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정용기 의원 발언
명수
남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세출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농정과부터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은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 4,500만원하고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5,600만원을 다시 여기 계상이 됐고 감을 하고 그런게 뭡니까, 이게 왜 감을 했습니까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양육비지원은 우리가 142명으로 돼있었는데 126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다 지원해주고서 남는 금액을 감액을 한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니까 조사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당초계획 세울 적에 도에서부터 계획인원이 내려올 적에 우리 인원보다 약 더 내려왔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컨설팅지원사업은 이게 기술센터에서도 하잖아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게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예산이 우리한테 섰는데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내년부터는 센터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139페이지에 보면은 보상금으로 과원폐업지원으로 해서 9,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이것은 FTA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숭아농가에서 폐원하는 것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복숭아농가에서 복숭아를 이제 없앤다 이거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8농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진한
양진한위원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줘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FTA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숭아하고 포도, 포도는 시설포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복숭아?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사과농사, 배 이런 것을 할 때는 지원을 안해주는 거고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불량과수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금년도에 한게 있고 하여튼 이거는 FTA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진한
양진한위원
FTA기금으로 하는 거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기금으로 해도 우리 군비 아닙니까 이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거는 복숭아하고.
진한
양진한위원
아, 국비이구나?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이거는 복숭아하고 포도하고 그것만 해주게 돼있어요.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40페이지좀 봐주세요. 천마비가림사업 있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2006년도 예산에 천마비가림사업을 넣었는데 여기 1,200만원이 감소된 이게 거의 1,300만원인데 1,293만 9천원인데?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할 때 보고드렸는데 금년도에 신청을 하다가 원목을 못사가지고 이것을 반납을 좀 농가에서 반납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하고 2006년도에 별도로 사업을 하는.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계획을 했으면은 이게 이제 천마라는게 참나무로 하는 거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참나무 원목이?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천마 그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거기에다 원목을 놓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원목이 글쎄, 참나무 아니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참나무인데 참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표고나 천마나 이것을 할 때는 물이 내렸을 때 참나무를 벤 걸 해야 쓰는 겁니다 참나무 원목을 쓸 때, 그런데 이거는 계획이 없이 그냥 신청을 했다가 이게 군사업인데 이렇게 그냥 할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고 이렇게 하면 안돼죠. 타당성조사가 안된 것 아니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저희들이 애로가 바로 그겁니다 농가에서 한다고 했다가.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다른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이거는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참나무를 벨 때 참나무가 서있다고 그냥 베어서 하는게 아니고 물이 내렸을 때 베어서 하는 거예요 천마비가림은, 그래서 아무 때나 나무를 베어서 쓰는게 아니고 그 원목을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해야 되는데, 받았을 때 원목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연말에 반납을 하면은 진짜 수박같은 것은 할 사람도 못 받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거는 천마를 따로 사업이.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따로 사업이 있었어도 이 예산이 안섰으면은 수박을 다 했어요 올해 2005년도에 우리?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수박이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수박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거의 마무리 됐는데 다 못했죠 조금 못했잖아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활용했으면 그 사람들이 1,000평하고 한 1,500평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뭐가 따르냐 이거죠 제 얘기는, 앞으로 그런 저기는 좀 저기해 주시고, 139페이지에 보면은 죽동-구암간 농로포장공사인데 포장공사비는 698만원이고 어떻게 토지보상이 4,302만원이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죽동에서 구암간 농로포장 정주권사업으로 한 건데요.
봉석
오봉석위원
정주권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한건데 광혜원에 윤정학씨라고 그 분이 토지에 보상을 안받고 그래가지고 수년간 민원제기를 해가지고 군유지하고 대토를 해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반발을 하고했던 그러한 민원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년동안 그 민원을 제출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얼마냐 하면 717평방미터입니다 그 지목은 대지이고요. 대지이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만약에 감정평가한 금액대로 해가지고 안하면은 우리 사업 안하겠다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했습니다. 금년도에 감정평가한대로 해가지고 보상이 나오면 금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아주 확답을 받고 그래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004년도에 이월에 정주권사업을 한게 있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거기 도로에 포장도 못했는데 거기 개인소유 땅이 있었죠. 도로내에 개인땅이 있었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포장을 못했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런게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2004년도 것을 2005년이 가고 2006년도 예산에도 안올라오고 그런데 그건 언제 그럼 시행을 합니까, 이렇게 정리추경에 이런 거는 긴급을 요하는 걸 그런 긴급을 저기하는 것도 안하고 이렇게 형평에 맞지를 않잖아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2004년도 것은.
봉석
오봉석위원
정주권사업이에요 그것도?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치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형평에 맞게 어디 하나가 이런 정주권사업에 못했을 때 그건 우리 감정평가도 안하고 시행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행도 안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얼른 빨리 똑같이 형평에 맞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어느 것은 정주권사업이라고 정리추경에 올라오면서까지 하고 어떤 것은 2004년도에 한게 2006년도에도 예산도 없고 형평에 안맞잖아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경영유통과장님, 145페이지에 쌀돌이조형물간판정비라고 그랬는데 1,00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벽암사거리 쌀돌이 뒤에 있는 간판이거든요. 간판인데 이것이 당초 2002년도 설치할 때 그게 군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인데 그 터미널 측에서 신동삼씨가 자기네 상권에 침해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설치좀 해다오 그래서 설치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가 주유소 세차장부지인데 세차장부지가 보기 싫어서 겸사겸사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상권에 침해되니까 철거를 해다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철거는 안된다. 당신들이 건물을 거기에다 빌딩을 짓거든 우리가 철거를 고려해보마,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당초에는 그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타협이 안돼가지고 감액된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타협이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그러니까 진천공용터미널 그 부지내에다 한거죠 우리가?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아닙니다 도로부지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도로부지인데 왜 하는데 뭘?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도로부지인데 이제 저희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도로부지라면은 무슨 운전자의 장해가 되거나 어떠한 도로관리청에서 못하게 하면 모를까 개인이 못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 장사가 지장을 받는다고 안돼요 그건 말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군민이기 때문에 군민의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저기에 지장을 받는 거예요 운전자에?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약간의 상권은 가리기는 가립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상권이?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주유소가 잘 안보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 주유소가?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 것같은 것은 미리 좀 잘 타협을 해서 해야지 그 저기를 그래서 앞으로도 영원히 못하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거기에다 더 투자는 안하고 대신 청소를 해서 견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53페이지좀 봐주세요. 호우피해산사태에 대해서 1억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6,300만원 0.44ha 이건 어디입니까?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이건 죽동마을 뒤입니다. 죽동마을 뒤에 산에서 산사태가 난 지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회죽리에 있는 것은 복구 안해도 됩니까?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이게 회죽리 죽동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 거기가 죽동이에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댓골이라고 그래가지고 죽동마을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 댓골 그쪽 뒤에?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그쪽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 거기가 죽동이에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나는 회안이라고 알았더니 죽동이라는 건 몰랐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경영유통과장님, 145페이지에 언제쯤 이사가게 돼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준공이 되면 바로 집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광섭위원
아는데?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그래서 24일까지 된다고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정광섭위원
금년안에 이사갈 것 같아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금년에 설치를 해놓고 1월초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광섭위원
왜냐 하면 민원인들이 경영유통과에 많이 오는데 우리 의회에도 막 올라와요. 사람들이 거기도 막 와가지고 업무에 차질없이 해주세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뒤라 우리 이면희씨가 많이 사람을 데려다 줬는데 나와 있어야지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얼른 조치해 주시고?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순환수렵장에 금년도 총 몇 명을 우리가 허가를 해줬죠?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826명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수익금이 얼마에요 전체?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수익금이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광섭위원
1억 8,000만원?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홍보물제작은 기 나가 있죠 많이?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홍보물제작은 일부 나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시내에도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보니까?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조치좀 해주세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 좀 나와주세요. 169페이지에 우리가 배수문 일전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169페이지인데 이게 돈도 얼마 안세웠는데 돈이 41만 3천원이 남았으니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지금 우리 배수문이 많고 일거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봄, 가을로 두 번 하는 건데 저희가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41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광섭위원
아니, 지금 돈이 모자라는게 아니라 배수문 때문에 아주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런데 이거는 41만원 가지고 페인트칠을 하는 겁니다 잡초제거하고.
정광섭위원
페인트?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걸 하는 사업비인데 그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41만원 가지고는 배수문제작하고 그러는게 어려워서.
정광섭위원
어렵죠. 돈 4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한가지 부탁을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 사항인데 여기 서류에는 없는데 우리가 1종, 2종단위로 지구단위로 해서 작년에 정비가 다 됐죠 각 읍면에?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고도가 됐는데 3대 때 제가 도에 가서 망신을 당한 일이 한번 있었는데 고도제한을 협의해서 얼른 풀어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광혜원에 한 예를 들어서 다리만 건너가면 15층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음성은, 그래가지고 그게 다 빼앗겨요 이월도 지금 2종지구가 거의 없다면서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답변드린대로 저희가 군관리계획을 2007년까지 지금 정비를 하고 있어서.
정광섭위원
그러면 3년이 늦어지면 벌써 이게 얼마나 지금 하루가 틀려지는데요 음성은?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저희가 그 때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계획은 읍에는 50대 50으로 하고 읍면 면계획은 70대 30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1종, 2종이.
정광섭위원
아니, 진천읍에도 지금 문제가 붙는데요. 왜냐하면 15층으로 지으면 가구당 4,000만원 정도면 들어가는데 15층으로 지으면은 4,000만원이고 12층으로 지으면 6,000만원 달랜데요. 이게 벌써 주민들한테도 얼마나?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광혜원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개울건너는 도시계획이 아니고 음성이라 거기는 60% 짓고 있고.
정광섭위원
글쎄 말이에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우리 자연녹지에서는 20%밖에 못지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혜원은 우리가 선수촌같은 게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그걸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해가지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늘리는 걸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광혜원 뿐이 아니라 우리 전역 진천군 전역이 그걸 잘못했어요. 먼저 15층을 지을 수 있는 걸 괜히 그냥 그때 건설과장 임기찬 과장이 계실 때인데 그날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고요 조례가, 우리도 그걸 모르고 그냥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걸린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것은 이제 지침에 의해서 건설부지침에 의해서 한 거지 저희군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읍면소재지는 다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음 2007년도 재정비를 할 때 군계획위원회 할 때 시정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노력해서 우리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이월은 말이죠 아파트 지을 장소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 도면을 갖고 이월에 SK도 저기를 하고 전자단지를 해서 아파트 회사에서 두군데에서 와서 했는데 한군데도 지을 데가 없어요. 아파트를 12층이고 10층이고 지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있다는게 몇 년째 10년째 방치된 그 자리 이외에는 아파트를 지을 자리가 없어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건 농지법에 적용을 받아서 우리가 농림부 농림업담당쪽으로 협의를 득합니다. 그래야지 주거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부족한 것은 아는데 그러면 이 해소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 전분야에서는 인구비례에 의해서 주거면적이 있습니다. 상업면적, 녹지면적 그런데 이월이나 덕산같은 쪽에는 사실은 인구가 늘지를 않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과장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월이 2005년도에 얼마가 늘은지 알아요 800명이 더 늘었어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렇게 인구가 느는게 아니고요, 주거지역 면적에 비례한 인구가 5제곱미터다 그러면 그런 면적을 계산하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
이 자체가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잘못잡아 놓았던 거예요 이월이, 이월은 처음서부터 이 도시계획을 잡을 때 입안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구를 비례해서도 지금 광혜원에 비하면 3분의 1이고 이월이 도시계획면적이 덕산에 비하면 반이에요. 그러면 인구로 보나 뭐로 봐도 그 당시가 컸었는데 이게 처음에 입안을 할 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수정하는 방법이 뭐냐?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당초에도 이월인구가 많았지만은 그 소재지에 거주하는 인구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우리 도시계획구역내에, 그렇기 때문에 이월인구는 많지만은 그 면적비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소재지 인구가요 4,000명이 넘어요 이월에 반이에요. 우리가 전국에서 서울하고 수도권 인구가 반이듯 이월도 8,210명 중에 4,200명이 소재지에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정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아파트를 어디에라도 지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풀어주시든가 무슨 아파트인가 부영아파트?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거기도 부영에서 왔었어요. 그래서 그 도면을 갖고 자기들이 한 300세대에서 350세대를 지으려고 이월 도시계획내를 다 뒤져봐도 지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좀 연구해 보세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야지 저기하지 우리가 시설만 잘해놓고서 대소같은 데에 빼앗기면 되겠어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39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지가 구암리에서 죽동 넘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회죽리에서 죽동 넘어오는 데도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있죠 더 심각한 부분이, 거기에 포장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거기도 승낙을 토지수급주가 승낙을 안하고 밑에 묘목밭이 있는데 자기네 땅은 하지 말라고 그 묘목밭으로 옮겨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승낙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런데 토지주는 다른 말씀을 하시던데 다 해줄 테니까 하라고, 거기가 비가 오고 그러면은 차가 빠져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여기는 제가 떠나간 뒤에 한 지역이지만 거기는 제가 농정과장을 할 당시에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저히 아주 거기가 못하는 지역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뺀 거예요.
덕규
김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도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밑에 묘목밭으로 자기네 땅은 건드리지 말고 묘목밭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덕규
김덕규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아무 조건없이 승낙해줄 테니까 포장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가 이제 못다니니까 지금 활동을.
덕규
김덕규위원
예. 동네에서 많이 욕을 먹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물어볼께요. 189페이지에 한방진료실 업무에 대해서 기본급으로 해서 1,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도에 일용을 하나 쓰려다가 지금 타 면하고 형평성에 저기해가지고 진료실적이 좀 적기 때문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을 어디에 쓰시려다 안쓰셨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백곡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백곡은 노인양반들이 많은데 당연히 쓰셔야죠. 인원이 적어도 거기 백곡은 병·의원이 없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보건지소가 당연히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예산이 선 것을 안쓰시고 덕산같은 데 잘 돼죠 보건지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없는 면은 우리 이월같은 경우는 적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지만 예산이 저기된 걸 안하시면 안돼는데 이거는, 백곡면이 그래도 진천군에서는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데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한의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로 우리 통합보건요원하고 진료요원이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양질의 서비스를 요하는 건데 예산이 있으면은 그걸 활용을 해서 해주셔야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는 삭감하시지 말고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좀 저기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봉사에요 이거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기
정용기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뢰산개발 건에 대해서 군청 과장님들께서 산림청을 다녀온 후로 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부군수님께서 아시는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게 군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참 업자가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되지 않는 것을 무슨 이유에서 하겠어요. 군수가 사라고 그래서 입찰을 봐가지고 사놓고, 그 사람들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면은 그 사람들은 굉장한 재산상의 피해일뿐더러 진천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그 중간에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이거는 그 사람들도 가만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좀 개인이 안되면은 공영사업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재력이나 얼마나 되든간에 하려고 그러는데 왜 민자유치하는 터무니없는 왜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이지 하려고 그러는 사람을 왜 배제하고 민자유치를 하려고, 또 뭐 외국자본을 끌어들인다는 얘기는 말이에요 나는 이치에 안맞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아니, 굳이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을 지칭해서 얘기하면 거기는 군유림 얼마 가지고 있는데 민간 외국자본을 유치해가지고 뭐를 한다고 그러는 얘기가 들려요?
이런 자리가 아니면 실과장님들 다 모이신데 부군수님한테 질의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하시죠?
알아서 금주안에 결과보고를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49페이지에 보면 이월면청사리모델링 상당히 감했죠. 2억 한 3,000만원 감했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월이죠, 그게 이월면사무소 맞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 감액사유를 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이월면사무소에 하려고 그랬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 건축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건축을 새로 하려고 감한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감을 하려면은 1회 추경에 반납을 해가지고 사장을 시키지 말았어야죠. 어디는 뭐 1,000만원짜리 사업예산을 몇 년에 걸쳐서 세워도 돈이 없다고 안해주면서 사장시키면 됩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관계도 있고 센터관계도 있고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면에서 리모델링 하는 것이 타당이 없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판단이?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판단이 이번에 선 겁니까 이게 벌써 선 것 아니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벌써 섰는데 거기는 할까 말까 이렇게.
진한
양진한위원
할까 말까 해도 글쎄 저기한 건데 1,000만원 사업은 안해주면서 이렇게 사장을 시키면 안되고, 또 한가지 보면은 우리 예산을 세울 때 보면은 인건비 있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인건비에서 기본급 수당 올해 보면은 현재까지 감이 된게 얼마입니까 총, 파악이 잘 안될 겁니다 제가 대충 파악한게 한 6-7억 되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운 겁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원에 의해서 상용잡급, 일용잡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라든지 미지출된 사항은 감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감액이 되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됐어요. 예측을 잘해서 세우셔야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측은 그 실과소에서.
진한
양진한위원
그래도 한 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대충 파악해 보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정리추경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 당초에 이제 실과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을 더 세워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현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진한
양진한위원
상용잡급 이런 것보다도 기본급에서 많이 예산이 남았더라고요 기본급?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본급.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잘좀 예측을 잘하셔가지고 7-8억이면 상당한 돈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사업을 해달라고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다가 연말까지 해서 사장을 시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보건소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께요. 덕산보건지소가 있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신축이 완료 됐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완료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거기에 필요한 의료장비는 없습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지금 기자재는 다 돼있고요 들어갈 것이 지금.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면 기자재 중에 거기에 노후가 되어서 바꿀 것은 없었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바꿀 것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2,700만원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거는 덕산보건지소 사무용가구구입비 2,700만원이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193페이지 그것 말고 이것은 사무용가구라는 것하고 저기하고는 제가 묻는 것은 의료장비를 구입할게 없었나?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덕산보건지소에 있는 의료장비가 아주 상당히 노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가 보건지소는 사무용가구가 필요한게 아니라 첨단의 시설물이 필요한 거예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의료진이 사용할 수 있는 첨단의 의료기계가 필요한 거지 뭐 사무용품이야 조금 뒤에 해도 되고 빨리 해도 되고 그런데 그것이 없고 그것만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가구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겉만 화려하면 뭐해요. 병원이라는 것은 지소라는 것은 환자가 왔을 때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사무용가구구입비만 있고 이전을 했으면 뭔가 하나를 산뜻하게 하던가 무슨 저기한 것을 해놨어야 되는 건데 의료구입비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지금 한방침대에 들어가는 장비는 4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기본예산이 있어가지고 한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금 신경써주시는 그것은 차후 내구연한을 조사해가지고 비치할 것은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의료장비 내구연한 따져서 안 걸리는 것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렇게 신청사를 지었을 때는 뭔가 하나라도 환자들이 와서 볼 때도 먼저보다 뭐가 바뀌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안정감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사무실용보다는 환자들한테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의료기계가 필요하지 않나?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와 보세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창운 재난관리담당 최창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해외연수중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생긴지도 얼마 안됐는데 이게 상당히 감액 계상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부터 계속 다 이게 말이에요 감이 됐는데 특히 농촌마을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활동같은 건 이건 필히 해야될 저기인데 이게 전액 하나도 안하고 다 그냥 감액된 사유가 뭐에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창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활동, 그 밑에 농촌마을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활동 재료비는.
정광섭위원
뭐, 부지기수에요 지금?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창운 예. 그것은 위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게 후반기로 사업을 해서 그래요. 전반기사업으로 안하고 빨리빨리 안하고 그냥 능청거리다가 전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감액을 하고, 선거법은 그래 미리미리 했어봐요 선거법에 왜 이게 돼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창운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겨가지고 바로 해보려고 했더니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광섭위원
내년도는 선거가 이제 5월달에 있기 때문에 물론 다 제약을 받아서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금년도 6월달 안에 다 집행을 했으면 왜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엄청나네요 감액된 게 보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창운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의용소방대 자녀가 줄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창운 이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은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그게 남은 겁니다. 419만 2천원이 남았는데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고서 잔액입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모든 사업진행을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최창운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이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본위원이 다 봤더니 실질적으로 한 50%는 우리가 늦게 뭐를 집행하는 바람에 결과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 말씀드리잖아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조기에 모든 것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위원장입니다. 316페지좀 봐주세요. 하나 잘못됐죠 316페이지에 명시이월 박물관 이거 잘못 됐죠. 여기 들어올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비조서?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계속비요?
명수
남명수위원장
태권도박물관 말이에요 여기 들어올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빼고서 다시 계산해서 정산볼 때 하세요. 잘못 됐죠?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이것은 다음에 유인할 때 바꾸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예. 바꿔 주시고 계속비사업조서를 다시 만들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경영유통과, 문화체육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