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읍면동 소관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 편성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경비와 3대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투표 지원경비, 그리고 금년도 집행잔액 예산삭감분과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 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2,540억 9,100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3.1%인 77억 2,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으로 법인세할주민세 45억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분 37억 9,400만원, 그리고 유류소비량의 증가와 세율상승으로 인한 주행세 증가분 4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3대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투표 지원경비 14억 2,000만원,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보전금으로 7,3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3,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입이 감소된 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로 수수료수입 2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기침체에 따른 과년도 세외수입 2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637억 1,300만원보다 14억 4,900만원이 늘어난 650억 6,2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392억 7,100만원으로 제3회 추경 393억 7,600만원보다 0.3%인 1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4,300만원과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추경성립전 경비 7,300만원, 연말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7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으며 인건비 집행잔액 1억 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6억 2,700만원으로 제3회 추경 83억 4,800만원보다 15.3%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3대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경비 14억 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고 2005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1억 1,2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삭감분 1,100만원과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6,200만원 등 7,00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 4,6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총무과장 오귀일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의 설명은 187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국내여비로 6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의 포상금으로 시책 우수기관 (읍면동) 표창사업비로 2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윗부분은 전부 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아랫부분에 주민안전대책 추진경비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입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2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도비 추경성립전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E-BIZ사업은 국제 상거래 학술대회가 되고 대표는 임용택 교수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기타 수당 부족분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국비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주로 인건비 잉여분을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5억 2,800만 2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주요 증액 계상된 것은 직급보조비 등으로 2,872만 7천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2,364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읍면동 내력은 직급보조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고 일반운영비는 중미동에 공공요금 부족분 300만원과 미성동에 통리반장 수당 164만원이 부족해서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는 서수면 청사 내 경계석 교체 100만원과 개정면의 나무문을 섀시문으로 교체하는 것 1,600만원, 서수면에 자산취득비 면장실 집기교체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전부 삭감만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1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부족분인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3,514만 3천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세출예산 중 인건비입니다. 금년도에 세무과 현원 5명이 증가함에에 따라서 연가보상비 부족분 1,196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호적편제관리 인부임 부족분 292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민원행정평가 우수기관 시상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입니다. 저희과는 삭감예산만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오승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면서도 저희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으로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630억 6,400만원 보다 11.6%가 증가한 703억 7,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81억 8,100만원, 특별회계는 2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 세출규모는 당초예산 1,094억 4,700만원 보다 5%가 증가한 1,148억 8,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26억 8,800만원, 특별회계는 2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입 총액은 당초예산 보다 69억 9,800만원이 증액된 681억 8,1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44억 7,700만원, 재정보전금이 4억 6,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63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75억 6,600만원 보다 51억 2,200만원이 증가된 1,126억 8,300만원으로 인건비가 59억 7,100만원, 경상적경비가 70억 4,400만원, 보조사업비가 798억 5,400만원, 자체사업비가 178억 8,300만원, 예비비가 18억 3,800만원이고 제지출금은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3억 1,700만원이 증가된 21억 9,8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6억 6,400만원, 보조사업이 2억 4,500만원, 자체사업이 8,200만원, 제지출금은 1,000만원이 삭감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3억 1,700만원이 증가한 21억 9,800만원으로 인건비가 2,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8,200만원, 보조사업비가 4억원, 자체사업비가 15억 8,600만원이고 반환금과 기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국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 외에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과 소관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에서 243페이지까지 사회복지 분야 입니다마는 242페이지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170만원입니다. 244페이지, 245페이지, 246페이지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계상분입니다. 247페이지, 248페이지는 저소득 주민보호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249페이지 부랑인 보호로 국도비 내시 부분입니다. 250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의료기금으로 8,200만원 전출된 부분입니다. 다음 254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 유아복지 부분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258페이지에서 261페이지 노인복지 부분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나운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시비 1,05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비, 시비 부족된 부분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부족된 부분만 시비로 추가하는 것입니까?

예.

설치공사의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8,000만원인데 내역서는 끝나고 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운복지관이 몇 층입니까?

3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대로 358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8,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26페이지 연가보상비 부족분에 대한 500만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22만원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전라북도 시책보전금으로 받은 1,000만원 행사비 계상 하였습니다. 용역비 미공군군산기지 유류유출 정밀조사 용역비 예산잔액 1,000만원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입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은 228쪽부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차량유류비 및 공공요금 제세 부족분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환경 대청결운동 추진 유공시상품 등으로 312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4억 4,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4억 6,3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입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 203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금 부족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영화 및드라마 제작 문화행사 실비보상금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몇군데에서 영화 제의가 들어 왔으나 태백산맥이나 광주 5·18운동 같은 군산 정서에 맞지 않는 영화제작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204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한국 차 문화대전 800만원, 군산예총 35년사 발간 2,000만원, 창작종합음악극 만인보 9,000만원, 사랑으로 함께 하는 음악회 1,000만원으로 추경전 성립예산 1억 2,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제3회 새만금 해넘이 해맞이 행사는 12월 21일날 새만금 관계가 확정 판결 되므로 새만금의 조기 완공 기원을 위한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하려고 계상 했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시설비 이영춘 가옥 건물 내외 보수 도비 2,500만원이 내시 되어서 시비 2,500만원 합쳐서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6쪽입니다. 노성당 지붕번와 보수도 도비 1,500만원이 내시 되었기 때문에 시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불주사 대웅전 극락전 건립에 자본보조로 2억 7,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10쪽입니다. 제42회 도민의 날 개폐회식 추경성립전 4,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입니다. 211쪽입니다. 은파 동네 체육시설설치는 베드민턴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 추경성립전 도비 계상했습니다. 253쪽입니다. 청소년 민속놀이 발굴 및 육성 추경성립전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 및 문화마당 추경성립전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93쪽입니다. 아메리카타운 상가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주차장 및 의자 설치를 추경성립전 도비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10쪽은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입니다. 2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신광모자원 개축사업비가 국도비로 추가내시 되어서 시비 1억 2,500만원을 포함 5억 62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여성복지관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입니다. 저희 사업부서 소관은 234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 3억 300만원은 집행잔액을 감액했고 235페이지 국내여비 10만원만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해외연수로 출타 중이어서 예산안 총괄설명은 도시계획과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장 황천묵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시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경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 각별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예산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3.4%인 11억 7,600만원이 증가한 352억 7,900만원이며 이중에서 도시계획과가 112억 200만원, 건설과가 60억 8,000만원, 주택과가 81억 1,800만원, 교통행정과가 78억 3,900만원이며 재난안전관리과가 20억 9,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보다 4.2%인 43억 6,300만원이 증가한 1,075억 8,700만원이며 이중에서 도시계획과 343억 8,800만원이며 건설과 303억 5,200만원, 주택과 130억 4,700만원, 교통행정과 252억 3,400만원이며 재난안전관리과가 45억 6,3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예산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보다 11억 7,100만원이 증가된 248억 9,100만원이며 세출은 당초예산 보다 43억 5,900만원이 증액된 971억 9,900만원이며 과별 세입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예산입니다. 세입세출은 당초예산 보다 450만원이 증액된 103억 8,800만원이며 과별 세입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페이지 일반회계 목별 성질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보다 11억 7,100만원이 증액된 248억 9,100만원이며 이중에서 세외수입은 3억 3,900만원이 감소한 36억 7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증액된 20억원이 계상 되었고 재정보전금이 4억 3,800만원이 증액된 4억 8,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 7,100만원이 증가한 120억 2,2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2억 9,800만원이 감소한 27억 7,300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금강호 상가시설 부지매각 대금이 감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옥구 체육센터 건립비가 증액 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새만금사업 홍보지원 사업비를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이 증액 되었고 도비보조금인 제1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은 당초 대비 43억 5,900만원이 증액된 971억 9,900만원으로써 성질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000만원 감액된 34억 1,3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가 2,600만원이 증액된 27억 5,300만원, 민간자본보조 등 이전경비는 25억 5,000만원이 증액된 144억 200만원, 각종 사업비 등 자본지출은 18억 200만원이 증액된 746억 3,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경지 및 주택침수에 따른 복구비, 제설용 모래함, 운수업계 보조금, 어린이 교통공원 네트워크망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과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국 특별회계는 5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중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만 당초 보다 이자수입이 늘어 세입세출을 450만원 증액 편성 하였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13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민원 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하였사오니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새만금사업 홍보예산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에 도비가 2억 4,6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시비로 1,400만원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1억 6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에 도비가 9,600만원 감액 되었고 시비가 3억 2,0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2억 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은파 관광지개발사업에 감리비를 당초에는 책임감리로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자체감리를 하게 되면서 1억 4,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경비로 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예산 3,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해서 268쪽 월명터널 공사에 11억원을 계상하였고 옥구 체육센터 건립에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의료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1억 5,500만원, 나운택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1억 8,200만원, 대야파출소 뒤 도로개설공사에 2,500만원, 사정동 금호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에 9,300만원, 269쪽 수송동 광성교회 앞 도로개설공사에 3,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32쪽 하단 공유재산 매각토지 오룡동 842-37 외 9건 4,968만 7천원 내역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6페이지 경상보조는 무슨 내용입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새만금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도에서 시책추진비 4억원을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무과로 가야지 왜 도시계획과에 있습니까?

특정사업개발담당이 저희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 홍보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홍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홍보인데 도시계획과로 간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새만금사업이 종전에는 총무과에서 일부 했는데 그 업무의 일원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과에 특정개발사업담당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총괄업무를 합니다.

문화관광과나 총무과에서 받아야 될 사업 홍보비를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누가 보아도 이해가 안됩니다. 말씀 못하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새만금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홍보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새만금 홍보사업은 문화관광과나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추경성립 전에 4억원이 내려온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 못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에 시책추진사업비를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겠다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강태창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132쪽에 공유재산 매각토지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회계과 소관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건 토지매수에 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입에서 이자세입이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재찬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277쪽부터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시비 10% 부족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생활용수개발 사업비로 578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을착수 대구획 재경지정리 사업비로 7,260만 1천원을 계상하고 2005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비로 1,248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시비부담금 10%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일반경지정리지역 양수장 전기료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양여금 세수 결함으로 사업비가 미지원 되어서 3억원을 추가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대야 상광마을 안길포장 및 석축공사로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문화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억원과 시비 3억원을 포함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삭감분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임피 만석~서수 석화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로 8,850만원을 계상하고 개정 발산초교 주변도로 정비공사로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개정 발산초교 진입로 안전시설 설치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해서 초등학교 등하교 및 주민 안전통행을 위한 주변도로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삭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22쪽 정자마을 안길포장 집행잔액으로 68억 6천원을 계상하고 옥구읍 상평리 평유농로 포장 집행잔액으로 6만 7천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2004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개정 문화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비가 1억인데 시비가 3억원이나 계상 되었는데 특별하게 마무리 공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름은 문화마을 진입로로 되어 있는데 기존 농로가 연결되다가 중단된 곳을 연결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총 450ｍ를 확장 포장하기 위해서 5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 4억원을 계상하고 2006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2006년도 본예산 1억원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개정 문화마을이 앞쪽과 뒤쪽으로 도로가 연결되는 편리함이 있어서 부지에 대한 분양이 촉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1억원 시비가 삭감 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 중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입니까?

이것은 그대로 씁니다.

아닙니다. 두군데에서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하고 여기하고 따로 따로 잡아서,

총 사업비가 5억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4억원이 편성되고 내년도 사업비로 1억원이 편성되어서 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4억원을 이번에,

과장님!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계상되고 여기 1억원을 깎아달라고 해당 지역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1억원이라고 4회 추경에 시비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은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진짜 사업을 진행하다가 마무리를 못한 사업 같으면 3억원이 아니라 4억원을 들여서 마무리 하면 괜찮은데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이제 하는데 도비 1억원만 받으면 시비를 더 합해서 마무리 하는 사업들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3회 추경부터 들어가서 시작했어야 되는데 도비 1억원만 갖다놓고 나머지를 시비로 더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부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무리 사업 할 것을 마무리 사업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머지 부분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 시작을 안 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삭감 되었습니까? 개정 발아~신발산도로 확포장공사 2억 2,000만원, 월포~원서포 도로 2억원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개정 발아~신발산 도로확포장공사는 사업 구간 내 개정발산초교 담장을 철거해야 되고 또 통행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교육청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으로 개정발산 초교 주변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예. 삭감하고 그 대신 초등학교 등하교 및 주민 안전을 위해서,

담장 철거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개정발산 초교 주변도로 정비공사와 개정발산 초교 진입로 안전시설 설치공사를 하고자,

그러니까 개정 발산초교 담장 철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장철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305페이지 용역 체결을 언제 했습니까?

올해 5,000만원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도 7월 27일날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이 있었는데 5,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을 안 하고 이월시킵니까?

예. 5,000만원을 시군에 다 알아보았는데 건교부에서 법 시행 된다고 하는 예고가 있기 때문에 더 보완 확대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삭감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넣어주어야 됩니다. 버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전년도 본예산 5,000만원 예산설명 할 때에도 어렵게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빨리 하라고 승인하여 주셨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명시시월 시키는 것은 뭔가 늦은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바로 발주시키겠습니다.

그 밑에 306쪽 대체구입비는 무슨 차량입니까?

교통단속 차인데 98년도 7월 1일날 구입 했습니다.

98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까?

예.

이 차량을 대체시키려고 합니까?

예.

어떤 차종으로 하려고 합니까?

승용차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현대 베르나입니다.

이 차는 단속만 하는 것이죠?

예.

제주도에 가니까 마티즈 같은 소형 차량으로 하는데 상당히 예쁘고 좋습니다.

우리도 마티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도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농어촌버스 용역을 주었다고 했는데 들으니까 아직 안 주었습니다.

안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7월 23일날,

본 위원이 평상시에 만나서 질의할 때에는 금년에 틀림없이 용역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안 주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건설부 지침으로 해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량 조사와 농어촌 시내버스에 대한 운영체계는 전혀 틀립니다.

택시 정원관계는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량조사 예산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모범택시는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7월 27일날 건교부에서 이것이 됨에 따라서 용역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농촌에 버스 운행하는 것이 적자이어서 매년 파업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보십시오.” 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1년간 늦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식의 업무를 보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얼마였다가 이번에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이 더 증액 된다라는 것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과업지시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다보니까 3,000만원이 더 추가되었다는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218쪽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의감액 총액이 상당히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이 감소 되었습니까?

기본급은 예산계에서부터 당초 정원에 비례해서 세웠는데 정원은 감축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기본액에 대해서 추경에 세운 것도 없는데 일부 집행하다 보니까 남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잡아놓은대로 했는데 감액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인원이 많이 줄지 않았고 한 명이 줄었습니다. 기본급이 9,000여만원 되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기존액을 세웠는데도 이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는 3억 6,900만원이나 줄었는데 말씀하여 보십시오.

저도 당초예산에서는 몰랐는데 이중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중 계상이 됩니까? 2억 3,40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6억 300만원이 계상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나간 것 보다 더 많은 금액이 삭감 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료검토)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인건비와 기타직보수에서 이중계상이라든가 과다계상에 의하여 삭감된 금액의 총액이 5억 7,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감사 때 지적이 되었겠지만 초과 계상 되어서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위원장님! 감액부분은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액부분은 생략하여 주시고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시가지 차집관로 시설공사비 2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환경청에서 내년도 재정사업비로 허용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사업비와 함께 집행하고자 부대비용 예산인 감리비 등을 삭감하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감액한 용역비 7,300만원 그다음 하단의 감리비 중에서 시가지일원 차집관로 연결공사 감리비 3,800만원 그다음 페이지 하단의 시가지 차집관로 시설공사 감리비 1억원 등을 감액해서 2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이것도 감액한 것입니다. 차입금이자 분뇨처리시설 융자금 이자로 1,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47쪽 예비비로 2억 7,1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안건 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애써 주시면서도 특히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김경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9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87억 9,700만원보다 10억 600만원이 증가한 9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0억 9,800만원보다 9억 4,800만원이 증가한 60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특별교부세로 체육관 마루판 교체공사비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5억 4,600만원보다 1억 9,400만원이 증가한 2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1억 5,200만원보다 1억 3,500만원이 감소한 1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체육관 마루판 교체비와 도서관 건립사업비 등 시설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 월명종합경기장 노후시설물 교체공사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축구장 기초토목공사비 1억 5,000만원, 체육관 마루바닥 교체공사비 4억원, 체육관 이동무대 설치공사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종합경기장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비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국민체육센터 예산 일반운영비로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400만원과 도서관 도서 및 도서자료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16쪽 도서 및 자료구입이 무엇입니까?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책과 도서자료라 하면 디지털자료라고 해서 전자도서 CD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전자도서 CD를 도서구입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예.

이것을 꼭 추경에 세워야 합니까?

이것이 사실상 국비만 본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국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국비에 따른 시비라고 기록을 안 하셨습니까? 국비 얼마에 따른 무엇이라고 산출근거를 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는 본예산에 이미 세워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시비부담금을 안 세워 주면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부득이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부담금만큼 우리가 세워서 집행을 해줘야 내년에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세운 것입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제4회 추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래 국비가 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보조되는 율대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비 예산규모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늦게 섰는데 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설명을 더 잘하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에 따른 시비라는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삭감예산만 있으므로 예산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안건 아.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장 이종예입니다. 이병찬 경제산업국장님이 해외연수로, 김광철 해양수산과장님이 병가로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대신설명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경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경 일반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1쪽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4,000만원이 증액된 396억 4,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45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51억 1,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0억 6,000만원이 증액된 749억원이며 일반회계가 697억 9,000만원, 특별회계가 51억 1,0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과 4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15억 5,000만원이 증가한 345억 3,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400만원이 감소된 20억 9,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5억 6,000만원이 증가한 247억 4,000만원이며 세출은 41억 7,000만원이 증가된 697억 9,000만원으로 인건비는 4억 5,000만원이 감소된 4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물건비는 1억원이 증가된 35억 7,000만원, 보상금, 출연금 등 이전경비는 16억 8,000만원이 증가된 179억 8,000만원, 각종사업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26억 4,000만원이 증액된 425억 4,0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9,000만원이 증가된 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5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억 1,000만원이 감소된 51억 1,000만원으로 모두 세외수입입니다. 세출은 1억 1,000만원이 감소된 51억 1,000만원으로 자본지출은 6,500만원이 감소된 1억 2,0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로 4,700만원이 감소된 10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과별 예산안 설명에서 보다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286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 인건비, 연가보상비 부족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당면업무추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기타직보수 발전소 운영요원 퇴직금 3억 6,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비개체발전소 운영비 두리도에 2,059만 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288쪽 시설비 배전선로 정비공사 2억원 삭감하였고 발전소 긴급공사7,970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서지역 배전선로 보수공사 야미도와 관리도 4,89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발효식품 엑스포 참가업체 지원하고 남은 예산 220만원 삭감하였고 출연금으로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 계획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 지지 않았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 옥구농공단지 하수도 수도관 배수로설치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3억 8,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성산농공단지 하수도관교체공사 3,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농공단지 분양융자금 이자수입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 재분양 매각수입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재분양 원금회수 2억 5,000만원, 원금회수수입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과오납금 1,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해서 2억 8,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하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함양갑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예산 세출부분 273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8,504만 4천원, 영유아 양육비지원 6,0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경관보전직접지불제 2,07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농연 비품 구입비 도비재정보전금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양정업무 추진비 285만원, 농가소득보전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국도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15쪽 국고보조금 2004년도 국비보조금반환금 사용잔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2004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입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이 병가중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병가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297쪽 연가보상부족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로 1억 2,807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다음 280쪽 1억 2,807만 6천원의 일반보상금을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0쪽 시설비 죽도선착장 도서개발 종합사업비로 도비를 삭감해서 시비로 4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수당과 시설비 삭감예산입니다. 4억 450만원 휴일근무수당과 불법어업 관리비 2,50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39쪽 시설비 4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를 삭감해서 시설비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사방사업 환경연구소에서 대행하는 사업을 시비부담금 9%가 누락되어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442만 2천원, 예방사방 695만 8천원, 야계사방 3,187만 3천원, 안전시설에 6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지역특색녹화사업 2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를 삭감하여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국고보조반환금 8,55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19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88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은 290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입니다마는 기본급이라든가 봉급, 기타수당 불용잔액을 삭감을 하고 291페이지 당면업무추진여비 직원여비부족분 2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