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호 의원 발언

이것은 의회에 제출한 후 그렇게 나왔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보조금 내시가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보조 내시가 되면 당초예산에 해야 하는데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

예.

실장님께서는 민정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도 총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나머지 실과소는 설명을 생략하고 총괄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부터 1개 과씩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지난해 분야가 3개 부에 8단위 사업으로 32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개 부분에 15개 사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에 감원을 해서 조정을 하고 대체할 것은 한 내용입니다.

예. 감원하고 군비로 들어간 것을 대체하다보니까 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지침에는 퇴근후에 공무원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닐 때 학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는 문안이 편성지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저희 자치행정과가 협의를 해본 결과 편성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예산요구가 곤란하다고 결론이 나서 일단은 당초예산 요구에서 빼고 행자부나 관계기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편성하자 해서 당초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질의해본 결과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기준이나 방법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조례는 저희도 알고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편성지침을 준수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편성지침에 그런 문구가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되어서 규정이 되다보니까 좀 더 검토해서 정확하게 하자고 해서 이번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할 때는 그런 생활체육운동기구가 꼭 필요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의 공원이나 산책로에 가보니까 이런 것이 노인들이나 생활체육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도 공원로나 산책로에 이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건강에 좋겠다는 의미에서

예.

예.

이것은 군 자체예산으로 있었는데 국비가 나오는 바람에 군비를 감하고

예. 대체한 것입니다.

86페이지요?

1,641만6,000원이요. 문화해설사 운영보상금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예.

그것은 당초에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내시가 바로 내려와서 깍았습니다.

과목이 잘못 되어서 기타보상금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과목정정이 되어서 깍은 것입니다.

예. 잘못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옥계폭포주변 정화사업인데 도비보조 내시가 늦게 와서 추경에 1억4,800만원을…….

이것이 1억3,700만원 다 삭감을 하는데 최근에 수계관리기금, 환경청에서 군비부담금의 50%를 기금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련사업으로 해서 전체를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옮기려고 일반회계에서는 감하는 것입니다. 뒤에 또 특별회계에 나옵니다.

이것은 전체의 분뇨처리개선사업……. 이것이 일반회계이지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군비부담금을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가 1억7,000만원 감하는 대신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일반회계는 제로입니다.

예. 이 앞에 106페이지에 분뇨처리개선사업의 군비부담 1,786만원과 시설비 해서 13만7,000원을 합하면 1,800만원입니다.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목을 다 옮기니까 일반회계에서 1,8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산림축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육성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4,000만원을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예.

210페이지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국도비가 오는 바람에 국도비에 맞춰서 군비부담을 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6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