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유현진 의원 발언
필수
문필수부의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3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오늘질문순서는안구희의원님,이건재의원님으로하겠으며,보충질문은해당의원님이먼저하시고질문이끝난후다른의원님께서보충질문하시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또한보충질문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일문일답식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녕하십니까?안구희의원입니다. 을유년한해를시작한지가엊그제같은데한해가저물어가고있습니다.한해를시작하면서모든일에최선을다하고지역사회발전과군민전체가잘살수있도록의정활동을열심히하겠다는의지와각오로일관해오신박정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에게감사드리고,살맛나는새양평건설이라는슬로건을내걸고4년여동안군정을이끌면서고난과역경을이겨내며많은업적을쌓으신한택수군수께감사드리며,부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도그동안노고에대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농촌은IMF의후유증과장기적인경제침체,농산물개방,고유가시대로매우어려운상황에서정말힘들게살아가고있습니다. 이로말미암아서로의지하고,신뢰하던이웃과이웃들이보이지않는담이생기고,믿지못하는사회로변모해가는것이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 이모든것이넉넉하지못한데서생긴일이므로군민모두가소득증대사업,사회복지사업으로모두가풍족할수있도록노력하고,화합과단결할수있는계기를만드는등우리모두가해결해야할과제라고생각합니다. 공무원모두가군민의봉사자이므로희생과봉사,믿음과신뢰를받는공무원이되시길당부드리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2020년을내다본계획년도2001년부터2005년까지제1단계로구분된양평군도시기본계획수립안이확정되었는가에대하여다음과같이군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거의형식적이고,의례적인중장기계획이었으나계획의수립절차나방침,설정,의식을한층업그레이드시켜서최초로기본계획을확정하고건교부의승인을얻고자하였는데올해가그1단계5년이지나가고있습니다. 그수립안을밝혀주시고,작년10월에배포된이안이선계획,후개발이라는명제를도모하였는바이명제로인한지역경제안배는어느정도인지또한,지속적인세수증대를겨냥한지역경제구축안,즉안정된시장확보를위한인구유입차원의주거용지확보나산업단지유치화전략은있는가에대하여실질적이고구체적인답변을바랍니다. 미래발전을위한군유지확보방안에대하여부군수께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복지시설,대규모공원조성,종합운동장,산업단지조성등우리군의발전을도모하려면그만한토지가있어야사업을시행하기가한결수월한데지금현재우리군의실정으로는그만한토지가없으므로확보방안을마련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매년지가상승으로땅값은계속올라가는데백년대계를생각하여사전에토지를확보한다면군비도절약되고,많은예산을투자하지않아도사업이완료할수있으므로지방채라도발행하여사전에적지를확보한다면많은이익이창출된다고생각되므로토지매입방안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을미의병의병자과의병묘역정비에대하여문화관광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1894년갑오경장과1895년명성황후시해사건으로나라가일제의찬탈을눈으로보며울분을참지못하고분연히일어난을미의병은죽음으로항쟁하였고,이을미의병은만주에서무장독립운동과연결되고있음을사학자들은인정하고있습니다. 을미의병의선두주자인의병장이춘영,안승우,김백선과많은의병들이일제에항거하다전사하여그묘가초야에묻혀있음은실로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 우리고장의자랑스럽고명예로운기념관은차후에하더라도의병장과의병들의넋을한데모을수있는묘역정비가시급하다고봅니다. 우리지역의문화적가치창출과선조들의훌륭한업적을알리고정비하는데타사업에우선하여시행하여야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이사업에대하여관계관의대책과의견에대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솔스키장개장에따른양동~삼산간도로확·포장에대하여건설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양동면삼산리와인접해있는원주시지정면판대리구제골에한솔에서대규모스키장과콘도를2006년12월에개장을목표로건설하고있습니다. 홍천대명스키장보다3배크기로공사를하고있어앞으로이곳을이용하는교통량이엄청나게많을것으로예상되는바현재양동~삼산간도로는농로로서이많은교통량을소화하기가어려운상태입니다. 6번국도에서삼가리~양동,여주~양동간노선은2차선으로서별손색은없지만양동~삼산간도로는농로로서2차선으로확장해야만교통체증난해소와이미지해소,지역경제활성화에많은도움이된다고생각합니다. 양동~삼산간도로를하루빨리개설해야된다고보는데관계관의답변을바랍니다. 양평군수도작미질개선대책에대하여농업기술센터소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똑같은품종의벼를심어도지역여건과토질,기후에따라미질이천차만별이고쌀값또한차이가많이나는게현실입니다. 이러한현실을타개하기위하여농민들은각자나름대로정보를수집,새로운농법을시도하고미질개선에최선을다하고있으며미질개선에성공을한사람도있습니다. 성공사례를보면기후여건도좋지않고,물도차며토질은사질토이고,산간지방의한농민은생리활성화물질인리뷰농법으로밀키퀸을재배하여여러사람에게시식시킨결과윤기가흐르고,찰지고,구수한것이여주,이천쌀보다한단계더업그레이드된밥맛이라고대단한호평을받았습니다. 리뷰농법으로미질이크게개선되고있어고양시에서는2004년도에16.4㏊,2005년도에는94.7㏊로그면적을점차늘려미질개선에있고,우리군에서도3년전부터한농민이리뷰농법으로미질개선에열심히노력하고있음에도우리양평군공무원들은미질개선대책에는하나도관심이없으니한심하기짝이없습니다. 쌀값을많이받건,적게받는게문제가아니라미질개선에탁월한효과가있는건사실이고,양평군전면적에확산된다면미질이좋은양평쌀이생산되고명품이될수있으며파는데문제가없다고본의원은판단합니다. 무엇인가새로운마음으로실패를무릅쓰고도전해야만발전되고밝은미래가있다고봅니다. 미질개선대책에관계관께서는도전해볼의사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재배에대한기술표준안에대하여농업기술센터소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시장개방으로값싼농산물이우리농촌경제를압박하므로우리농촌이살길은친환경농산물과고품질을생산해야만소비자로하여금인정받게될것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생산하기위해우리농가에서는개개인별로연구와노력그리고정보를수립하여친환경농산물을재배하는실정으로많은노력과인력,시간이소요되므로농촌기술센터에서작목별로친환경농산물에대한기술표준안을만들어교육을시키고,책자를배부함으로서시간과노력이단축되리라사료됩니다. 이사안에대해제129회제2차정례회의시군수께질문하고,관계관께서연구·검토하여시행한다고하셨는데지금현재어느정도추진하고성과가있는지,교육은얼마나했는지,앞으로어떻게방향을설정하고추진해나갈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실한답변을기대하면서본의원의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
군수님답변잘들었습니다. 우리양평군도시기본계획이2020년까지20만을목표로해서계획을잘세우셨는데사실은그첫단계로서우리가실제적으로해야될일이많거든요. 지금선계획,후개발우리나라는여태까지선개발,후계획이아니라개발후에계획을세우고모든일을추진해왔거든요. 우리군에아주알맞는그런계획이라고생각이되는데사실우리여기상태로봐서는양평군이지금양평읍은시장형성요건이충족해서아파트단지를만들어야되고,또양동같은데는산업단지를만들어야되고,전철과고속도로가생기고수도권인구분산정책과맞물려서양평군인구증가는당연지사거든요. 그래서우리가지역의여건에맞는산업,공원,아파트등다양한단지를조성해야되는데이제는계획을세우셨으니까실천하셔야된다말이지요. 실천은어떻게계획을세우고추진해가실건지,1단계로?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하여튼말씀잘들었습니다 하여튼2020년도시기본계획은우리양평군의미래라고해도과언이아니거든요. 하여튼1단계는구상안은끝나셨고,2단계서부터인프라구축이나모든사업을시작하셔야되는데하여튼빠른시일내에하셔서계획한대로사업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군수님답변잘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지금양평을2020년까지물과숲의도시20만명인구증가를보면서모든도시계획기본안을구상하고실천하고계십니다. 지금양평군은도시화를위해서인구가증가되려면중앙전철화복선공사가기간내에되어야되겠습니다. 그런데지금중앙전철복선화공사가지금정부에서발표한것은2008년도까지를기간을잡고있는데주민들이생각할때는공사되는것봐서는이게앞으로10년이갈지20년이갈지모르겠다고주민들이좋지않게보고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이게지금중앙정부에서2008년까지완공한다는데2008년도까지될수있겠는지,없겠는지?군수님견해를듣고싶고,그다음에용문에중앙선전용차기지창이내년도부터공사착공됩니다. 그래서전동차는청량에서용문까지,종점으로되어있는데그래서전동차가전부다용문에와서기지창으로들어가서거기서청소를하고수선을해서다시나가는건데그것도계획이2008년도까지입니다. 그런데이것이주민이알고있는것처럼2008년도까지될건지,안될건지군수님의견해좀듣고싶습니다.
중앙전철공사가지금터널에하고지금좀하는데공사맡은회사에서얘기들어보면“뭐돈이내려와야일을하지요”이런식으로한다고요. 그러니까연도별로돈이700,800억씩팍팍내려와야되는데조금조금씩내려오니까돈내려오는것만큼공사를하니까이게공사가잘안되고있는데군수님이막강한파워를써서좀내년부터는예산이팍팍내려오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부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부군수님답변잘들었는데요,결론적으로명쾌한답은못받았습니다. 연차별계획에의해서예산이반영되는한에서계획을세우신다고하셨는데지금제가서두에말씀드린것처럼우리가예산이어렵기때문에지방채라도좀발행해서한100억정도만발행이된다면한3만평에서5만평정도는확보되지않겠느냐!그렇게되면행정타운같은것은우선적으로해결된다고보거든요. 그렇게지방채발행할계획은없으신지?이에답변바랍니다.
한가지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은농촌을알리고또농외소득도얻고농촌이잘살기위해서또지역마다도시민을유치하는사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 산촌마을이라든가생태체험마을,에코닥터스타운조성등참군에서여러가지사업을추진하고시행하고있는데지금지역의여건또경관좋고또물맑고공기좋은적당한지역임에도사실토지가없어서마을에서는하고싶어도못하는그런실정이많거든요. 그러한적당한지역이있다면은군에서이런농외소득을올릴수있는,또도시민을유치할수있는그런걸하기위해서적당한장소가있다면은그런데땅을사서군에서직영을하든가아니면은마을에임대를해서자체사업을할수있도록그렇게권장할계획은없으신지답변바랍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현재저희들이각이번에제2차친환경농업발전계획에도포함되어있습니다만저희들이농촌의친환경농업플러스체험관광입니다.농촌체험관광쪽으로가야됩니다. 그래서지금바로의원님께서도여러사례를말씀을해주셨습니다만현재에도각종농민들이외지인들이와서농촌체험을할수있는그런곳곳은많이조성이되어있습니다. 앞으로물론더구체적으로밀도있게프로그램을더개발하고해서사용해야될그런여지는있습니다만현재상태도꽤있는편이고그런집단적인농촌지역은아무래도도시지금현재군락이되어있는도시인근보다는지가가아무래도싸다고볼수있으니까그건추후에그런특별한사업이있게되면은사업비같은걸감안을해서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의원
이것왜말씀을드리냐하면요,지금이런사업을하면서땅사는돈은안줘요.동네에있는어떤군유지나있는하천변이런걸이용하라는데이런게없고실제또땅을사서해야되는형편이란말이에요. 사실하고싶어도못하는그런실정이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렇게적지가나타나면은사업만선정할것이아니라땅도사서임대해줄수있는어떤그런방안을제시해달라그런말씀이거든요.
군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유현진의원입니다. 공원에대해서한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아까부군수님께서답변하실때는우리갈산파르코스공원에대해서공원조성사업에대해서답변을하셨는데저희는우리가12월16일인가요?16일날양평읍소도읍육성사업실시설계사업설명보고회때그것은우리가200억투자하는양평읍육성사업에다포함된것같고요,그날도제가거기서지적을했습니다만우리갈산파르코스공원부지가지금아주미흡하거든요. 지금주차장문제라든가아까부군수님답변에서는꽃동산쭉말씀하시고그러신것같은데지금처음에는우리가먼저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왔었지만갈산파르코스공원들어가는우측의과수원을확보하려다가토지주하고협의가안되어서지금매입을못하고그옆에조그마한것2개해갖고배드민턴장그런걸조성하려고그러는데지금그날도육성사업설명회때일부토지사유주가왔었어요,테니스장밑쪽으로. 그런데그분들은팔의향이있다고그날도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우리군에서는하나도대처를어떻게하셨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아니그런데그날토지주얘기는그런뜻으로받아들인게아니라자기는그런얘기를한번도못들었다이거예요.
아니그러니까본의원이몇번씩지적을했거든요.거기지금주차장문제라든가공원확보문제때문에몇번씩지적을했는데그분이그날발언권을얻어서,발언권을얻어서얘기를하더라고요.말씀을하시길래그래서본의원이가서그분을다시또만났어요.그랬더니한번도군하고접촉된것도없고그런상태라고그러면서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
아니그분토지가소도읍육성사업에지금안들어가있어요.우리파르코스공원,
본의원이그것에대해서말씀드리는건왜그러냐하면은지금축구장이조성되잖아요.축구장이조성되고게이트볼장하고배드민턴장이거기서게되면은그갈산바로밑으로다선단말입니다. 그래거기실내배드민턴장이생기게되면은사실경관,미관도해칠염려가있고그래서이왕이면은조금늦게짓더라도밑에토지를확보해서밑에다가배드민턴장이나게이트볼장같은걸유치하면좋겠다그래서그런뜻에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박용규의원입니다. 방금부군수님께서안구희의원님이질문하신사항의답변중에산재된“군유지를집단회시키겠다.또한가지는공유지를매각할의사가있다.”아까말씀하셨죠?
그런데현재양평군의각읍면에산재되어있는군유지가상당히많거든요. 그것을경작할수있는것은임대계약을해서경작을하고있고그다음에경작을할수없는것은휴경지상태로그대로방치되어있는상태란말이에요. 그래서군유지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차원에서그리고또한임대를하고있는농가에서는매입을원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산재되어있는군유지를경작을하든휴경지화됐든간에이걸전부군에서이게매각하실의사는있으십니까?
그런시기가몇년정도쯤되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부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박흥옥입니다. 의병의고장으로을미의병의의병장의묘가방치되어있어묘역을정비하여문화적가치창출과선조들의훌륭한업적을공부할계획은있는지를물으셨습니다. 항상우리양평군문화발전에많은애정과관심을보여주시는안구희의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알고계시는바와같이우리양평군은을미의병의최초거의지로서안승우장군,이춘영장군,김백선장군등여러의병장께서구한말일제침략에대항하여구국의일념으로의병을창의하신충절과의향의고장입니다. 아쉽게도지금까지정비하지를못하고의병장의묘가방치되어있습니다. 묘역을정비하여문화유적지의효과적인관리보존및의향의고장으로서양평군민의자긍심고취와교육관광자원으로활용하기위하여도비지원을요청한바있고,군수님과의원님등여러분의도움으로사업비를확보할수있었습니다 앞으로주민설명회를통해의견을수렴하는등묘역정비사업을착실히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답변잘듣고사업비를확보하셨다니까이제라도정말다행으로생각합니다. 또한지역의문화적가치창출과선조들의얼을후손에게알릴수있는좋은계기가된것같습니다. 하여튼열심히잘추진하셔서좋은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이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고맙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건설과장이종효입니다. 항상저희건설행정업무에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원해주신안구희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아울러이자리에계신의장님을비롯한모든의원님들의성원에힘입어올한해무사히마치게됨을또한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특히오늘양동면지역의많은이장님들께서방청해주시는가운데답변을드리게됨을매우영광스럽게생각하면서,안구희의원님께서2006년12월강원도원주시관내에개설중인한솔스키장개장에따른교통량증가에대비하여우리군지역판대역앞으로부터양동면쌍학리구간의도로확장계획이있는지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본도로는양동면쌍학리에서삼산리간을연결하는군도15호선으로현재강원도구간은2차로확장을완료한반면,우리군지역은신설되는판대역앞도로가마을중앙을관통하는1차로로서대형차량및버스등의통행이어려운실정으로되어있습니다. 현지확인결과원주시지정면에건설중인한솔스키장및콘도의주진입로는영동고속도로문막IC에서진입하는것으로계획하였으나스키장및콘도개장시국도6호선을이용하여진입하는차량은양동면을경유본도로를이용할것으로예상됩니다. 이를대비하고자우리군에서는도로확장을위해최소40억정도가소요될것으로예상되나우리군재정형편상사업시행이어려워도비를지원받아사업을추진하고자2005년9월시·군경계지역도로미정비사업으로경기도에도로확·포장사업을건의하여경기도담당자가현지확인까지한바있으나사업비지원이확정되지않았습니다. 지금까지책정된사업비는없지만앞으로동도로확·포장공사를위한사업비확보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으며,경기도와지속적인협의는물론,또한편으로한솔스키장과도긴밀하게연계하는등조속한시일내에도로가개설될수있도록열성적으로또한다각적인방법으로노력을경주해나갈것을이자리에서약속을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지금한솔스키장을개장하면서우리지역이우리지역이라기보다는양평군전지역이라고봐도과언이아니거든요. 교통체증도해소하고지역이미지도개선될수있고,또지역경제활성화도될수있는그런사업이라고보거든요. 하여튼금년도현지를왔다가고조사를해서열심히하시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좀더최선을다해서이사업이빨리이루어져서불편함이없도록,또지역경제활성화가될수있는좋은계기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열심히일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안구희의원께서는수도작미질개선대책과친환경농산물재배표준안제시에대해서두가지질문을해주셨습니다. 같이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수도작미질개선대책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는똑같은품종을심어도지역여건과기후에따라미질에차이가남으로농법으로양평군전체미질개선대책은있는가하는질문을해주셨습니다. 특히금년은외국쌀에대한수입물량이늘어날뿐만아니라일정양의수입쌀이쌀밥용으로시판이가능해지는등우리한민족의생명을이어온쌀농사의역사가바뀌는아주중요하고어려운때일뿐만아니라또쌀값이하락을하고농업인들이불안해하시고하는중요한시점에와가지고시의적절하고도농업인들의고통을줄이고농가소득을높이기위한아주꼭필요한질문을해주신안구희의원님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성실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너무나잘아시는바와같이쌀의품질은품종의특성,또는재배하는기술과,토양,기후를비롯한자연환경,투입하는농자재,수확과건조,저장,도정,유통에이르기까지수많은요인에의해서결정이됩니다. 질문하신미질개선대책중양평물맑은양평쌀의품질개선을위하여고품질쌀생산품종보급과,또한기능성쌀생산시범단지육성,재배기술개선에대한교육과수확후관리를위한건조·저장시설로최근5년간다목적건조기210동과건조·저장시설12기등을추진해온바가있습니다. 또한의원님께서질문하신대로생리활성물질로밀키퀸을재배하는것과관련해서는금년도실증시험을2농가에2㏊를실시를했습니다. 또한밀키퀸재배농가는총8㏊에그중에서리뷰농법을사용한농가는5㏊정도가됩니다. 시험을한결과를보면밀키퀸품종은쓰러지는특성과도열병에약한특성이있습니다.10a당생산량은2농가중에서1농가는445kg,또1농가는385㎏를생산을했습니다. 그런데담보당생산량이떨어지는농가는아마올해다른여러가지요인으로인해서작황이부실경작하는것도있고,작황이부진한사례도있습니다. 또한그렇지만미질분석결과식미검정에서는평균81.2점이라는아주밥맛이뛰어난성분분석결과를식미검정결과를얻었고,성분분석에서는74.2점,또미립판별의완전미율에서는조금밥맛에비해품위가상당히떨어지는등해결해야할기술적문제점과또한리뷰액살포에따른노동력과다투여등의어려움은있습니다. 그러나앞으로우리가고품질양평쌀의미질향상에는커다란영향을미치는농자재로판단될뿐만아니라밀키퀸이외에도양평군에서재배하는다른벼품종에도살포했을때는미질을높이는데아주좋은결과가나오고있습니다. 참고로리뷰액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리뷰액은부식산이라고하는물질로현재전량일본에서수입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러나국내에서도일부농과계대학이나연구소등에서시험도하고생산도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여러제품들에가격과품질을비교해서경제성이높은자재를선발할수있도록할뿐만아니라우리군에서생산되고있는BMW활성수와도같이연구를해서농가에서정말많이쓸수있도록그런방향으로추진을하려고합니다. 또한특히밀키퀸재배농가에대한판매동향을보니까유기농산물인증을받는것이필수입니다.그래야높은값을받기때문에그러한방향에도저희가지도에노력을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여러가지분석자료를토대로우리물맑은양평쌀이정말밥맛면에서,또품질면에서한단계업그레이드될수있도록품질향상에노력을하겠습니다. 또한지원대책에대해서는희망농가에대한수요조사도하고,또지원이나예산을확보하는환경농업과도협의를해서앞으로가능하면많은농가들이원하는농가들이있으면고품질쌀을생산하기위해서이걸쓸수있는방안을여러가지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산물재배표준안제시에대한답변을해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추진함에있어기술표준안을만들어농가에보급하여많은농가가참여토록129회에서질문하신바있는데친환경농업기술표준안이마련돼있는지에대해서물어보셨습니다. 평소에친환경농업추진에많은관심과애정을보여주신안구희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친환경농업확대보급및실천에필요한기술표준안시행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특히금년은양평환경농업1차계획을마무리하는해이기도하며,농림부와환경부가공동으로제정한제1회친환경농업대상을수상하는영광과함께또한친환경농업특구로지정되는뜻깊은한해였다고생각이됩니다. 이모든것이여기우리계신농업인들을비롯해서3만여농업인들의땀과또뒤에서지원해주신의원님들의숨은공로라고생각해서이자리를빌어서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답변을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확대보급과안정적인실천을위해서친환경농업기술표준안이반드시필요하고,또그지침서는아주중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러나친환경농업실천하는초기단계에서는확실한기술지도지침이나또개발된기술이미흡해서많은어려움이농가들도있었고,저희들도있었습니다. 그래서대부분에의욕있는친환경농업인들이나름대로개발한또체계화되고정리되지못한그런기술이개별적으로전파되어서활용되는사례가많이있었습니다. 또한농촌진흥청을비롯한기술관련기관들도그동안에친환경농업에대한관심이부족해서지침을마련하지못하고있었으나양평군에서시작된친환경농업이전국적으로확산이되면서기술개발에필요성을인식해서농촌진흥청에서도친환경농업과를설치를했습니다. 또한농촌진흥청산하기관인농업과학기술원에는친환경농업연구과를설치해서많은기술자료를개발하고정리해서발간을했습니다. 예를들어보면농촌진흥청이나흙살림연구소,또유기농업협회,자연농업협회등에서발간한유기자연농업기술자료집,친환경농업의이론과실제,친환경농업실천기술사례집,친환경농업자재의품질규격등필요한기술자료가지금많이나와있습니다. 따라서저희농업기술센터에서는또한안구희의원님의지적에따라서필요한자료를발췌해가지고새영농설계교육이나선도농가교육등친환경농업교재에수록을해가지고농업인들이지침서를활용토록해오고있습니다. 참고로지금까지저희센터에서는환경농업의기본이되는토양분석을통한농업환경개선과친환경천연물질의도입및실증시험,또한새로운농법의개발등을통해서작물별,사용자재별로기술표준안을만들어가고있으며,왕우렁이농법기술등은양평군에서개발한기술이표준되어서전국적으로지금확산이되어서실천되고있는그런현실입니다. 또한자체적으로표준화한벼농사친환경기술은2005년도새해영농설계교재에수록을해서농가에보급하였고,친환경농업자재의사용법,또연구개발및실증시험사례등도연구보고서발간등교육등을통해서저희가농가에보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아직까지모든작물에대한표준화된친환경농법기술자료는아직미흡하고부족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2006년도에도그간의축적된기술과또다른지역의기술도수집해서농업인들에게더많은도움을줄수있는표준안을만들어가도록,또보완해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또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연구과제로저희가연구개발과제로정해서현장애로기술과제로해서개발해서하나하나단계별로농가들의표준안을해서지침서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지금이미질개선대책에대해서는우리가돈을많이받고,적게받고가문제가아닌걸로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오리농법을해서미질이떨어진다는그런게염려스러워하는농민들이많거든요. 그래이런것을보완을하고추진해나간다면우리미질개선에큰효과를볼수있다고생각이된다말이에요. 그래좀강력히추진을하셔야될걸로아는데친환경농업과하고협의를하신다그러셨다말이에요. 뭐어떻게강력히추진하실계획은갖고계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하여튼희망농가에한해서는지원시책이나기술지도를열심히하도록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안구희의원
당장말이지요,여기에교육을어떻게해야되는사용법도잘모르고그렇기때문에이번에영농교육때교육을시행할계획을갖고계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저희가처음1년동안한결과가축적된것도있고,또인근에서한사례도있기때문에교육을할겁니다.

안구희의원
하여튼우리소장님께서이것에대한많은관심을가지고지금여태까지추이만봐오신거란말이에요. 그러니까좋은것은인식이되셨으니까우리가강력히추진을해야된다말이에요. 하여튼금년에한100㏊정도한다고그래야고양시에는80%보조해서담보당16만원들어가는데80%보조해주거든요. 그럼한1억2,000정도만확보된다면우리시범적으로양평군전체에100㏊는할수있다고보거든요. 그러면내년도에100㏊를하면아마그것이입에서입으로전해지고또소비자가그쌀이좋다고판단이되면아마금방확대될것으로예상이되거든요. 그래서어느정도이렇게홍보를이런농법을써서미질개선에앞장을서야우리농민들도따라가고거기에의해서노력은많이든다하더라도미질좋고,돈더받는것은둘째치고“그쌀사달라”,그쌀소비자가원한다면우리가팔아먹는데애를안쓰고또차후에도그좋은것에대해서는더많이받을수있는계기도마련될수있다고이렇게보거든요. 하여튼전그렇게생각합니다. 하여튼양평군전체미질개선에효과가있다면좀다른사업에우선해서적극적으로투자를해서실천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된다말이에요. 하여튼소장님께서이돈얼마안되는거니까군수님한테졸라서더확보해서내년도에사업이이루어지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를위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그렇게하고,제가한가지염려되는것은리뷰활성액그자체에는사실아까안구희의원님말씀100㏊정도하는것은큰돈은들어가지않는데뿌리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뿌리는게못자리나종자침전관계에서두번하고,본답에나가서는다섯번정도해야되는데지금다같이아시다시피노령화되고그래서실제다섯번정도뿌리는게쉽지는않은데그걸해결하려면광역방제기정도가또있어야되는데그것도한3,4억정도소요가됩니다. 그런데그게있다고해도그것할수있는광역방제기가들어갈수있는기반이한데도적고그렇기때문에하여튼가능한범위내에서해서희망하시는분들해가지고추진하도록제가하여튼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안구희의원
요즘동력분무기다있어요. 충분히다있기때문에그정도는할수있는능력이되고,또한가지좀미질개선에대해서한가지보충말씀을드려야되겠는데우리가선천성체질을개선하는방법도있지만사후대책에문제가있는데사후대책에대해서우리농민들이실천안해서쌀이밥맛이떨어지는게엄청많다말이에요. 제가봤을때밥맛이좋게하려면황숙기80%였을때비어야되고,또음건을해야되고,또숙성을하고,또저온저장고에서저장할수있는이렇게한다면아주미질이엄청개선이되고있거든요. 이런쪽에서도좀계획서를좀기술센터에서만들어서전농민들한테홍보를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제가초기에말씀드린것처럼미질을하는것은품종에여러가지특히우리가중요시되는수확,가공,저장같은데도영향을미치는데지금제가현장에서느끼는건그런것이있더라고요. 실제벼를품질을하기위해서는일찍비어야되는데농협RPC같은수매하는현장에서는그렇게하면청치같은게많이나오고그래서미질이해가지고그걸꺼려가지고완전히다한다음에하는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그런것또하다보면거기에이익에관계되고그런내용도있습니다만저희는꾸준하게농가에대해서는영농교육교재도그렇고좋은쌀이나이런걸하기위해서수확이나저장에대해서도좀하고,또특히저장시설에대해서도예산확보를하려고노력을합니다. 그런데다만아쉬운것은꾸준히도비로해가지고다목적건조저장고가지원이되다가작년부터는지원이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다른예산이라도해서할수있는방안을제가강구하려고노력은하는데아직내년도에도예산은확보를못했습니다.

안구희의원
하여튼미질사후관리대책에도신경을쓰셔가지고우리농민들이힘이들고어렵더라도우리가쌀팔아먹는데어려움이없어야되거든요.그런측면에서미질사후관리대책에서신경을쓰시고지침을하나해서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구희의원
그리고친환경농업기술지침서에대해서한말씀을드려야되겠는데여러가지로노력을많이하시고애를많이쓰셨는데우리가자발적으로농가에서기술을자기가개발을해가지고정보수집하고해서쓴다하더라고기술적으로축적되지는않고뭔가기술적으로부족한감이많거든요. 그런데이런것을빨리캐치를하셔가지고사실인증농가이런사람들이많이하고있는데그런사람들한테좀지도를많이하셔가지고하는방법이어떻게해서농사를지었느냐?이렇게받았냐?하는것을빨리직원이그걸알아가지고그걸적립을할수있는그런계기를만들어주셔야된다그런얘기지요. 아직까지그런게안돼있기때문에지금친환경농업하는데새로도전하는사람들은시간과노력이엄청많이든다는얘기지요. 미질아무것도모르는것을남이그냥얘기한주워들은상식만가지고해보니실제해보면안되거든요. 이런것을할수있게끔충분히기술지침서같은책자를만들어서친환경농업을하고자하는그런농가한테공급을해가지고좀시간과노력이절감되고빨리친환경농업에성공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셔야된단말이죠. 거기에대해서지속적으로해서연구해서그러한것을농민이시간과노력이절감될수있는방향으로다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질문해주신분야에대해서는저희들이해마다하는환경농업선도농가교육도금년에는하루를했습니다.하루를했는데내년도에는그런걸중심으로해서여태까지실천한농가들은제외하고올해새로하겠다고뛰어드는그러한농가부터선도농가부터해가지고1박2일정도해서집중적인그런교육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또한우리관내에오랫동안유기농업이나친환경농업을해오신성공하신농가들도많이있기때문에그분들을초청해서그분들의오래된노하우나또기술을전수하는사례발표도듣고또한저희가환경농업대학또새해영농설계교육어느것이나기회닿을때마다유기농업을비롯한환경농업에대한선도농가들의사례발표도넣고그래서정말피부에닿는그러한기술이전수되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안구희의원
알았습니다.하여튼친환경우리양평군이특구로지정되어서앞으로우리가해야할일이너무많은것같습니다. 그리고앞으로다른시·군보다모든것이앞서가야되는그런입장이거든요. 하여튼그런측면에서우리가하여튼다른시·군에지지않는모든것이앞서가는친환경농업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현재우리군에서밀키퀸재배외에다른기능성쌀개발한것이있습니까? 어떤것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기능성품종및신품종저희가육성보급한것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금밥맛을높이기위해서는고시히까리가지금많이재배가되고있고요,기능성품종에고아미2호라고그래가지고당뇨에특히효과가있다고그럽니다. 2호가재배가되고있고흑진주벼,또백진주벼,화선찰벼,또희도메모리라는그런품종이재배가되고있습니다.

박장수의원
실험중입니까?실험이다끝났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저희가우리지방에서저희가지방적응시험을했는데이건다재배가잘되고있습니다.

박장수의원
아니기능성쌀재배가끝난것아니에요?다실험이끝난것아니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박장수의원
그러면은평가를해보셨는데거기에대한미질이라든지소비자들의호응도라든지평가나온게있을것아닙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해보니까소비자들도다이건선호하고그러는데한가지판로가어려움이있습니다.가격도농가에대해서는같은품종이라도여러가지로차별받는수치가틀리고그런데이제기능성쌀도너나나나기능성쌀기능성쌀하니까지자체별로여러군데서하고그러는사항이기때문에이것해서는자기나름대로판로나인증을받고이런농가는또가격도잘받고그럽니다마는어떤농가에서는가격에대해서만족할만한가격을못받고팔기도어려워팔아달라고하는농가도있기는있습니다. 그런데앞으로수요는계속늘어가리라생각이됩니다. 그래서우리도그걸로해서너무비싼가격을받기보다는일반우리농사보다는좀상회하는선에서해서정말우리농가의소득을올린다는측면도있고또우리국민들의건강을우리가정말증진시킨다는그런측면에서도앞으로원하는농가에대해서는우량종자공급이나또재배기술보급에대해서저희들이앞장서서하려고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의원
현재재배한기능성쌀은판매가격이어느정도로소비가됐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품종제가확실한자료는가지고나와있지않습니다마는상당히한50여만,흑미같은것은50여만원이상받은것도있고또일반쌀보다는많이받는데대신그런품종들이일반우리가다수확품종보다는수량이약간떨어지는그런단점도있습니다. 그런데일반저거보다는조금아마나은것으로평가가됩니다.

박장수의원
소비자들호응도가좋다고그러면은판로도문제가없을것아닙니까? 일단소비가문제니까소비가될수있도록이렇게신경써주시고그외에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특산물을이용한어떤기능성쌀개발같은데는계획은없습니까? 예를들자면은산수유를이렇게코팅해서하는산수유쌀개발이라든지또버섯이라든지은행이라든지부추라든지거기의영양성분을이용한어떤지역특산품과연계해서우리지역의기능성쌀을개발할의향은없으십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여러번박장수의원님이질문도해주셨고그런내용인데요,그분야에대해서는그렇게하려고그럽니다. 지금농업기술센터에우리식품가공연구실이지금아마금년말까지는됩니다.되면은거기에대한종합적인연구를하려고그럽니다. 그런데그코팅해서하는방법도있고또기능성물질을투여해서하고그러는건데이두가지다장·단점은있습니다. 그런데하여튼우리양평에서생산되는농산물을원료로해서하는측면으로저희가해야하여튼소비가늘어날걸로생각이됩니다. 그래서그건하여튼지역농산물과정말식품가공품개발같이연계를해서집중적으로그것은관심을가지고하려고그럽니다.

박장수의원
가공실이마련이되면은농업기술센터에서는소비자들의건강체질에맞는또어떤지역특산물과어떤연계하는그런것을집중적으로이렇게한번제품을다양하게한번실험할수있도록그렇게해서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쌀소비촉진이될수있도록,또농가소득에직접적으로어떤보탬이될수있도록다양하게이렇게실험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박정철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미질개선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제가의원된지도한8년됐습니다마는소장님께서는항상미질을개선하려면품종,농법,토양개량,건조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그동안에우리가농림사업평가도했고그래서정확하게“품종은뭘로해야되겠다.농법은어떤농법으로해야되겠다.토양개량은어떻게해야되겠다.”는그게나올것같습니다. 그것에대해서한번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정철의장님이아주좋은질문해주셨기때문에성실하게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품종관계인데지금농민들이선호하는여러가지품종이있습니다.있는데실지새로운품종이나와도농가에보급되는것은시일이걸립니다. 왜냐하면은해보지않은것은자꾸꺼리고남이해서잘되는거면하는데현재에는재배하는품종을보면은추청이64%정도가지금재배되고있습니다.보급종보급비율로보면요. 그리고아까밀키퀸이나또일본에서들어오는고시히까리,아끼다고마찌등이있는데지금또전체적으로우리가산물벼수매하고농가에서수매하는것은또추청벼외에는안하고있습니다. 그런문제점이있고요,그래서하여튼품종은저희는새로운품종이나오면은저희지방적응연락시험포장에서시험을해가지고여러가지평가를해서농민들이선호하는품종을보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까지는50%미만의보급종공급이됐는데먼저감사에도말씀드린것처럼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종자증식포장을여주하고연천에다가했습니다. 그래서한2007년이후에는우리농가에서소요되는품종을벼를한70%이상의보급종이공급이될걸로생각이되기때문에또품종은또저희가좋다고생각이되어도농가에서도같이좋아야되기때문에하여튼농가에서선호하고또고품질을할수있는그러한품종을농가에서하는것을저희가조사를해서그방면으로품종은공급은하겠습니다. 그리고농법은저희가그래도요즘전국적으로쌀값하락때문에난리가나고있는,난리라고표현하면어떨지모르겠습니다만이때에그래도양평군친환경농업농법때문에저희가그런충격이적지않나생각을하고또다행스럽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도친환경농업특히저농약보다는무농약이상위주의공급을해야소비자들의신뢰를얻고판로를확보할수가있습니다. 대형유통매장이나백화점의관계자들이찾아와가지고어떤농산물을알선해달라고그럽니다. 그때는보면은첫째하는요구사항이“친환경농산물인증받았느냐?”적어도무농약이나유기농업정도를얘기를합니다. 그런데그유기농업을받지못하더라도그래서앞으로는가능하면우리친환경농업실천농가는무농약이상으로인증을받도록그렇게저희도유도를하고또나아가서는유기농업까지도발전시키도록그렇게농법지도는하려고그럽니다. 그리고토양관리에있어서는저희는하여튼친환경농업의실천에대해서는성공에는토양관리가필수적이기때문에지속적인저희가토양시료분석과또처방은계속할겁니다. 그래서지금도친환경농업인증받은농가는봄에,가을에다두번씩토양분석을합니다.해서하면은저희가그것에대한시비처방도해드리기때문에그러한품종이나농법,토양관리는저희가지속적으로그렇게해서고품질양평농산물이이렇게정말생산이되어서어려운경쟁이되더라도정말품질로승부하는그런양평군농산물이되도록이렇게지도방향을설정을하고나갈생각으로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그럼지금얘기하신게그럼결국쌀재배관리표준안이나마찬가지네요?그렇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그렇게만들어달라고아까안의원이말씀하신것같고,그럼아까도밀키퀸재배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혹시그게도복도잘되고또혹시유전자조작같은것된것아닙니까,밥맛저거하시는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밀키퀸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밀키퀸은일본의고시히까리를갖다가일종의변형돌연변이를이용한겁니다.그런데유전자변형한건아니고요.GMO식품은아닙니다.아니고그런데일본품종들특히밥맛좋은품종들은다특성이도복이잘되고또도열병에약한특성이있습니다. 그런데그게우리나라의토양과또농법,일본의토양과농법거기에대한차이인데그런게있습니다마는하여튼비료를하여튼최소한줄이고또이렇게과비를하면은도복이나그런걸예방하는차원에서그런데하여튼우리기존다수확품종에비해서도복이나도열병은약한편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올해도농림사업평가서를만드셨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책이거의편집이되고있고요,이달말안에발간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거기에혹시작년도하고특별히틀리다든가특별히우수하다든가이런것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저도깊이그걸살펴보지는못했는데요,나오면은저희가하여튼전체충분한양을발간해가지고의원님들한테도배포해드리고요,설명해올리겠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이건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이건재의원입니다. 어느덧2005년도를시작한지엊그제같은데이제마무리할날도며칠밖에남아있지않습니다. 한해를뒤돌아보면참으로많은일들이주마등같이스쳐지나가며여러가지규제속에서도희망을잃지않고꿋꿋이버텨오신군민여러분께치하와감사를드리며,군민의복지증진과군정및의정발전을위해최선을다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해불철주야로노력하여주신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도이자리를빌려감사와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도지역의발전과침체되어있는지역경제를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등을의회와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이함께모색해전반적으로침체되고어려운삶을영위하고계시는군민여러분에게삶에대한희망을심어주시기를기대하면서,군정에대하여궁금한점몇가지를질문드리고자합니다.성실하고정확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첫번째용문산관광지입장료징수에대하여군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입장료는공원사용료와문화재관람을하지않는관광객의부담을가중시키며보지않은관람료를내라는것은부당하다고생각하는데군수님의견해와이를분리징수하실의향은없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임대농기계관리대책에대하여부군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에의거운영되고있는임대농기계에대하여임대기간만료후회수보관대책이전무하여농기계판매대리점등에분산보관하는등관리에어려움이있는바이에대책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무왕위생매립장주면영향지역에대하여환경관리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무왕위생매립장주변영향구역이불합리하다는민원이제기되고있는바이에대한대책은있는지,아니면민원인에게설명하여이해시킬의향은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건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군수님답변잘들었습니다. 그런데우리군조례에「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제4조를보면“입장료는별표1의요금을별지1의입장권을판매함으로써이를징수한다.”해놓고별표1에보면“용문산관광지입장료만어른400원,개인일경우어른400원,단체300원”이런식으로해서표시가되어있는데거기에어디에도문화재관람료를같이징수한다는내용은없다말이에요. 그렇다면이게조례에위반된건아닌지좀묻고싶습니다.
그럼검토는한번해보시겠습니까?
잘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지금저희가군민들한테는주차비를받지않지않습니까?차라리주차비를외지에서오는관광객까지무료로하면어떻겠습니까? 그럼아주획기적으로인기를끌것같은데.
예.
왜냐하면주차비를받는것하고,안받는것하고는관광객들이받아들이는이미지가틀리거든요. 일단주차비를받으면거기에대한부담때문에왔다가대충대충보고그냥빨리갈수도있고,하루밤자고갈사람들도그냥가는경우도있고,주차를안받더라도입장료에다가더붙여서받고주차비를안받으면그게그것아닙니까?수입면에서는.
주차비를안받아도,주차비를안낸것만큼오히려더지역상가에서먹거리라든지,구경관람이라든지이런걸더소비할수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여러가지대책을마련하셔가지고계획을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부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건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답변잘들었습니다. 대책을세워주신다니고마운데지금현재보면임대농기계가사실상창고에들어가있는것보다는야외에방치되어있는실정이거든요.방치된게많아요.그런것도방지하기위해서조속한시일내에창고를임대를하시든지신축을하시든지하셔가지고좋은대책세워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유현진의원입니다. 한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부군수님께서답변하실때우리임대농기계가213대라고그러셨는데임대하고,미임대된게있지요?미임대된것,미임대?
글쎄요,그것하고지금그럼임대가몇대예요?
아,206대가임대되어있어요?
확실한겁니까?
아니,이번에행정사무감사때보니까총임대대수가121대중에임대가114대...
아니,우리행정사무감사에121대중에...
임대가114대,미임대가7대거든요.
필수
문필수부의장
실무자메모를남겨주세요.
현진
유현진의원
아니,그럼우리행정사무감사때거짓저거를했다는것아닙니까?제출서류를문건에는총임대대수가121대로그때서류보고를했는데. 알았습니다.이건나중에서면으로다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임대농기계중에사실지금체납액이문제거든요. 지금체납액이현재까지1억4,000여만원이체납액으로되어있는데이걸빨리체납액을농민들한테회수하는저걸로다빨리체납액이없도록조치시켜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실무담당계장께서는자료를빨리빨리메모를넘겨줄수있도록조치를해주십시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부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이건재의원님께서“우리군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지정이불합리하다고말씀하시면서민원이제기되고있으니재조정할용의와민원인에대해서설명할용의가있느냐?”를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무왕쓰레기매립장운영과유지·관리가잘될수있도록끔많은관심과협조를아끼지않으시는이건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대상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9조규정에의해서1일매립량300톤,조성면적이15만㎡이상인폐기물매립시설에적용토록되어있습니다. 우리군의경우무왕매립장의경우1일매립량은약30톤이며,조성면적은10만5,000㎡로써법에명시된지원규모미만의시설입니다. 따라서주변영향지역주민들의복지증진을위하여2002년12월28일「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개정하여무왕매립장주변영향지역에주민들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한바있습니다. 그리고1997년매립장사용전부터매립장주변지역8개리로구성되어운영되어온매립장입지반대주민대책위원회를2003년주민지원협의체로변경하고,주민지원기금에대한사항을협의해서30억조성을목표로해서2003년부터2012년까지연3억원씩주민지원기금을적립중에있으며,현재까지9억을조성하고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의결정,주민지원기금의사용등은주민지원협의체와협의를통하여결정할수있게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명시되어있어,주변영향지역의결정은주민지원기금30억원이조성되어사용하기전까지주민지원협의체와지속적인협의를거쳐결정할계획이며,현행조례에는매립장부지경계선으로부터2㎞이내,또는폐기물매립시설로인하여환경상영향을받는다고군수가지정하는지역을대상으로주민지원협의체와협의토록결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현재까지영향지역을결정한바는없습니다. 또한영향지역에대한주민들의민원이발생한다고하는데이에따른민원이발생하면해당주민과협의를지속적으로거치겠다는답변으로갈음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건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답변잘들었습니다. 과장께서는이지역에지금8개리에들어가있지않은지역에서지금민원이발생되고있거든요. 그러니까그지역주민들과이장님과협의를잘하셔가지고집단행동까지가지않는범위내에서해결을해주시도록부탁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6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제13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