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과, 재난관리과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에 대한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도시국장, 사회복지사무소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과, 재난관리과) 나. 사회복지사무소(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예산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편성, 과별 주요예산편성현행과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기정예산 834억8,700만원에서 12억3,900만원이 증액된 850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증액내용은 건설과에 13억3,000만원, 산림과에 2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복구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복구공사에 6억2,500만원, 하천 및 제방공사 집행잔액에 감이 1억5,000만원이 되고, 또 태풍 나비 피해복구도로복구 공사비에 11억8,000만원, 도시계획 농어촌도로보수공사 집행잔액에 감이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산지정화감시원 일시사역인부임에 감이 1억5,000만원이고, 태풍 나비 피해복구 임도 및 산사태복구공사비에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현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신고리원전사업 용지보상업무 수탁수수료 및 이자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173억3,000만원에서 10억2,000만원이 증액된 183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3억3,000만원에서 10억2,000만원이 증액된 18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나사마을 오수처리장 및 신암 공동오수처리장 전기요금에 감이 1,800만원이 되고, 기업유치 및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8,400만원, 예비비 조정으로 9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사항별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4호 태풍 나비피해복구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 가결되어 건설도시국의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 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훈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건설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3페이지 언양 어음교 가각부 정비공사 길이가 50m가 되는 데 상당이 크네요? 노견도로를 만드려고 합니까, 아니면 가각부분을 정비하는데 50m 가각을…….

이 부분은 당초에 가축위생소에서 나와서 구 국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가각부만 정비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교량구간이 비교적 장대교가 아니고 그래서 기왕 한다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교통량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경부고속철역사가 주변인근에 서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도로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교통량이 그 쪽으로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교량자체를 가각부까지 한 차선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일부 가각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량자체를 아예 한 차선을 유도차선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계를 그렇게 했고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가각부분이라고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온양읍에 가각부분을 정비한 부분이 지금 와서 교통 흐름상태를 봐서는 가각부 정비하기 전과 후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교통 환경이나 지역주민의 교통소통을 봤을 때 가각부분은 가능하다면 군 예산이 있다면 좀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그때 현장 가서 위원들이 하는 김에 한 차선 넓히는 게 어떻겠냐고 한 그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공사는 들어가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발주가 가능합니다.

설계나 모든 것이 되었고 성립이 되면 언제 발주가 됩니까? 내년 넘어가버린다 아닙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유치지원사업은 현실적으로 저희들 지역에 건설업을 하는…….

서생 지역을 한도로 해서 반경 5km 안에만 기업유치지원사업이 해당이 되네요?

예, 2,0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서생지역 건설업하고…….

건설업이라든가 도장공장, 도정업,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 내 큰 규모의 횟집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반경 기점이 어디입니까?

원전 소재를 기준으로 해서, 고리원자력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5km…….

지금은 신고리 1,2호기를 기점으로 해서 반경이네요?

기업유치지원사업에 신고리 1,2호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리 1,2호기 반경 5km…….

예, 3,4호기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최고 한도 2,000만원이요?

기업유치지원사업은 한 가구당 2,000만원 범위 내이고, 주민복지지원사업은 가구당 500만원 범위내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3,4호기 돼도 이런 법은 존치합니까?

3,4호기가 사업이 추진되면 이후에 기업유치지원사업이라든가 주민복지지원사업은 반경 5km 이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온양 쪽에 일부가 아마 포함이 될 걸로 봐집니다.

과장님, 기업유치지원사업을 언제 최초로 실시했습니까?

기업유치지원사업은 고리 있을 때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네요.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아마 원자력을 가동하거나 가동준비 중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5년까지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회수가 어떻다든지 아니면 호응은 좋습니까?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융자해 주는 것은 연대 보증을 선다든지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회수나 사고의 예는 없고요?

예, 회수는 잘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334페이지 예비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예비비 9억5,000만원 증액된 것은 7억 정도는 위탁수수료, 저희들 원전편입 보상업무를 보는데 2.8% 수수료수입이 7억 정도 되고, 나머지 2억 정도는 이자반환금이고, 그래서 추가로 편성한 금액이 9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154페이지 시설비에 방치건축물 안전휀스 설치, 여러 곳이 있었습니까?

우리 관내에 5개소가 있었습니다. 부도사업장이 5개가 있는데 온산 같은 경우 오뚜기빌라 아주 지저분한 곳 1개소하고, 부도가 난 사업장 4개소해서 5개소에 안전휀스를 설치했습니다.

온양읍에 방치건물 안전휀스를 설치해 놨는데 보기가 깔끔하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안과는 관계가 없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관내 건축공사장이 32개소이고, 전기공사장 사업소가 4군데 해서 현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량 발주는 안했고요, 발주하는 대로 공사금도 지정해서 계속 착공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3분의2 발주하고 이번 주 내로 다 발주가 될 겁니다. 32개소가 되니까 워낙 발주할 곳이 많아서 회계부서에서 한꺼번에 발주를 못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3분2가 발주를 했습니다.

특히 경로당에 난방하고 관계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업자가 선정되면 건축과에 협의 들어오지요?

예, 지금 착공신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방과 관계된 보일러 아니면 경로당 안에 할 일이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해서 겨울에 이중창, 보일러교체 이런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추진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노인정부터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주했습니까?

예, 저번 주부터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되면 다 할 걸로 봐집니다. 한 3분의2 정도 발주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끝납니까?

올해는 안 되고 내년 1월말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모든 부분이 요양시설이나 민간자본보조 해야 할 부분이 전부 울산시에 유치되는 부분이 울주군에 다 오고 있는데 북구나 이런 데 보내라고 시에 우리는 이제 이런 사업은 반려를 하겠다 라고 시에 다시 문구를 만들어서 올리세요. 요양시설이나 전문 복지시설이 울산시에 내려오면 당연히 울주군이다 하는 이미지를 한번쯤은 우리가 시에 어필하는 차원에서 울주군에도 이런 과다시설이 있기 때문에 올해 복지시설에 행사비도 1억인가 2억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계속 추가 로 들어오면 이런 부분에 예산이 증액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시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쯤 시에 우리 울주군의 행정에서는 수용하기가 너무 과다하다 그러니까 다른 구청으로 보내라고 돌리라고 좋은 시설은 전부 중구나 가지고 가려고 하고 다른 시설은 지금 국립대유치하는 것도 시장님의 복안으로 어디 갖고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면서 좋은 시설은 시에서 지정하는 자기네들이 가까운 지역에 보내면서 복지시설 이런 것은 왜 전부 다 울주군을 주려고 하는지 한번쯤은 어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따로 부를 필요 없이 여기서 다 묻겠습니다. 1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하나 하나 지금 진행상태를 이야기해 보세요. 실비전문요양시설 장비구입 요셉, 원각선원 울산노인의 집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까?

예.

운영 중에 있습니까?

예.

원각선원 증·개축 허가 진행중에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시설하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작은마을노인요양원 개·보수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내와 동상 전문요양원 증개축 옛날에 현장 갔던 그 재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증·개축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예.

시민복지재단 이것은 같은 것입니까?

예.

한마음정신요양원 증축분 장비구입 울산노인의 집은 삼동에 있는 것입니까?

예.

기존 운영하고 있지요?

예.

노인 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평강원과 붕우재단은 아직 허가가 안 났습니까?

예.

은혜복지재단 국고보조금반환금 기능보강 환수금액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1억9,574만6,000원 환수되는 내용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실무를 과가 달라서…….

담당계장이라도 환수하는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사업은 사업과에서 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예산만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다른 과이지만 환수금액이 예산자체가 지원과에 편성되어 있으면 이 내용은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은혜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비 중에 부정지출에 따른 환수금입니다. 안 줘야 될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기능보강사업에 하지도 않고 했다고 서류상만 올렸다가 환수조치하는 것이네요.

예, 그 내용만 알고 있고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돈을 환수했습니까?

예, 금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불법예산을 확보한 것은 가차 없이 울주군에서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지원할 때 이제는 괘씸죄를 걸어서 차후에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문책도 받고 했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순옥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이순옥입니다. 저희 복지사업과에서 군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욕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 2005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 세부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복지사업과소관 2005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복지사업과소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개소당 얼마의 한도가 있습니까?

재원아동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해 주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2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인데 내년예산에는 무엇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도 민간자본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만 있습니까, 군비는 없습니까? 내년에 시·군비로 편성되어 있지요? 아동 1인당 얼마 한도가 있습니까?

20명부터 39명까지는 20만원, 40명부터 60명가지는 얼마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으면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교재교구를 넉넉하게 지원하면 안됩니까?

보조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할 수 없고 군에서 하는 것은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받을 때 어떤 부기를 해서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116개소인데 정부지원 시설을 제외하면 90개소입니다.

감 되는 것이 25%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워낙 시설도 많고 들쭉날쭉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많이 잡은 것도 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17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분인데 초등학생 교육교재비 지원 금액은 증액이 필요해서 800만원 정도 된 부분이고 중학생, 고등학생 부분은 지금도 30% 가량 감액된 부분입니다.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초등학생들은 1인당 교재지원 금액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그 밑에 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줄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게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이나 보면 부기가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인원을 잡을 때 조금 많이 잡고 적게 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애당초 그런 부분 잘 잡으셔서…….

돈이 뭉뚱그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원이 급격하게 줄거나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교재구입비 인당 지원액이 일정부분 정해져 내려오지요?

초등학생은 분기에 15만원 중학생하고 초등학생은 같고 고등학생 21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학습지나 전과 같은 것입니까?

예, 공책, 가방도 사고 그렇습니다.

울주군에 청각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700여 명 됩니다.

700여 명 중에 인공달팽이관수술을 하면 정상으로 돌아올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어르신들은 보청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달팽이관은 아이들에게 거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1년에 2명 정도 해 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노인이 아니고 아동이라면 이 부분을 시비로 지원을 하네요. 올해 예산을 1,000만원 했다가 1,500만원 하면 2명밖에 안됩니까?

수술은 1명당 2,000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500만원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청각장애인 아동인데 인동달팽이관 수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기존 1,000만원 편성했다가 1,500만원 하지 말고 애초부터 숫자를 산정을 해서 시에 보조금신청을 할 때 울주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어서 혜택을 봐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올해도 조사를 해 보니까 2명밖에 안 나와서 그런데 거기는 앞으로 예산편성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에 3급 이상 시각장애인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담당계장이나 알고 있는 분이 대답해 주세요.

3급 이상은 연세 많은 분들도 포함되고 하다보니까 430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 점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교육도 통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점자 읽는 것 가능한 사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이번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시각 3급 이상은 부재자 투표를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까지 글도 모르는 사람이 투표를 어떻게 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은 투표를 어떻게 합니까? 점자 모르는 사람이 시각장애인 중에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투표용지를 점자로 하지요, 그것도 모르고 눈도 안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숫자를 나중에라도 좋으니까 급수별로라도 점자를 알고 있는 비율을 내볼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눈 뜨고 글 모르는 것하고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모르는 것은…….

어떤 제도장치가 있기는 있었을 것인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나 점자를 알고 있는지 일반인들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점자를 안 알겠나 싶은데 저희 지역에 범서읍 같은데 30명 가까이 20여 명 정도 되는데 3급 이상이 점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 읍·면에도 프로테지가 얼마 안나오지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육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농아에 대해서는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없는데 이 사업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너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지금 해도 그럴거고 30대나 40대 미만은 앞으로도 생활을 하려면 점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교육에 대해서 안 되면 장애인복지관이나 남부 서부 복지관에도 그런 반을 개설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전문적으로 학교도 이용되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현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런데…….

어린이들 학교 가는 것은 거기서 배우지만 성인이 되어 버리면 따로 배울 방법이 수화교실은 더러 하던데 점자교실은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에서 담당사업 아닙니까?

저희들은 장애인복지관도 하고 장애인 관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파악을 해서 배울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거의 없어요. 그런 사업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범서부분은 건물을 3층을 지을 때 기 짓기로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언양의 경우에도 같이 있다가 분리해서 나가고 한쪽은 떨어져 있다가 합한 부분이 아리송한 부분인데 기 합해서 복지관과 같이 건물을 짓는다면 난방이나 이런 통합시스템을 분리해서 하십시오. 종합복지관은 출퇴근 시간이 뚜렷하게 있고 하지만 보육시설은 종일반이나 기타 등등 여가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관리시스템이 분명히 틀려야 유류절감이나 냉난방 시설비가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심도 있게 분리되어 있다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한 건물에 1층은 보육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층과의 시간이나 모든 것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건물을 짓는 식으로 건물은 같이 짓되 안에 있는 기구의 활용은 2,3층은 독립되어서 하나하고 1층은 보육시설은 보육시설대로 냉난방을 설치해야만 나중에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릴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복지관과 보육시설관은 건물은 같더라도 안에 있는 시스템은 따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범서종합사회복지관에 어린이집 들어가는 부분에 북서쪽에 가각부50여 평 있는 것은 현장에 설명회할 때도 그 부분이 나왔었는데 매입할 계획을 세워보았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상도로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 보상이 다되고 나면 지원과에서 그 관계도 주차장도 있고 해서 매입을 했으면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나면 벌써 도면상 분할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같이 추진을 해야 제대로 된 것이 나오지 그 부분을 놔놓고는 어립이집 옆에 놀이시설 부분이 제대로 안 나오겠더라고, 그것도 50여 평 된다고 했지요?

57평입니다.

60평 잡고 그것도 건물 신축 공유재산을 받을 때 아예 그 부지까지 같이 받았으면 이중 삼중으로 일을 안 해도 될 것인데 이것도 몇 % 이상 늘어나지 않아서 그냥 공유재산 없이 가능합니까?

예, 이것은 30% 범위 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면적은요?

면적은 100평으로 할 것입니다.

예산은 범위 내에 들어가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예.

법률검토를 잘해서 동시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하고 다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