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박명서, 이인원, 최근식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당초에 냈던건데 우리 박명서 의원님하고 중복이 되는 관계로 제가 보충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횡성한우 공급량이 2004년 1,143두, 올해는 2,021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횡성한우의 정의를 거세한우만 횡성한우라고 생각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비거세한우는 횡성한우가 아닙니까?

횡성한우 브랜드로 봤을 적에 거세우 고급육을 횡성한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세우 부분만 횡성한우라고 하고 비거세우는 횡성한우가 아니고?

브랜드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암소부분도 횡성한우고… 지금 여기보면은 자료에도 횡성한우는 2004년말 현재 1,758호중에 21,698두의 횡성한우를 기르고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48페이지에 보면 횡성한우 공급량은 2,021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횡성한우의 부분이 이제는 횡성에서 길러지고 있는 모든 암소나 황소도 횡성에서 길러지면 다 횡성한우인 것이지 굳이 거세우쪽으로만 밀고 가다보니까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횡성한우 공급량이 2,021두라고 했는데 읍면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도축해서 서울매장에 파는 횡성한우 숫자는 그것도 어느정도 파악이 되죠, 대부분 암소로 해서 팔고 있잖아요?

암소를 잡는 농협이 있구요, 수소를 잡는 농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횡성한우의 정의를 우리군 자체부터도 축협에서 취급하는 거세한우만 횡성한우로 잘못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 횡성군 관내에서 길러지고 있는 수소나 암소 모든 부분이 횡성한우이지 이런 부분들이 거세해서 축협에서 잡는 것만 횡성한우로 오인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떤 브랜드 측면에서는 거세한우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횡성축산의 부분에서는 횡성에서 길러지고 있는 소는 횡성한우인 것이지 그렇게 판단 안하세요?

약간의 혼란의 소지가 있는데 분명히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횡성한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횡성에서 사육된 거세해서 사육된 고급육만을 횡성한우라고 하고 있구요, 여느 비거세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횡성에서 사육된 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200여개의 한우브랜드가 있습니다만 모든 브랜드가 다 고급육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고급육으로 해서 맛있는 횡성한우를 홍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암소는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 되겠는데 암소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던 밑소생산을 위한 생산기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농협에서 횡성, 우천, 둔내, 갑천, 서원, 공근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21두를 11월말 현재 했는데 거기서는 암소, 수소, 거세우 해서 1,500마리를 도축한 실적이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암소우는 60마리, 수소는 1,338마리, 거세우를 144마리, 암소는 조금 잡았는데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암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상황에서 고급육을 횡성한우라 하는데 이론정립을 잘 해야지 어떤 저급육을 포함해서 횡성한우로 갈때에는 소비자들한테 혼란을 줄 우려가 많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실무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소의 경우는 다산이 되다 보면 소값이 하락되니까 조기에 매각하고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할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암소가 다산을 하다보면 어떤 판매를 했을 때 상당히 가격하락, 이런 부분들이 염두가 되니까 암소를 조기에 내다 팔음으로서 해서 우리 밑소기반이 흔들리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지금 그런 부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밑소에 대한 우수형질을 가지고 있는 소에 대해서는 20만원씩 정책자금을 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암소부분의 문제가 반드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정책적으로 20만원의 우수혈통을 생산한 부분을 추적해서 2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빨리 출하를 했을 때의 부분하고 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암소부분, 암소를 기르는 분들이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왜 유독 거세우만 횡성한우라고… 그런 부분에서 방금 과장님의 고급육 브랜드 우리는 이런쪽으로 끌고가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일반 농민들 입장에서는 암소도 횡성한우이고 모든 부분이 횡성한우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하고 이거하고의 차가 너무 있다는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암소를 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어떤 밑소기반을 확충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암소농가들의 그런 부분들도, 암소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 횡성한우가 기반이 확충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이제부터는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계속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최근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서원농협에서는 2003년도에 수립을 해가지고 2004년도부터 150두를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세우만 지원이 되는거죠?

비거세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비거세우도 횡성군의 다 농민이 기르는 축산입니다.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국소고기가 수입이 되고 FTA가 되었을 때 저급육하고 경쟁이 됩니다. 저급육이라고 하는 것은 비거세우를 말하는데 비거세우의 경우는 앞으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급육 생산 부분에 대한 지원문제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양축농가들이 다 혜택을 받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한우촌이 공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축정산림과에서도 적극적인 모델이 나와야지 저희 한우촌이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선진국 얘기는 들었지만 현지를 본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 측면에서 상당히 홍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우문화촌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물론 계획에 의해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한우를 진짜 사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공원조성이 잘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년서부터 토지를 사면서 여러 가지 방향이 정해지겠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부분보다도 한우를 거기서 사서 먹고 하루를 소풍삼아 가족들이 갈 수 있는 공원조성이 필수적으로 잘 명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느낌 자체가 소풍개념으로 우리 횡성의 한우가 한층더 높게 발전이 되고 농가소득쪽으로 직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자치행정과하고 잘해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진행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지원단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네 번째 질문인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염총량관리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 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도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 물질의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허용부하량 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입배경은 지금까지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을 농도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였으나,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오폐수의 배출량이 많아져 개별오염원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 계속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배출농도 규제방식으로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이 어려워 오염물질을 양으로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 4대강 중 낙동강은 2004년 8월부터 시행중이고 금강·영산강은 2005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한강은 금년도에 근거법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1998년 11월 20일 『한강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이 수립되고, 1999년 2월 8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한강수계는 시장군수의 자율적 판단 및 신청에 의해 시행하는 임의제 오염총량관리제도로 시행되었으며, 2004년 7월 5일 경기도 광주시가 임의제를 신청하여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9월26일 경기도 지역의 한강수계인 이천시를 제외한 5개 시군이 의무제 도입 오염총량관리제도에 대하여 현행 제도하에서 우선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환경부는 2005년도에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전부를 개정하여, 한강수계도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바꿔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하위법령개정, 단위유역과 목표 수질설정 등의 준비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적인 오염총량제도 운영은 2009년부터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을 비롯하여 강원도는 그 동안 팔당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팔당 상수원 1급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임의제였던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의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을 고착시키고, 청정 1급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지역주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므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무제 시행 반대 의견서를 작성하여 2005년 10월 24일 강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향후 오염총량제 의무제 시행에 대비하여 오염원의 기초자료와 오염물질 발생원별로 오염원분포, 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을 정확히 조사하고, 각 하천별로 상세한 수질오염 정도와 유량현황을 파악하고 우리군 지역개발 계획과 연계 될 수 있도록 당초 목표수질과 허용총량을 받을 때 비현실적인 할당량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의무제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등 인센티브 부여 등 대안제시를 강원도와 함께 요구할 것이며, 시행에 대비한 우리군 자체계획을 도 및 인근 시군과 협의하여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 질의자이신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태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00년부터 푸른 숲과 맑은 물, 아름다운 꽃이 어우러진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 가꾸기 시책”을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시책 추진 초기에는 군정 전반에 자연보존, 환경개선 등의 과제를 100개씩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도정시책인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과의 병합을 추진함으로써 순수한 군정시책이라는 의미보다는 도정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군에서 그동안 순수 자체 역점시책으로써 추진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시책의 추진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발전적 추진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현대화의 가장 큰 모태가 되었던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새마을운동을 중추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정신으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한 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던 1970년대 우리 농촌은 너무나 가난하여 보릿고개를 넘기가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무렵 농촌의 인구도 전체 국민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은 이 땅에서 찌든 가난을 몰아내고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는 것이 큰 바램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새마을운동이 태어나게 되었고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통한 정신개발운동을 통하여 낙후된 농촌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조국 근대화를 촉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나 새마을운동이 과거와 다르게 새마을운동의 의미와 활동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정보화, 세계화 등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여건에 맞게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또한 새마을운동 현장에서 무보수로 묵묵히 사회봉사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신뢰와 믿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의 정책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정책입안 및 각종 계획 수립시 입안자가 자주 교체됨으로써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더욱이 담당자 개개인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춰 행정을 추진하다보니, 행정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결국 주민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행정실명제의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군은 타 시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체육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체육시설이 바탕이 되어 각종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왔습니다. 특히 2004-2005 강원도민체전에서 종합우승, 2005년 강원도 소년체전 종합우승등 명실상부한 스포츠 메카로서의 우리군의 입지와 위상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트 체육에서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아쉬움은 아직까지 크다고 느껴집니다. 활성화된 생활체육의 바탕위에 횡성체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생활체육의 폭넓은 지원과 활성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횡성체육발전을 위한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올 한해 우리군은 각종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등으로 직.간접적으로 100억원대의 지역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군의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은 초보단계에 불과하고 단순히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체육대회의 유치는 시기성이 될 수밖에 없으며 유동성 또한 심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체육대회 유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부가적인 전략으로 여기고 우리군의 우수한 체육 인프라를 활용한 전국단위의 상설대회 신설, 적극적인 스포츠시설 홍보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우리는 일상생활속에서 상수도 파손에 의한 도로굴착작업으로 교통 혼잡과 주민의 생활불편을 보아 왔습니다. 특히 요즘같은 추운 겨울철에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하수도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망도 구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각종 공사로부터 대형사고 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 관망도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인 깨끗하고 아름다운횡성가꾸기 추진성과분석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 가꾸기의 추진성과 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 가꾸기는 2000년도부터 횡성을 푸른 숲과 맑은 물, 아름다운 꽃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외지 인구 유입과 다시 찾아오는 고향으로 만들어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잘 사는 횡성으로 만들고자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오다, 2004년부터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와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업은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기존의 사업과 새로 발굴한 과제 등 100대 개별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이 추진되면서 강원도의 평가기준인 시책총괄부문, 경관형성시책,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숲과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경관주택(빈집정리)건립, 도로·하천관리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52건을 추진하였고, 2005년도에는 7개 분야 7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실과소 100대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면서 특색 있는 지역경관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였고, 또한 군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실과소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우리 군만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100대 과제 선정을 위한 일부 동일한 사업 중복 추진 및 실효성이 없는 비 예산 사업 추진 등 문제점에 대한 2000년도 군의회 정기회의시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점의 보완 및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과 더불어 실제 사업비가 투자되고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선정하여 2004년도에는 52개 과제, 2005년도에는 73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 가꾸기시책을 시작한 2000년부터 금년까지 6년 동안 총 52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42,409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비에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 전기 지중화사업 등을 시책으로 선정 포함시킴으로써 투자사업비가 늘어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 가꾸기 및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사업은 크게 당장의 가시적 효과가 표출되는 사업과 수 십년 후 효과를 기대하는 장기적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군정 및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 가꾸기 및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경관형성을 창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횡성시가지 전기 지중화 사업, 안흥시가지 간판정비사업, 특색 있는 테마화장실 조성사업, 도시계획 도로변 경관형성, 갑천면 신시가지 시범간판 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관형성을 위한 우리 군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한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시책추진 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책의 보람과 성과로는 2002년도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강원도 최우수군 선정 상사업비 6억원, 2002년도 강원도 도로변 경관조성평가 최우수군 선정 상사업비 10억원, 2003년도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 우수군 선정 상사업비 1억원, 2004년도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우수군 선정 상사업비 9억원 등 총 26억원의 상사업비 수상과 함께 표창을 받았습니다. 향후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추진방향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 방침인 일정구역 집중투자 방식으로 가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시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3억을 요청하였고, 군비로는 3억을 계상한 바 있으며, 동계스포츠 대회 경기장 주변 경관조성과 자연친화적인 도시계획도로 조성, 기 조성된 사업장 사후관리 분야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사업 경험을 토대로 일회성이 아닌 실효성 있고 미래지향적 안목에서 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인원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의 추진성과 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자이신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군정역점시책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사업을 추진하면서 6년 동안 252개의 단위사업에 546억원을 투자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유현문화관광지와 전기지중화 사업이 포함돼서 다소 예산이 과다한 것 같습니다마는 유현문화관광지하고 전기지중화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약5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총 4회에 걸쳐서 총 26억원의 상사업비를 수상과 함께 표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확고한 목표의식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오랜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향후 지선일정상 군정질의를 드리는 것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군정에 관련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욕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분야에서 변모되어 가고 쇄신되어 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외면적인 면도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겠지만은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미래지향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살기좋은 횡성을 위해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실 앞으로의 방향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년차 깨끗하고 아름다운횡성가꾸기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로는 아름다운 강원도가꾸기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이 6년차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0년도 초에 실무담당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6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도 아름다운 강원도 시책이 횡성군의 아름다운 가꾸기사업의 일환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횡성군을 통해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 시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시책을 실과별로 발굴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사업의 시책추진도 결국에 가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또 아울러서 살기좋은 횡성이라고 해서 모든 외부 사람들의 인구유입이 횡성쪽으로 들어오고 이와 같은 경기부양효과 등을 노리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처음에는 100대 시책으로 골라서 추진을 해 왔다가 그 다음에 도정에서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쪽에 초점을 두어서 그쪽에 시상부분하고 얽매여서 가다보니까 다소 처음에 100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했을 때보다는 다소 추진에 대한 의욕이나 이런 것이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큰 목표를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에서 가장 큰 원론적인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대변하자면 깨끗한 물을 지켜나가고 맑은 공기를 지켜나가고 오염되지 않은 토양을 지켜나가고 살기 좋은 생활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이와 같은 큰 타이틀 속에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것이 추진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물론 깨끗한 물을 지키는데 개발제한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는 우리가 깨끗한 물을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외부사람들이 우리 횡성을 찾아왔을 때도 공기 좋은 물이 좋아서 오고, 그러니까 와서 살고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수질관리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라 이겁니다. 앞으로 기본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현재 횡성의 물의 수준은 이런데 앞으로 20년 후에 가서는 자연오염이라든가 주민들의 오폐수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거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지켜 나갈거다 하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올라와서 다 열거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면은 물이 어떻든 간에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자료 올라온 것에 보면은 금계천같은 경우는 98년도에 BOD양이 0.57에서 2005년도에는 0.62, 섬강 같은데가 0.85에서 0.95 주천강 같은데가 0.7에서 0.97, 그 다음에 여기 PH라든지, 용전용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점차 수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이라도 오염이 되어 가고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총체적인 원칙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생활하수를 조금 덜버리기운동을 위해서 세제줄이기운동을 전개한다든지 또 행락철에 버린 쓰레기 침출수가 나가지 않게끔 처리를 잘 한다든지, 또 아니면 간이화장실을 보수를 한다든지 종합적인 큰 틀속에서 수질의 목표치를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쪽으로 하고 아울러서 농촌부분에서 농약을 절감하는 유기농법쪽으로 가준다든지 질소비료를 사용한다든지, 또 공장폐수라든지, 축산폐수, 생활오폐수 같은거의 양이 얼마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각 읍.면별로 있는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게 얼마정도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럼 앞으로 얼마정도를 처리 못하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처리를 해나가야 한다, 이런 종합적인 계획속에서 가 달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먼저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다시 촉구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수가 자꾸 오염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천수도 오염이 되어가지만 지하수부분도 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오염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조사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그런거를 일일이 나열하기는 시간이 지루할 것 같고 어떤 대학이나 한국지하수테크나 이런 쪽에서 얘기할 때 보면 관정의 성공률이 30%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많은 폐관공이 자리잡고 있고 그런데 폐공처리 문제가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폐공이 원상복구가 잘 됩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지하수를 판다든지 했을 때는 여기다가 파다 안 되면 다른데 다시 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상복구를 안 해놔요. 물론 이게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지하수를 팔 때 군에 신고를 한다든지, 방법론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지하수 관정 자체가 사용중인 지하수 관정에서도 10년만 지나면 90%이상이 다 지하로 바깥의 물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재질도 부식되고 옆 주변처리도 잘못 되고 해서 다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점점 더 들어가면은 결국은 충적층에서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충적층에서 오염이 돼서 암반관층에서 오염이 되면 우리지하수 식수도 나중에 가서는 오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유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전에도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폐출을 하면은 환경부에 폐출하는게 다 신고가 되어 가는데 거기에 신고된 것하고 우리 군내에 있는 자동차수, 농기계 이런 부분을 쫙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많은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또 농촌에서 사실 조그만 농기계, 경운기 오일을 손수 간다고 해서 통에 부어뒀다가 불태우기도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다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유 처리문제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기술개발연구원에서 보고한거에 의하면은 주유소에서 기름탱크에서 기름이 많이 유출이 된답니다. 환경부에서 한국기술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조사한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유류탱크량의 20%가 땅속으로 흘러든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주유소도 결국은 20%는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토양이 오염이 되고 조금더 지나가면은 다시 지하수가 오염되고 이와 같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와 같은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관리에 대해서 큰 원칙과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지속적으로 해갈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하루 이틀에 되는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쪽도 맑은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기중에 다이옥신농도가 일본보다 1.5배가 높다고 합니다. 다이옥신 같은 것은 우리 생체내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비단 다이옥신부분이 아니고 총체적인 대기의 청정도나 오염원을 따지면 우리 대기도 그렇게 깨끗한 대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려면은 우선적으로 소규모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원 배출을 열심히 단속을 한다든지 배기가스를 단속한다든지 이런 외형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큰 틀속에서는 산림가꾸는 것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산림의 공적기능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수원함량기능이라든지 이산화탄소처리기능 같은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171억 정도랍니다. 그 다음 산소생성기능을 따지면 6조2천억 정도의 돈이 되고 대기오염물질처리로 따지면 1,600억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대기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산림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림부분을 조금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산림보존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히 산림과 측면이 아니라 아름답고 끼끗한 횡성가꾸기 측면의 대기관리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0년-2005년도까지 산지전용된게 512.72헥타로 자료를 집행부에서 주더라구요. 이 얘기는 어떻든 간에, 물론 이중에 복구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5년간 이 정도의 산림이 훼손됐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만한 면적의 숲이 없어졌다는 얘기이고 이 정도의 부분이 대기정화적인 측면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란거죠.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횡성군 전체의 숲이 가장 살기 좋은 대기를 갖추어 가기 위해서는 산림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고 앞으로 개발행위를 어떻게 제한해야 할거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평창같은 경우는 지역개발행위 허가제한 규정을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여건을 더 까다롭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조 및 63조, 환경정책법 20조 내지 25조, 자연환경보존법 제3조,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균경사도가 우리는 25도 이내는 된다, 그런데 거기서는 20도 이내로 딱 규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사가 그만큼 급한데를 5도정도 급한데를 허가를 안 해게끔 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입목축적이 150%로 법에는 되어있는데 여기는 120%로 줄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50년 이상의 활엽수림이 50%이하에서 30%이하로, 그 다음 절성토 경사면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굉장히 강화를 했어요. 산림형질변경하고 개발행위 허가 내주는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훼손되는게 훨씬더 적다는 겁니다. 그 쪽에서도 어떤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니까 이런 제한규정을 뒀거든요. 그래서 저도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군에서도 이런거를 검토해 보는게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산지관리적인 측면, 대기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양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토양오염이 서울 에너지연구소 같은데서 조사한 것이 약39.6%가 샘플로 조사를 했는데 토양오염의 위배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농작물을 시료를 떠서 분석을 하니까 중금속 한계량을 초과한 것이 65개 시료에서 나왔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웰빙시대에 건강을 따지는데 우리도 토양오염관리를 제도적으로 해 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토양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살기좋은 횡성을 가꾸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근본적인게 살기좋고 횡성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으라는 건데 그럴려면은 여건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안타까운 부분은 사람이 와서 살려면은 편해야 되고 생활비가 저렴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려면 저는 도시가스가 꼭 공급이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횡성시가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여러가지요인, 도시가스공사의 손익분석, 우리군의 자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생활비 자체가 도시가스 쓰는데 생활비하고 다른 연료쓰는데 생활비하고 생활비 자체가 더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살기좋은 횡성측면에서 꼭 돈으로만 환산할게 아니라 큰 틀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생각하였을 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군에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횡성에 특색 있는 시가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기 100대 시책에도 1가정1정원가꾸기운동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 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허가를 해줄 때도 최소한도 어떤 규정을 둬서 나무를 최소한도 몇 개 정도를 자기집에다 심어놔야 된다, 이래서 최소한도 횡성의 시가지가 녹색이 어우러진 시가지, 삭막하게 건축물만 들어가 있지 않고 옆에 정원도 있고 숲도 있고 꽃도 있고 이래서 풍요롭고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이런 특색 있는 시가지로 가꾸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강하게, 우리 군만이라도 이런거를 해서 아니면, 집집마다 자기 주변에 1년에 나무 한 개씩 심기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특색이 갖추어 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쪽 뿐이 아니라 살기좋은 횡성을 만들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하다 못해 차를 몰고 와도 짜증 안 나고 질서정연하게 이런 부분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저녁에 나가보면은 양쪽으로 양면주차를 해서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막연하게 큰일이다, 큰일이다, 이렇게만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에요. 이런 큰 틀속에서 횡성군의 주차장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럼 앞으로 차량증가 추세가 어떻고 주차장부분이 어떻고, 그러니까 우리군만 해도 향후 상위법이야 어떻든간에 제도적으로 자체적인 주차장을 만들게 제도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1년에 얼만큼씩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라도 주차장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끌고 가 주시는게, 그렇게 했을 때 환경도 좋고, 살기좋은 생활여건도 되고 그랬을 때 횡성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참고삼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처음 100대 시책을 추진할 당시에는 가시적인거, 눈앞에 보이는 것을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5년이 되다보니까 바이오파크같은 것은 2000년 처음부터 시작한 사업도 있는 반면에 1회성으로 끝난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너무 방대하게 군정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시책을 강원도 것을 사용을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대 시책에 대한 것을 횡성꺼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지금 말씀드린 환경수질 부분이라든가, 지하수 문제, 주유소의 폐유문제, 대기오염 문제라든가, 지금 말씀드린거에 대해서 시책에 포함할게 있으면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동떨어진 것은 평창을 말씀하신 것은 평창에 법을 바꿔가지고 산지에 대한 것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만은 흥정계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위법하고 조금 위배가 되어가지고 그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시책은 다양하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좀 장기적으로 목표를 딱 세워서 수치개념으로 수질에서도 수치개념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다 수질관리를 해야 되겠다, 대기오염관계도 어떤 수치를 뭔 어떻게 하고 이걸 직접 가야 되겠다, 토양관계도 시가지를 큰 틀속에서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거기 나온 특수한 건에 대한 것은 시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게 다 열심히 해서 몇 십년 후에 정말로 좋은 자연환경과 살기좋은 생활여건을 만들어서 횡성이 누구나 다 같이 와서 살고싶은 횡성을 만드는데 적극적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강원도에서 도정역점시책으로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는 우리 횡성군에서는 2000년도부터 선진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에 속해 있는 사업을 보면 항목별로 보면 대부분이 우리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있는지,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부터 예산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특수시책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것,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이인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도심 녹화사업같은 것은 우리 횡성군에 특수시책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보면 도로부터 예산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장기적인 사업과 단기적인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인 사업으로는 어떤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 시책을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시책이 거기에 묻힌 감이 듭니다만 사실은 지금 추진하는 모든 부분이 아름다운횡성가꾸기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7대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거 외에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센티브 문제는 앞으로 특수시책을 개발하면서 강원도와 여건이 맞는 부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금년도 15억을 받아가지고 한 사업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사업으로 바이오파크같은 것은 2000년도 처음서부터 시작했고, 또 지금 느티나무보호 같은 것도 계속적인 사업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하다보니까 강원도사업을 묶어서 한게 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중, 장기사업을 말씀드리면 단기성이라면 올해 시작한 사업중에서 가로화단이라든가 가로공원, 캐릭터 만드는거 이런게 있고, 또 중.장기사업같은 것은 바이오파크라든가 여러 가지중에서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금년도 계획을 만드는 것은 금년도 11월이나 1월중에 내년도 시책을 실과별로 받아가지고 종합적인 것을 별도로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사업중에 장기적인 사업도 있고, 또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사업에 대한 목록과 그 현황을 별도로 본 의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이의 실천을 통해 국가발전을 꾀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한 운동으로서 1971년부터 전국적 범위로 확대된 이 운동은 생활태도 혁신과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통한 낙후된 농촌의 근대화를 한 단계 끌어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의 큰 역할에 비하여 현 상황에서 볼 때 새마을 운동이 시대적 역할 등의 문제로 활동이 점차 약화됨에 따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 방안 및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및 각종 행정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매년 운영보조금 지원, 자녀장학금 지급, 선진지 견학, 새마을정신 교육 및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 지원, 퇴임 새마을 지도자 표창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의 사기진작에 대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8건에 121,78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중 운영보조금 59,000천원 지원, 퇴임 새마을지도자 표창 99명, 자녀장학금을 연 2회에 걸쳐 3명의 자녀에게 3,300천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3박 4일의 일정으로 17명에게 13,041천원의 예산으로 중국을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광주에서 개최된바 있는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에 경비 3,200천원을 지원하여 21명이 참가하였고, 운영보조금 59,000천원을 지원하는 등 지도자를 위한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정신, 새나라 만들기 운동을 뒷받침하는 새마을 운동가 양성 및 21C적 새마을 정신을 함양하고자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 5개 과정 24명 3,700천원을 지원하여 의식함양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군 새마을지회에 위탁하여 추진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자재비에만 예산을 사용하고 순수 자원봉사로 24,000천원을 지원하여 저소득가구 21동의 집수리를 실시해 줌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공헌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12월 13일 열린 2005 횡성군 새마을운동 평가대회에는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의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동길 박사를 초청하여 “횡성아카데미”를 연계 실시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의 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5,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새마을지도자 단체 안심상해 보험을 가입하여 안전한 봉사활동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시 11,000천원을 지원하여 잠시나마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대한 금지로 상해보험 가입이 중단 될 예정이며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려던 향토지 보급은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국 타 자치단체의 지원사례와 함께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관련부서인 행정자치부와 선거관리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장의 최일선에서 무보수로 묵묵히 사회봉사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각종 시책개발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원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 질문자이신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70년대에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정신으로 해서 새마을운동이 환경개선운동서부터 비롯해서 소득증대운동, 정신개발운동을 통해서 조국 근대화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농촌 새마을, 공장 새마을, 도시새마을, 직장새마을 등 전국 각계각층에서 요원의 불빛처럼 일어나서 동학운동이래 전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되기는 새마을운동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조국 근대화를 이룩했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운동이 시대적, 정치적 변화여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승화,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데에 대하여 초창기 새마을운동에 11년6개월간을 몸 담았던 새마을지도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옛날 새마을계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과 감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현재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느끼시는 심정이 어떠신지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년대 그 당시와 지금에 여건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면장을 두군데 거치면서 느낀게 지도자의 역할이 많이 줄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이장님과 지도자를 비교해 볼 때 지도자님의 무보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선거법에 위배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실무과장 입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새마을운동이 지속, 발전되어 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무리 시대적 상황과 여건이 변했다 하더라도 지도자님들이 일선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활동을 비교, 분석해 보면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김장담그기 운동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의 면단위 체육강사라든지, 한우문화축제라든지, 군민체육대회같은때 진짜 어떤면에서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협조없이는 그 행사를 치루어 낼 수 없을 만큼 지역에 큰 행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때에 1회성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기도 많이 저하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에 보면 그나마 새마을지도자들의 안심상해보험 같은 것도 단체로 가입을 해 주시고, 또 한마음대회도 여러 가지로 위로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조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새마을운동을 완전히 없앨 것이냐, 새마을지도자라는 자체를. 그런 측면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아무리 시대적 여건이 변했다 할지언정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지도자들이 자기 스스로의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우리 나름대로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이고 조금 돈이 안들어 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셔서 반영하실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그런 사항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한번 새마을깃발달기운동 같은것도 한번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횡성서는 청일 소공원 지역을 지나다보니까 소공원에 새마을기가 쭉 걸려있더라구요. 굉장히 반갑더라구요. 그리고 원주에 가니까 학다리라고 하나요, 거기에 양옆에 새마을기가 쭉 게양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마음이 흐뭇한 것을 느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새마을기도 같이 게양을 해 보는 것도 어떻겠냐,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을회관 경로당 같은데, 태극기 하나, 우리 횡성군기, 새마을기 이런쪽으로, 아니면 소공원같은데도 하나는 태극기, 하나는 횡성군기, 하나는 새마을기 이런식으로 교대로 걸어서 사람들한테 그래도 새마을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동네에서 대개 이장님들을 통해서 면에다가 무슨 사업신청을 하는데 이 사업신청을 하는데 예전에는 지도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자님들은 자기네 동네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장님들 혼자서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돈은 안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그 이듬해 사업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이장님 도장하고 지도자님 도장이 같이 찍혀서 신청을 했을 때 인정을 해 준다든지, 그것을 정식적으로. 그런 부분도 그랬을 때는 이장님하고 지도자님하고 의논을 할거다. 우리 동네 우선순위 사업이 뭐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랬을 때 지도자들도 소외되지 않고 같이 자기네 마을에 참여한다 이런쪽에 자부심을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깃발달기운동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읍면에 소공원가꾸기사업을 읍면별로 추진하면서 달고 있고, 마을회관이나 이런데는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사업신청건이 실지 읍면에 나가 가지고 각 마을별로 볼 때 잘되는데는 지도자님하고 이장님 관계가 잘됩니다만 전혀 지도자님 역할이 없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도장을 같이 찍어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도 이장님과 지도자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저는 마을단위에 사업을 신청할 때 그렇게 군에서 유도를 해 가면은 사업신청에 대한 일정한 양식을 제도적으로 해서 거기에 같이 지도자도 같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면은 예산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절로 어차피 얘기를 할거란 말이죠. 이장이. 내년에 우리 이거 할려고 하는데 지도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래서 둘이 의논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또 지도자들도 자기도 내 마을에 대해서 역할이 있다는 자부심도 갖고 이런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그것이 어떤 저촉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쪽으로 해서라도 자꾸 새마을에 대한 것을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도 아니니까.

네.

그 다음에 방금전에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도 새마을지도자님들에 대한 사기진작적인 측면이 되는 것이고, 마음의 사기진작 측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자님들이 의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항상 지도자님들 하는 얘기가 반장님들한테는 신문을 한 장씩 보내주는데 그래도 우리도 명색이 한명씩 지도자인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안해 주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횡성군 전체에 각종 신문구독료 나가는 것이 주민들한테 나가는게 1억7,196만6,800원으로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었습니다. 1억7,196만원인데 여기에서 지도자들을 남녀 지도자들을 다 준다고 해도 415만2천원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같이 공급을 해 주어서 지도자님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 전에 역할분담 말씀하신 중에서 면에 있으면서 느낀게 지도자가 활동할 수 있는 자기 자산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꽃심기라든가 이런 부분해가지고 그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신문구독료 같은게 금년도 예산을 올렸다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자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또 의회에서도 행자부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선거법에 1년정도, 1년은 선거가 개시되기 1년전에는 전혀 지급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를 만약에 개정한다고 볼 때 형평성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도 지급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쪽에서 신문구독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쪽에서도 행자부나 선관위에 저희도 질의를 하고 있고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의회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집행부쪽에서도 이와같은데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더 긍정적으로 가능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행정실명제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원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행정(정책)실명제 추진현황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실명제에 관한 관련규정과 주요내용 그리고 운영실태와 향후 운영 계획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사무관리규정 제2장의2에서 정책실명제가 1998. 7. 1 신설 되었으며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2장의2 정책실명제 등 정책 자료집의 발간 범위가 1999. 9. 2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0. 3. 17 「정책실명제 운영요령」 세부 지침이 시달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산문서의 실명화」입니다. 모든 문서는 결재 시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되 실명을 기재하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문자를 표시하거나 또는 성명 3자 중 1자만 쓰는 서명을 지양 하여야 하고 정책의 발의자(기안자)는 별표(★) 표시를 하고, 결재 시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하는 자는 동그라미안에 점(⊙)표시를 하여야 하며 전자결재의 경우에는 보고자 표시를 생략합니다. 둘째「시행문서의 관련자 표시」입니다. 전결 또는 대결한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발신명의에 전결 또는 대결권자를 표시하고 직위가 없는 자는 직급을 표시하며 시행문에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문서의 등록」입니다. 각급 기관에서 생산 또는 접수된 문서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컴퓨터 파일에 의한 등록이 원칙입니니다. 넷째 「주요 정책에 대한 종합적 기록·보존」입니다.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관련자의 소속·직급·성명 및 그 의견과 계획서·보고서·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자료 및 토의내용 등은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국책 공사 또는 사업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개선하거나 제정하는 사항 그리고 기타 정책 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처리과에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섯째「보도 자료의 실명제공」입니다. 언론 기관에 보도 자료 배포 시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명제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현재까지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명제 문서관리규정 교육, 주요내용을 6회에 걸쳐 시달하였으며, 전자결재 문서, 각종 보고문서 작성 시 서명 실명 기재토록 실명화 하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교량 준공 시 교량에 공사명과 준공연월일, 설계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관, 시행청, 시공회사 등을 실명으로 조각하여 해당 교량에 교명주(교명판)를 설치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설계 등 책임 미흡 공무원에게는 행정감사를 통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주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해 시설물 하자 시 하자 보수를 위해 하자보증 증권 제출 또는 이행 각서를 준공검사 전에 시공사로부터 제출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요령에 대하여 자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비전자 결재문서 결재 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자필 서명토록 하고 처리과로 하여금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개선하거나 제정하는 사항, 기타 정책 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원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행정(정책)실명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 질문자이신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책실명제의 진행내용을 제가 이해하는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생산문서의 실명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반드시 자필서명으로 해라, 한자를 쓰거나 남아 못 알아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말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정확하게 자필로 서명하라, 그 다음 기안자가 별표를 표시해서 누가 기안했는지 알게 해라, 그리고 보고자는 동그라미 안에다가 원을 표시하라, 또 시행문서에 담당자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라, 컴퓨터파일에 확실히 등록을 해라, 큰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자료집을 발간 보관해라, 보도자료는 실명제로 해라, 과정은 이렇게 됐고 행정실명제의 추진목적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요정책자료집 발간보존 및 역사적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큰 과정상에도 여태까지 이와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남이 알아보지 못하게 내가 가장 멋있는 싸인으로 한다든지 또 한자를 통해서 하나만 해 놓는다든지 그 당시에는 지휘부에 있을 때는 알지만 나중에는 모르는 이런 사항이 돼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개선이 돼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일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대로 갖추자는 얘기인데 나는 책임성이 다소 미비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행정실명제에 관련해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행정실명제하고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건설과, 이런 쪽이에요. 토목직, 건설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복지과, 이런 쪽에 거의가 훈계로 이렇게 돼서 6명 정도가 조치를 했다고 자료가 올라왔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사업쪽에서 교량공사나 이런거를 할 때는 거기다가 새겨서 책임을 부여해줘서 이것이 누가 했다는 것을 책임촉구 하는데 그 외에도 종합적인 부분에 정책실명제는 적용이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이,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효율적이지 못하고 생산적인지 못했던 부분중에서 몇 가지 자료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유기셀레늄 급여에 대한 용역을 돈을 줘서 시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해가지고 하나도 시행하지 못하고 그냥 끝이 났습니다. 하나도 반영되지 못하고 그냥 용역비만 날린거고 농가에 보급도 안 되고, 이런 부분, 또 어제도 함종국 의원님이 질의를 한 상황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삼형제바위에 대한 개발용역, 기껏 돈을 줘서 개발용역을 했으면 사전에 모든 부분이 다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기껏 용역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개발하기가 어렵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책임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느낄 때는. 그 당시에 입안자가 충분히 그와 같은 경사도부분이라든지 자연보존도의 평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산지부서의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다 검토가 돼서 용역관계가 이루어져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또 골프대학 관련해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환매재에 대한 공고, 이런 부분도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있는데 몰라서 안 밟았단 말입니다. 안 밟았으니까 감사에 지적이 됐고 그걸로 하여금 계속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추진되지 못하고 딜레이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다. 그 다음에 복분자비가림시설도 농업기술센타에서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선에서 처음에 2년동안에 걸쳐서 해 준거는 거의가 농민이 활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아예 보급한 그 자체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횡성운동장에 화재로 인해서 육상용품이 소멸된 부분, 이것도 사실은 화재보험을 들었으면 완전히 100% 날아가지않고 보험에서 다 처리를 했을 거다 이겁니다. 또 공근면 수백리에 옛날에 공장 짓는다고 했던 거기에 허가취소가 돼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서로 어물어물하다가 복구비를 하나도 복구하지 못 하고 그냥 버렸습니다. 산림과 하고 관광경제과 하고 손발이 맞지 않아서. 당연히 복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를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덕원교라든지 농산물검사소 매입, 매입을 할 때 충분히 활용에 대한 검토도 됐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우선 사놓고 보자, 하는 쪽이 되니까 지금에 와서 이쪽 시설도 그렇고 이쪽 시설도 그렇고. 하여튼 예를 들자면 이런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쪽에 대해서도 결국은 우리 횡성군의 행정력이 낭비가 됐고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물론 벌을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실명제의 추진목적에 맞게끔 잘못된 부분에서는 어떤 면으로라도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게재가 돼야만이 더 열심히 사업검토를 하고 더 열심히 심도 있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래서 낭비성요인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사업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횡성의 모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더욱더 발전되어 나갈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원부서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실명제라는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10년, 20년을 보관해놓고 그 사람이 누가 집행을 했고 구상을 했고 계획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기초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은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행위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어떤 것을 짚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성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원부서에서 볼 때는 행정실적실명제를 정확히 저희들이 추진해서 저희가 4층에다가 자료실을 만들어서 20년 이상 보관하던 것을 영구보관문서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횡성군에 각종자료를 한군데 모아가지고 누수 없이 정확히 하겠다는 의지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곱가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쪽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 볼 때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기본적인 의도는 바로 이와 같이 앞으로다가도 책임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와 같은 행정이 되어야지만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제시가 됐고 잘못된 점이 발견이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정책실명제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표시만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원래의 추구하는 목적대로 책임성에 대해서 자꾸 짚고 나가야지 이와 같은 것이 개선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쪽으로다가 실명제를 형식적인 처리과정에서 한발 더나가서 그와 같이 책임을 지는 행정구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네 번째 질문인 횡성군 체육발전을 위한 구상과 향후 스포츠 마케팅전략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횡성 체육 발전을 위한 구상과 향후 스포츠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 체육 발전을 위한 구상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노력으로 우수한 체육기반 시설 확충에 힘써 왔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군 단위 시설로는 횡성종합운동장 등 총 19,075백만원의 시설사업비를 투자하였고 면 단위 시설로는 족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총57개소에 총 1,45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는 5개교에 1,100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다목적교실를 신축하였으며,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성북초등학교 실내씨름장을 완공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를 통하여 현대성우리조트 스키장과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종합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현대성우리조트 골프장 36홀, 삼대양 골프장18홀, 동원썬밸리 골프장 18홀을 조성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기존의 체육시설과 함께 횡성읍 북천리에 조성중인 생활체육공원에 인조 축구경기장 2면과 풋살경기장 등을 설치중에 있으며, 군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취미활동 제공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인라인 전용경기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자유치를 통한 축구전용경기장과 탁구전용경기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학교체육발전을 위한 다목적교실 지원과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연간 4~6개소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우수한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2001년도에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강원도민체전을 개최하여 성공적인 대회였음을 평가받은 바 있고 군민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과 체위향상의 노력으로 2004년 제39회 강원도민체육대회서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으며, 금년 또다시 제40회 강원도민체전에서 종합우승을 거둠으로서 명실상부한 스포츠메카로서의 횡성군의 입지를 다지고 군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체육과 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17개교 20개 종목에 대하여 1억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종목별 우수선수 136명에 대하여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평소 학교체육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2005년 강원도소년체전에서도 종합우승을 거두는 등 생활체육에서 엘리트 체육까지 모든 분야에서 크나큰 성과를 이룩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 체육의 활성화와 군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창단한 횡성군청 육상팀과 바이애슬론팀의 지속적인 우수선수 영입에 노력한 결과 2004년에는 육상에서 금 2, 은 2, 동 1개를, 바이애슬론에서 금 5, 은 5, 동 2개의 성적을 거둔바 있고, 2005년도에는 육상에서 금 5, 동 5개를 바이애슬론에서 금 6, 은 4, 동 5개의 성적을 거두는 등 크고 작은 대회에서 횡성군의 위상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이러한 우수선수 발굴과 학교체육 육성지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선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학교와 읍·면을 통하여 우수선수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고, 선수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우수한 체육지도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학교체육 지도자들의 열악한 보수로는 선수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학교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2006년부터 지원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군 단위에서는 보기 드물게 잘 갖춰진 우수한 체육시설과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여건,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함께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매년 많은 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서 지역경기 활성화와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제대회 2개를 포함하여 30개 의 도 단위 이상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32,0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최소한 75억여원 이상의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고, 종합스포츠 메카로서의 이미지 부각과 농특산물의 판매와 관광 홍보효과를 포함한 간접적인 생산유발 효과를 포함하면 100억대의 경기부양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군에서는 우수한 체육 인프라와 크고 작은 체육대회 운영 경험을 발판으로 적극적인 대회 유치에 노력한 결과 15개의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유치 확정 상태에 있으며 5~6개의 대회는 유치를 위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자치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스포츠마케팅의 중요성을 알고 대회 유치를 위한 경쟁이 점점 심화됨에 따라 대회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원활한 대회유치를 위해서는 전국단위 상설대회를 우리군에서 직접 신설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중앙단위 종목별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대회 유치 활동을 한 결과「횡성군수배 전국탁구대회」,「횡성한우배 전국족구대회」,「횡성한우배 전국장사씨름대회」,「횡성청정마라톤대회」등 규모가 큰 전국단위 대회를 상설화 하였으며, 앞으로도「이형택배 전국테니스대회」, 「횡성한우배축구대회」등 우리군과 연관된 전국단위대회를 신설하여 예산지원이 적으면서도 안정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대회유치 방향을 양적 위주의 생활체육종목에서 질적인 엘리트 체육종목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지속적인 스포츠마케팅 전개를 위하여 내년에 우리군의 체육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소개하는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종목별 협회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체육대회 유치와 선수들의 전지훈련장소로 우리군을 찾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우수한 체육 인프라와 크고 작은 체육대회의 개최경험을 살려 횡성군의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육대회 유치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 질문자이신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에 국제대회 2개를 포함해서 약 30여개의 도단위 이상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직. 간접적인 경기효과가 100억에 이르는 경기부양효과를 이룬 답변을 듣고 횡성이 스포츠메카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반가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어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에 앞서 조금 확인을 할게 67페이지 중간에 총 투자한 예산이 얼마라고 아까 보고 하셨죠?

면단위 체육시설은 14억5,400만원, 군단위시설로 190억7,5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서 여쭤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일을 또 횡성의 위상을 높이면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어떤 방향이 있는지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회유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단위나 면단위, 또 학교체육시설, 마을단위 체육시설까지 체육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데 전력한 바, 그래도 어느 군 못지않게 체육인프라는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군 체육진흥 계획을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앨리트체육 육성에 꿈나무육성이라든지 선수계열화라든지 또 유수업체의 실업팀창단이라든지 또 생활체육분야에 있어서 동호회 활성지원이라든지 레포츠종목의 확대라든지, 경기단체나 민간단체의 조직.육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군민체육행사를 위해서 대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또 2014년동계올림픽이나 2009년도 스노우보드월드컵을 통해서 군정발전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금년도에 체육발전을 위한 장.단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시정해 나가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며 그동안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저희가 각종 대회유치를 위해서 애써왔고 또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지금에 와서는 어느 군 못지않게 많은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기활성화에 이바지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 실무적으로나 군수님이나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체육관련 부서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진행해 오면서도 지금까지 거의 인적네트워크에 의해서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체제에서 한 단계 탈피해서 앞으로는 우리고장의 체육인프라, 접근성, 편리한 부대시설, 우리지역의 한우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정말 우리가 각종 체육단체나 체육관계자들이, 또 선수들이 우리고장을 선호해서 찾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쪽으로 대회유치를 위해서 힘써 나가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체육진흥계하고 시설계가 이원화 되어있는데 이게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져가서 이렇게 많은 경기부양 효과나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더 효율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체육회 소속의 군청직원들이 2명이나 가 있죠? 이분들은 체육진흥계 소속이고. 그 다음에 운동장관리나 체육관 관리쪽은 청경분이 3분 나가고. 이분들은 시설계 소속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유기적으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잘되기는 되는데 조금더 잘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예를 들자면 진흥계쪽에서 행사를 유치하고 진행하는 입장이고 또 시설계입장에서는 관리하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바깥에서 체육회나 진흥계 쪽에서 일을 하다가 내일 행사 때문에 점검해야 될 부분을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들어가서 점검을 하려고 하면은 소속자체가 시설계 쪽이니까는 문을 잠그고 가니까 문을 열어달라, 확인을 해야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보면 그쪽에서는 "우리 일인…"이런 부분도 다소 있고.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대회 당일날도 진행하는 쪽에서는 아침 일찍 와서 다시 한번 마지막 점검도하고 해야 하는데 결국은 문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아침 일찍 몇 시까지 와서 열어달라, 이런 쪽의 얘기가 진행되면서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게 있지 않나, 그런거를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도. 그런 부분도 있고 진행을 하는 과정속에서도 어차피 운동장에 시설계 직원이든 진흥계 직원이든 전체가 다 혼연일치가 돼서 행사를 원만하게 잘 치루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진흥계쪽에서 시설계쪽에 청경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것 좀 도와달라, 저것 좀 도와달라 하면은 소위 군대 있을 때도 그런 내용도 있고 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소관이냐, 너네 일을 왜 우리한테 하라 하느냐, 군대쪽도 이런 부분이 있고 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듯이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나는 그거를 방법을 한번 어떤 방법이고 현명하고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강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진흥계쪽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차피 체육대회행사가 다 끝나고 뒷치닥거리를 하고 이래야지만 갈 수가 있고, 시설계 쪽에 있는 분들은 행사가 진행이 되든 어떻든 간에 퇴근시간 되면 자기 볼일 보러 가서 나중에 끝날 때쯤 돼서 문이나 잠그고 가고. 똑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뼛골 빠지게 일하고 저쪽에서는 우물우물 하면서 열쇠나 갖고 오고 이런 서로간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불평도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진흥계쪽에서 이용하려면은 시설계쪽으로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협조가 가고,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어차피 체육을 위해서 운동장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진행이 더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관리용역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하다보니까 전체 분위기로 봐서는 계별,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식은 거의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진흥계 직원이 따로 있고 시설계 직원이 따로 있고 관광경제과 직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이 소속감에 젖어서 근무를 하다보면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쩌면 다소 발생 할 수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운동장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체육관은 체육회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인 부분에서 일부 그렇게 느끼시는 선수나 동호인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군수님께 드리면서 이런 체육관련부서에 모든 청경이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관리운영 측면에 계별로 양분화 되어 있는 부분을 체육회 사무국에다가 1차적인 관리운영 책임을 맡겨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내년 1월부터는 1차적인 관리를 우리과의 계가 아닌 체육회 사무국에서 1차적인 인력관리나 운영측면의 관리를 맡겨서 진행해보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도출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걸 지속하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덧붙혀서 말씀드리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가 자기네들 자체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불평불만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 관리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검토를 하셔서 시설도 좋고 지금까지의 노하우도 축적이 됐고 하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살려가는게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100억대 정도의 생산유발효과를 갖고 있을 정도의 경제부양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은 물론 관여하시는 관광경제과 진훙계라든지 시설계라든지 여러 분들의 합심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힘만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체육회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은 사기앙양적인 체육회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사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도에 총 대회일수가 몇 일 정도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회일수는 정확히 총 몇 일이라고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1주일에 2-3회정도씩 주말은 거의 전국단위대회를 유치해서 개최하느라고 저희 체육관련 직원들이 쉬지를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신데 대회만 치룬게 거의 100일 정도입니다. 대회한 날짜만. 그런데 이걸 준비하고 뭐하다 보면은 준비하는데 3-4일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준비하고 점검도 해야되고 나중에 뒷마무리 해야 되고. 그러면 거의가 250일 정도를 거기에 관련돼서 일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도민체전이다, 소년체전이다 이런 행사는 거의가 1달 전부터 준비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보면은 업무가 굉장히 막중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거의가 80%이상이 주말을 같이 껴서 병행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양반들은 거의가 주5일제로 다 쉬는데 이 양반들은 거의가 쉬어보지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양반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별도의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 문제 때문에 저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가끔씩 저희 직원들 격려해 주고 계시는데 제도적인 범위에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금전적인 보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용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매년 체육관련 규정에 의해서 호봉승급건, 동절기를 이용한 포상휴가라든지 과단위 화합행사라든지 일하는 방식개선 해서 힘든 고충사항을 처리해 주는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여튼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우리군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음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수당을 4시간정도밖에 못 주죠? 4시간이면 얼마입니까? 2만원입니까?

월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렇게 합해서 보면은 일반 청경의 경우 많게는 30만원, 40만원 가까이 되는 되는 경우도 있고 적을 때는 기본급 정도만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체육관련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도로 평균 20-35만원선 정도…

저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이니 뭐니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든 토요일, 일요일을 이 사람들은 쉬지도 못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솔직히 돈 몇 만원 가지고 요즘에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어떤 사명감에서 의해서 일을 한단 말이죠. 횡성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그런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체육회사무국처리규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처리규정에 의해서 방법에 한계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예로 이게 그쪽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인데 그 자료를 보니까 춘천시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연봉이 4,300만원에 간사가 3천만원, 태백시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 4,200에 간사 2천, 홍천군 같은 경우 사무국장이 4,700만원, 이렇게 집행부에서 자료를 올려줬어요. 그런데 횡성군 자료를 받아보니까 2,900만원정도로 나왔더라구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이렇게 줬는데 그렇다면 다른데 보다 우리가 체육스포츠마케팅이나 체육대회유치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는데 너무 이 양반들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춘천시나 태백시, 홍천군 이쪽의 사무국장이라든지 간사님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국장의 경우 상당히 인건비가 열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심 끝에 6급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사무국장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과라든지 앞으로의 체육발전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호봉승급이라든지 처우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노력한 만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든게 열심히 일 했을 때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지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지도하는 분들도 경기가 있으면 제가 가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와서 밑에서 보좌하고 열심히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것은 다른 부분은 전혀 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체육기금 하고 이런 규정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런 부분도 같이 방법이 있으면 같이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스포츠산업과가 있더라구요.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하겠습니다만 스포츠산업과가 있어서 아주 거기에 1개과로다 해서 스포츠마케팅만 맡겼어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거기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군도 이제는 한번 점점 더 지역이 스포츠마케팅이 각 지자제별로 굉장히 치열해 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기부양 효과라든가, 생산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열해 질텐데. 이제는 우리도 뭔가는 다른데 보다 앞서가는 전략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접근해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태백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스포츠산업과쪽으로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전담해서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제가 아마 알고 있기로는 태백시하고 저희 횡성군이 이런쪽에서 제일 활발하게 스포츠마케팅쪽에서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냐 생각되는데 태백에서 이런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소극적인 제도보다는 하다 못해 스포츠지원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아주 스포츠에 대한 시설관리나 체육관리나 스포츠마케팅 부분이나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이제는 한번 검토해 봄직도 하지 않느냐. 그래야지 다른데 보다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앞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일부 시,군에서 태백시 같은 경우 스포츠산업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군도 지금 관광경제과에서 체육관련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만 저희같은 정도의 기반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 단위 정식 직계는 차제하고라도 사업단정도 체육진흥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쯤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인력부서와 협조해서 내년도에 정기조직진단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시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은 지휘부에도 과단위 신설이라든지 이런쪽에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적극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누가 더 적극적이고 누가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 전략에 뛰어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기본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주변여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경기유치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진행에 대한 노하우,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친절도나 서비스에 대한 모든 분위기가 숙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의 방법을 찾아볼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순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는 전국단위 씨름대회 유치와 씨름인 확대를 위해서 성북초등학교에 1억원을 지원하였고, 실내씨름장을 건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지도자에 대한 보수가 충분히 지급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지도자도 지도자 생활을 그만두고 또 선수중에서 일부 유망선수가 외지로 전학을 함으로써 지금 씨름장이 거의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예산설명과 더불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도자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 관내 14명의 지도자중에 2명의 지도자는 교육청에서 기능직으로 임명이 되어서 우수선수를 지도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12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일부 월30만원 정도씩이라도 군비에 반영해서 지도자를 육성코자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일부 학부모들의 부담과 이런 부분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한 바 내년부터 계상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씨름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의 종목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설치한 후에 이 시설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되고 사장이 되는 상태로까지 감으로 해서 앞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 활성화 시킬 것이며, 씨름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예전에 본인이 군정질문을 한번 드렸던 사항이라서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횡성 시내에 상하수도 관로에 대한 GIS시스템은 다 정리가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읍면은 안됐고?

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리 한전이라든가 전기지중화라든지 통신케이블이라든지 향후에 가스, 이런게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전지중화 하면서 이 부분도 우리 지하매설물 관망도에 GIS처리시스템이 되어 있는겁니까, 안되어 있는겁니까?

한전은 안되어 있습니다. 한전은 내년도에 GIS시스템 작업을 합니다 통신공사는 96년도에 되어가지고 저희하고 애초에 통합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두 번 지하매설물 안전망 협의회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시스템하고 저희 시스템하고 틀리고 거기는 또 광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통신보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공유는 못하되 지하도로 굴착시에는 같이 정보를 교환합니다. 정보교환 차원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어떤 차원 때문에 이게 안 이루어지는지 예산관계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적어도 제가 바라는 지하매설물 관망도는 적어도 횡성군내에 땅속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한테 완전히 일목요연하게 딱 나타나야지만이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해질거다. 지하에 이거 저거 들어가니까. 그러다보면 군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위험요소도 있고 사고에 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난 그것을 군에서 종합적으로 땅속에 묻힌 것에 대해서는 우리 횡성시장내에 땅속에는 어느 선이 어디로 갔고 이게 명확하게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하나 만들면 좋겠도,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야만이 향후 어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체계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것을 같이 다 그쪽하고 협조를 얻어서 우리만이라도 우리 시스템으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통신망을 저희한테 업그레이드 시킬려면은 예산이 작게는 횡성시장만 1억5천만원이상 2억 가까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통신망이 거기하고 틀리고 관리주체가 틀리고 또 관련법이 없어요. 저희가 작년에 해 놓고도 통신공사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여러번 했는데 그 자료를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은 부분적으로 저희한테 협조하되, 공유하되 자료를 전부 저희한테 넘겨줘서 업그레이드 할 수 없고 또 하게 되면 새로 거기 측량설계를 다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예산이 횡성읍만 2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기관이 틀리다보니 그런 문제가 서로 있습니다.

예산이야 1억 아니라 몇억이 들어가도 그것이 우리 횡성군 긴 안목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은 우리가 절약해서 하면 되는건데 저는 그렇게 우리군이 적어도 한꺼번에 지하매설물이 전체적으로 딱 파악할 수 있는 이런쪽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제도상으로 타기관하고의 협조에 문제점이 있다면은 협조하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또 제 생각 같아서는 그쪽에서 우리가 자료를 완전히 달라는게 그 자료를 갖다가 여기다 저장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활용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일부분을 자기네가 주나, 부분을 우리가 해서 우리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지하매설물 관망도를 제작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기본적인 내용은 향후에는 모든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관리를 해 가야지만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속에서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앞으로 향후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쪽에서 질의를 드리는거니까 어떻든 방법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인원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의원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근 각종 방송, 신문을 보면 토지매입문제로 유현문화관광지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 불만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상반기 군정질문에도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의 지연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상반기와 비교하여 크게 진척됨이 보이지 않기에 다시 한번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의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재확인하고자 하니 명확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지역 농촌의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와 중소기업체의 공업입지 제공을 위해서 지난 1987년과 1989년 묵계 농공단지와 우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군에서는 공근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5년이상 가까이 운영된 묵계, 우천 농공단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향후 조성되는 공근농공단지 운영에 큰 힘으로 작용될 것이며, 이는 곧 지역주민의 농가소득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 바 그동안 우천 묵계농공단지 운영현황과 공근농공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의 그동안 사업추진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최근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의 그동안의 사업추진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4월4일 관광지 지정승인과 함께 지금까지 2005년 11월25일 토지, 물건 재 감정을 토지 소유자의 마찰로 일단 연기해서 금번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다시 재감정을 시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공사현황은 그동안 진입로 및 교량1식, 화장실, 오수처리장 및 관로, 산책로, 초정설치 등을 마친바 있습니다. 부지매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4필지 14만9천평방미터중 기 보상을 78% 완료하였고, 미보상을 17필지에 16,300평방미터, 물건 1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보상 비율은 22%정도 되겠습니다. 그간 지난 군정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때는 26필지에 24,600평방미터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수용재결이전까지 10필지에 8,300평방미터는 소유주와 일단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부진 이유로는 원주교구에서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취득이 지난해서 우리군에서 지난 2004년 8월부터 금년 1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을 통지후 협의취득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고가보상, 대토요구, 전혀 사업구역에서 제외를 요구하는 등 협의가 쉽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능한 한 협의취득을 원칙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제5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수용재결을 통해 2006년 초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계획된 사업을 2007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근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 질의자이신 최근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유현문화관광지사업에 추진하시느라고 애로가 많으실줄 압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하신게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진입로 및 교량1식, 화장실, 오수처리장 및 관로, 산책로, 초정설치, 이 초정설치는 뭡니까?

일단 원두막하고 비슷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제51회 제2차회의에 향후 추진계획에 답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협의기간이 4월21일 완료되면 일정기간의 재협의기간을 통해 가능한 협의취득을 원칙으로 보상 추진하고 미협의된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5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수용재결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2006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가능한 한 협의취득을 원칙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바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5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수용재결을 통해 2006년 초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계획된 사업을 2007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씩 답변하면 1년씩 늦춰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한가지 풍수원성당이 횡성에서 문화유산으로서 도 유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 네 번째 성지이고 군수님이 공약하신 사업이기도 합니다. 임기 기간동안에 마무리되지 않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답변에서도 4월20일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재결기간을 통해서 법적인 규정에 의하면 일주일씩, 두 번에 걸쳐 재협의 기간을 거치면 토지재결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난 4월에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8,300평방미터, 전체 13명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이미 이행각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직 안된 7분에 대해서 17필지에 16,300평방미터정도 됩니다. 약 5천평정도 되는데 이것은 부득이 재결신청을 거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는 재결신청을 해놓고 지금 1차 감정시도를 하고 토지소유자들이 반대로 인해서 1차 재감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재감정 공고를 다시 해놓고 토지출입허가증을 발행해서 정식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22일부터 23일까지 재감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늦어지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보상이 어려웠었고 또 그간 시공업체의 부도도 있었고, 또 교구 자체사업도 추진이 부지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늦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토지보상을 원만히 저희 나름대로 끝을 내서 내년 해빙과 동시에 모든 공동부분에 투자계획은 내년중으로 마치고 교구 계획했던 사업부분은 2007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봐서 전체계획은 2007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교구에서는 강제수용을 허락치 않는...

원칙은 교구의 입장은 저희한테 피력하고 있는 바와 저희 공문에도 전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일단 교구에서는 강제수용을 불허하는 쪽에 내용을 저희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하고 지난 일전에 교구하고 협의를 해서 교구가 지금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맡겨달라 이렇게 잠정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저희는 교구에서 물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원칙으로 강제수용을 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교구와의 협의관계는 일단 저희군은 저희군 나름대로의 방침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감정 시도도 교구에서는 물론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구청에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허락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교구청에서 주교님이나 신부님이 너네 강제수용해라 이런 답변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력에서 모든 총 노력을 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는 물론 교구도 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만 강제수용관계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도 가급적이면 협의취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지금 풍수원성당 주변부분이 상당히 민감해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교구와 협의를 해서 교구가 수용을 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는 행정의 의지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협의취득을 추진하다가 안되면 수용재결을 신청해 놓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본 사업이 계획된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풍수원성당을 보면 수많은 신자들이 모금에 적극 참여를 해서 12월13일 현재 자부담금 33억중에서 30억5,541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국비나 도비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국. 도비. 군비 투자하는 부분은 이미 큰 문제가 없고 교구에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33억 목표에 거의 육박하는 금액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구 자체사업도 금전적으로는 진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단지 문제는 토지협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교구와 분담해서 당초에 협약했던 사항을 저희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약내용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1차적으로 계속 수용을 진행하면서도 토지소유자와 협의기간을 최대한 성의를 다하면서 안될 경우에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재결신청을 받아서 공탁처리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히 추진해 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수용만 되면 아무 문제점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추진의 몫은 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두 번째 질문이신 묵계농공단지운영현황과 그동안 공근농공단지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우천.묵계농공단지 운영현황과 그동안 공근농공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와 중소기업체에 공업입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한 산업단지입니다. 관내에는 묵계.우천농공단지를 기 조성하여 운영중에 있는 한편 공근면 초원리일원에 제3의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묵계농공단지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횡성읍 묵계리 일원에 14개단지 132,000㎡규모로 1987년 8월 29일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2개 입주업체중 20개업체가 가동중이고, 1개 업체는 가동을 위한 설비중이며, 1개 업체는 음료제조업체로서 휴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천농공단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면 양적리 일원에 19개단지 178,000㎡ 규모로 1989년 12월28일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24개 입주업체중 18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5개 업체가 가동준비중이며, 1개 업체가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휴업중인 2개 업체에 대하여는 수시로 농공단지 입주희망자에게 현장안내를 실시하는 등 양도.양수가 이루어져 공장이 100%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근농공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근면 초원리 132-3번지 일원에 25개 단지 330,578㎡ 규모로 사업비 약 207억원을 투입하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7월 사전환경성검토를 마치고 9월에 농공단지 지정고시, 금년 1월에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금 현재는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재해영향평가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편입토지보상을 99%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중으로 재해영향평가협의를 마치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해놓고 내년 1월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완료하고 8월에 단지분양을 실시해서 2007년 상반기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타 시.도 및 인근 시.군지역에서 분양문의가 많으며, 도 차원에서도 유망 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분양전망이 매우 밝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지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조성비가 조기에 회수될 경우 제4농공단지 또는 소규모 지방산업단지조성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개별입지도 적극 추천하여 중기업 수준 이상의 기업체를 유치.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 질문자이신 최근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입니다. 질문서가 뒷면이 첨부가 안 되어 가지고 뒷면은 잘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 농민을 위해서 농공단지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횡성군내 2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묵계단지에 종업원 604명과 우천단지에 430명 총 1,097명을 채용해서 농외소득은 물론 생계유지를 하고 지역경제에 커다란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 묵계단지에 1개 업체가 가동 설비중이고 휴업중인 업체가 있다는데 이 업체가 어디이며 또, 우천단지에 5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1개 업체가 휴업중인데 이 업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계는 휴업중인업체가 고려양조공업이 있습니다. 식혜를 만들던 업체가 지금 휴업중에 있고 신대륙 방수시멘트는 현재 가동을 준비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천은 휴업중인 업체가 피아, 가동준비중에 있는 업체가 지엔에스, 베스트메탈 제2공장, 케이제이, 혜주, 남광기전, 이렇습니다.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 그렇습니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운영 관계상 대부분 부도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주가 되고 지금 가동준비중에 있는 것은 새로운 기업가가 인수를 해서 준비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모든게 어려운 상태다… 그러면 공근면에 대단위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우천.묵계를 합쳐도 더 큰 대규모단지가 들어오는데 농공단지는 농촌지역 농외소득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현재 운영상태가 묵계나 우천이나 좋지 않은데 농공단지를 건설하면서 애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를 말씀을 다시 드리면 휴업 업체는 관내에 2개 업체입니다. 농공단지 우천하고 묵계리중에. 그리고 나머지는 가동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보면은 저희 현재 농공단지중에 가동률은 저희군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가동률이 전국에서 제1위 아니냐, 이렇게 봐도 큰 의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공근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혹시 없느냐 하셨는데 기업체 유치측면에서 보면은 유치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보고 단지 문제가 있다면 우천이나 묵계, 이쪽은 인력수급면에서 원주권에서 출.퇴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인력수급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단지 공근은 조금 원주권에서 지리적으로 봤을 때 떨어져 있다는 점 때문에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별도로 마련돼야 되는 것이 고려돼야 될 것으로 보고 그거 외에 지금 상태에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천이나 묵계단지를 15년이상 운영을 해 왔습니다. 검토 분석한 결과가 있다면 앞으로 전망이 있다, 없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농공단지에 어쩌다 발생하는 부도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업체를 선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공근농공단지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분양단계에 모든 게 검증이 돼서 실지 기업을 할 수 있는 실소유자가 공단을 차지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면은 신규 분양때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경매라든지 이런거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되는 부분 때문에 실지 기업가가 기업을 할 의도로 재산을 인수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천이나 묵계농공단지는 그런 어려움은 있고 향후 조성되는 공근농공단지의 경우는 신규분양때 사업계획이나 자산규모, 성공가능성 여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기업의 입지는 한정되어 있고 수요가 많다보니까 알짜기업을 선별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조성되는 농공단지는 현재 운영상태의 장단점을 세밀히 검토분석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실시되는 군정질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변영덕 의원님과 김춘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