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입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2일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2월 5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1,904억6,1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615억4,300만원, 기타특별회계 223억4,500만원,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65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은 383억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억3,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세 및 하천골재 생산수입, 택지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359억5,100만원이 증액편성된 1,521억3,900만원으로서 집행기관의 많은 노력으 성과라 할 수 있겠으며 그동안 재원확보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 396억8,600만원, 사회개발비 807억원, 경제개발비 394억2,800만원, 민방위비 2,900만원, 법정예비비 17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예산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항별 내역을 보면 기획관리에서 1,200만원, 자치행정에서 1억2,500만원, 농정관리에서 7,000만원, 농촌진흥에서 2,300만원, 축수산진흥에서 1억500만원 감액하여 예비비 4억4,3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총 6개분야의 기금을 운용중에 있으며 2005년도말 현재 41억5,000만원으로서 수입계획은 농업발전기금출연금, 적립금이자, 융자금 수입이자등 총 15억3,000만원을 적립할 예정이며 지출계획은 농업발전기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고유목적사업비등 12억1,000만원이며, 2006년도말 6개분야 기금 총액은 44억7,400만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861억1,9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할 때 8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억3,100만원이 증가한 1,639억5,1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억9,600만원이 증가한 221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을 비롯한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예산조정 및 불가피한 신규 투자사업등에 편성되고 2005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한 예산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