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식 의원 발언

재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36호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의 건,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서 대체재산을 해가지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고창출장소 기관을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확보하고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대체재산 대상은 고창일원에 있는 토지 1,000평정도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토지가 1,000평하고 영농보상 등 2,7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이번 12월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면은 3월까지 대체재산을 부지 선정해가지고 감정평가와 아울러서 군과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재산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공유재산 취득의 건, 대체재산조성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교환재산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문서는 청사신축부지 교환협조요청으로 고창 농산물검사소로부터 2005년 12월 19일날 문서번호 2862호로 저희 군에 청사신축부지 교환요청이 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교환에 의한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국립농산물관리원 고창출장소에 설립하고자 품질관리원 시설 부지를 취득, 교환하고자하는 사안으로 27,000만원, 토지 약 3,300㎡를 구입하고자하는 내용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타당해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