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진상 의원 발언
승종
양승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2005년 12월 16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00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0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 되었고,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규모 1,551억 5,300만원보다 22억 6,700만원이 증액된 1,574억 2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제출한 예산액 1,485억 3,400만원보다 7,800만원이 증액된 1,486억 1,200만원으로 재정보전금 2천만원, 국고보조금 710만 5천원, 도비보조금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생활체육 탁구클럽 운영 500만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1,5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사업 520만 5천원, 쌀 소득등 보전직불사업 190만원, 적성 마계 석축설치 1,500만원, 유등 오교 선적골 농로포장 1,500만원, 동계 현포마을 진입로 포장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규모 66억 1,900만원보다 21억 8,900만원이 증액된 88억 800만원입니다.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의 2005년 당초 예산 편성시 징수결정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억 5,48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36억 9,519만원의 세입에 대하여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 금년에 미징수액을 예상하여 감액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 7,130만 7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6억 7,777만 8천원을 조정하고, 과년도 수입 3억 3,791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새농촌 육성사업 추진 융자금 지원으로 64억 17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금번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편성된 적성 마계 석축 설치사업에 2건, 5천만원이 추가된 총 103건 230억 3,028만 7천원을 사용하도록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관련 실과장들이 참석하였으므로 수정예산안 전체적으로 심사하되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해당 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특별회계 새농촌육성기금을 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민간융자금회수 36억 9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약 20억정도가 융자금 회수수입이 안됐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순세계잉여금 16억하고 아마 과년도 수입 4억정도로 약 20억정도 되는데 회수가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회수수입이 당초에는 36억 9,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수정에 와서 16억 7,7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0억 차이가 나거든요? 왜 차이가 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지금 융자금 회수가 금년에 10억이 목표인데 예를 들어 5억만 회수가 되고 5억이 미납되어 전년도에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 예산편성 관계를 보니까 그걸 삭감을 했습니다. 미회수금을 익년도 가서 다시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고 미납된 융자금이 회수는 되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자꾸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질서를 잡도록 했습니다. 지금 16억이 나온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년도 목표액 중에서 미납된 금액을 그동안에는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돼서 제가 그것을 금년도에는 그러지 말고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돈을 금년도 예산에 다 반영해서 질서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16억은 과년도 미납된 회수금이 회수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미납이라고 하면 2005년도의 모든 세입세출이 마감된 때가 2006년도 2월 28일 아닙니까? 그때까지 정리를 다하면 미납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결과적으로 1회 추경때 과년도 세입으로 일단 잡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못받으면 또 넘겨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그 질서를 잡겠다 그말씀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특별회계 특히 새농촌 육성기금은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항상 예산팀에서 챙겨봐야 할 겁니다. 사실상 못받아도 채권 확보는 계속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30일부터 심사한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12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영 계획안도 순창군수가 제출한 12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574억 2천만원중 유사전원마을 진입로 및 안길정비사업 1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2006년도 예산안은 총 1,519억 7,400만원중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부지매입 5억 삭감, 장류원료 재배 선도농가 해외 비교견학 2,250만원 삭감, 친환경 실천 농가 해외 비교견학 2,250만원 삭감, 송아지생산장려금 지원 5천만원 삭감, 면소재지 하천변 육모정 건립 1억 삭감, 총 6억 9,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협의할 내용이 있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인재육성기금 등 12개 기금 모두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인재육성기금 등 12개 기금 모두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도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도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