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치섭 의원 발언

예, 신치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직협하고 일단 논의를 다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회갑 때, 부모 회갑 때만 하루 더 달라는 것하고 뒤에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19일로 총 하자고 직협에서 말은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협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안대로 하도록 지금 같이 상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예,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가 되어서 이 안대로 하자고 협의가 됐습니다.

신치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한창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좀더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도시관리과장 우일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정명돌 위원장님,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광고물 업무에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591번 부산광역시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23일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과 같은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30일자 개정됨에 따라 시 및 구로 이원화되었던 옥외광고물 업무를 행정업무 권한과 책임 일치 등을 위하여 구 조례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 시 조례와 수영구 조례를 합치시켜 우리구 실정에 맞게 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05년 7월 15일자 행정자치부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일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 수정과 특정구역 지정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도로(인도를 포함)의 노면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시 조례상의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과 구 조례에서 규정한 종류별 표시방법을 조합하여 조문을 일원화시켰으며, 조례안 제10조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의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지하철역 안내표지판 등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33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 조문별 주요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처음부터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에서 허가 신청시 원색사진과 설계도서 첨부 제외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그리고 현수막, 벽보, 전단의 경우 검인, 압인, 천공뿐만 아니라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하였고, 제5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서 옹벽, 도로(인도를 포함)의 노면 등이 추가하였습니다.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 등｣에서 특정구역 지정시 구역과 표시 금지 또는 표시 방법의 제한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리고 광고물 등의 표시 문자․시간․기간 등은 삭제하였으며, 제7조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서 안개 등의 기체 사용 금지내용을 삭제하고, 빛이나 광선을 “물체에 투사 금지”를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 금지”로 변경하였고, 또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안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과 외국문자를 병행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는 문안은 삭제하였으며, 제8조 ｢옥상간판의 표시 방법｣에서 ｢옥상간판의 상단의 높이가 지표로부터 60m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는 문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 시설물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지하철역 안내표지판을 추가하였으며, 제11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에서 천, 종이 또는 비닐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1/2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또한 천․종이 또는 비닐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3층 이하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제12조 ｢세로형 간판의 표시 방법｣에서 표시내용 10개 이상의 연립 간판 설치 단서 조항을 폐지하였고, 제14조 ｢현수막의 표시 방법｣에서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 색깔 사용을 금지하였고, 지정게시대 높이를 9m에서 8m로 낮추었습니다. 제15조 ｢벽보의 표시 방법｣에서 지정 게시판, 지정벽보판은 구청장이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는 문안을 삭제하였고 제17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 방법｣에서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 시정홍보 및 구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문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에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30조 ｢옥외광고업의 신고｣에서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 재개업, 폐업을 한 때에는 신고서를 작성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제33조 ｢수수료｣에서 수수료 납부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문구 신설과 수수료 현실 부적합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18페이지 별표2의 “가”일반 옥외광고물 중 19페이지 8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8번에 “나”를 보면은 전주․가로등주 현행 10개 이하 5,000원에서 10개 초과시 5개당 2,000원 된 것을 개정안은 1개당 4,000원으로 조정한 것이며, 10번에 “다”비행기․선박 양측면에 현행 1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수료를 5만원으로 인상 개정한 것이며, 10번에 “나”에 보면 차량 양측면에 광고물 신고한 것은 현행 2,000원 되어 있는 것을 1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2005년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우리 수영구 조례와 부산시 조례를 합치시키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일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일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예, 이것이 통과가 되면, 신치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의결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일원화됩니다.

예.

도시관리과장 우일헌입니다. 신치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 관내의 조사된 옥외광고물은 1만 4,684개 정도 광고물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과에서는 그 동안 옥외광고물, 제가 말하는 옥외광고물은 고정광고물입니다. 그러니까 가로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광고물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 1월, 2월에 도시관리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도 내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상당 부분 불법광고물이 해소가 되지 않고 현재도 불법광고물이 그런대로 계층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앞으로 이 불법광고물이 현재로써 그 동안에 계속 누적되어 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제히 불법광고물을 전부 철거하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어느 어느 부분 단위로 묶어서 집중적으로 그 분들에게 이 불법광고물이다 계도시키고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도 내고 특히 상당히 고질적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찰에 고발해서 벌금도 부과해서 지금 현재 만연되어 있는 상당히 많은 불법광고물을 새로 옥외광고물 조례도 개정되는 마당에 현재보다 더 노력을 해서 불법광고물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치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가를 내는,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이라든지 허가를 내는 간판은 전부 안전도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검사에 합격을 받은 간판은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서 간판이 떨어져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불법간판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앞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불법광고물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로 가로등, 전주에 보면, 신치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전주에 보면은 주로 포스터라든지 그 다음에 전단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매일 단속을 합니다마는 계속 예를 들어서 각종 전세, 월세라든지 그 다음에 애들 과외라든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단속대상입니다.

예, 금년도에 주로 나이트클럽 벽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포스터라든지, 19건에 348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도 지금 인상하는 이 마당에 앞으로 좀 철저히 단속해서 지금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조치하란 말씀인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도 현재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례가 통과된 이 마당에 현재보다 더 열심히 해서 불법광고물, 지금 현재 온 데 만연되어 있는 불법현수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단, 포스터 등이 근절되도록 아주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심하고 앞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에 전심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득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