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과, 재난관리과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에 대한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도시국장, 사회복지사무소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과, 재난관리과) 나. 사회복지사무소(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예산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편성, 과별 주요예산편성현행과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기정예산 834억8,700만원에서 12억3,900만원이 증액된 850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증액내용은 건설과에 13억3,000만원, 산림과에 2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복구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복구공사에 6억2,500만원, 하천 및 제방공사 집행잔액에 감이 1억5,000만원이 되고, 또 태풍 나비 피해복구도로복구 공사비에 11억8,000만원, 도시계획 농어촌도로보수공사 집행잔액에 감이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산지정화감시원 일시사역인부임에 감이 1억5,000만원이고, 태풍 나비 피해복구 임도 및 산사태복구공사비에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현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신고리원전사업 용지보상업무 수탁수수료 및 이자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173억3,000만원에서 10억2,000만원이 증액된 183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3억3,000만원에서 10억2,000만원이 증액된 18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나사마을 오수처리장 및 신암 공동오수처리장 전기요금에 감이 1,800만원이 되고, 기업유치 및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8,400만원, 예비비 조정으로 9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사항별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4호 태풍 나비피해복구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 가결되어 건설도시국의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 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훈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건설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9쪽에 상북 산전천 제방공사가 당초예산에 2억인데 6,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완료했습니까?

여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있었듯이 산전천 분야에 보상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이 안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공사하기가 힘들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보상이 된 구간에 대해서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가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산전천이 폭이 몇 m나 됩니까?

15m 정도 됩니다.

지방 2급 입니까?

예.

보상수령 안하면, 6,000만원은 보상수령한 겁니까? 공사비입니까?

공사비입니다.

나머지 한 1억4,000만원은보상이 수용되어야 공사가 되네요?

예.

보상을 안 해서 못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 주원천은요?

주원천은 주원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하천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보상비가 당초 예산보다는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감정평가는 했습니다마는 증액이 되다보니까 그에 따른 보상비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보상액 부족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완료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감정은 끝났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동훈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자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퇴실, 도시과장 입실) 최재전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소관에 대해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재전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도시과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2페이지 신암 오수처리장은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까?

12월 중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에 준공 계획이 되면 전기가 가동되도 요금은 내년부터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하고, 나 사마을은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나사는 금년도 6월경에 준공했습니다.

6월경에 준공했으니까 전기요금은 6개월 정도 분밖에 안냈네요?

예.

신암 공동오수처리장은 아직 준공이 안됐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333쪽에 민간융자금이 있는데 어떤 사업에 융자되는 겁니까? 기업유치지원사업과 주민복지지원사업이 있는데…….

민간융자금은 저희들 발전소 주변지역 5km 이내에, 지금은 서생면만 해당이 됩니다. 서생면에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생활안정자금 형태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3%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서생지역의 건설업이라든가 각종 도장, 사업성 회사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유치지원사업을 언제 최초로 실시했습니까?

기업유치지원사업은 고리 있을 때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네요.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아마 원자력을 가동하거나 가동준비 중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5년까지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회수가 어떻다든지 아니면 호응은 좋습니까?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융자해 주는 것은 연대 보증을 선다든지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회수나 사고의 예는 없고요?

예, 회수는 잘되고 있습니다.

회수는 농협에서 해 주면 회수 안 되는 부분은 농협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내년 1월1일부터 민간환경감시기구를 가동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민간환경감시위원회를 1월 중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감시센터도 감시위원을 위촉하고 나서 감시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감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월중에 위원회를 하면 지금 위원회 추천 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까?

의회 같은 경우는 세사람이기 때문에 의회에 저희들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언제 보냈습니까?

12월초에 아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334페이지 예비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예비비 9억5,000만원 증액된 것은 7억 정도는 위탁수수료, 저희들 원전편입 보상업무를 보는데 2.8% 수수료수입이 7억 정도 되고, 나머지 2억 정도는 이자반환금이고, 그래서 추가로 편성한 금액이 9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사업을 할 때 없어서 예비비에 전액 편성합니까?

일부 그런 것도 있고, 먼저 번에 공무원들 복지관계 때문에 10억 정도 편성해 놓은 게 세부계획이 아직까지 안 나와서 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퇴실, 건축과장 입실) 정인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건축과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건축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멘트사업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시멘트사업은 많이 없는데, 될 수 있으면 보온을 확실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절기는 보온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은 보수공사로써 시멘트공사는 많이 없습니다. 일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멘트공사 옹벽 침하된 부분이 한 군데인가 있지요?

예, 온산 쪽에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콘크리트 치는 날 온도를 보고 칠 만한 온도가 됐을 때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월 겨울공사가 되니까 밖에서 보면 동절기공사하는 것을 안 좋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우려해서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산림과 각 담당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산림행정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산림과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산림과소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성립전예산에 농작물복구에 밤 낙과 농약대가 460만7,000원이 있는데 태풍 나비 때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밤나무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군에서 집단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은 없고 일부 개인들이 약간씩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피해보고를 받아서 현지확인을 해서 다되어 있는 것입니다.

농약대 이상은 다른 것은 보조가 안됩니까?

산림부서에서 하는 것은 밤 낙과에 대한 농약대, 지원기준에 농약대 말고는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동 산림욕장은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면에서 설치해 달라고 와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막상 그 지역에 가서 하려고 보니까 산주가 극구 반대해서 협의를 하다 하다 안되어서 결국은 못하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3,000만원으로 산림욕장이 개설됩니까?

산림욕장은 단순히 산책로 좀 내고 숲속에 체육시설 몇 개 해서 그 속에서 쉼터조성 쪽으로 해서 휴식공간을 취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산주가 반대를 했네요.

사유지에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삼동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인데 삼동면사무소 뒤인데 지금 시설이 없이 일반주민들이 계속 이용을 하는데 막상 시설을 하려고 하면 산주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산주에게 아무리 협조를 구해도 도저히 시설은 안 된다고 해서 면에서도 포기가 올라와서 할 수 없이 포기해서…….

장소 옮겨서 할 데는 없습니까?

다른 데는 투자를 해 봐야 투자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가 별로 없어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퇴실, 재난관리과장 입실) 노수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노수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재난관리과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종합관제시스템구축사업을 했는데 잘 운영이 됩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퇴실, 사회복지사무소장 입실) 이삼재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는 사회복지사무소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삼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411억원에서 56억원이 증액된 4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138억원에서 34억원이 증가한 1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남부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700만원을 삭감하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른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은혜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비 중 부정지출에 따른 환수금 반환을 위한 반환금으로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는 기정예산액 273억원에서 22억원이 증액된 29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생계급여예산 6,000만원, 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9억7,000만원 언양 범서 어린이집 신축예산으로 10억원을 증액편성하고 근로소득 공제예산 1억원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예산 1,0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의료급여 기금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재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복지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세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고 저희 복지지원과 추진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복지지원과소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지적한 부분 평강원 건축허가 났습니까?

허가는 안 났습니다.

붕우복지재단 허가났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재단 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허가를 일단 신청했는데 반려가 되었습니까?

건축허가 냈는데 반려되어서 행정심판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점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건축허가는 반려하고 건축비도 아닌 건축을 짓고 난 뒤에 거기 필요한 기능장비 보강사업을 같은 제출자가 낸다 말입니다. 같은 군수가 건축허가는 반려하고 장비보강은 예산에 승인하고 과장님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군비가 아니고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연말내 편성이 되어야 명시이월 시켜놓고 나중에 처리가 되면 집행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들어가면 안됩니까?

국·시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하면 안됩니다.

이것을 편성한다는 자체는 건축허가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그 지역에 건축허가 안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건축허가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편성되어야만…….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

전에부터 죽 해서 내려온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전에도 몇 번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실시허가 신청할 때 군수의견을 붙여서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광역시에 신청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모든 사항을 군수의견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앞에 죽 되어 온 것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피합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예산을 편성해야 이 업무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17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분인데 초등학생 교육교재비 지원 금액은 증액이 필요해서 800만원 정도 된 부분이고 중학생, 고등학생 부분은 지금도 30% 가량 감액된 부분입니다.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초등학생들은 1인당 교재지원 금액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그 밑에 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줄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게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이나 보면 부기가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인원을 잡을 때 조금 많이 잡고 적게 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애당초 그런 부분 잘 잡으셔서…….

돈이 뭉뚱그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원이 급격하게 줄거나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교재구입비 인당 지원액이 일정부분 정해져 내려오지요?

초등학생은 분기에 15만원 중학생하고 초등학생은 같고 고등학생 21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학습지나 전과 같은 것입니까?

예, 공책, 가방도 사고 그렇습니다.

175페이지와 17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아동위원회참석수당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복지지원과 라서 대답을 못 드리겠고 다른 위원회도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포함되어서 한 것 같고 아동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거의 밥값으로 나가는데 그분들이 밥값을 저번에 분기 초에 한 번 개최를 했었는데 밥값은 본인들이 한 번 내겠다고 해서 지출을 안 한 것입니다.

아동복지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각 읍·면에 2명으로 구성되고 범서처럼 3만이 넘으면 1명이 추가하는 것으로 그래서 범서가 3명 그 외는 전부 읍·면 두 분씩 해서 25명입니다.

예산이 복지지원과에 편성되었다가 사업은 복지사업과에서 한다고 해서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에 평강원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지금 평강원은 행정심판에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각하되어서 행정소송으로 지금 붕우재단은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어서 어제 입찰이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정심판에서 붕우재단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은 위치가 어디 입니까?

온산 산성마을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 환수는 여기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환수금액 1억9,570만원 정도…….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은혜복지재단이 행정소송보다 자기들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검찰에서 이것은 예산을 집행을 잘 못했다. 그리고 입찰을 봤지만 입찰공사비가 부당한 것이 있다 해서 3억8,500만원인가 그 때 저희들이 그것 공탁금 걸어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환수를 했습니다.

3억9,100만원은 건축이자 부분이고 이번에 환수하는 것 기능보강사업의 환수금액…….

환수를 해서 다음에 반납을 하려고…….

그때 반납분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185페이지 전문위원이 지적했는데 두동 곽성경로당이 올해 1회 추경입니까?

예.

1회 추경에 9,500만원 편성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두동 곽성경로당은 옆에 장성경로당이 300m 떨어진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하기로는 곽성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국가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한데 이것을 보수를 다시 잘해 드리겠다고 주민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남아 있는 돈을 가지고 개·보수를 다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은 신축하는 것은 포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축을 9,500만원 정도 잡을 정도면 현장확인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안 짓는데 동의를 했습니까?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동의를 구했습니다. 보수를 정말 신축하는 것만큼 따뜻하게 잘해 드릴테니까 조금 불편한 것은 이용을 하면서…….

곽성하고 장성은 행정dl 한마을입니까?

예.

자연마을이 곽성이 있고 장성이 있습니까?

그 마을입니다. 자연마을입니다.

자연마을인데 두 동네가 나눠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82페이지 시설비 전문위원님이 검토요구한 아동복지 보조사업 시설비 언양어린이집, 범서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 등 공유재산심의 위치선정, 신축규모 등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언양어린이집은 언양 송대 주공아파트 바로 옆입니다. 공유재산취득은 저번 저번 주에 마쳤고 평수는 188평으로 해서 지금 신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88평이고 건물 하려고 하는 연면적은 100평이 되겠습니다. 범서어린이집은 범서에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지으려고 복지관 1층에 100평 정도의 규모로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2층에 증축이네요?

당초에 거기는 2층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1층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건물은 3층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