴 할 수 있어야지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서는 답이 없습니다. 축소해서 짓든지 아니면 생활체육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차라리 국비 반납하고 말든지 아니면 균특 보조금 나왔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축소해서 시설을 만들든지 이게 결정이 안 되니까, 10억 받아오면 방법 있습니까? 시에서 10억을 줄 때는 목적과 계획과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시비 받아서 계획대로 추진 안 하면 받은 단체에서 아무 렇게나 쓰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받기 전에 내년초에는 명확한 틀을 가지고 방향을 턴해야 된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군수님하고 협의하고 실무 부서장하고도 협의해서 어떻게 방향을 바꿀 것이냐는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서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외부적으로 보다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봐서 과연 문화예술회관이 지어본들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도 팽배해 있는 이 상태에 우리까지도 이런 악순환의 전철을 밟는다는 것은 우를 스스로 자초하는 길이 아니냐는 관점에서, 이미 국비는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 국비를 조화있게 해서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건물을 축소하든지 남이 보면 예술회관 같지만 실제는 그게 아닌 형태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가 덜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농어촌도서관은 성격이 다르죠, 부지매입 끝났습니까?

부지매입과 설계까지 다 되었습니다. 공원시설지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조금 딜레이 될 뿐이지 문제가 별로 없다.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농어촌도서관은 문예회관하고 달리 볼 겁니다. 전국체전 때문에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늦어졌지 확보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전문위원, 외고산은 계속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이면 시설부대비가 전액 삭감되면 조정 안 해도 됩니까? 조정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 조정해 줘야 할 부분이면 계속비 조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변경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계속비 예산안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계속비 조서 내용에 부대비를 안 했다.

2회 추경에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계속비 사업에 시설부대를 계속비로 잡아주지 않은, 잡아줘도 되고 안 잡아도 됩니까? 전체 사업을 하면서 시설비가 들어가면 시설부대비도 함께 편성하는게 당연한거지, 앞으로는 인건비까지도 단일 사업에 편성하는데 시설비는 계속비로 하고 시설부대비는 일반예산에 편성하면 안 맞지요. 당초에 그 부분을 생각 못한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서 바로 잡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부대비가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 시켜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현장출장비나 부대경비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삭감하고 2006년도에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같이 시설부대비도 조정해서 거기에 편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데 보세요, 시설부대비, 감리비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들어가 있는데 외고산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있는 것이고 집행하다보면 부대비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같이 해야죠. 감리비 따로 하고 시설부대비 따로 하고 시설비만 얹어놓고 하지, 편성가능한 부분은 계속비에 요구하면 수반되는 예산도 계속비에 편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전통사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전통사찰은 문수사하고 내원암하고 석남사,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3개 사찰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석남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청했습니다만 시에서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국비지원은 문수사에 4,500만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빠져 있어서 문화재청에 잡아주기로 다시 내시를 받았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문화재에 대한 부분에 국비가 너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보다도 신경을 덜 쓴게 아닌가, 그런 부분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인데 내려오면 하고 안 내려오면 안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신경을 써서 국비가 있어야 시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 것이지 군비만 투입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73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석천리 이씨고가 외 4건, 이것은 석계서원이나 서생 나사봉수대, 서생 왜성, 창포당 복원공사, 간월사지 이렇게 해서 5군데죠? 그렇게 했는데 이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2회 추경 시에 시설비를 삭감했습니다. 방금 삭감한 원인을 설명하셨는데 시설비가 삭감되면 시설부대비는, 시설비는 시비고 시설부대비는 군비입니까, 1회 추경 때까지…….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시비로 편성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는 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비 금액에 시설부대비를 제하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해야죠.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전액 시비사업 같으면 3,000만원 중에 시설부대비의 %를 제외한 부분을 시비의 시설비, 나머지는 시설부대비로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업도 전액 국․시비가 아니고 군비가 있습니다. 군비부담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2회 추경 시에 시설비만 삭감한 조서를 봅시다. 시설비가 전체 삭감되었는데 시설부대비가 삭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비가 없는데 시설부대비가 왜 들어갑니까? 전체 시설비가 9억인데 감된 것은 7억3,000만원이다. 나머지 1억7,000만원이 살아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대비다.

예, 그리고 시에서 1회 추경 시에 해 주겠다 해서 부대비는 뒀다가 예산 오는 것을 봐서 나머지 삭감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씨고가 외 4건 중에서 시에서 우리가 시로 요청한 금액 내역서하고 군비 포함된 내역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지태입니다.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회계정보과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제79페이지 인터넷정보 검색대회 부상 잔액 1,000만원씩 집행잔액 남은 것과 1,000만원 쓴 것 얘기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신 행사실비보상금 인터넷정보검색대회 부상 구입비와 홈페이지 이벤트 퀴즈 부상 구입비, 정보화마을 이벤트 퀴즈 부상구입비의 경우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됨에 따라 삭감하고 제외시켰습니다. 인터넷 모니터 통신지원비는 당시에 전 모니터 요원에 지급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한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우수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만 통신비를 지원하는 바람에 나머지 삭감부분입니다. 복식부기에 사업비 400만원은 올해 복식부기에 대한 기본안이 잡힐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직도 구성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조직이 구성된 다음 내년도에 교재를 제작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터넷정보검색대회 부상비는 2006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올해로 끝냅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정보검색대회는 지금까지 수차례 걸쳐서 했었고 다른 시․군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홈페이지에 대한 충분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정보화마을이 몇 개입니까?

3개 있습니다. 서생 민등마을, 외고산옹기마을, 두서 봉계황우쌀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를 해보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서생민등마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상품 판매가 되고 있는 데 외고산 옹기마을이나 두서황우쌀 봉계마을은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번주 금요일부터 통신계와 전산계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여부나 보관 상태나 주민 의견수렴 등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어떤 방향으로 전환시켜서 정보화마을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지 실제 처음 의도했던 목적대로 이루어지느냐 재검토해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보더라도 문제점이 있다. 육성을 하면 주민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바라지하고 계획성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아서 각종 행사실비보상을 집행하기가 곤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선거 개시전 1년부터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준을 잘모르겠습니다.

예산 전액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유가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부상 주는 부분이 선거법에 적용을 받아서 집행하지 못했다. 그 이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이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4월달부터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부서에서 통지를 받고나서부터 적용했습니다. 정확한 시점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적용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상금 주는 것도 지침상 되어 있는데 선거가 내년 5월달에 있으니까 기간 이후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상시제한입니까, 아니잖아요.

정확한 시점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하는 이유가 공선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같으면 어디에 해당되어서 통상적으로 인터넷정보검색대회라든지 홈페이지 이벤트 퀴즈라는 부분은 8월에서 10월 정도에 했는데 그때에 예년과 같이 법의 개정을 염두해 두지 않고 그때 추진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선거법 적용을 받아서 부상 부분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삭감됐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80호3항에 의해서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른 게 선거전 1년입니다. 4월달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80호3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부상금을 집행 못합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선거가 끝나면 되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상반기 중에 거의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상황을 봐서 꼭 필요하다면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 4월이면 상시제한에 들어갑니까?

상시제한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항을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부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시제한도 있겠지만 180일 이내에는 선거에 저촉되는 예산이라도 안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180일 기준을 잡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법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도 제대로 안보고 삭감조치를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홈페이지 이벤트 퀴즈 부분은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홈페이지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나 방문인들이 오탈자를 찾아낸다든지 군에 대한 홍보자료를 내서 그걸 맞춘 사람들에 대해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경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400만원으로 연간 4회 개최키로 계획했는데 한 번 개최하는데 100만원이 드는데, 10만원을 지출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 이벤트를 한 것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390만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10만원이 뭐라고요?

보통 보면 한 번 할때마다 상품권을 1만원 짜리를 지급합니다.

예산편성할 때 연 4회 개최키로 계획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 10만원을 했다. 연 4회로 잡았을 때 한 번 개최하는데 100만원의 이벤트 부상품이 나갔다 말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한 번 개최하는데 10만원밖에 안 들었다는 내용입니까?

수시로 주요사항이 발생하면 이벤트를 개최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1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집행하지 않고 사정사항에 따라 집행을 하는 바람에 10만원만 나가게 됐습니다.

10만원 부분은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인터넷 모니터 요원 통신비 지원 했는데 2006년도에도 편성했습니까?

2006년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모니터요원 통신비 지원은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도 5분의1정도 집행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모니터요원 40명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위촉은 받았지만 실적 제안이라든지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모니터요원, 활동이 저조한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는 통신비 지원을 하지 않고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해서 의견이 채택된 모니터요원만 하는 걸로 방향을 받바꿨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지원하다보니까 활동을 하지 않고 통신비 지원을 받는 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동을 안한다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제도를 쓸 때에는 모니터요원들이 행정의 건전한 건의라든지 비평이라든가 시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이 발전하는데 주민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목적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을 위촉을 하고 일부의 통신비를 지원해 주고 한다 말입니다. 그게 이렇게 저조하게 집행이 됐다하는 것은 활동을 안했다, 활동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고 범위를 주든지 교육을 하든지, 위촉만 하고 그 뒤에 관리를 안합니까?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쯤 간담회도 하고 수시로 그분들한테 연락도 하고 실적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 위촉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에는 저희가 봐서 실적이 저조하거나 활동이 적극치 않은 사람은 재위촉하지 않고 다시 편성해서 모니터요원들의 원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애버리세요, 모니터요원을 위촉을 했으면 거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정보도 주고 간담회도 해서 독려를 해서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가만 놔둘 것 같으면 없애야죠, 아니면 숫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이든지, 목적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지만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하고 방향을 바꿔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국내여비 운전은 관내해서 기정 920만원에서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거는 예산편성 요구할 때 잘못 판단한 부분이거나 안 줘도 될 부분이거나 편성자체가 잘못 됐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생면청사는 부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내년도에는 회계정보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도 만나고 행정의 기본 틀은 잡혀 있으니까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서생면청사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저희가 서생면으로 부터 문서를 받았습니다. 저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 청사 뒤편 부지에 보건지소, 복지센터 일부 기능, 면청사를 같이 하는 걸로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에 그 계획을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해서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2,800만원 정도 계약해서, 용역수립 기본계획서가 나옵니까?

계획서는 납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떻습니까? 군에서 기본계획과 장기적으로 용역해서 많은 부분에 용역비가 나가고 있는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용역기본계획 책자를 검토를 다해 봤습니까?

예,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정보위원회 위원님들이 교수분들이 계셔서 열띤 토론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그 당시에 회의할 때도 정보위원이 하신 말씀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세부사업 계획을 발췌해서 현재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하겠다.

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한 만큼 계획에 충실할 수 있게끔 기본서로서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식부기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에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자료수집 단계이고 내년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복식부기 담당과 두 명의 직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전담 조직이 구성되면 기본 방향과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거쳐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만 확보되면 경리팀에서…….

별도 복식부기 담당을 확보하려고 조직개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다 됐네요?

예.

그렇게 해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보니까 경리 지출부서와 복식부기 담당 부서가 성격을 확연히 달리 합니다. 기존 지출하는 행위는 다 하고 복식부기는 그것을 장부적으로 정리하는 기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처음에 조직부서에서는 같이 운영해야 되는데 같이 운영하면 혼란이 생기고 업무한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복식부기 담당을 신설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기존대로 지출을 다루고 한쪽에는 복식 규정에 맞게끔 다시 다뤄준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몇 월달 정도 조직 정비를 할 계획인가요?

내년도 1월 초 정기인사 때 담당하고 직원들을 인사 발령내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퇴실, 지방세과장 입실) 김종만 지방세과장은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려야 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기 보고드린 대로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세과소관 200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법에 의해서 부동산거래라든지 다수가 되니까 징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계속 줄어 금액이 준다는 것은 2005년도에 11억5,000만원이었던 것이 2억4,300만원이 줄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9억700만원 정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물론 지방세과에서 판단한 자료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읍․면별로 쓰레기를 적치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삼동 같은데 보니까 삼동초등학교 옆에 보면 쓰레기 적치장이 있습니다. 적치장에 보면 규격봉투에 들어간 쓰레기는 한두 개 있거나 말거나 하는데 공용 봉투해서 파란 천 안에 있는 것은 산더미처럼 모인다 말입니다. 그 쓰레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말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야 될 쓰레기가 그냥 길가에 자꾸 버려지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도로변에 다니면서 수거하면서 모으는건데 그러면 군민 의식이 날로 향상되어서 그런 건지 퇴보해서 그런 건지, 도로나 쓰레기 적치장에 보면 공용봉투에 넣은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골목 골목마다 전부 다 공용봉투쓰레기입니다. 규격봉투 쓰레기야 집집마다 내 놓으면 수거하고 없는데 공용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 5일제 시행되고 하면 쓰레기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쓰레기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쓰레기봉투 수입은 줄어가느냐 말입니다. 이게 아침에 참모 회의 때 좀더 독려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계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가 20ℓ짜리 가정용 봉투가 4,000원 하던가,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되는데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수익금 받아서 위탁 대형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입을 가지고 대형처리를 하는 게 원칙일텐데 군비가 계속 플러스 되고 있다 말입니다. 100%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청소대행비를 주라는 것은 무리인지 몰라도 그래도 근사치는 가야 되는데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나 예산부서에서 걱정을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과태료수입이나 범칙금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군민들의 의식 수준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길가에 담배꽁초 없어서 과태료 부과 안 하는 것 아니거든요, 담배꽁초 길에 버리는 것, 오늘 아침에도 차를 몰고가다 보니까 자가용이 한 대 서는데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담배꽁초를 불을 꺼서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가루로 만들어서 창너머로 버립니다.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침을 뱉습디다. 이런 정도로 우리 군민 의식이 퇴보해 갑니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의 지름길인지는 저 자신도 100% 인간은 아니지만 어떻든 쓰레기봉투수입, 과태료나 범칙금 수입은, 쓰레기봉투를 정확하게 넣어서 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공무원들 쓰레기봉투 관리를 잘 하자고 이야기 했는데 쓰레기봉투는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돼서 지적을 드렸고, 성실 납부자 그런 사유 때문에 안된다고 했죠?

예.

세외수입 부분에는 목표치 수정을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세외 수입 부분은 정말로 지방세과장으로서도 통제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엊그제 세외수입 부분에 징수보고회를 가지면서 실․과장한테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올바로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타 아닌 질타도 직접 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 분임징수관인 실․과장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 거기에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지방세과와 의논해서 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방세과에는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자료에 의존해서 편성하기도 급급하다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차츰 개선되도록 지도, 교육, 점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추경에 와서 어떤 부분은 2억, 3억 가까운 부분이 증되고 어떤 부분은 2억이 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2회 추경을 통해서도 조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결산에 하기 위해서 100% 이상씩 당초예산에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해당 과에서는 부담이 되어서 과태료가 그만큼 올라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작게 잡았는데 법질서 결여로 인해서 많이 올라오고 그런 게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징수 전망, 분석의 기법에 대해서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특히 101%, 101.5%, 54.5% 이렇게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추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군세가 23억이고 세외수입이 5억3,8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8억 얼마 되죠?

예.

결산추경에 28억인데 이후에 결산했을 때 지방세 부분이 얼마나 또 증 될거라 봅니까?

이것보다는 더 될 걸로 봐집니다. 올해는 목표액을 달성 못할 것으로 보고 수정을 감하려다가 환경을 분석해 보니까 증하고 증하고 계속 이렇게 되어 왔었거든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되는 것들이 수시로 통보되고 증액도 있지만 올해 엄청나게 많았다는 점, 업무량이 추가 수정 보완해서 받는 것과 반환해주는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이상태로 가면 주민세 부분이 예측불허인 종업원도 상당히 늘었고 인건비가 늘어나고 사업소세도 늘어나고, 결산을 하게 되면 결손이 날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많아질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3회 추경 지방세가 1,200억입니까?

예.

1,200억인데 결산서상에는 1,200억이 넘을 것이다.

1,201억이 넘지 않겠냐 라고 봐집니다.

세외수입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주민세라든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추계를 잡기가 힘든 부분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해연도 연간 징수목표액과 실제 연도말에 결정된 결산상의 증감은 군세에도 평균 잡아서 20%가 넘는 부분이다 그죠?

예.

이 부분도 징수액 전망의 분석기법에 대해서 세분화하고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추계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그런 기법이 중앙 정부에서도 필요하다. 객관적인 자료들이 필요하다. 어떤 기법을 개발하더라도 정확히 알아맞출 수 없지만 근사치에 가는 기법을 마련해 보자고 각 시․군․구의 직원들로 하여금 워크샵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적용해서 우리기법과 새로 나오는 기법을 하면 지금보다는 더 가까이 목표액에 맞도록 추계가 안되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세입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거의가 불용 될 부분이 아닙니까?

예.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세입추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해야 할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쪽에 볼 수도 있거든요, 동의를 안하십니까? 28억이 2회 추경에 했더라면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지방세과장으로서 100% 동의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점에 지방세과장이 관리하고 있는 돈이 1,400억 정도가 되는데3,0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면 이 시점에서 돈 1,400억이 금고에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거의 700억 정도 이월이 되거나 남고 1,000억 정도는 모르겠지만 많은 돈이 금고에 있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전 사업들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또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을 적기에 집행하기 어려운 지역적인 여건도 감안이 됩니다. 해서 10월 이후에 모든 사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조기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예산에 편성해 놓고 조기집행을 안하고 놔두는 것은 편성해서 사업진행상의 문제이고 결산추경 때 세입의 지금의 28억보다도 잘못하면 30억이 될 수도 있고 그전에는 50억이 넘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산추경에 남아서는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좀더 명확히 하겠다면 1회 추경에 사업예산을 더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은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간에 협조를 잘 해서 지금의 형태보다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 란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징수교부금이 40억5,000만원이 늦게 교부가 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심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내무위원회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