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수범 의원 발언
충규
최충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장민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충규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감사채택시 말씀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 및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 편성으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최충규위원님 간사에 구자성위원님 위원은 이재현위원외 8인으로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쪽 감사일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감사요령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관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58건과 추가자료 요구에 의거 강도높게 감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103건을 도출하였습니다. 7쪽 기획감사실 소관은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활성화방안 강구외 8건입니다. 8쪽 구정기획단은 속리산 혁신다짐 대회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수정 결과와 성과관련 내용외 4건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잠깐만요.
충규
최충규위원장
결과 보고서를 다 설명하고서 하죠?
민순
장민순전문위원
총무국은 총 27건으로 10쪽 총무과 소관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건과 관련하여 대덕구 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기바람 외 8건입니다. 11쪽 문화공보과 및 안산도서관 소관은 우족산 남도약수터 체육시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게 설치되어 이용자 없이 방치되었다고 재조사후 교체바란다 외 12건입니다. 12쪽 세무관 소관은 2006년도 긴축재정으로 세수 증대가 요구되는 시점임을 인식하고 체납징수 기동팀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외 4건입니다. 13쪽 사회산업국 소관 총 34건으로 14쪽 사회복지과 소관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방안외 15건입니다. 15쪽 환경보호과 소관은 대화동 제1,2공단에 지역업체 먼지 폐수등 공해가 심한데 이지역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외 6건입니다. 16쪽 위생과 소관은 대덕구 위생교육 실태 및 미성년자 고용 퇴폐업소 등 유해업소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외 4건입니다. 17쪽 지역경제과 소관은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 강구하기 바람외 5건입니다. 18쪽 도시국 소관은 총 14건으로 19쪽 건축종합허가과 소관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외 4건입니다. 20쪽 건설과 소관은 노점상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외 3건입니다. 21쪽 교통행정과 소관은 공정성, 지속성, 형평성을 고려한 불법주정차 단속 대책 강구 내용외 3건입니다. 22쪽 지적과 소관은 와동 370-4번지 옆 구거의 용도변경으로 주민민원이 있는데 민원의 근본 원인 및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직속 기관및 사업소 소관은 총 15건으로 24쪽 보건소 소관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사업에 최선을 강구하라는 내용외 5건입니다. 25쪽 신탄진 도서관 소관은 신탄진 지역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에 대한 견해 외 5건입니다. 26쪽 문예회관 소관은 문예회관과 문화원이 같은 건물에 있어 프로그램 중복등 문제점과 조정해야 될 부분에 대한 내용외 2건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총 104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시정 요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질의 요구하신 내용이 빠졌거나 오류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수범
박수범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순
장민순전문위원
예.
수범
박수범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구정기획단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보면 1번은 그렇다라고 하고 열악한 구정에 숙박 차량 임대료 해서 맨 마지막에 없었는지에 대한 의견은, 또 2번항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 또 3번도 무슨 견해, 4번은 요구할 의향은, 이런 형태이에요. 어떤 질문같은 그런 형태의 문구를 활용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요구하고 처리를 요구하는 그런 문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우리가 구정질문 하는 것이 아니거든 이것은, 문구가 적절한것인가? 그것을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 우선 구정기획단의 2번 한번 봅시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했는데 790만 8,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성격 및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다고 하고 예산이 수반 된 이유는 무엇이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다 견해, 의향은 이런 것을 묻는 형태 질문형태로만 이것이 나왔단말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로서 이런 방향이 맞는지 이런 문구가 맞는지 이것에 대한것을 내가 한번 얘기하는 거요. 이것은 아니잖아,
민순
장민순전문위원
예.
수범
박수범위원
이것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또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그런 문구가 여기에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냥 질문하는 형태,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향을 제시할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문구가 나와서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요.
충규
최충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박수범위원님 지적이 본위원장도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의 활동이 예산심의나 조례심의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2005년도 행정사무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시인을 받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이러이러하게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결과보고서에 쓰여진 용어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용어로서는 본위원장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다른 위원님들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것이 맞기때문에 동의를 하실 것으로 믿고 이 용어 선택은 우리 전문위원님과 관계직원이 함께 수고스럽더라도 좀 용어를 수정해 줬으면 합니다.
민순
장민순전문위원
예. 의견조정시간을 좀 주시면요. 금방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이 안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민순
장민순전문위원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워드로 수정하면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 정회시간에 수정해서 채택할 수 있도록, 다른 의견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20분
속개 11시 53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순
장민순전문위원
용어에 대해서 제대로 못한 것을 사과드리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해가지고 제가 고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획감사실 7번항으로 ?확실한 답변이 요구됨?을 ?확실한 답변을 하기바람?으로 고쳐줬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이해만 하시고 복사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드릴테니까요. 명기할 필요는 없으시고 구두로 이해만 하십시오.
민순
장민순전문위원
8페이지 1번항 중에서 ?대전인근지역을 이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의견으로? 했는데요, ?대전인근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그렇게 고쳤습니다. 2번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보는지에 대한 견해?를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고 수반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함 그렇게 했습니다. 3번항에 대해서는 ?대한 견해로 한 것?을 ?과하게 집행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효과적으로 지출되도록 할 것?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4번항 요구할 의향에 대해서 정정보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현 시점의 정정보도를 요구함. 총무과 10쪽입니다. 2번항에 대한 두번째에서 동마다 달라 기준 필요했는데요, 기준을 세울것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줄에는 편중된 집행액에 문제가 있음 한 것을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되어야 하겠음을 지원되도록 할 것 했습니다. 4번은 방안마련을 방안마련할 것으로 고쳤구요. 5번항에 검토가 필요함을 검토할 것. 6번항에 제출을 제출할 것, 7번항은 되지 않도록 고려하기 바람을 고려할 것, 기울이기 바람을 기울일 것, 9번항에 연구하기 바람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으로 용어를 강하게 했습니다. 환경보호과 15쪽입니다. 15쪽 5항에 철도소음에 대한 대책은 했는데요, 철도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지역경제과 17쪽입니다. 2번항중에서 중리재래시장 주차장관계 향후대책으로 했는데요 확보후 매수를 못한 사유을 지적하며 향후대책을 세우도록 함 그렇게 고쳤습니다. 4번항에서는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루어지도록 할 것. 5번항에서는 있도록 조치바람을 조치할 것으로 고쳤습니다. 20쪽 건설과는 아까 박수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송촌동 제안하는데 대한 의견을 원천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고쳐줬습니다. 21쪽 교통행정과에서 3번항에서 활용방안으로 되는 것을 과태료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하고 네번째 조성계획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도록 지시함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22쪽 지적과에서 기본원칙 및 향후대책은 향후대책을 강구할 것, 다음 보건소 24쪽입니다. 3번항에서 집행액이 차이나는 이유는을 차이있음, 원인을 규명하기 바람으로 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할 것.
민순
장민순전문위원
예, 규명할 것, 그리고 25쪽 신탄진도서관입니다. 1번항에서 전용도서관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으로 고쳤습니다. 3번항에서 셔틀버스 연계방안을 강구로 고쳤습니다. 5번항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조치할 것으로 고쳤습니다. 6번항에서는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고쳤습니다. 마지막 26쪽은 1번항에서 지정해야 될 부분을 적정하게 조치할 것으로 고쳤습니다. 신탄진 문화의 집 활성화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번 마지막에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총 33건을 수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더 고쳐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쳐가지고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이 정회중에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수범위원님이 지적한 건의사항 용어중 감사용어로 부적정하다는 내용에 대해 구정기획단 건의사항 1번사항 외 32건을 일부 수정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작성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원안에 의견조정사항인 행정사무감사용어 33건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