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위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05년 11월 21일 제출되어 2005년 11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곱 차례의 회의를 통해 소관별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거쳐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234억1,463만 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2,156억5,999만 원보다 3.6%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편성 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2005년 대비 5.3%가 증가한 229억7,261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86억3,671만 원으로 25.3%가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은 전년도 대비 재산매각대금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696억 원, 국고보조금은 747억3,881만 원, 도비보조금은 75억2,400만 원으로 편성되는 등 일반회계는 총 1,959억7,213만 원으로 2005년 대비 16.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5억4,216만 원, 경상적경비는 31억8,025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116억3,100만 원, 자체사업은 76억6,195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상환에 6억5,550만 원, 예비비 등에 106억5,725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74억4,250만 원으로 2005년 대비 41.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주된 감소 요인은 대폭적인 국고보조금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95억2,799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145억8,633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3억8,472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억4,825만 원,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에 21억3,200만 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1억3,285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5억3,03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의 감소로 그 어느해보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지역개발사업과 다양한 현안사업을 재정여건에 부합되게 투자재원을 배분하는 등 비효율성과 낭비적 세출구조를 배제하고 재정관리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였으며 공설묘지조성사업을 비롯한 정선종합체육시설조성, 군청사 건립 등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으로 실질적인 자체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우리 군의 지역개발사업과 다양한 현안사업을 장기 발전성과 투자 효율성 등을 고려한 철저한 분석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투자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얼마만큼 균형있고 효율적으로 투명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위원 개개인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고심을 하였으며 7차에 걸쳐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규정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면밀하고 심층적으로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이형조 위원장입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 11월 10일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정선군 본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를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한 감사는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떠나 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불편을 느끼는 것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군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한 감사요구자료에 의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검증에 기조를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감사결과 수해예방사업비 등 시기성 사업비의 조기배정과 교량의 안전진단을 인도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 조례제정과 농림분야 각종 보조금 지원과 관련 분야별 심의기구 구성, 정선5일장의 품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각종 지원과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요구하는 등 총 58건의 시정및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소관부서별로 잘된 사항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추진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행가능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집행기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쉬운 부분도 있으나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지적사항과 대안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처리되는지 지켜보시면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다짐코자 합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 제17조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을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현황입니다. 위탁기관은 정선우체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2001년 7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모두 103만295매를 판매해서 2억9,795만4천 원의 판매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도 10월말 현재 1,042만8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판매액의 약 3.5%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다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위탁 계획입니다. 정선우체국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이 창고협소 등 전담인력 부족 등을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예산절감 및 공단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사업을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은 연간 1,251만4천 원 정도의 수수료 절감이 예상되고 또한 공단 경영수지도 3억5,754만4천 원으로 판매액 전액이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위탁계획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정선군 공유재산은 말 그대로 정선군민의 소유입니다. 군민의 재산은 공공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공정하게 관리 및 처분취득하여야 함에도 대부한 토지의 위치가 틀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군소유 아파트에 수억씩 예산을 배정받아 수리 후 매각하기로 했다가 매각방침이 변경되는 일, 토지를 교환하면서 보존 등기를 소홀히 하는 등 행정이 더욱 깔끔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가 절대 부족한 사북의 도사곡아파트 옆 2만평이나 되는 군유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는 물론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의 과정을 보면 약 2만평 부지에 주택 80동 정도를 건축한다는 사업으로 민자유치 사업자에게 매각후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주택준공후 매각방침에서 다시 공정이 80% 이상 되면 매각으로, 다시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다는 이유로 매각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관련부서는 이 건에 관하여 최소한 금년 2월 1일 농림과의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 용도폐지하기 전이나 2005년 6월 10일 우리 군이 이 사업을 실시승인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심의를 요구하거나 2004년에 관리계획변경 심의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같은 법 제134조,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의 재산처분에 관한 의회심의 강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심의 회피를 위해 여러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마치의회의 심의절차 자체가 법률위반인 것처럼 해석한다면 법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옳다하더라도 2005년 6월 10일 이 사업 실시승인이후 시행령에 따른 재산관리관과 협의하는 과정과 행정재산을 이 사업건과 무슨 관련인지 농림과에서 도사곡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용도폐지를 위한 군정조정심의를 요구한 일들에 관해 입장정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업무상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매각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의 예외조항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의회 심의 과정 그 자체를 회피하면서 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이 건 처리과정을 의회에서 토론할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의회와 지역구 의원에게는 설명을 회피하면서 법률과 의회의 기능에 미숙한 지역주민들에게 먼저 이 건에 대한 설득을 추진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라 할 수 없겠습니다. 또한 혹시 우리 군 의회와도 관련이 있는 우리 군 고문변호사에게 우리의 갈등을 상담하였다면 이 또한 정당한 업무가 아닐 것이며 특정변호사와의 질의회신이 있었다면 이 또한 공신력이 없으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합리화 과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건 사업추진시기인 1999년 이후와 2001년 9월 21일 강원도에 탄광지역민자유치계획 공고의뢰를 한 이후라도 충분한 여론조사 및 사업추진 내용을 의회와 공식적으로 토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사업을 의회의 심의를 회피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일이며 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사북읍 번영회의 80% 이상 공정후 매각하라는 진정서와 이 사업부지와 인접한 13평 주공사북아파트 500세대의 대안제시를 한 진정서를 무시하고 의회의 동의 또한 얻지 않으려는 행정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역주민 누구라도 주택난을 해소하려는 행정을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2만평이나 되는 토지를 군민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사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사북의 한 아파트단지도 몇 년간이나 주택건설을 미루고 법망을 피해가면서 결국에는 약 세 배의 시세차액을 남기고 철수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정지구 토지감정가를 포함한 모든 행정은 투명해야 하며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주민의 화합된 동의 속에 추진할 것을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잠시 위기를 모면하려고 정도에서 이탈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였을 때 우리는 군민으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많은 비난을 피해갈 방법이 없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